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16 건 검색)
- “정당해산심판에 민사소송법 준용은 부당” 진보당, 헌법재판소법 2개 조항 헌법소원(2014. 01. 07 21:36)
- ... 않은 부분도 정당해산심판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된다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를...
- 경향신문>사회
- ‘긴급조치 발동, 정치행위라 국가 배상 면책’·‘판결은 헌법소원 못한다’ …대법 판결·헌법재판소법 조항, 나란히 ‘위헌’ 심판대(2015. 08. 24 23:02)
- ... 위반 혐의로 복역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청구인으로, 지난 3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3월2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 경향신문>사회
-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제기 “정당해산심판 증거 채택 엄격해야”(2014. 01. 07 11:41)
- ... 열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의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를...
- 경향신문>사회
- [기고]헌법재판관 공백은 헌법 파괴행위(2012. 07. 16 21:13)
- ... 심리정족수의 문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되(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가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
- 경향신문>오피니언
스포츠경향(총 12 건 검색)
- 헌재 박근혜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지연 목적”(2017. 02. 22 17:58)
- .... 헌재가 인용한 근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법상 단서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 스포츠경향>생활
- 탄핵심판 첫 변론, 박근혜 대통령 불출석 9분만에 종료(2017. 01. 03 17:06)
- ...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박 대통령을 신문하겠다는 소추위원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박 대통령)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일에 대통령의 출석없이 심리를...
- 스포츠경향>생활
-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재판관 7대2 의견(2015. 02. 26 14:29)
- ...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더 많았다. 헌재는 5번째 판단 끝에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가...
- 스포츠경향>생활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엇일까(2016. 01. 29 15:42)
- ... 형사소송법 326조 1호에 따라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39조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 스포츠경향>생활
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 노짱 탄핵 찬성 3일까 2일까(1970. 01. 01)
- ... 역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소수 의견은 재판관의 마음과 역사에 묻히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는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평의의 비공개 원칙을 적용했다는...
- 주간경향>정치
- 개헌에 앞서 법률부터 고칩시다(2016. 12. 27 11:20)
- ....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들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사건기록을 요청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6일 뒤 헌재는...
- 주간경향>정치
- [표지이야기]피소추인 박근혜 ‘탄핵심판 타이머’ 작동 시작됐다(2016. 12. 13 15:49)
- ... 임명되기 쉽기 않은 게 사실이다. 1월을 넘기면 8명, 3월 중순부터는 7명이 남는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7명만 있으면 심판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사건도 아닌 탄핵사건을 7~8명이...
- 주간경향>정치
- [법률 프리즘]헌법재판에 가처분도 가능할까(2020. 12. 18 14:58)
- ... 법적 지위나 권리의 임시적 보호를 위해 본안사건 재판 이전에 행하는 재판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이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가처분이 가능하단 조항을...
- 주간경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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