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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행복주택 건설 여론 기초공사 부실(2016. 06. 07 17:51)

2016. 06. 07 17:51 경제 전병역 기자

ㆍ장항동 일대에 5500가구 공급 발표에 주민들 “의견 수렴 없었다” 반발 자신을 평범한 5세 아이의 엄마이자 맞벌이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최수희씨(35·여·경기 고양시 주엽동)는 지난달 느닷없이 ‘지역운동가’가 돼버렸다. 고양시 일산구 호수공원 근처에 5500가구를 지으려는 ‘행복주택’ 때문이다. 5월 10일 LH공사와 고양시의 갑작스런 발표가 난 직후다. 최씨는 ‘이건 좀 아니다’라고 여겨 바로 고양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을 시도했으나 안 됐다. 시청에 전화했다. 시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시청 담당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일이어서 고양시는 큰 권한이 없다고 했다. 국토부에도 민원을 넣었다. 고양시민이 100만명인데, 일부 반대민원이 있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최씨는 지역 인터넷 카페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워킹맘이라고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글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12일 하루에 문자와 전화가 70여통 왔다. 반대서명 운동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13일 ‘고양발전시민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따로 개설했다. 이렇게 최씨는 행복주택 반대의 ‘사수대’가 되고 말았다. 최씨는 “돈 벌고, 애 키우기도 바쁜데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섰다. 이대로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남편이 퇴근 때 자정 전에는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우려됐다”고 말했다. 고양발전시민모임 회원들이 5월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정부가 장항동에 추진하는 5500세대 행복주택 추진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고양발전시민모임 제공 교통난 걱정이냐 vs 님비현상이냐 주민들의 걱정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임대주택은 단지 내 구역에만은 짓지 말라는 서울 목동 같은 님비(NIMBY) 현상의 확장판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행복주택 계획 탓에 신도시 일산 여론이 요즘 심상찮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가구수를 채워야 하는 국토부는 2014년 말부터 가능한 후보지역을 전수조사했고, 가장 눈에 띈 지역이 일산 장항동 일대다. 145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행복주택 5500가구와 일반분양 7000가구 등 1만25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작은 신도시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규모다. 일산 주민들의 반발은 오해 때문인 것도 있다. 계획 발표 때 전국 물량 1만3000가구 중 일산이 5500가구(42.3%)나 차지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행복주택 14만호 공급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15만호 사업을 승인키로 했다. 국토부 김승범 담당 사무관은 “서초와 용산에 각각 1000가구, 강남에 1900가구, 송파에 2000가구를 짓는 등 땅값 비싼 서울에도 행복주택을 많이 짓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모임 회원들은 “그래도 5500가구는 2~5배나 되는 수준으로 한 군데 너무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5500가구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가 지난해 1월 고양시에 당초 제의할 때는 행복주택 1만호를 세우려고 했다. 고양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도 수요는 1만8000호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금도 심각한 베드타운화가 가속화할 것을 우려한 고양시가 반발해 현 수준으로 감축시켰다”고 국토부와 고양시 당국자들이 확인했다. 장항동에 대규모 행복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가 43%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성환 보좌관은 “처음부터 국토부와 LH의 의지가 무척 강했던 것으로 안다. 고양시가 반대하더라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였다”고 전했다. 4·13 총선 때 행복주택 계획이 발표될 수도 있었으나 빠졌다. 유권자로서는 총선 직후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특히 1년 넘게 감춰오다가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공포해버린 방식이 반발을 키웠다. 국토부나 고양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 보안관리 및 투기 방지 조항을 들어 정보 누설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5500가구나 되는 행복주택에 대해 미리 의견을 듣겠다는 자세가 부족한 ‘불통정부’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미리 안 국회의원 후보들도 책임을 방기했다. 이유는 뻔하다. 준비 부족이다. 아직 구체적인 전체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복주택 계획부터 내놨다. 2018년 2월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약의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둔 무리수로도 해석된다. 주민들의 행복주택에 대한 반감에는 여러 얼굴이 숨어 있다. 우선은 누가 뭐래도 ‘님비(NIMBY)’ 성격이 있다. 이는 애초 국토부가 시범사업으로 서울 양천의 목동에 행복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역민들 반발에 무산되면서 드러났다. 목동에서 밀려나자 다른 지역도 받아줄 명분이 줄었다. 순순히 받으면 ‘일산 사람들은 배알도 없느냐’는 자존심 문제가 된다. 국토부 측은 “목동은 애초에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기 힘든 땅이고 비용도 더 들어서 무산됐다. 시범사업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국토부 측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이나 서대문구 가좌동 등지는 행복주택 이후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고 반박했다. 젊은층이 유입돼 상권이 활성화되고, 편의시설이 늘어 가치가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일산도 그럴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주민들 “자족시설 먼저 건설해야”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일산 주민은 환영하기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서다.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그동안 시가 보여준 모습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크다. 수도권에서는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100만 인구의 대도시가 된 고양이지만 자족가능한 번듯한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다. 고양시가 해온 것은 꽃박람회나 킨텍스 행사 같은 전시성 사업이 대다수다. 한류월드 등을 조성한다고 했으나 제대로 못한 채 자족시설 부지 다수를 용도변경해 또 아파트를 짓도록 해줬다. 고양시민들은 ‘또 이번에는 어느 자족시설이 변경돼 아파트가 들어설까?’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더러 한다. 이런 현실에서 5500호 행복주택의 극비 추진은 끓던 가슴에 기름을 끼얹었다. 일산 마두동 김태균씨(49)는 “성남처럼 기업이 유치됐나, 마곡처럼 인프라가 구축됐나. 일산은 서울 출퇴근할 사람이 잠만 자는 곳이 되고 있다. 더 떨어질 것도 없다”고 말했다. 주엽동의 이모씨(39·여)는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회초년생을 우리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며 “알권리를 박탈당하고, 너무 대규모로 추진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기업 같은 자족시설을 유치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게 주민들 요구다. 국토부와 고양시는 CJ가 추진하는 K-컬처밸리와 한류월드 등과 연계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유치하면 자족 기능이 한층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 합의서에는 ‘적극 협력한다’ ‘노력한다’는 수준에 그쳐 주민 불만을 자아냈다. 교통난도 문제다. 경기광역철도망(GTX)을 2023년까지 완공하더라도 장항동 행복주택은 앞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피크타임에 자유로가 1시간당 차량 1만대가 통행되는데, 행복주택이 들어서도 1만100대도 채 안 된다. 행복주택은 장항부지의 8%뿐”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분당선 킨텍스 연장도 거론되지만 GTX와 상당 부분 겹쳐 쉽잖다는 게 정부 측 기류다. 앞으로 LH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필요 시 공청회까지 거쳐 사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장항동 행복주택 사업의 성패는 고양 안에서 흡수할 입주민들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달렸다. 고양시 이재학 도시계획팀장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적어도 50%는 고양시민으로 하고 나머지도 최대한 자족시설에 출퇴근할 사람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방송영상밸리와 한예종 유치, 교통개선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대표를 비롯한 다수 지역민들은 행복주택을 계기로 ‘반정부’이자 ‘반야권’이기도 한 애매모호한 위치가 됐다. 최 대표 등은 “이번 총선에도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는데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뜻도 아니다. 무례한 정치가 서민을 ‘싸움닭’으로 만드는 현실이 일산에서 드러나고 있다.

[포커스]세대 갈등으로 막 내린 정부의 행복주택사업(2015. 08. 04 19:05)

2015. 08. 04 19:05 사회 박송이 기자

ㆍ5060 “집값 잡아라”·2030 “집을 잡아라”… 결국 목동 시범지구 지정 해제 이다솔씨(27·여)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흔한 말은 별로 와 닿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다’ 흔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그런데 애초에 내게는 그런 꿈 자체가 없다. 내가 집을 사는 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 이씨의 꿈은 임대주택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저렴한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에게는 그것도 로또 당첨 수준으로 운이 좋아야만 가능한 일일 뿐이다. 이씨는 지난 7년 사이에 다섯 번 이사를 했다. 고시원부터 시작했다. 하숙집에 들어갔다가 친구와 자취를 했다. 친구와 떨어져야 할 상황이 되면서 지금은 새 집을 찾는 동안 오빠 집에 잠깐 살고 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 40만원을 상한선으로 잡고 있다. “쉽지는 않다. 주거환경이 안 좋으면 사는 게 힘드니까 도심에서 좀 멀어지더라도 괜찮은 집을 찾고 있다.” 젊은 세대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삼아 청년세대의 주거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거주기간을 조사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3년 이하 단기 거주비율이 낮고 10년 이상 거주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일수록 단기 거주비율이 높았다. 20대 1인가구의 71.0%가 단기 거주로 나타났다. 주거불안은 청년세대의 일반적 현상이 된 셈이다. “월 30만원을 내고 룸메이트와 하숙집에서 살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이사를 가면서 하숙집 주인이 방을 독방으로 바꾸겠다며 갑자기 월 53만원을 내라고 하더라. 요즘 방을 같이 쓰려는 사람이 적다 보니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로 방값을 충당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53만원은 버겁다.”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윤성현씨(가명·25)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봤다. 그러나 윤씨에게 해당사항은 없었다. “공공주택 수가 너무 적으니 요건이 되는 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최근의 행복주택은 지원하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 제한이 크다 보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많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행복주택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세대를 위한 첫 공공임대주택이었다. 주거불안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청년층들의 기대가 높았다. 서울시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은 1.2%에 불과하고 30대의 경우는 약 8%다. 주거빈곤 청년은 서울에 52만명을 넘으며, 이는 청년 전체의 5분의 1인 넘는 22.9%에 달한다. 주거빈곤은 주택법에 규정돼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함께 지하 및 옥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것을 포함한다. “하숙하면서 집에 대한 상상을 많이 했다. 하숙집은 저렴하지만 방음도 안 되고 위생도 별로 안 좋다. 하숙집 어머니가 방에 사람이 없을 때 드나들다 보니 사생활 침해가 용인되는 부분도 있었고. 내가 내 방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윤성현씨(가명)의 설명이다. 2013년 5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발표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과 정치권의 압력 그러나 윤씨처럼 행복주택에 기대를 건 청년층은 행복주택의 입주자 신청공고를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행복주택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취업 청년과 구직 청년은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조차 낼 수 없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도 청년,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세 대비 60∼80%로 책정된 행복주택 임대료를 내려면 보증금만 3000만∼4000만원이 필요했다. 현실적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했다. 그나마 이마저도 사업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목동 유수지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은 완전히 무산됐다. 행복주택 사업이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목동지역 주민들은 2013년 지구 지정과 동시에 반발했다. 주민들은 유수지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지만, 집값 하락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단 1세대라도 목동 행복주택이 지구지정되고 착공에 들어가면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목동스타일, 더 나아가 양천스타일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다. 우리 모두가 양천을 지켜야 한다.” 한 목동 주민은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만든 주민들의 인터넷 카페에서 이와 같이 적었다. 양천구는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천구는 2심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정작 무릎을 꿇은 것은 국토부였다. 국토부가 지구지정을 해제하자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과 정치권의 압력에 국토부가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취소까지 이어진 흐름은 집값을 지키려는 장년층 지역주민과 주거안정을 찾는 청년층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대립구도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는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정책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값을 떠받치려는 장년층과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젊은층의 싸움처럼 보이게 하고 정부는 빠져버렸다. 조직화된 지역주민들과 조직화되지 않은 예비 입주자들이 맞붙으면 예비 입주자들이 질 수밖에 없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익숙한 풍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내건 정책이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 흘러간 것은 과거의 패턴이었다. 박권일 칼럼니스트는 이명박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대졸 초임을 삭감한다고 발표했던 사례를 들었다. “행복주택도 애초에 청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이 아닌 선거를 겨냥한 단발성 이벤트였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목동 주민들이 막아서 안 됐다고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청년층이 주거문제로 겪고 있는 고통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 칼을 대어야 할 곳에는 칼을 안 대고 사람들끼리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다.” 집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한국 사회에서 필연적인 흐름이 됐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집값이 올라가면 전·월세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다. 지금 20대 대부분이 월세를 산다. 부동산값이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고 하면 집 없는 사람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그 충격은 20대에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3년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유수지에 서울시가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700실를 건축하려 추진했으나 무산됐던 것도 비슷한 갈등 사례의 하나다. 정치권의 조정 없는 갈등 상황에서 번번이 밀리는 것은 청년층이다. 이다솔씨는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토로했다. “행복주택 이전에도 기숙사 건립한다고 했을 때 임대업자들이 반대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준비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상황을 우리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게 기숙사 안 짓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분들 노후대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답답하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외국에서는 임대주택 건립과 같은 집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간 경우는 없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산층이 자신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려는 경향은 보편적이다. 영국 채스터필드주가 이민자들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다가 지역 중산층들의 반발을 샀다. 시장이 나서서 조정을 해서 해결이 됐는데, 그게 정치의 몫이다. 정치가 약자 쪽에 서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 없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주변에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송파·잠실·공릉지역도 반대 투쟁 계획 그러나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년층은 정치의 힘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책에서 더 소외된다고 느낀다. 윤성현씨(가명)는 “같은 문제라고 해도 청년문제라고 했을 때 문제 자체가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청년의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이다. 정책의 수혜자가 만약 중년이나 노년층이었다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텐데 청년의 이야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대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정책을 만들 때 세대간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관련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는 우석훈 부원장의 설명이다. “청년정책기본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일정 규모의 정부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예컨대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듯이 마찬가지로 사업이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을 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비슷한 법안인 청년발전기본법이 발의돼 있다.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양당이 각각 발의했지만, 두 법안 다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잠자고 있다. 행복주택이 목동에서 좌초되자 송파·잠실·공릉지역의 주민들도 보다 적극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다른 지역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석훈 부원장은 “목동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소셜믹스’를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는데 이것을 취소하면서 더 큰 문제가 됐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 목동은 취소해줬는데 우리는 왜 취소 안 해주냐는 반발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박탈감은 더 크다. 공릉지역의 한 주민은 “행복주택 지정지구 취소는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 목동을 취소해버린 데 대해 화가 난다. 목동은 잘사는 동네라서 취소해주고 여기는 낙후된 동네니까 취소하지 않는 것이냐. 주민들도 그간의 협의는 파기하고 행복주택 지정지구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행복주택 사업이 결국 세대 갈등으로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갈등이 생기는 복지정책마다 정부가 주춤하면 누가 복지정책을 펼 수 있을까. 정부가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도 장년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으로 만들었다. 어쩌면 장년세대와 청년세대들은 같은 불안을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빠져나가면서 불안을 같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라져버렸다.”

특집

[경제]행복주택의 ‘불행한 결말’(2013. 12. 10 15:02)

2013. 12. 10 15:02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공급 가구수 대폭 줄고 시범지구 사업추진도 낙관하기 어려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행복주택 정책이 대폭 손질된다. 우선 목표했던 20만 가구 공급에서 14만 가구 공급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나마 이는 행복주택의 개념을 확대해서 봤을 때이고, 당초 주장했던 ‘철도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로 한정하면 3만8000 가구까지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12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 8·28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복주택이란 직장과 주거지역이 가까운 곳에 젊은층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이라고 재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반 사유지에 세워진 건물을 사들이거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재건축한 뒤 젊은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면 모두 행복주택으로 인정된다.  행복주택은 철도 유휴부지 등 땅값이 싼 국·공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원의미였다. 첫 삽도 뜨기 전에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셈이다. 4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찾았다. 이날 서 장관은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서성일 기자 ‘신세대 우선’ 정책은 애초부터 자충수 또 정부는 시범지구로 지정한 서울 수도권 지역 5곳(서울 목동, 잠실, 송파, 공릉, 경기 안산)에 대한 지구지정도 미뤘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도 자신할 수 없다.  지구지정이 이뤄진 곳은 오류지구(1500가구)와 가좌지구(1500가구) 등 2곳이다. 그나마 오류지구에서는 국토부가 편의시설 축소방침을 밝히자 주민들 사이에 급격한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사업 추진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 공약이던 행복주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행복주택은 애초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대선을 석 달 앞둔 2012년 9월,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해 발표된 공약이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60%를 우선 배정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장애인·노령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일반서민들에게 각각 20%씩 배정됐다.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도심 내 역세권 등에 들어설 텐데 아무래도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게 행복주택의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심 이용 필요성으로 보자면 기존 서민들의 수요가 더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주택은 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자녀가 많은 저소득 가구주에게 제공됐다. 하지만 막상 입주하고 보면 임대주택이 도심 외각에 위치해 이동에 불편이 크다는 불만이 많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있거나 아이들이 많은 가정일수록 도심에 위치시키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젊은층 우선’ 구상의 이면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도심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활력 있는 세입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신세대 우선’ 정책은 임대주택의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이던 ‘소셜믹스’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자충수가 됐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임대주택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는 ‘소셜믹스’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 저소득층만 한데 모아놓을 경우 슬럼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사회계층간 불화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대학생 등 ‘질좋은 서민’은 도심으로 끌어들이지만 생활이 팍팍한 서민가구는 도심 외각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줄곧 “젊은층이 유입되면 동네가 더 활기차질 것”이라며 행복주택 예정지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이 나빠질 이유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들도 함께 살도록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하자”며 주민을 설득할 도덕적 명분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가 됐다. 임대료도 ‘반값 약속’보다 더 상승할 듯 행복주택의 과도한 설계도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통상 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비용 건축물이나 편의시설 건축은 꺼린다. 하지만 초기 공개된 행복주택은 달랐다. 철도 선로 위에는 대규모 데크를 씌우고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고령자시설, 보육시설 등을 짓기로 했다. 심지어 행복주택에 따라서는 북카페나 회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있었다. 정부는 의욕적으로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다’며 차별화에 나섰지만, 이는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크게 부풀려버린 결과가 됐다. 정부가 최근 구로구청에 “당초 계획보다 데크를 덧씌우는 면적을 줄이고 편의시설 등을 축소하겠다”고 밝히자 주민 여론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처음 약속과 다르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무리한 약속은 가뜩이나 빈약한 정부의 돈주머니에 부담을 키웠다. 기획재정부는 행복주택 3.3㎡당 500만~600만원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수공법을 적용해 건설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3.3㎡당 500만~600만원으로 주민편의·복지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분석으로는 3.3㎡당 167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의시설들은 임대료로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에서 편의시설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서관, 공원, 고령자시설 등 공공 복지시설이 많아 큰 폭의 임대료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편의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입주자 임대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80%가량은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애초 약속은 반값 임대료였다. 최초 구상 때보다 임대료를 더 받기로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임대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속내는 딴 데 있다. 늘어난 공사비로 인한 부담을 일부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로 위에 데크를 씌우고 건물을 짓는 작업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작업시간이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불과하다”며 “유수지 위라 특수공법을 이용해 건물을 올려야 하고, 작업공기가 늘어나면서 건설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근본 원인으로 ‘불신’을 꼽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차 시범지구 8곳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나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았다. 미리 정보가 새나가면 집값이 뛰는 등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계획의 경우는 법적으로도 사전 공개를 하지 않는다”며 “행복주택 예고지를 미리 공개했을 때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현장 방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월 발표 전까지 국토부 직원들은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구글 위성지도를 보면 목동예정지는 단순 빈 땅이지만 이곳은 유수지인 데다 인구밀집도가 높아 서울시도 과거 개발하려다 포기했던 곳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는 이런 사정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도심에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에 한정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는 것을 본격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첫 삽도 못뜬 행복주택 ‘산 넘어 산’(2013. 10. 29 16:13)

2013. 10. 29 16:13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예상건축비가 민간아파트의 4배나… 부지 확보 어려워 추가지정도 미뤄 2012년 9월 23일 일요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집 걱정 없는 세상’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박 후보는 “렌트푸어(과도한 전월세 자금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와 하우스푸어(집을 사기 위해 과도하게 대출했다 빚 갚기 어렵게 된 사람들)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선정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직접 세부공약을 설명하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날 박 후보가 약속한 주요 주택공약은 세 가지였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세입자는 은행에 이자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은행에 갚지 못한 채무자의 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저리의 이자를 내며 자신의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보유지분 매각제도’, 그리고 철도 유휴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이었다.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사업 시범지구로 수도권 7개 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사진은 오류동 시범지구. | 김창길 기자 기존에 없던 정책들이어서 ‘파격적’이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 직후 “캠프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기발한 정책들”이라며 “박 후보의 서민을 위한 철학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3.3㎡당 건축비 1700만원으로 추산 그 후 1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8개월째다. 이 정책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결과만 보면 초라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9월 말, 보유지분 매각제도는 5월 말부터 시중에 출시됐다. 하지만 이들 상품 판매실적은 아직 ‘0’이다. ‘착한 집주인’이 없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외면당했고, 부실채권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보유지분 매각제도’는 모퉁이로 밀려났다. 행복주택 상황은 더 나쁘다. 행복주택은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주민들 설득작업은 진전이 없고, 공사입찰 공고는 연기됐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최근 행복주택을 담당하는 공공주택기획단을 대폭 보강했다. 1개과를 신설했고,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을 담당하던 주택분야 핵심 관료들을 복귀시켰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는 얘기다. 발표는 가장 빨랐다. 5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7곳에 올해 안에 1만 가구 공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 등 6곳, 경기에서는 안산 고잔 등 한 곳이다. 그러면서 10월 2차 발표에서는 비수도권을 포함한 지구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10월이 됐지만 행복주택 시계추는 5월 20일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오류·가좌를 제외한 5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시계추는 오히려 뒤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안에 오류·가좌 등 2개 지구는 행복주택 착공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두 지구에 성공적으로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반대하던 다른 지역도 점진적으로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행복주택은 성공사례를 국민들에게 먼저 보여주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구상이 어긋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 결과 보고였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입수한 이 자료를 보면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축비가 3.3㎡당 1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간 아파트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LH공사는 서울 오류지구에 1500가구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총공사비를 2800억원으로 추산했다.  가구당 건축비로 따지면 1억8670만원이다. 신혼부부형 주택 36㎡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3.3㎡당 건축비가 1700만원이 나온다. 가좌지구도 362가구 건설에 총공사비가 660억원, 가구당 평균 1억82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36㎡ 규모의 주택 기준으로 보면 3.3㎡당 1670만원 선인 셈이다. 통상적으로 수도권 민간 아파트 건축비가 토지비를 제외하고 3.3㎡당 4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행복주택은 건축비만 민간 아파트의 4배가 넘는다. 철도 인근 유휴부지 땅을 공짜로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축비로는 저가 임대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공약 당시 고려했던 땅 포함 총 건설비용은 3.3㎡당 500만원 정도였다. 건축비가 이처럼 많이 나올 것으로 추산된 것은 행복주택의 특수성 때문이다. 철로 위에 인공대지(데크)를 덮은 뒤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는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특수공법이라 일반 아파트보다는 건축비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고령자시설, 보육시설 등을 추가로 지을 방침이어서 전체 건축비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35개 건설사 입찰제한도 돌발변수 건설비용을 보고받은 국토부는 깜짝 놀랐다. LH공사는 10월 8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국토부는 입찰공고 전날 공고를 보류하고 설계 및 견적 재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서울 송파구민회관 앞에서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데크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넣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크게 늘어났지만 땅값 부담이 없는 만큼 이를 조금 조정하면 수도권에 건설하는 민간 아파트보다는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구상은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행복주택 조성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저가의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데 대한 거부감인데, 편의시설을 축소시키고 아파트 질을 떨어뜨릴 경우 오류·가좌를 지켜보고 있는 타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키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류·가좌는 시범지구라 잘 지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사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고민은 추가 지정을 할 만한 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입수한 LH 내부자료를 보면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3만5000가구로 목표 물량(20만가구)의 18%에 불과하다.  행복주택 입지 가능 부지로 검토 중인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를 다 합쳐도 공약에서 제시한 20만가구 건설은 어렵다. 건축비 때문에 선로 위 건축을 피할 경우 사용 가능한 땅은 더 줄어든다. 국토부가 10월로 예정했던 2차 지구 발표를 미루는 것도 이런 고민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는 또 있다.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했다며 35개 건설사가 무더기로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당한 것이다. LH공사는 2006∼2008년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최종 판결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체’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면 향후 3개월에서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들어올 수 없다. 앞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9월 대법원은 입찰담합 사실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들의 상당수가 행복주택 건설에 나설 건설사들이라는 점이다.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1년 동안, 태영건설·서희건설·한신공영·신동아건설·LIG건설·요진건설산업·서해종합건설 등 31개사는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또 조달청도 4대강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등 15개 건설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지정조치를 내렸다. 수자원공사도 한강6공구와 낙동강18공구 등에 참여한 13개 건설사들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 100위권에 든 상당수 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복주택은 고난이도 공사인데 주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과거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해당 업체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시간을 끈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사면’을 받는 식으로 다시 공공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특성상 원칙대로 한다”며 “과거처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