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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0개월 장관’ 잔혹사(2015. 03. 02 17:27)

2015. 03. 02 17:27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평균 재임기간 9개월 남짓… 윤진숙·이주영 이어 유기준 내정자도 ‘단명’ 예고 평균 재임기간이 9개월하고 며칠. 이런 저런 이유로 열 달 ‘깔딱고개’를 넘지 못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10개월마다 장관이 바뀌다 보니 “장관이 엔진오일이냐. 10개월마다 바꾸게”(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MBC 에서)라는 말까지 나왔다. 해수부 장관 잔혹사는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 내정자가 한술 더 떠 아예 취임하기도 전부터 ‘10개월 장관’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유 내정자마저 단명(短命) 장관으로 끝나면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한 해수부는 세 번 연속 10개월 미만 장관을 배출하게 된다. 청와대는 2월 17일 해수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해수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50여일 만이었다. 유 내정자는 부산 서구에 지역구를 둔 3선 의원으로 해양전문 변호사를 지냈다. 부산 서구에는 부산 공동어시장을 비롯, 각종 해양수산 관련 단체와 기업이 몰려 있다. 유 내정자는 발표 직후 부산 서구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치인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총선 때도 계속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총선 출마의사를 직접 밝혔다는 것은 상당한 파격이었다. 4선 고지를 향한 유 내정자의 의지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2월 17일 부산시 서구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총선 출마의지 밝혀 10개월 못 채울 듯 문제는 재임기간이다. 내정은 됐지만 장관 인사청문회는 3월 중순에 열린다.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했다고 쳐도 임명되면 벌써 3월 말이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총선 9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한다. 내년 4월 말이 총선이니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3월 말에 임기를 시작해서 이듬해 1월 말 마치는 일정이다. 임기 10개월을 채우기도 빠듯하다. 앞선 윤진숙, 이주영 전 장관도 ‘마의 10개월’ 벽을 넘지 못했다. 윤 전 장관은 2013년 4월 17일 임명됐다가 이듬해 2월 6일 해임됐다. 9개월 25일(295일) 만이었다. 윤 전 장관은 임명 직후부터 가벼운 처신에다 부적절한 언행들을 하면서 자리가 위태위태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롱런’이 예상됐다. 결정타는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였다. 방송과 국회에서 또다시 실언을 반복하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청와대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윤 전 장관은 경질됐다. 이어 소방수로 투입된 인물이 이주영 전 장관이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3선 의원인 이 전 장관은 장수가 예상됐다. 야당도 호의적이어서 인사청문회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임명 한 달 만에 예상치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였다. 이 전 장관은 진도 현지에 머물며 수습에 나섰다.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 전 장관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었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취임해 12월 23일 물러났다. 임명된 지 9개월 22일(292일) 만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은 대체적으로 장수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수부 장관의 잦은 교체는 매우 이례적이다. 해수부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대표적인 단명 자리였다. 1996년 해수부 설립 이후 2008년 통·폐합되기까지 15명의 장관 중 11명이 임기 1년을 넘기지 못했다. 평균 재임기간은 9개월에 그쳤다. 역대 장관 중 가장 장수한 장관은 장승우 전 장관으로 1년 3개월(15개월)에 불과하다. 그 다음 오래 장관 자리에 있었던 인물은 오거돈, 김성진 전 장관으로 14개월이다. 초단명 장관도 있었다. 최낙정 전 장관이다. 최 전 장관의 재임기간은 불과 보름이었다. 이때도 설화가 문제였다. 김무성 “장관 자리 경력관리용 아니다” 해수부 장관의 ‘단명 장관’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해수부의 탄생 배경과 관련이 깊다. 해수부는 정치적으로 탄생한 부처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YS는 집권 4년차였던 1996년 5월 31일 부산에서 가진 ‘제1회 바다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종합적인 해양 개발과 이용·보전정책을 전담할 해양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부처 신설을 깜짝 발표했다. 전날까지 아무도 몰랐다. 관련 부처의 반발을 고려해 비밀에 부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장관은 초대부터 정치인이 기용됐다. 초대 해수부 장관은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이었다. 신 전 부의장은 상도동 YS계의 중진으로 7선 의원이었다. 갓 태어난 해수부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측근 정치인을 기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후 해수부는 어느 부처보다 정치인 외풍을 많이 탔다. 정치적 환경이 변할 때마다 낙하산 장관이 수시로 내려왔다. DJP(DJ와 JP) 공조가 이뤄지면서 해수부 장관 자리는 자민련 몫이 됐다. 해수부 장관에 부산·경남 출신 외 충청권 출신이 4명(정우택 전 장관을 충청으로 분류)으로 가장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정치인의 행정경험 쌓기용으로도 이용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전 장관이다. 노 전 장관은 해수부에서 익힌 행정개혁을 토대로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정개혁에 나서기도 했다. 임명된 정치인 장관들은 수시로 총선 차출용으로 불려나갔다. 해수부는 타 부처에 비해 조직이 작고 부처 내 위상도 크지 않다. 임명권자로서는 장관직을 어떻게 써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봤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기준 내정자를 임명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 내정자는 친박 의원으로 분류된다. 해수부에서 경험을 쌓게 한 뒤 내년 총선에 차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내정자뿐이 아니다. 이번 개각에서 제외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내년 선거 출마설이 나온다. 하지만 유 내정자 뜻대로 10개월 만에 장관직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난 2월 23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관이라는 자리를 한 정치인의 경력 관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날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를 만나서도 “농담이 아니라 개혁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입각의원들을) 당에서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유 내정자를 겨냥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유 내정자 지역구인 서구는 인구가 적어 20대 총선에서 통·폐합된다. 통·폐합되는 인근 구는 부산 영도구, 중·동구, 사하구 등으로 고려된다. 그 중에서도 영도구와의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영도구 지역구 의원이 바로 김무성 대표다. 유 내정자가 사퇴를 하면 ‘비박’인 김 대표와 경선에서 맞붙는다는 얘기다. 답답해진 것은 해수부다. 힘 있는 장관이 와서 조직을 이른 시간 안에 정비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10개월짜리 장관이 되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또 떠나는 꼴이 된다. 만약 유 내정자가 김무성 대표와 대결을 피할 경우는 3년짜리 장관이 될 수도 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임기 여부는)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며 “일단 임명되면 쉽게 처신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참사 ‘무능공직자’에서 ‘팽목항 지킴이’로 이미지 변신(2014. 07. 07 18:22)

2014. 07. 07 18:22 사회 원희복 선임기자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생존하신 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조속히 쾌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그는 이 대목에서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냉정함을 찾았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의 좌우에 앉은 두 사람은 피곤한 표정을 짓거나 아예 눈을 감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굳게 다문 입과 간간이 필기하는 진지함, 그리고 자신이 답변하지 않을 때는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정면을 응시했다. 덥수룩한 수염 그대로 국정조사 출석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자리에 참석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모습이다. 그는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한 점으로 보아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초췌한 표정이었다. 해양수산부 공보담당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밤 12시 진도를 떠나 새벽 5시 서울에 도착했다고 한다. 새벽에 혹시 집에 들러 옷을 갈아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초췌한 모습은 그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김기남 기자 수염과 양복은 영 어울리지 않았지만 많은 언론은 이 장관의 이런 모습을 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정회가 되자 특위장을 나오는 그에게 다시 카메라 플래시가 집중됐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카메라맨들에게 셔터 누를 시간을 충분히 주는 ‘여유’까지 부리는 듯했다. 이주영 장관의 이날 모습은 대부분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에 중요 뉴스, 중요 화보로 올랐다. 다음날 주요 포털에 ‘이주영 장관’으로 검색하니 이날 뉴스가 무려 44개 페이지를 장식했다. 한 페이지에 10개의 뉴스꼭지가 있으니 무려 440개나 되는 뉴스가 쏟아진 것이다. 뉴스의 내용도 이 장관 입장에서 그다지 나쁜 기사가 아니었고, 대부분 뉴스에 그의 수염을 기른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그는 놀라운 ‘뉴스메이커’였다. 기자는 이 장관에게 “잠깐 10분만 시간을 내 달라, 간단히 인터뷰 좀 하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안 해, 안 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싫은 표정은 아니었다. 기자가 다시 “몇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야릇한 미소’만 짓고 차에 올랐다. 이 장관은 지금 ‘말이 필요 없고, 이미지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른다. 특위에서도 그는 꼭 필요한 말만 했다. 지금 구구절절 말로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 이 장관은 ‘팽목항 지킴이’로 자신의 이미지를 멋지게 변신시켰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서울대 조국 교수는 지난 6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에서 그의 초췌하고 초라한 행색이 비쳐질 때 ‘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서울에 가지 않고 줄곧 진도군청 간이침대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에 진심을 느꼈다”고 극찬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주영 장관의 진정성에 가슴이 뭉클해지는군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대 교수 출신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도 “사고 방지 못한 책임과 초기 대응 잘못은 씻을 수 없지만, 끝까지 팽목항에 남아 실종자 가족과 함께한 노력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외부 비판에 흔들린 초기 ‘현장 지휘’ 심지어 이 장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특위 여야 의원마저 이 장관을 격려했다.(상자기사 참조) 이런 분위기 혹은 ‘성원’ 덕분인지 이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임됐다.(물론 그는 사고 수습 후 사퇴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 심지어 문창극 총리 지명자 낙마 이후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말은 요즘 이 장관에게 딱 맞는 말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낸 주무부처의 최고 책임자이며, 사고 후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망친 ‘무능공직자 1호’였다. 스스로 자인했지만 그는 직무를 태만히 해 많은 어린 학생들을 죽인 ‘죄인’이다. 해운사와 조합,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관피아’ 부패고리는 이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개혁하지 못했다고 치자. 이 장관이 구조에 바쁜 해경헬기를 타고 진도로 간 것도 ‘현장 지휘’를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4월 24일 팽목항에서 이상호 기자가 특정 언론사 보도에 대해 “개××, 이게 기사야”라고 호통치며 정부의 구조작업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의 자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구조작업에 대한 한 민간인의 비판과 주장에 주무장관, 청장이 아무 소리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은 철저히 직분을 망각한 행위였다. “장관은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하는 등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대한민국 정부 발행, 12쪽) “(차관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태 초기에는 온갖 예단과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그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외부 호들갑에 연연하거나 외부 평가에 흔들린다면 국민은 당연히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쌓이기 때문이다.”(원희복, 200쪽) 장관은 이 위기상황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기는커녕 민간인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훈계를 듣고 있었다. 구조작업은 온갖 예단과 외부 평가에 흔들렸다. 처량한 모습으로 민간인의 ‘훈계’를 듣고 있는 장관과 청장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당연히 ‘국가는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장관이었다면 당당하게 비전문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부의 구조작업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했다. 4월 24일 진도 팽목항에서 이주영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이 유족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 강윤중 기자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인사권자가 이 장면을 봤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사표를 받는 것이 정석”이라며 “인사권자는 저렇게 장관의 기본도, 대응능력도 없는 장관과 청장을 믿고 일을 했다는 것에 부끄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해야 할 고유 임무이며, 장비도 갖춘 해경이 ‘단지 배 주위를 돌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해경청장과 구조단장의 뺨을 갈기고 즉각 해임해야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역임했던 한 전직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컨테이너가 쌓여 항만 기능이 마비위기에 처했을 때 중대본 대책회의에서 건교부 모 국장이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개××야, 이런 위기 때 무슨 전례를 따지냐’고 면전에서 욕을 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식 회의에서 타부처 국장 면전에 욕을 한 것은 점잖치 못했지만 위기 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예를 든 것이다. “수염이 연출이라면 역효과 날 수도” 이런 위기상황에서 덥수룩한 수염에 초라한 행색이 공감 받는 것은 그래서 이례적이다. 이는 얼마나 국민이 이 정부의 ‘공감’ ‘소통’에 굶주렸는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수염을 기르는 것은 ‘수염 깎을 시간이 없이 일한다’는 바쁨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팽목항에서 수염을 깎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지 않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의 주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실종자 가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일과이다.(해양수산부 업무도 처리한다고 한다) 특히 국회 특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발소에 들렀다면 충분히 수염을 깎을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염을 깎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이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이유다. 정치홍보 전문가인 정호성 R&B리서치 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참회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이 장관의 입장이 반전됐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수염은 초기에 수염을 깎을 시간이 없이 최선을 다한다, 밤잠 안 자고 최선을 다한다는 이미지를 줬지만 지금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수염이 연출된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찌 됐든 이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매우 뛰어난 위기극복 능력을 가졌다. 그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4선을 거치면서 쌓은 정치적 감각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정치는 1996년 ‘꼬마 민주당’에서 작게 출발했으나 4선의 집권당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 사실 4선의 정책위 의장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은 늦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수염이나 위기극복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의 이미지 정치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느냐이다. 이주영 장관의 수염 이미지에 공감을 넘어 환호하고 있는 이면에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이미지가 아닌, 철저히 따지고 캐묻고, 검증해야 할 과학적 사건이다. 우리는 그의 수염 이미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주무장관으로서의 그의 과오와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경계해야 한다. 재난사고에서 망각은 공적 1호다. 유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역시 바로 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라 0416’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장관 격려의 장(?)이 돼버린 국회특위 7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주영 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보면, 이주영 장관의 심경과 그를 바라보는 국회의원의 시선을 알 수 있다. 몇몇 야당 의원이 이 장관을 공박했지만 그 수위는 낮았고, 여당 의원은 오히려 이 장관을 격려하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진도 현장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번 사고 책임자는 해양수산부와 그 유관기관이다. 동의하는가.(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동의합니다.” 이 사고는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한 사상 초유,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 사건의 장관 책임은 어느 정도라 보는가.(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매우 큽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여일 넘는 기간 희생자들에게 헌신한 점은 높이 산다.(김현 의원) “….”(눈에 빛이 반짝 빛나면서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된 장관이… 관운이 없다.(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70여일 동안 현장에서 유가족, 실종자 가족과 사고 수습에 노력하는 것, 이 정부 관료 중에 진실과 사고 수습 모습 보여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린다.(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장을 지휘하며 애쓰시는 모습 보고 있다. 그러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악력 1951년 경남 마산 출생. 경기고·서울대 졸업. 서울고법 판사·부산지법 부장판사. 경남도 정무부지사. 16·17·18·19대 의원.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 해양수산부 장관

원희복의 인물탐구

[경제]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정박지’는 어디(2013. 01. 08 14:05)

2013. 01. 08 14:05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전남 유치’ 발언 나오자 부산은 “무슨 소리냐”… 인천도 가세하며 유치논쟁 치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부모들은 저마다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판결 얘기가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해양수산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김경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이 해양수산부 호남 유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해양수산부가 인수위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 부활을 주도했던 부산·경남은 발칵 뒤집혔고, 인천도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의 해양수산부 출신 직원들은 은근히 경기 과천을 선호하고 있지만 논란에 휘말릴까봐 숨을 죽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끄러울 바에야 국토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어떻겠느냐며 물밑 로비가 한창이다.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 연합뉴스 김경재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MBC 에 나와 “(해수부 호남 유치를 위해) 개인적으로 문서를 준비하고 있고, 인수위에 제출해 공론에 부칠 것”이라며 “부활하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목포로 가져갔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부산에서 그 공약을 발표했는데 전남으로 가는 게 불가능에 가깝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호남 총리를 뽑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호남 민심을 어루만지는 게 낫지 않으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 의견을 얘기했더니 광주 쪽 현지에서는 대단한 환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무안의 (전남도청) 건물이 높고 좋은데 3분의 1 정도는 비어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 건물을 해수부가 쓴다면 새로 건물을 세울 필요가 없고 광주의 역동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밀고 당기며 논란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당선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전남으로 가면 박 당선인의 공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당선인 “부산에 해수부” 암시 해양수산부 부활과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은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부산 7개 공약 중 첫 번째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해수부를 부산에 설립하겠다’는 명시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산지역에서는 해수부가 지방에 설치될 경우 부산에 설치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실제 박 당선자의 유세 당시 발언도 그랬다. 12월 9일 부산 대연동 부경대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위한 부산시민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두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보다 앞선 11월 30일 부산 충무동 로타리 유세에서도 “해양수산부를 부활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선 10일도 안돼 인수위에 참여하는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남 유치’ 발언이 나오자 부산지역 여론은 들끓었다. ‘해수부 부활 국민운동본부’ 측은 “해수부 폐지 저지운동과 해수부 부활을 위한 활동의 진원지가 부산이었다. 해수부를 목포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해양수산인들은 ‘해양수도포럼’을 구성해 부산 유치활동을 구체화하고 부산 설치 논리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도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이헌승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정치인 한 명의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인수위나 박 당선인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킨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해양수산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김 부위원장이 아무 생각 없이 ‘우선 지르고 봤을’ 개연성은 적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호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사전에 모종의 이야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구 신한국당·한나라당 포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호남에서 첫 두 자릿수 득표에 성공했다. 그런 만큼 호남에 눈에 띄는 ‘보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해수부를 지방에 둔다는 것은 결국 지역 표심을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부산보다는 다른 지역을 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성동격서(聲東擊西)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인사나 정책에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해수부 문제를 괜히 건드려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당장 호남 총리만 하더라도 타 지역 인사들의 견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다. | 강윤중 기자 두자릿수 득표에 대한 호남지역 보답? 해수부 지역 설치 논란이 거세지자 인천도 끼어들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해수부 부활을 크게 환영하지만, 부산 이전설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분야 업무가 부산에 집중돼 인천항과 부산항, 광양항 등 3대 항만을 축으로 하는 트라이 포트 발전전략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인천시당 측은 “상대적으로 정부 관련 부처와 거리가 떨어진 인천항의 홀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내 알력도 상당하다. 이미 부처 내부에서는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대선 직후부터 개인 차원의 해수부 부활안이 돌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격노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권 장관은 1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 부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직은 변화를 가져오면 코스트(비용)가 굉장히 크다”며 “5년마다 자꾸 바꾸면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고 로스(손실)가 생긴다”고 말했다. 통합 성공사례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나 부산북항 개발 등을 들었다. 국토부가 통합관리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잘 해결됐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정부조직은 그냥 뗐다 붙였다 하면 되는 레고블록 쌓기와 다른 유기체”라며 “사람에게 이식수술을 하는 것처럼 성공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 분위기는 다르다. 박 당선인이 해수부 부활을 약속한 만큼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구 해수부 출신과 교통부 출신 인사들은 해수부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건설부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한다는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자리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상당수 인사들은 물류와 교통을 떼어내 신설 해양수산부와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출신 인사들은 이런 의견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양수산부가 생길 경우 수산부분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산해양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새 부서 위치에 대해서는 과천청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생긴 신설부처는 세종시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 서울에 남는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지역간 논란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해수부가 수도권에 남기는 힘들어 보인다. 어디로 위치하나 난타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특정지역으로 옮겨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관료들도 수도권이 아닐 바에는 세종시를 선호하고 있어 지방 이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결정하겠지만 부산뿐 아니라 인천, 목포, 순천 등이 모두 아우성인 상황에서 세종시 외 다른 곳에 설치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화제]해양수산부는 승승장구 등용문(2004. 09. 09)

2004. 09. 09 정치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권의 사정에 밝은 한 의원(열린우리당)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현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만큼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 또한 각별해서 각종 보고서에 적힌 노 대통령의 메모를 접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 전 실장 당시 구축한 조직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했다. 국정상황실과 관련해 눈길이 가는 인물은 박남춘 국정상황실장이다. 참여정부 초기에 상황실 상황1팀장이었던 박 실장은 이 전 실장이 사퇴한 직후인 2003년 10월 직무대리를 거쳐 실장직에 올랐다. 박 실장은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2000년 8월∼2001년 4월) 총무과 과장이었다. 해양수산부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관료 출신인 박 실장은 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출세가도로 접어든 셈이다. 2000년 8월 7일 '국민의 정부'에서 새롭게 장관이 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식 단상에 섰다. 당시 노 장관은 "'끗발' 없고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던 체신부가 정보화시대 주무부처(정보통신부)로 거듭난 사례도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도 그럴 희망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당시 노 장관의 '선견지명'은 대통령이 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1996년 새롭게 발족한 해양수산부는 장관 출신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부 부처가 됐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출신 인사들이 승승장구하는 등용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박남춘 실장이다. 박 실장은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당당관을 거쳤다. 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총무과장이었던 박 실장은 다면평가, 학습조직, 지식정부시스템 등 노 대통령의 업무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 인정을 받았다.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책으로 쓴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에는 당시 박 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다. 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출세가도 "새로 총무과장이 된 박 과장에게 챙겨보고 계획을 세워보라는 지시를 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보고서가 올라왔다. 박 과장은 혼자 대형 서점에 가서 〈학습조직의 이론과 실제〉며 〈21세기 지식경영〉과 같은 관련 서적을 모두 뒤지고 민간의 도입사례들을 비교한 후 공직사회에 맞는 모델과 향후 일정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왔다.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개념부터 적용까지 공부하느라 그의 입술까지 부르튼 상태였다."  박 실장은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떠난 후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을 거쳐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파견근무를 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원회에 발탁돼 청와대에까지 입성했다. 노 대통령의 장관 시절 눈에 든 인물로는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손꼽힌다. 당시 최 전 장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1급)을 역임했다. 최 전 장관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노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에는 2000년 당시 원양개발과 노조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최 전 장관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그랬더니 부산청장(당시 최낙정 청장)은 한참을 가만 있다가 몇 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기대에 부응하여 최 청장은 보기좋게 양자를 중재해냈다." 참여정부에서 차관-장관으로 승진을 거듭한 최 전 장관은 그러나 장관직에 오르자마자 몇 번의 구설수로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 올해 총선에서는 부산 서구 지역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0년 당시 장관실 비서관이던 문해남 전 과장은 얼마 전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해운정책과장-3급)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3급 행정관)로 전출됐다. 문 행정관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 농림해양수산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로 복귀했다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 셈이다.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에는 문 행정관으로 보이는 '문 과장'의 이름이 나온다. "퇴임시 문 과장은 '결과적으로 8개월을 지나보니까 꿈과 희망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상당한 역량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는 말을 했다." 노 대통령의 책에는 당시 국장급보다 과장급에 대한 애정의 글이 많이 실려 있다. 해양수산부 과장들에게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들어간 박남춘 국정상황실장과 문해남 행정관이 당시 노 대통령의 눈에 든 과장급 직원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국장급보다 과장급에 애정 많았다" 노 대통령의 장관 시절 해양수산부에 있었던 인사는 아니지만 참여정부 들어 해양수산부는 잘 나가는 인사(?)들이 거쳐가는 코스가 됐다고도 할 수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후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양수산부 경력이 출세(?)의 디딤돌이 되는 셈이다. 노 대통령의 핵심장관으로 언급되는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참여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해양수산부에서 능력을 발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이동한 예이다. 윤후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허 장관의 해양수산부 재임 시절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김원길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윤 비서관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자, 따라가지 않고 민주당에 머물렀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청와대를 거치며 승승장구의 길로 접어들었다. 해양수산부를 거쳐간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각 부서에서 요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 인사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펴는 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때 간부급 인사들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 해양수산부의 간부급 직원들은 대부분 산하기관의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거나,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고위 공직자로 일하고 있다. 일부 과장의 청와대 행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급직인 당시 박재영 차관보는 현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다른 1급인 김성수 당시 기획관리실장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다. 국장급이던 김성규 전 안전관리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을 거친 후 2002년부터 선박검사기술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당시 홍승용 차관은 2002년 인하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최근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총 12명)으로 위촉됐다. 청와대에서는 지난 8월 13일 이들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장급들 중 대부분은 해양수산부 통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의 고위관리가 됐다. 당시 김영남 항만국장은 현재 해양수산부 차관이다. 외부에서는 김 차관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차관직에 올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박덕배 현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2000년 당시 어업자원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서정호 해운물류국장은 현재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있다. 강무현 수산정책국장은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장이다. 당시 '노무현 장관'의 '입'이었던 한준규 전 공보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됐다. 당시 신평식 국제협력관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과 해양수산부 공보관을 거쳐 2004년부터 해양수산부 감사관으로 근무 중이며 당시 해양정책국장이던 이용우씨는 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부단장을 거쳐 현재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다 윤호우 기자 ho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