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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핵실험 가능성…북한의 속내는(2022. 06. 03 11:24)

2022. 06. 03 11:24 정치 정희완 기자

ㆍ장소는 풍계리 3번 갱도 유력… 전술핵 개발에 집중할 듯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하기까지는 아직 최종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언제 하느냐가 관건이다.”(정부 관계자) 2017년 9월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군민 경축대회가 각 시·군에서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 연합뉴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전후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4월 핵실험설’이다.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4월에 몰려 있는 점도 핵실험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특히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이었다. 태양절은 북한의 최대 명절이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중시하는 점도 핵실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후엔 ‘5월 핵실험설’이 등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22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하기 직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으나 핵실험을 하진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형 정치 이벤트가 맞물리면서 핵실험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핵은 북한의 최후수단이다.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주는 파장은 상당하다. 북한이 내부는 물론 외부에 메시지를 발신하고 정치적·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김정인 북한 국무위원장 말고 북한의 핵실험 시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핵실험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란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4년 전 폭파한 핵실험장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장소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유력하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3번 갱도의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본다. 계측장비와 지상통제소 사이 케이블 연결, 갱도 되메우기 등 풍계리 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영변 핵개발 단지와 함께 북핵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다. 북한은 이런 곳을 2018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비핵화 조치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위로 평가됐다. ‘미래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폐기 현장에는 한·미·중·러·영 등 국제 기자단이 참관했다. 폭파 장면은 전 세계에 방영됐다. 당시 2·3·4번 갱도가 폐기됐다. 2번 갱도는 2~5차 핵실험이 이뤄진 곳이고, 3·4번 갱도는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1번 갱도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이 가운데 3번 갱도가 약 4년 만에 복구됐다. 핵실험장 복구가 가능하다는 평가는 일찌감치 나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2019년 8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1·2번 갱도는 다시 살리기 어렵겠지만 3·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수해 쓸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핵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지만 실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ICBM 등에 탑재하는 전략핵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전술핵은 남한을 목표로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화 등을 언급하며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전술핵이 개발된다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각종 중·단거리미사일에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올 5월 시험발사한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도 전술핵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 SLBM은 직경이 1m 미만으로 기존 SLBM(북극성-1·3형)보다 작다. 고도와 비행거리도 짧다. 보통 SLBM은 전략핵탄두를 탑재해 상대가 선제 핵공격을 가했을 때 즉각 보복하는 용도로 만든다. 선제공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핵억지력 완성에 필요한 핵심 전력이다. 이와 달리 미니 SLBM은 선제공격 목적으로 분석된다. 2018년 8월 24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갱도가 폭파되면서 흙과 돌무더기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는 ‘다탄두 ICBM’의 완성, 수소폭탄의 소형화와도 연결된다. 다탄두 ICBM은 미사일의 마지막 단을 분리한 후 소형 핵탄두들이 후추진체(PBV)의 힘을 받아 여러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미사일이 여러개의 핵탄두를 실어나르려면 탄두가 그만큼 작고 가벼워야 한다. 수소폭탄은 파괴력이 원자폭탄(핵분열탄)보다 수십~수백 배 크다. 원자폭탄은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폭발을 일으킨다. 수소폭탄은 핵분열에 더해 핵융합 반응까지 동반한다. 원자폭탄이 터져 초고온·초고압 상태가 조성되면 중수소·삼중수소가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분출한다. 이 핵융합 과정에서 나온 고속중성자가 다시 핵분열을 촉진하는 등 다단계 폭발이 이뤄진다. 핵 기술 전문가인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수소폭탄을 작게 만들려면 원자폭탄부터 소형화해야 한다”라며 “전술핵, 다탄두 ICBM, 수소폭탄 소형화 등의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한 뒤 ICBM에 장착 가능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추정 위력은 약 50킬로톤(kt)으로 역대 핵실험 가운데 가장 컸다. 북한 의도는? 북한의 의도는 복합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사적으로는 전술핵, 다탄두 ICBM 전력화 등 북한이 이미 여러차례 강조한 핵무력 강화를 꼽는다. 핵실험과 이를 통한 핵무력 강화는 향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듬해 북·미 협상에 나섰지만 제재 해제 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핵실험 등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과 협상이 안 되더라도 핵무력 강화로 억지력을 높여 ‘자력갱생’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려는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최근 상황을 보면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임할지는 불확실하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19 관련 지원 의사도 밝혔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이다. “미국이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과의 협상보다는 대중국 포위 전략의 틀 안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럼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공동전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북·중·러 진영 논리 안에서 중·러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자기 길을 모색할 것이란 얘기다. 자력의 길을 갈 때는 억지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초석이 바로 핵이다. 핵실험은 핵보유국으로서 전략·전술 핵무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핵실험을 통해 코로나19와 만성적인 식량난, 대북 제재에 따른 재정 문제 등으로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의 내부 결속 효과도 볼 수 있다.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 개설 작업에 참여한 양측 군인들이 2018년 11월 중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부근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 국방부 제공 언제 할까 북한의 핵실험 시점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핵실험은 정치적 목적까지 고려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의미를 부여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로 예상되는 노동당 전원회의 이전에 핵실험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핵실험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구도를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뒤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과거 북한의 도발 시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7~8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무렵 등도 주요 시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는 규모가 확대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훈련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일 동시 핵무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과거 북한의 1~6차 핵실험 때마다 대북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5월 26일 북한의 ICBM 발사를 이유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했지만 표결에서 중·러가 거부했다. 대북 제재 결의안 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홍민 실장은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항하는 대리전선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러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도 거부한다면, 한·일의 핵 보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와 이에 대한 중·러의 방관적 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미·일이 이들의 셈법을 바꾸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이 함께 핵을 가지면 일본의 재침 우려도 없고, 남북이 힘의 균형을 이뤄 북한이 남한을 ‘패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 센터장은 주장했다. 북한의 전술핵을 미국의 핵우산으로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 센터장은 ‘비확산’ 정책이 확고한 미국이 반대할 것이란 지적에 “북·중·러 모두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일 중에는 미국만 핵을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진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면 미국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 한·미도 이에 대응해 군사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등의 조치를 담은 2018년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남북 군인들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악수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감시초소(GP)를 방문한 지 채 4년이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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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북한 3차 핵실험]시험대 오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2013. 02. 19 10:54)

2013. 02. 19 10:54 정치 권순철 기자

ㆍ박근혜 정부 북핵 문제로 강경파 목소리 커져 출범부터 남북관계 ‘표류가능성’ 지난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정책과 관련해 강경보수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군과 안보 중시하는 박 당선인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북한 관련 행보를 보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남북한 간에 점진적으로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에서 주목할 것은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되, 이와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은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와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 입안했다.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보다는 완화했지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월 1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인수위원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 등과 함께 국정과제토론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북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인수위 사진기자단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급속히 강경일변도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대선정국이 한창일 때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결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북한이 우리나라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로켓을 쏘는 등 아무리 발버둥쳐도 국민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피말리는 접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북 강경발언으로 보수세력의 결집을 유도했다.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더욱 강경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여도 그걸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3차(핵실험)가 아니라 4·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당선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당일인 2월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을 견지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이 지나치게 군과 안보를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실장이 장관급인 국가안보실을 신설했으며, 외교·국방·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청와대 경호실장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북한의 도발사태 등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가 임명됐다. 대표적인 매파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면서 다른 인사들과 달리 고개를 숙이지 않아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북 강경파다. 청와대에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이 별도로 분리돼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두 조직이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이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을 분리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위기 관리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두 조직은 중복되므로 따로 떼어둘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간 대화 주장하는 목소리는 안 나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서 대북 강경 목소리가 지나치게 큰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며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자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정몽준 전 대표, 원유철·이노근 의원 등은 핵무장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개발해 배치했다는 순항미사일. | 국방부 제공 여기에 국방부 등 군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연일 강경 발언을 내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북한 전역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순항미사일은 한국형 국축함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며, 사거리는 1000㎞로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다. 군 일각에는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 핵탄두 미사일 등 핵무기에 대해 선제타격을 한다면 ‘탐지-식별-결심-타격’ 순서로 진행된다. 이를 ‘킬 체인’이라고 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초 2015년까지 ‘킬 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계기로 이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박근혜 당선인과 여권에서는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주장하는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북 온건파(비둘기파)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온건파로 분류됐던 최대석 교수도 인수위원을 사임했다. 그동안 최 교수는 통일부 장관 기용설이 꾸준히 나돌았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1차 내각 발표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발표했지만 외교안보라인의 또 다른 축인 통일부 장관을 발표하지 않았다. “압박과 대화 투트랙 전략구사가 효율적”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2월 말 출범한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정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됐던 5·24조치 부분 해제와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대북정책의 원칙적인 것이었다”며 “앞으로 통일외교안보팀이 새롭게 구성되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의 면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월 24일 경기 연천군 육군 5사단 열쇠전망대를 찾아 과학화경계시설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인수위 사진기자단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근시안적 사고라는 비판도 있다. 지금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남한과 공조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언제 북한과 미국 간에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하고 남한과는 대화를 봉쇄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을 들고나온다면 박근혜 정부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과거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때 상황을 보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는 1개월 만에 중국의 중재로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됐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는 3개월 만에 빌 클린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스티븐 보스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영삼 정부를 ‘통미봉남 정책’으로 소외시켰듯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미국과만 대화하고 우리 정부와는 대화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3∼6개월 안에 북·미 간에 대화를 위한 접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기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존 케리 국무장관 등 대화파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 박근혜 정부가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북정책이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투트랙 정책이란 박근혜 정부가 한편으로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트랙 정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북핵문제를 유엔의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 북한의 정치적 협상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에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남북 현안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부터 남북 대결 일변도로 나가면 북핵도 막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악화해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반복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현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취임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끊어졌던 남북간 상시 대화채널 복원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적정수준에서 동참하되, 한편으로는 대북 대화채널을 복원시켜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민간 차원의 대북 간접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특집

[특집| 북한 3차 핵실험]한국 정부 북·미 핵 협상에 대비해야(2013. 02. 19 10:54)

2013. 02. 19 10:54 정치

ㆍ미, 북핵 확산방지 위해 협상 가능성도… 현실화 땐 심각한 안보위기·한미동맹 타격 우려 북한이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남북한의 지정학적 위상과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하고 있어 한국과 이들 국가의 관계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 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진척을 이루어 이를 미사일에 탑재해 가상적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의 실전능력을 머지않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대외 억제력으로 여기던 단계를 넘어 핵 공격력을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의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놓을 가능성이 크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와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부터)이 2월 12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김기남 기자 북한 핵군축 대가 미군철수 요구할 수도 먼저 남한이 3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일거에 북한 쪽으로 기울고 남한은 북한에 대해 심리적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안보 불안감은 상존하게 된다. 국방비 증액이 시급하므로 복지·교육 예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남한과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에 핵 보유국 군축회담을 제안할 것이고, 핵 군축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이며, 군사안보 문제에 대한 남한의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핵이라는 절대무기에 의존하여 한국의 보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전면전이 벌어질 때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휘두르면서 미군의 증원병력 파견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질 것인데, 미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미동맹을 두고도 남남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국가 자주성 약화를 감수하면서 미국의 핵 능력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핵을 가진 북한에 강경정책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과 공존을 위한 화해정책을 펴야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여 남남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외평채 가산금리가 오르면 외국 자본의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외교 비용도 급증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불법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어렵고 대북 강경 여론에 따라 대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북한도 고압적인 대결정책을 펼칠 경우 남북이 정면으로 대립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이때 미국과 중국도 대립관계를 형성하면 남북한은 대리전 성격의 군사 충돌로 치달을 위험성마저 있다. 물론 미·중관계가 원활할 경우에는 이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두고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남한의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는 이들 양 강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한 변한 이해관계와 한국의 국익이 원활한 조정을 통해 조화를 이룰지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소식을 전하는 호외가 2월 12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배포되고 있다. | AP연합뉴스 먼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지적했듯이 북한이 ‘실질적인 핵 파워 국가’가 되는 데 바싹 가까이 가게 해준 이번 핵실험으로 미국의 대북 이해관계와 전략이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대북 핵전략에서 중점이 비핵화에서 비확산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미 2010년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란의 핵은 노력하면 포기시킬 수 있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에 근접했으므로 이를 막기 어렵다고 설파하였고, 미 정보 및 국방 고위 관료들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간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기정사실론 또는 체념에 입각한 대북핵관을 시사해 왔다.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이런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공식 확인한 지 약 1시간 만인 현지시간으로 새벽 1시45분에 직접 비난성명을 발표, 이를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이자 ‘확산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북핵문제 비핵화에서 비확산 쪽으로 이동 문제는 미국이 북핵의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방점을 옮기면서 두 목표를 다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북한과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당분간 미국은 대북 강력제재를 추진하겠지만 3∼6개월이 지나면 알 카에다나 이란 등 미국의 적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과 협상을 열어 핵물질 추가 생산 자제 및 확산 방지를 약속받고 기존 핵무기는 ‘묵인’하는 타협을 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때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는 한국은 심각한 안보위기에 처하고 한·미동맹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을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아시아 정책에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비난성명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고히 할 것”이라는 구절이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내에서 핵 개발론이 제기되면 이는 한·미동맹에 충격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응하기보다는 핵우산(확장억제력) 제공을 확인하면서 미사일 방어에 적극 동참하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서 진척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기간 중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자는 합의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보다 사안의 심각성이 훨씬 더 큰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가 북한 체제 유지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다음에야 비핵화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는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형성하려면 한·미동맹을 대외정책의 주축으로 삼되 반중화하는 것을 현명하게 자제하고,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빈틈없는 대북안보와 억제태세를 확립하고 대북 제재안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끈은 항상 유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홍현익

특집

[포커스]북한 2차 핵실험, 한반도 시계 제로(2009. 06. 04)

2009. 06. 04 정치

과거와 다른 핵카드 활용 전술… 보상 통한 핵 포기 가능성 낮아 북한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서해상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5월 26일 해군 고속정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5월 말 한반도는 남녘에서 출발한 온난전선과 북녘에서 내려온 한랭전선이 맞부딪치면서 격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가 한반도 남쪽을 유례없는 추모 열기로 달구어놓았다면, 이틀 후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를 냉동고 속으로 밀어넣었다. 협상용 아닌 핵보유국 지위 목표 전직 대통령의 서거는 돌발적이었지만, 핵실험은 예고된 것이다. 북한은 유엔안보리가 4월 14일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4월 29일 “유엔 안보리가 사죄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안보리가 의장성명에 대해 제재대상 국가에 사죄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4월 29일 로켓 발사 직후 “안보리 사죄를 요구했다는 것은 북한이 이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랐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한은 한 달 전부터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면서 “6월 말에서 7월 초로 봤는데 생각보다 빨랐다”고 말했다. 북한은 4월 이후 핵문제라는 가파른 비탈길을 잰 걸음으로 올라갔다. 4월 한 달 동안 로켓 발사(5일), 6자회담 불참 선언(14일), 폐연료봉 재처리 발표(25일), 2차 핵실험 선언(29일)이라는 카드를 거의 1주일 간격으로 꺼냈다. 북한은 동시에 남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4월 21일에는 개성공단 노임과 토지사용료 재협상을 요구했고, 5월 15일에는 개성공단 계약 조건 무효를 선언했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형국이었다. 2차 핵실험과 뒤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 강경 기조의 정점이다. 북핵에 대한 기존 인식은 북한이 핵무기를 ‘자위용’ 또는 ‘협상용’으로 개발해왔다는 해석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교전 상대이자 막강한 무력을 보유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위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핵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내놓은 명분이었다. 민주화 이후 남한 정부와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체제 안전을 위한 협상용으로 핵개발을 추진한다고 해석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북한은 주변 국가가 적당한 보상을 해주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핵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행보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는 새로운 해석을 낳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이전에는 북한이 핵을 협상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지금은 핵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5월 26일자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기고문에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자격으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1차 핵실험이 핵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다”고 봤다. 이런 입장에 선다면 북한이 보상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더 신중한 시각도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핵보유국 자체가 목표라면 북한이 주창해온 강성대국론과 어긋난다”면서 “협상력 확보를 위한 전술적인 목표일 뿐 전략적인 목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9년 공동사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기 때문에 강성대국과는 모순관계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처럼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핵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내적인 체제 안정의 문제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아예 벼랑에서 뛰어내렸다”면서 “북한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한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에 확실한 체제 보장을 받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이 연구원은 “본인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쓰러지고 나면 북한 체제에 대한 담보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핵보유국은 리스크는 크지만 확실한 체제 보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아 초조해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 노동신문은 올해가 강성대국의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확실한 체제 보장받기 위한 도박 실제로 최근 북한 내부의 변화는 심상치 않다. 체제 안정을 위해 내부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는 징후들이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 김정일 3기 체제의 출범을 알린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구성원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양무진 교수는 “국방위가 하나의 위기 국면 관리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새로 들어간 인사들은 거수기 노릇을 하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다”라면서 “국방위에 군 출신이 아닌 인사가 많이 들어갔다. 당·정·군·사정기관 책임자들이 대거 국방위로 들어간 것은 그만큼 힘을 합쳐야만 체제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 대남교섭을 담당해온 통일전선부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되고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위 위원장 등 핵심인물들이 숙청당했다는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대북소식통은 “요즘 과거 대남사업 부문에서 일하고도 아직 살아남은 사람은 영웅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북한에서는 대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북한이 강경 입장으로 급선회한 데는 대외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이봉조 전 차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미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무진 구성이 미뤄지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면서 “핵실험은 나쁜 행동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교수는 “미국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밀려나 있어 의미 있는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오바마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봤다. 결국 이러한 대내외적 요소가 맞물리면서 북한이 고강도 수단을 사용하게 만드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 충돌 가능성 높아졌다” 문제는 북한이 이처럼 초강경 행보를 속보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조차 대화보다는 대결 위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핵실험 다음날인 5월 26일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지금껏 여러 차례 번복하고 연기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3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되니 전면 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같은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PSI 참여는 선전포고이며 즉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자 전면 참여를 연기했다. 참여 명분도 상황에 따라 변했다. 정부는 처음에는 “PSI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어서 남북관계에 끼칠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억류되면서 공식 발표를 연기했다. 결국 정부 스스로 PSI가 남북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PSI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면 참여는 남북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PSI의 핵심 감시 대상은 이란, 시리아, 북한이다. 게다가 남북한이 2004년 5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체결한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한이 무기 등 의심스러운 화물을 실은 선박에 대해 정선과 검색 등을 각자 영해에서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구실이라면 굳이 PSI에 전면 참여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북한 핵실험 소식을 전하는 방송을 보고 있다.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군이 PSI에 근거한 군사훈련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북한으로서는 한국이 대북 봉쇄에 나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장용석 연구실장은 “북한은 PSI 전면 참여를 정전체제 위반으로 간주한다.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봉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전협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오는 건 그래서다”라고 말했다. “군사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북핵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과거 경험을 돌아볼 때 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가속화하는 근거였다. 이대로라면 현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다.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북한이 어디서 멈출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웬디 셔먼 전 미국 대북 정책조정관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오로지 내부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체제의 생존이 보장되는 한에서만 외부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 “북한은 어떤 보상을 주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의 없는 북한’ 논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의 예의’가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북한이 느닷없는 핵실험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추모 분위기에 잠겨 있는 남한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홈페이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차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유감스러운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남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양무진 교수는 “군사적인 문제는 치밀한 계산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 서거와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의도적으로 서거 기간에 맞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리에 어긋난 일이기는 하지만 조문 정국을 겨냥한 핵실험이라는 건 과잉해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PSI 참여 선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정국이 반정부 분위기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없다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과잉해석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