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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수부, ‘씨스포빌·정도산업’ 부당해고 검찰 송치 예정(2022. 09. 15 16:55)

2022. 09. 15 16:55 사회 김지환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상운송여객업자인 씨스포빌·정도산업이 선원들을 부당해고했다고 보고, 선원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법 제167조는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가 지난 9월 3일 울릉도에 정박해 있는 씨스포빌 소유 여객선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 9월 15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씨스포빌 선원에 대한 구제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스포빌은 씨스타 5호, 씨스타 11호 등 여객선 2척으로 ‘강릉항-울릉도(저동)-독도’ 항로를 운행하는 회사다. 정도산업은 ‘동해 묵호항-울릉(사동 및 도동)-독도’ 항로를 운행하는 회사다. 두 회사는 별개 법인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 선원들도 소속 법인을 바꿔가며 선박 간 이동 근무를 해왔다. 씨스포빌·정도산업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두 회사 선원 14명 전원이 지난해 5월 노동조합(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을 설립하면서부터다. 대체인력 없이 잘 쉬지도 못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운항이 줄면서 임금이 10~20% 삭감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주간경향> 1494호, ‘해고자 되고 나서야…추석에 고향 가는 선원들’ 기사 참조) 회사는 지난해 10월 박성모 해운지부장(선장)을 비롯해 조합원 5명을 해고했다. 동해선원노동위원회, 중노위는 이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잇달아 판정했다. 회사는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해수부는 “이 건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소송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검찰 송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부당해고 선원 구제의 시급성, 고용노동부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근로기준법과 달리 선원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는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박소유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선원법에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부당해고된 선원들이 일터로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선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는 9월 16일 오전 10시 동해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를 선원법 167조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모래 채취 허가 ‘해수부 너마저…’(2017. 03. 06 18:17)

2017. 03. 06 18:17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국토부의 채취 기간 연장에 동의하자, 부산경남지역 어민들 분노 목소리 “지난 10년간 정부는 수수방관했던 것 아니냐.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전국 바다에 선박을 띄워서 ‘바다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2월 2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모인 20여명의 부산·경남지역 수협조합장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단지에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650만㎥의 모래 채취를 허가한다고 고시했다. 해양수산부가 모래 채취 허가에 동의를 해준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정부는 모래 채취 허가가 나면 어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줄 알았다. 오판이었다. 어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도 또 속았다”는 피해의식은 ‘집단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날 수협조합장들은 법원에 정부의 골재 채취 허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해상시위를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남해안 EEZ에서 바닷모래 채취 금지를 약속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어선들이 2월15일 부산 남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출항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항만용이라더니 민수용으로 쓰기 시작” 남해안 EEZ 골재 채취는 2008년 시작됐다.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국토해양부가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부산신항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모래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국책사업에다 항만용이라니까 어민들은 순순히 동의했다. 골재 채취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이었다. 첫해 남해 EEZ에서 파낸 바닷모래는 280만㎥였다. 이듬해인 2009년은 375만㎥였다. 2010년 9월 정부는 2년 4개월간 허가기간을 1차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월에는 2차 연장이, 2015년 9월에는 3차 연장이 이뤄졌다. 문제는 연장이 될수록 파내가는 모래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모래 채취량은 927만㎥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167만㎥까지 늘어났다. 2008년 한 해 채취량의 4배가 넘는다. 모래 채취량이 이처럼 확대된 것은 민수용으로도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파낸 모래의 85%는 민간용으로 쓰였다. 남해안 EEZ의 모래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건설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제공됐다.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795만㎥의 모래를 썼는데, 이 중 57%인 1027만㎥가 남해안 EEZ에서 공급됐다. 이 지역의 모래는 낙동강 하천에서도 조달됐다. 하지만 2012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낙동강의 하도 안정화를 위해 모래 준설이 금지됐다. 점점 바다에 기대는 양이 많아지자 바닷모래 채취가 레미콘·골재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레미콘업계는 지난해에만 5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어 등 어획량 급감 어민들 불만 고조 어민들의 불만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은 고등어, 멸치 등 연근해 어획량 급감이었다. 지난해 어획량은 92만톤으로 44년 만에 최악이었다. 특히 경남의 어획량 감소는 심각했다. 고등어는 2011년 1만2000톤에서 지난해 8000톤으로, 멸치는 15만2000톤에서 7만3000톤으로 어획량이 줄었다. 참조기는 같은 기간 2900톤에서 200톤으로, 어획량이 무려 10분의 1로 축소됐다. 어민들은 연근해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원인으로 남해안 EEZ의 모래 채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류들은 바닷속 모래에 산란을 한다. 모래를 퍼내면 산란장이 파괴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생각이다. 특히 바닷모래는 펌프준설선을 이용해 퍼올리는데, 이때 바다밑은 물론 표층까지 부유물질이 발생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측은 “일본 오카야마현의 경우 1970년대 바닷모래 채취가 급증하면서 까나리 어획량이 급감했지만 2003년 4월부터 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 어획량이 늘었다”며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및 채취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어민들을 더욱 자극시킨 것은 육상에 쌓아둔 모래가 넘쳐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퍼냈던 모래가 경기도 여주에는 3500만㎥ 쌓여 있다. 지난해 남해안 EEZ에서 퍼낸 모래 기준으로 보자면 무려 3년치의 양이다. “바닷모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어민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여주의 모래는 사용처와 멀리 떨어져 있어 운송비가 많이 들고 운반 때 분진 발생 등 환경문제가 있어 경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래는 1㎥당 1만3000원가량 하는데, 50㎞ 단위로 운송이 추가될 때마다 1만원의 수송비가 추가된다. 사실상 가격이 두 배로 뛰는 것이서 시장에서 외면당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주 모래가 수도권에서 50㎞ 범위였으면 이미 소진이 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안도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이 없어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뜨뜻미지근한 해양수산부의 태도다. 해수부는 어민들의 반발이 2월 초 본격화된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선 적이 없다고 어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해수부의 성의 없는 태도는 2월 27일 골재 채취 협의내용 브리핑에서 드러났다. 이날 브리핑은 장·차관도 아닌 국장급 비공식 브리핑으로 이뤄졌다. 해수부 측은 “해수부는 허가부처가 아닌 협의부처여서 주도적으로 브리핑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가부처인 국토부는 브리핑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만하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해수부가 아예 처음부터 국토부랑 협의를 해주겠다는 전제로 이번 사안을 바라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해수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당초 국토부가 신청한 모래 채취량은 연간 1278만㎥였지만 이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또 채취 해저면을 10m 이내로 제한하고, 봄·가을 산란기에는 채취를 중단하는 등 부가조건도 붙였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모래 채취 반대 주장에 십분 공감하지만 정부 부처로서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모래 채취가 안 되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건설업이 어려워진다는데,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허가해준 650㎥가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15톤 덤프트럭 65만대 분량으로, 700가구 아파트 단지 65개를 지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10만㎥가량의 모래로 700가구 아파트 단지 1개를 지을 수 있다. 수협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수협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은 그만큼 어민들이 절박하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또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주고 넘어가면 내년에 골재 채취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기로에 선 안행부·해수부의 ‘운명’(2014. 05. 26 17:58)

2014. 05. 26 17:58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세월호 책임 여파로 조직축소 불가피… 부가 아닌 처로 격하 걱정할 처지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가 부(部)가 아닌 처(處)로 격하될까. 부는 장관급, 처는 차관급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의 책임을 물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조직 축소’에 직면하게 됐다. 안행부는 세 조각난다. 해수부는 조직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는 장관급 수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 안행부와 해수부가 조직이 축소된 상태에서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본부는 국가안전처로, 창조정부전략실과 인사실은 행정혁신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혁신처는 공무원 인사 업무와 행정혁신 업무, 공직자윤리 업무 등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혁신 업무에는 정부 3.0과 같이 현 정부 핵심 과제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안행부는 현행 6개실 중 3개실만 남게 된다. 5월 14일 국회에 출석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안행부, 현행 6개실 중 3개실은 이관 안행부는 과거 총무처와 내무부가 합친 조직이다. 공무원 인사권을 확보하면서 거대 조직이 됐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양대 부처’로 불릴 정도였다. 경찰 기능과 의전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종시로도 이전하지 않았다. ‘외치’는 외교부, ‘내치’는 안행부(당시는 행정자치부)라면서 서울에 남았다. 중앙부처가 이전한 뒤 정부세종청사의 관리는 안행부가 했다. 그러다 보니 현실감각이 떨어졌다. 세종청사에 입주한 경제부처는 안행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입주 초기 기반시설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행부가 이를 즉시 반영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청사 관리나 운용하는 곳곳에서 허점이 생겨 마찰이 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행부는 더욱 힘을 얻었다. 새 정부가 안전을 테마로 내세우면서 ‘행정안전부’라는 부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꿨고, 국가재난관리 업무까지 사실상 가져왔다.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였다. 세월호 침몰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안전 업무와 해양 업무에 익숙지 않았던 안행부는 뒤죽박죽 브리핑을 계속했고 ‘골든타임만 놓쳤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면서 현장 대책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에 맡기고 뒤로 물러섰다. 이런 와중에 안행부 국장은 진도 현지에서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했다가 빈축을 샀다. 현 구상대로라면 안행부의 인원은 지금의 7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본부 인력은 1227명이지만 주요 조직들을 떼주고 나면 440여명으로 줄어든다. 제1차관 산하의 기획조정실이 105명, 제2차관 산하의 지방행정실이 201명, 지방재정세제실이 135명이다. 처급 조직이 되면 서울에 잔류하기가 어렵다. 타 부처처럼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해양수산부의 운명은 더 비극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부처 통폐합으로 사라졌다가 천신만고 끝에 부활했지만 1년 만에 수산청으로 몰락하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은 해수부에 대해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산하조직이던 해경은 폐지되고 전국 17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VTS가 국가안전처로 간다는 의미는 항만관제를 해수부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해상교통을 관리하는 해수부의 고유기능이 통째로 사라진다. 또 해양안전을 총괄하던 해사안전국은 국 전체가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수 있다. 해상안전 기능은 지방해양항만청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어 지방조직 축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3실3국밖에 되지 않던 해수부로서는 상당한 타격이다. 해수부는 1996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통합돼 신설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출발했던 부서였던 까닭에 역대 해수부 장관은 정치인들이 꿰찼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DJP연합 과정에서 자민련 출신의 충청권 인사들이 장관 자리를 독식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를 찢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붙였다. 겉으로는 ‘작은 정부’를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참여정부 지우기’ 의도도 강했다. 당시 사라진 정부조직이 해수부와 함께 기획예산처였는데 참여정부에서 ‘잘나갔던 부서’라는 공통점이 있다. 4월 24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말을 듣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해수부는 고유기능 통째로 사라져 해수부의 부활도 정치적 산물이었다. 박근혜 후보의 부산지역과 해양수산분야 대선공약이었다. 박 후보는 막판까지 해수부 부활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그러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 부활을 앞세우며 부산 민심을 파고들자 공세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박근혜 정부는 해수부를 부활시켰지만 통폐합 당시 수준으로 환원하는 데 그쳤다. 해양수산 출신 관료들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와 조직을 키우고 싶어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이미 한 차례 폐지가 된 적이 있는 만큼 해수부가 갖고 있는 부처 통폐합의 트라우마는 크다. 기회만 되면 조직을 키우려고 한 것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부처 크기가 원래 작다 보니 매번 흔들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강한 장관이 오기를 바랐다. ‘외풍’을 막아주고 부처의 기반을 강화시켜 달라는 주문이었다. 만약 이런 상태로 해수부가 처로 격하되면 다음 정권에서도 생존을 자신할 수가 없게 된다. 안행부야 찢어지더라도 직원들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로 옮겨가 자리잡으면 그만이지만 해수부는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흡수된다는 점에서 해수부 직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커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5월 20일 “해경 해체와 해수부 축소는 단순히 기관 책임을 묻는 문책이라기보다 발전적 해체와 기능 재분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이 해체되어도 내용적으로는 해경기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안전처라는 안전 전담 조직 하에서 구조·구난·경비를 중심으로 역량을 전문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운항선박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VTS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고유기능에 전념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립싱크’를 곧이곧대로 믿긴 어렵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공심(公心) 달래기용이라는 얘기가 세종관가에서도 나온다. 청와대가 ‘국가개조론’의 대표 사례로 국가안전처 설립을 내세웠던 만큼 향후 조직개편은 큰 폭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경제]수산물 기피, 해수부의 자업자득(2013. 10. 08 16:20)

2013. 10. 08 16:20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윤진숙 장관 “전혀 이상 없다” 강조해도 소비 20%가량 다시 줄어 “내가 보기에 전혀 이상없다. 과학적인 면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9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했던 “(수산물 대책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별문제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입금지 등 늑장 대처로 불신 자초 윤 장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기피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수산물 소비는 추석 전후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20%가량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해수부측의 얘기다. 서해에서 주로 나는 꽃게, 서남해의 전어는 소비가 늘었지만 참치 등 원양어종이나 오징어, 명태 등 동해 어종은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다. 수산물 기피현상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불투명한 처리가 근본 원인이지만 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뉜 수산물 수입 검역체계의 문제, 해수부의 안일한 대응도 한몫 했다.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 의회는 수입 수산물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박민규 기자 10월 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누출사고가 또 발생했다. 기준치의 2만배 정도 되는 방사능 물질 430ℓ가량이 차단벽을 넘어 바다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쿄전력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오염수는 원전 0.3㎢ 항만 내에서 완전히 차단돼 있다”고 한 말이 거짓이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현장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수입되는 수산물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전부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법적 기준치 이하(세슘 허용 기준 100㏃(베크렐)/㎏ 이하)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은 9월 6일이었다. 또 8개 현 이외 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고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부패하기가 쉬워 6주가량 걸리는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 반입이 어렵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애써 무시해 왔다.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일본측의 ‘한국 무시’가 단초를 제공했다. 한국 정부는 8월 24일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해양 오염수의 관리 여부와 수산물의 오염 여부, 주민들의 암 발생 가능성 등 24가지 항목에 걸친 질의서를 일본측에 보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답변은 황당했다. 외교부가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답변서를 보면, 일본은 우리측 질의에 대해 별도 자료제출 없이 홈페이지 주소만을 알려주는 ‘한 줄’ 답변으로 일관했다.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원자력규제위원회 홈페이지 주소였고, 클릭해 들어가봐도 별 내용이 없었다. 게다가 ‘2011년 발표된 자료를 참조하라’처럼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자료를 던져주기도 했다. 일본의 무성의한 답변에 해수부는 격앙됐다. 윤진숙 장관은 9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전혀 통보도 안 하지, 바다로 다 흘려보내지, 황당하다”며 “저렇게 비도덕적인 애들(일본)을 외교로 커버해줄 필요가 없다 싶어 빨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지 않았다. 이미 상당량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돼 식탁에 올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불신이 더 커졌다. 식약처가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8월 30일까지 후쿠시마 인근 5개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총 403건, 7982톤에 달했다.  수입 어종은 활백합, 냉장대구, 냉장명태, 냉동고등어, 마른 전복살 등 다양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판로가 막히자 우회 수입된 정황도 제기됐다. 후쿠시마현 북쪽에 맞닿은 미야기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2011년 2건, 11톤이었으나 2012년 47건, 1844톤으로 167배 급증했다. 수입금지가 되기 직전인 올 8월 말까지도 47건, 617톤이 수입됐다. 수입된 일본 수산물은 아이들 식탁 위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 8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으로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은 4327㎏이었다. 2011년에는 전국 238개 학교, 2012년에는 224개 학교가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용으로 사용했다. 올해도 154개 학교가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으로 사용했다. 품목별로는 가다랑어포(가쓰오부시)가 가장 많이 사용됐고 꽁치, 명태, 연어살, 갈치, 염연수어 등도 급식 재료로 쓰였다. 식약처와 이원화·‘기준치 이하’ 연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지연된 데는 식약처와 해수부로 이원화된 행정체계의 영향이 컸다. 올해 부처 개편을 하면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권은 식약처로 넘어갔다. 식약처는 수입기준을 내세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계속 허용했다.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공포감이 확산되고, 국내 수산물 소비까지 줄어들자 해수부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식약처의 입장은 완고했다. 윤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가 (일본 수산물 조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수입금지를) 하느냐는 입장이었다”며 “이러다 우리 어민 다 죽겠다 싶어 우리가 상당히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수부가 수입금지에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내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다. 해수부는 우리 수산물의 대일 수출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다. 후쿠시마현 인근의 8개현 수산물 수입은 금지됐지만 홋카이도와 도쿄도를 포함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입 일본 수산물 중 3분의 2가 이 두 도시에서 생산됐지만 두 도시는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아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방사능 물질이 1㎏당 100베크렐 미만이어서 ‘과학적 기준’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수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해수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12일 제주 남단 먼바다 6곳의 8월 방사능 농도를 분석 발표했지만 정작 동해, 남해, 서해 연안은 발표에서 제외했다.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체 많은 실험이 몰려 10월쯤이나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해류가 제주 남단 6곳을 지나 연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안전하면 연안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식품 방사능 물질에 대해 ‘기준치 이하’를 고수해서는 대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후쿠시마 인근에 기준치 1000배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상황에서 일본 수산물이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기준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로 끌고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의 세슘이 든 생선을 연간 10㎏ 먹어도 피폭량은 미미하다는 주장은 모든 음식에 다른 방사능은 없고 세슘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것”이라며 “세슘은 핵사고로 방출되는 200가지 핵물질 중의 하나로 ‘기준치 이내라서 안전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