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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의 국방 B컷](2)해군은 왜 ‘수병 없는’ 군함을 바다로 내보냈나(2024. 03. 04 06:00)

2024. 03. 04 06:00 정치 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지난 1월 18일 강원 동해 군항에서 해군 1함대 6구조작전중대가 바다 수영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한국군은 징병제 토대에서 충분한 인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집단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 감소의 충격으로 한정된 인구를 놓고 군대와 사회가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와 같은 인력수급 혜택이 사라진 탓이다. 국가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인구 감소는 군인 충원과 부대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육·해·공 3군 간, 간부와 병사 간 병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부사관·장교만 근무하는 함정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말이 있다. 제일 급하고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돼 있다는 뜻이다. 병력수급 불균형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해군이 혁신적인 실험에 나섰다. 해군은 최근 병사 없이 승조원 전원이 부사관과 장교 등 간부들로만 이뤄진 군함 1척을 바다로 내보냈다. 일종의 시범 운용이다. 해군이 전략무기 잠수함이 아니라 수상함 승조원을 간부들로만 채운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해군 병사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수병(병사) 모집이 어려워진 탓이다. 해군은 출생률 저하 등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의 직격탄을 맞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영 기준으로 해군의 병사 지원율은 ‘0.2:1’이었다. 이 때문에 추가 모집을 3차례나 해야 했다. 공군 지원율(2:1)과 큰 차가 난다. 해군 병사 지원율이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육군보다 긴 복무기간과 스마트폰(휴대전화) 탓이다. 해군복무 20개월 동안 6개월간은 함정 근무를 해야 한다. 해군은 함정 근무기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유심칩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와의 단절에 큰 두려움을 갖는 세대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다. 해군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해군 입대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긴 복무기간과 함정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었다. 해군은 병사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해역에서는 항해 중에도 유심칩을 제거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함정 근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함정근무병 추가수당 지급과 조기 진급, 복무지역 선택병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도 육군은 물론, 대도시에서 복무할 확률이 높으면서 수시 외박과 휴가가 가능한 공군과 견주면 역부족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승조원 모두를 간부로만 채운 함정 운용이다. 갈수록 첨단화하는 함정에서 승선기간이 짧은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함정 근무기간 4개월로는 함정에 설치된 첨단장비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군은 전원 간부들로만 이뤄진 잠수함 생활 노하우를 수상함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실험과 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해군 내부에서는 병사 부족 현상을 극복하면 오히려 전투력 증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인력 절감’에 진심인 까닭 해군이 인원 구성을 개혁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군은 장기적 차원의 함정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소수 인원으로 항해하는 대형 민간 상선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인력 절감형 함정을 건조해 적은 숫자의 승조원으로도 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해군은 전투체계 등의 통합운용 설계 등으로 함정 1척당 승조원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1800t급인 214급 잠수함도 1200t급인 209급 잠수함보다 무장체계만 늘어났을 뿐, 승조원 수는 40여명으로 같은 수준이다. 해군이 함정당 인력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인구 절벽 시대의 여파로 해군 병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병력 부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해군이 운용해야 할 함정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해군으로서는 미래형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함정 1척당 근무 인력 줄이기 등을 통한 인원 구성 개편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함정을 운용할 수 있는 병력 숫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면서 해군 현대화에 나서고 있다. 북한 해군은 핵무장까지 가능해 도발 위험지수가 갈수록 오르고 있다. 북한이 전략핵잠수함(SSBN) 건조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해군도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 최소한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 해군은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중국 해군도 견제해야 한다. 한·중 해군은 서해에서 124도 E선을 놓고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24도 E선이 한·중 간 군사활동 경계선으로 굳어지면 서해 대부분은 중국 바다가 된다. 향후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의 항모 이착함 훈련을 통해 한반도 공역으로 전투기를 수시로 들여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해양·공중 권익’ 패싱이다. 중국 군함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잠정 등거리선 침범은 일상화된 지 오래다. 중국은 이어도 인근 해역에도 수시로 함정과 항공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유엔 해양법을 무시하고 이어도 문제를 영토 분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도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소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밀어내기식 군함 건조를 하는 중국 해군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의 행보는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해상교통로 안전을 언제 위협할지 모른다. 2030년이면 중국 항모는 5~6척으로 늘어난다. 미 해군은 중국의 양적 팽창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태평양 바다에서 한국 해군이 연합 해군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해군이 작전 반경을 확대하려면 더 많은 함정 건조가 이뤄져야 한다. 항모가 없는 한국 해군 전투단은 중국 항모에서 수 분 내에 발진한 전투기의 위협에 위축돼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기에 십상이다. 경항모는 NLL을 넘어 큰 틀의 국가적 해양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 억지력’이라는 의미다. 독도 해역은 일본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2018년 연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시사해준 사건이다.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과의 갈등은 해상 전면전보다는 군사적 대치 상황과 같은 저강도나 회색지대 분쟁일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어깨싸움’이다. 여기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해군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병력을 보면 한국 해군은 4만1000여명이고, 북한 해군은 6만여명, 중국 해군은 25만명(추정)이다. 한국 해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라는 현실에서 그 숫자를 더 늘리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대신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대처해야 한다. 해군이 함정에서의 병사 의존도를 줄이고, 함정당 탑승 병력 줄이기에 진심인 까닭이다.

박성진의 국방 B컷

[한국군 코멘터리]‘한배’ 탄 해군의 군납비리 커넥션(2014. 12. 23 15:25)

2014. 12. 23 15:25 정치 박성진 경향신문 기자

해군 장교들의 끈끈한 유대는 육군이나 공군의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 일단 해군 장교들은 ‘한배를 탔다’는 정서가 강하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사실상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27대 해군 참모총장인 정옥근 대장이 비리로 2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30대 참모총장인 황기철 대장까지 비리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군은 다시 한 번 큰 충격에 빠졌다. 게다가 해군의 낡은 대(對)잠수함 해상작전헬기 교체사업이 관계부서의 책임 떠넘기기로 표류하고 있는 배경에도 사업 초기 해군 참모총장 출신을 등에 업은 업체의 로비로 방향을 잘못 잡은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해군의 군납비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이 사실상 해군 총장 교체 요구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국방부에 인사조치를 통보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 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 17일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군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사실상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황 총장은 감사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를 일일이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해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명백한 범죄혐의나 중과실·고의성을 확증하지 못한 데다 공무원 징계시효(2년)까지 지난 사안에 대해 ‘별 넷’인 해군 대장의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한 것은 청와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복합적인 정치적 함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 같은 감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원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해군 대장이라는 거물이 감사의 ‘그물망’에 걸렸는데, 감사원으로서도 그냥 넘어가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처럼 ‘군의 특수성’을 들먹이며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에 인사할 때 참고자료로 쓰라는 것이다. 인사조치를 하라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 당장이 아니라 내년 4월 장성 정기인사 때 황 총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황 총장은 2013년 9월 취임해 내년 4월에 퇴임하면 1년 7개월을 재임하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의 심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감사원이 군의 사기를 고려해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황 총장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명하복의 군 조직에서 이런 정도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면 황 총장의 정상적인 지휘가 힘들 수 있다. 황 총장의 거취문제로까지 비화된 군납비리는 통영함의 음파탐지기에서 비롯됐다. 통영함에 1970년대 이전까지 사용되던 구형 음파탐지기가 탑재되면서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구형 탐지기의 통영함 탑재는 예비역과 현역 군인들의 커넥션에서 비롯됐다. 방산업계에서도 “해사 출신 인사들이 방산업체에 취업하면서 해군 측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유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부산 근해에서 해군 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이 항해 시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거 링스헬기가 두 차례 추락했을 때도 근본적인 원인은 군납비리였다. 2010년 4월 15일 링스헬기가 진도 앞바다에 추락해 4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하자 해군은 사고 원인에 대해 “조종사의 비행 착각”이라고 발표했다. 이틀 뒤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파 고도계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군 군수사령부와 헬기 정비계약을 맺은 방산업체들이 고가의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도 교환한 것으로 속여 온 사실이 들통났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개 업체가 그간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링스헬기의 정비에 관여해 왔으며, 이런 방법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액수는 업체당 7억원에서 14억원에 달했다. 당시 링스헬기 부품의 납품 과정에도 해군 예비역들이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은 총장 재직 시 군장병의 복지에 사용토록 돼 있는 수억원의 복지기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부하직원들을 이용해 매달 정기적으로 기금을 빼내 가로챈 것은 죄질이 나쁜데도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지만 2005년에는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감찰실 소속 장모 대령(해사 32기)이 고속정 방탄재 보강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돼 수사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 뇌물수수에 대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남겼다. 당시 군 수사 관계자는 “장 대령이 후배 장교의 책임까지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인 듯하지만 사실상 상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실무자와 브로커 해사 선후배로 확인 장 대령이 누구를 보호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았다. 당시 경리병과 장교 2인자로서 차기 병과장직에 사실상 내정된 그가 목숨을 걸고 보호하려고 했던 대상은 총장이었다는 소문이 계룡대에서는 파다했다. 해군본부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사실 해군 장교들의 끈끈한 유대는 육군이나 공군의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 일단 해군 장교들은 ‘한배를 탔다’는 정서가 강하다. 근무연이나 학연 등이 타군에 비해서 두드러진 측면이 있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그러다 보니 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장성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 영향은 영관급 장교들에까지 미친다. 이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공군이나, 보직 자리가 많아 근무연이나 학연 등이 많이 희석되는 육군과는 사뭇 다르다는 게 군 내부의 중론이다. 통영함 음파탐지기 비리에서도 구매 추진 실무자와 브로커는 근무연이 깊은 해사 선후배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청은 2008년 9월부터 7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통영함·소해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로 탐지의 정확도가 높은 ‘멀티빔’ 형태 기기의 구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양이 낮은 ‘단일빔’ 형태의 제안요청서를 작성·배포해 미국의 ㅎ사가 단독 입찰하게 됐다.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ㄱ씨(예비역 대령)가 예비역 대령 ㄴ씨로부터 ㅎ사의 음파탐지기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일빔’ 기준으로 제안요청서를 바꾼 것이다. ㄴ씨는 황 총장을 단독으로 만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실무자들의 서류 조작과 해군 참모총장의 직무 태만 모두 해사 출신 인사들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군 코멘터리

[터치스크린]외계인 침공에 맞선 지구연합 해군(2012. 04. 10 11:31)

2012. 04. 10 11:31 문화/과학 정용인 기자

UPI코리아 제목 배틀 쉽(Battleship) 감독 퍼터 버그 배우 테일러 키취, 브루클린 데커, 리암 니슨,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리하나 수입/배급 UPI코리아 미국개봉 2012년 5월 18일 한국개봉 2012년 4월 11일 러닝타임 131분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돌이켜 놓고 보면 외계의 지적 존재와 ‘지구문명’의 만남은 SF/판타지의 오랜 테마다. 스필버그의 과거 대표작 ‘E.T’(1982)나 ‘제3종 근접조우’(1977)가 낭만적인 접근이라면, 대부분은 H G 웰즈/오손 웰즈의 의 전통에 따라 ‘외계인의 도발에 맞서 싸우는 지구인/연인/가족’ 계열이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다시 리메이크한 ‘우주전쟁’(2005) 역시 후자다. ‘배틀쉽’도 따져보면 이 전통적인 ‘외계침공’ 스토리를 골격으로 한다. 2005년,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은 골디락스 행성, 그러니까 지구와 비슷한 환경조건을 갖춘 행성을 발견한다. 이들은 비콘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강력하게 증폭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는 것은 밝히지 않으나, 어쨌든 ‘배틀쉽’의 배경은 ‘현재’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반응’이 돌아왔다! 때마침 하와이 진주만 일대에서는 세계 14개 나라의 해군이 참여한 림팩훈련이 진행 중이다. 선발대로 지구에 온 외계인들이 마침 림팩 훈련 중이던 세계연합군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다.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의 중심엔 주인공 남녀가 있다. 천방지축 말썽꾼이던 하퍼 대위(테일러 키취 분)는 함장의 딸 셰인(브루클린 데커 분)과 사랑에 빠진다. 림팩 훈련이 시작되는 날, 미래의 장인어른에게 결혼 허락을 받는 데 실패한 하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장은 훈련이 끝나는 대로 그를 해임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갑자기 외계인의 공격이 시작됐다. 졸지에 상급지휘관이 모두 사망하고, 하퍼가 함장 역할을 맡게 된다. 림팩 훈련에 참여한 나라 대항 축구시합에서 앙숙이 된 일본 장교와 힘을 합쳐 지구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시 처음 설정으로 돌아가자.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탐구하는 작업은 보이저 1호 때부터 시작되었다. 덧붙여 실제 골디락스 행성을 찾는 작업이 시작된 것은 케플러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9년이다. 지구를 방문한 외계문명과의 ‘만남’이 언제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무리 신호를 증폭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빛의 속도를 넘어서 전파든 레이저든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영화가 설정하는 현재가 올해 2012년이라면 지구로부터 대략 3.5광년(왜냐하면 신호가 ‘가고’ 또 ‘와야’ 하니까) 떨어진 곳에 골디락스 행성이 존재한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주에는 지구와 다른 진화과정을 거친 생명체가 가득차 있는 셈이다. 다른 행성의 지적 생명체가 반드시 포유류란 법은 없다. 영화 속 외계인들은 인간과 비슷한 모양새를 지녔으나 파충류에서 진화했다. 그들의 본진이 하와이 옆 태평양에 머무는 것도 이런 설정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외계인들은 딱히 지구인들과 맞서 싸울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공격이 가능한 지구인들의 무기는 체크하지만 먼저 시비를 걸어오지 않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외계인들이 지구의 함선을 부수는 데 사용하는 무기는 딱 두 개다. 나름대로 위력을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때부터 반복되어온 전통에 따르면 이 외계의 존재들은 ‘지구인의 무기로는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는가. 마침 내한한 피터버그 감독은 외계인 설정과 관련, “배틀쉽에서 외계인들은 지구가 어떤 별인가 탐사하러온 과학자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영화의 원작은 1930년대 만들어진 고전 보드게임 ‘배틀쉽’이다. 보드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느 부분이 영화의 원작인지 잘 모를 것이다. 외계인들이 강력한 자기장으로 레이더를 무력화시키자, 배에 동승한 일본군 장교가 자신들이 지난 20년간 쓴 노하우라며 ‘바다의 부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띄운다. 그 격자무늬를 들여다보면서 지그재그로 접근하는 외계인들의 우주선을 미사일로 격파하는데, 보드게임의 ‘흔적’은 그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 하퍼 역을 맡은 테일러 키취는 ‘탑건’(1984년)이나 앞에서 언급한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에서 탐 크루즈를 여러 모로 연상시킨다. 아마 팝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가수 리하나가 하퍼의 부하로 첫 스크린 데뷔를 한 작품이라는 점도 체크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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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해군이 접수한 구럼비 이대로 사라질까(2012. 03. 27 17:35)

2012. 03. 27 17:35 사회 강홍균 경향신문 전국부 기자

ㆍ공사정지 명령 청문에도 해군기지 사업 속도… 강행 막을 유효카드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느라고 힘들지요.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 아니냐.”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의 한 간부가 지난 3월 22일 새벽 1시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해군 간부는 나중에 “강 회장에게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했다. 해군은 막말의 책임을 물어 이 간부를 보직해임했다. 그러나 이 말은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준다. 해군 입장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해군기지를 완공하기 위해 군사작전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반대운동에 나선 강정마을 주민이나 평화활동가들은 제거돼야 할 적으로 간주될 뿐이다. 3월 20일 오후 제주도 제2청사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청문회에 참석한 해군 관계자들이 답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고 빈틈없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 공사정지명령 청문이라는 ‘훼방’에도 불구, 해군은 강정마을의 상징인 구럼비 바위를 속속 발파했다. 또 해상 준설작업을 서두르면서 해군기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한 지난 21일에는 무려 1400㎏의 폭약을 이용해 구럼비를 14차례나 발파했다. 해군참모총장을 위한 축포일까. 강정마을 주민들의 울부짖는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7일 구럼비 해안 발파 이후 가장 많은 폭발음이 강정바다를 울렸다.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 서둘러 진행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군용기를 타고 제주로 날아온 타이밍은 절묘했다. 방문 전날(20일)에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정지명령 청문이 실시됐다. 방문 다음날(22일)에 청문이 속개됐지만 이번에는 해군측 요청으로 일주일이 다시 연기됐다. 해군의 공사 강행을 막겠다며 실시된 청문이 오히려 해군의 시간벌기 꼼수에 놀아나는 꼴이다. 최 총장은 중간에서 이 시간벌기 작전에 제대로 역할을 한 것 같다. 그가 우근민 제주지사와 속깊은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제주도의 청문에 응하는 모양새는 갖추면서도 공사는 계속하고 있다. 최 총장은 군용기를 한 번 타고 와서 ‘기막힌 역전골’을 유감없이 성공시킨 셈이다. 해군기지 문제로 제주도가 해군에 제시한 청문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위배됐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 청문의 목적이다. 상식대로라면 청문을 실시한다는 행정예고와 함께 당연히 공사가 중지돼야 한다. 그러나 해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제주도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이 “해군기지 청문을 실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지난 7일 동시간대에 해군은 구럼비 해안에서 보란 듯이 첫 발파작업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공사 정지는 아예 해군의 안중에 없었다. 당초 발파작업은 3개월 정도가 예상됐다. 그러나 해군이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현재 속도대로라면 4·11 총선 시점에는 항만공사에 필요한 발파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럼비 바위는 이미 쑥대밭이 됐다. 총선에서 야당 승리하면 특검 가능성도 현재 해군의 막가파식 공사를 막을 수 있는 주체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정부·여당은 고속철도식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정치권은 보탬이 안 된다. 첫 번째는 제주도가 공사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세 차례나 청문이 연기되면서 이마저도 제대로 될지 의문시된다. 29일 3차 청문이 끝나면 일러야 4월 초에야 가능하다. 명령이 내려져도 해군의 공언대로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공사정지명령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해군은 느긋하게 시간을 벌면서 구럼비 발파를 모두 끝낼 수 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들은 2차 청문이 끝난 22일 저녁 제주도청 지사 집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청문이 느릿느릿 진행되면서 오히려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청문회가 시작된 이튿날인 3월 21일 오후, 해군이 평탄화 작업의 일환으로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고 있다. 이날은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도를 방문한 날이기도 하다. | 연합뉴스 두 번째는 제주도가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일대를 다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구럼비 해안 일대 10만5295㎡는 2004년 10월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돼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절대보전지역은 건물 신축 등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군기지는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되자 2009년 12월 이곳을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이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무효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구럼비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현재 제주도의회는 물론 재지정에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의 의지다.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은 “한 번 해제고시된 지역은 함부로 번복하지 못한다”며 “재지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 도의회 동의 등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나 우근민 제주지사,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모두가 마이크 앞에 설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다. 제주도, 해군, 강정마을이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기상천외한 해법이 있을까. 그런 해법이 있었다면 그토록 국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가 왜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일까. 강정마을회는 도민 호소문에서 “제주도의 이름을 평화의 섬에서 전쟁의 섬으로 바꿔야 될 것”이라며 “밤과 낮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5년간 불법부당한 해군기지 사업을 돕기 위해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연행을 일삼고, 공권력 집행이 남발됐다”며 “국회는 특검을 발동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론 4·11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경우 국회 특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구럼비 바위는 다 발파돼 허공으로 산산조각 흩어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해군은 이기고 강정은 지는 제로섬게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바로 지금 우근민 지사가 나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우 지사는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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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딸 최민정씨 해군 사관후보생 되던 날 현장 가보니…

2014. 09. 29 11:15 화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씨가 사관후보생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영했다. 재벌가 여성이 군 장교로 복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1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117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입영 행사에 참석한 최민정씨(23)는 밝은 표정이었다. 올 4월 해군 사관후보생 모집에 지원해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친 뒤 8월 최종 합격을 통보받은 최민정씨는 이날 어머니 노소영 관장과 외삼촌 노재헌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관후보생 입영식을 가졌다. 짧은 커트 머리에 스트라이프 블라우스, 정장 바지 차림의 수수한 모습으로 등장한 그녀는 가족과 함께 장교후보생대대 생활관을 둘러보고 입영 행사에 참석하며 차분히 입영식을 치렀다. 재벌가 딸의 첫 군 복무인 만큼 취재진의 관심이 쏠렸지만 가족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는 여느 후보생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입영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미소 띤 표정으로 “인터뷰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연합뉴스TV 캡처최민정씨는 앞으로 11주간 체력, 정훈, 전투수영, 제식, 긴급상황조치 5개 과목에 대한 훈련을 받고 기준 성적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녀가 지원한 병과는 힘들기로 소문난 항해병과. 큰 이변이 없는 한 군사훈련과 교육을 마친 뒤 오는 12월 소위로 임관해 해군 장교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통상 전투병과로 분류되는 항해병과는 직접 배를 타고 거친 항해를 하는 보직이다. 함 승선은 2주 이상 외부와 연락을 끊어야 하고, 높은 파도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군 사관후보생 모집에서 10:1의 경쟁률을 뚫은 최민정씨는 합격자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국가관과 지원 동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판단력 등을 묻는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보통 여성은 육상 근무를 지원하는데 배를 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 해군 관계자의 말이다. 딸의 군 입대를 지켜보는 노 관장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대견함이 교차했는데, “서운하다. 다들 잘하고 무사히 (훈련을) 마치길 바란다. 파이팅!”이라는 응원을 보냈다. 애초 딸의 선택을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최태원 회장 역시 딸의 입대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대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SK그룹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민정씨의 군 복무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 그룹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라며 “올해 군 관련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재벌가 여성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 긍정적인 행보가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군 복무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막 입영을 한 만큼 그 뒤의 일을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 우리나라 첫 재벌가 여성 출신 장교 예고 최민정씨는 SK그룹 최 회장의 둘째 딸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손녀다. 그녀의 이번 군 입대를 두고 대부분의 여론은 “대단하다”라는 반응이다. 주로 그룹 내 계열사를 물려받거나 패션 관련 중소 사업체, 갤러리 등을 운영하는 젊은 재벌가 여성들과는 다른 행보이기 때문이다. 재벌가는 물론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병역 기피가 만연한 가운데 여성으로서 전례 없는 결정을 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윤일병’ 사건을 비롯해 군대 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이라 더욱 시선을 끈다. 그녀의 이같은 선택에는 노 관장의 교육과 평소 독립심이 강한 최민정씨 성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찌감치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녀는 2010년 9월 우수한 성적으로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에 입학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영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베이징대 내에서도 입학과 졸업이 까다로운 학과다. 대학 입학 후부터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장학금과 입시학원 강사, 편의점,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을 정도로 독립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십 포럼 등 어머니 노 관장의 공식 일정에 자주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외할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도 있었다. 최민정씨는 학창 시절부터 집안에 한 명 정도는 외할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는 말을 종종 할 만큼 군인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군 제대 후 그녀가 전업군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 경영 일선에 뛰어들든, 아니면 독자적인 진로를 선택하든, 3년 동안의 군 복무 경험이 앞으로 그녀의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한편 그녀는 15일 입대 직전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회장을 찾아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면회 시간 15분 동안 최 회장은 “깊게 생각해 선택한 길이니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라며 딸의 입대를 격려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 재벌가 출신 첫 여군 장교 임관을 앞둔 그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 노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