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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험로에 선 철강산업 포스코(2022. 08. 26 15:23)

2022. 08. 26 15:23 경제 주영재 기자

ㆍ글로벌 1위 풍력 개발회사 오스테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요청 압연공정을 마친 제품들이 제철소 야적장에 놓여 있다. 아르셀로미탈 홈페이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에 속한 업체들에게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가 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2020년 7월 2030년까지 공급망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협력업체들에게 애플 제품 생산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 BMW, 폭스바겐, GM, 소니 등도 공급망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 중이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세계 해상풍력발전 1위 업체 오스테드를 들 수 있다. 오스테드는 지난 8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에너지 기업 최초로 오는 2025년까지 오스테드 공급망에 속한 모든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오스테드는 2020년 4월 ‘공급망 탈탄소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공급망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업계 최초로 204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3년 내 공급망 재생에너지 100% 사용” 오스테드는 전략적 협력사들에 적용됐던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100% 사용 목표를 오스테드의 모든 협력사로 확대했다. 오스테드는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2025년까지 모든 협력사가 오스테드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테드는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가 재생에너지 전기설비 확보에 투자하거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거나, 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스테드는 공급망 내의 모든 협력사가 전방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들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재생에너지 전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스테드 측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상황을 고려한 지원책이 있는지를 묻는 주간경향의 질의에 “자체 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들에 중점을 둘 것이며, 또한 해당 공급사들이 필요한 해법이 개발되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를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자체 발전, 전력 구매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필요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길 희망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스테드 측은 “모든 협력사가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발표는 모든 협력사가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를 권장·장려한다는 점이며, 의무적인 계약 요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LS전선, CS윈드, 현대산업스틸 등 국내 기업들은 오스테드에 해저케이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을 납품하고 있다. 납품 규모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2조3000억원이 넘는다. 오스테드와 국내 기업의 협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삼강엠앤티, 현대산업스틸은 오스테드가 대만의 TSMC와 PPA를 체결해 대만 창화 해안에서 진행하는 해상풍력 사업에 재킷형 구조물을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5월 오스테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서 진행하는 1.6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풍력 터빈, 기초 구조물, 변전소 및 케이블 제조를 가장 탄소집약적인 부분으로 지목한다. 오스테드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은 의무가 아닌 기대 혹은 권장 사항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이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측은 “기대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오스테드를 비롯해 RE100 철강재를 요청하는 고객사들이 늘고 있어서, RE100 제품 생산을 위한 REC 확보 등 여러 수단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 실장은 “풍력발전이 커가는 시장이라 선도업체에 납품한 실적은 중요한 레퍼런스(참고자료)가 된다”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생산비용이 높아져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납품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가격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도 탄소중립 계획 추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아 시장에서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이 과거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대응법이었다면, 현재는 정부의 정책 변화보다 글로벌 수요 기업들의 감축 압박이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다. 이재윤 실장은 “철강업계를 만나면 올해 들어 고객사의 압박이 눈에 띄게 거세졌다고 말한다”면서 “특히 ‘리스폰서블 스틸(Responsible Steel)’, ‘넷제로 스틸(Net zero steel)’ 등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철강업체, 광산업체, 완성차업계, 금융업체의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탄소 철강재만 사용하자는 연합체가 전 세계적으로 여럿 등장하면서 국내외 철강업체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놓인 것이다. 자연상태의 철광석은 대부분 산소와 결합된 산화철이다. 철 자체가 산소와 친화적이라 자연상태에서는 녹슨 상태로 존재한다. 철강제품을 만들려면 산소를 떼어내 순수한 철의 형태로 돌려놔야 하는데 이를 환원과정이라고 한다. 이때 석탄의 탄소를 사용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반응을 일으킨다. 그 과정에서 1500℃ 이상의 열이 발생(용융반응)한다. 그 결과 순수한 쇳물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렇게 철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2019년 기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8%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철강산업의 비중이 높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탄소중립이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의 화두가 되면서 아르셀로미탈, 사브 등 글로벌 철강사들은 앞다퉈 고로의 전기로(고철 사용) 전환,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 등 저탄소 철강으로의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 6위의 철강제조사인 포스코는 하이렉스(HyREX)로 불리는 자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 중이다. 하이렉스를 2030년까지 개발·검증하고 2050년까지 포항·광양 제철소의 고로 설비를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2위 업체인 현대제철은 신규 전기로인 하이아크(Hy-Arc)에 이어 고유의 수소 기반 철강 생산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개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 공정에서는 환원반응과 용융반응이 고로가 아닌 ‘환원로’와 ‘전기로’라는 두 설비에서 각각 분리돼 나타난다. 먼저 환원로에서 철광석을 고온으로 가열된 수소와 접촉시켜 고체 철을 만드는 데 이 방식으로 제조된 철을 직접환원철(DRI)이라고 부른다. 이후 이 DRI를 전기로에 넣어 녹이면 쇳물이 생산된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100% 수소만 사용해 DRI를 만드는 환원로를 상용화한 곳은 없다. 추후 수소 100% 사용을 목표로 한다면, 환원로에 사용할 수소와 전기로에 공급할 재생에너지 전기 확보가 관건이 된다. 탄소중립의 측면에서 수소환원제철이 의미가 있으려면 수소 역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그린수소여야 한다. 해외로 생산기지 옮길 수도 전기로를 이용한 저탄소 철강 생산에도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김근하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고로에서 수소환원제철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기술로 고철을 활용하는 전기로 방식을 택할 경우 양질의 고철을 확보하고, 고로를 전기로로 대체하며 증가할 전력 수요를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면서 “저탄소 철강을 만든다면 그 전력 역시 청정에너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적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쇳물을 녹일 때는 전기를 써서 녹이고, 환원하는 건 수소를 이용하는 두 루트로 가야 하는데, 전기로로 전환한다고 쳐도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급이 충분치 않고 일반 전력에 비해 비싸 철강회사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철강제조사들이 생산거점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미 포스코는 올해 3월 호주 자원개발 기업인 핸콕과 함께 저탄소 철강원료 생산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소를 활용한 저탄소 직접환원철 제조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환원제로 쓰는 수소도 호주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만든다는 계획이다. 비단 철강산업만이 아니라 RE100을 요구받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흐름을 막으려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철강 같은 기간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을 잘 갖춰주고, 에너지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한 게 국내 철강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면서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싸게 빨리,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은 해외에 비해 턱없이 뒤처져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탄소 철강 수요처 발굴도 중요하다. 저탄소 철강은 일반 철강제품보다 약 30%는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철강 시장을 열어줄 정부의 공공조달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부터 청정구매법을 시행해 건축용 철강, 판유리 등 지정된 대상 품목에 한해 허용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제품의 입찰을 금지하고 있다. 제조사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 청정구매법을 연방정부로 확대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으며, 범국가 차원의 저탄소 건축자재 시장 형성과 자재 구매 촉진을 추진 중이다. 김근하 연구원은 “미국, 유럽 등에서 청정구매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통해 발 빠르게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저탄소 철강제품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게 공공기관의 녹색 제품 의무구매제도 등 우리의 공공조달 및 구매 관련 정책을 시류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BMW, 볼보, 벤츠 등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저탄소·무탄소 철강제품 확보를 위해 철강회사·에너지 회사들과 연합체를 구성하는 흐름도 주시해야 한다.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철강은 BTB(기업 대 기업) 사업이라 원가가 훨씬 높은 저탄소 철강제품을 납품가에 반영해줄 고객사의 명확한 비전이 나와야 한다”면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줄 때 저탄소 철강제품 사용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책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은 “저탄소 철강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세부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재윤 실장은 “해외는 철강산업을 둘러싼 생태계 주요 플레이어가 합쳐져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우린 아직 그 정도 연합체는 형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제철사들이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도 설비를 유럽과 일본의 플랜트 회사에서 사오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설비 자체를 만드는 적극적 대응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3고’에 부동산까지…새 경제팀, 출발부터 험로(2022. 05. 13 14:18)

2022. 05. 13 14:18 경제 안광호 기자

ㆍ“5~6월 물가, 5%대로 치솟을 가능성 커… 한은 ‘빅스텝’ 압박 요인” ㆍ중국 봉쇄도 성장률 둔화 영향 “정부 간 긴급 외교 플랫폼 구축 시급”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록다운(봉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모두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민심이 악화하고 향후 국정 운영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으로 인한 충격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고물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외 변수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도 제한적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내수와 가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재정과 물가의 변동성 우려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물가가 제일 문제”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제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출이 흔들리고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새 정부의 고민을 키운다. 연간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란 경고음도 나온다.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다. ‘3고’, 하반기 성장률 둔화 요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부내 회의를 열고 물가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는 5%에 육박하고,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문턱까지 다다르자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엔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시장에서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 적자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와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 위기)’을 걱정해야 한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추 후보자는 부총리 취임식에서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금의 고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5월 첫째 주(5월 1~5일) 배럴당 가격은 105.7달러로, 전주보다 3.6달러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4월 배럴당 약 63달러에서 올 4월엔 약 103달러로 63%가량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 크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까지 석유제품 수입을 끊는 제재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오름세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항구가 봉쇄되는 등의 영향으로 밀 가격이 20% 이상 올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8.5로, 전년 동월(122.1) 대비 29.8% 상승했다. 한국은 국민이 먹는 밀의 99%를 수입에 의존한다. 곡물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안이 커지면 직격탄을 맞는다. 시카고선물거래소 선물가격 기준으로 지난 1월 t당 평균 284달러였던 밀 가격은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96달러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탄 이후 4월 평균 391.84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도 우리에겐 악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5월 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0.25~0.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연준은 회의 직후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위험에 매우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8.3% 올랐다. 연준의 빅스텝은 이번 한차례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50bp(0.5%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 있다”고 했다. 이미 한국(1.50%)과 미국(0.75~1.00%)의 기준금리 격차는 기존 1.00~1.25%포인트에서 0.50~0.75%포인트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한두차례 빅스텝만으로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곧 금리 역전에 따른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연고점을 경신 중이다. 시장에서는 1300원대 진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달러 강세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러한 3고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데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 등으로 고환율(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삼중고 현상을 맞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동시 발생으로 하반기 소비·투자 위축, 경상수지 악화 등이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4월 4.8%, 5월 5%대 유력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 가계의 실질소득과 실질구매력이 줄어든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회복도 더뎌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주목한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간 상승률을 의미하는 기대인플레이션(4월)은 3.1%로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주요기관의 한국 연간 물가 전망치는 한은 목표치(2.0%)를 크게 웃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기존 전망치(3월·3.1%)보다 0.9%포인트 올린 4.0%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ING은행도 4.6%로 제시하면서 “조만간 5%대에 진입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오는 5월 2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다. 다중채무자와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5조8000억원이다. 이중 예금은행의 76.1%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단순 계산하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0.25%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3조3404억원가량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의 고물가 상황은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재정당국이 효율적인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등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유류세 인하 등 기존 물가안정 대책 외에 내수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법인세와 부가세 감면과 같은 한시적인 조세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5~6월 물가는 5%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한은 금통위의 단순한 베이비스텝(한 번에 0.25%포인트 인상)이 아닌 미 연준처럼 빅스텝 결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3분기 106.7%까지 급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 따라 채무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상견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5월 26일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연합뉴스 성장률 둔화도 우려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영향까지 더해져 경상수지가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66억1900만달러다. 1년 전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01억3600만달러 흑자였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봉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공급망 쇼크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당분간 상하이, 베이징 등 코로나19 봉쇄조치가 내려진 지역은 물론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의 기업 애로 사항을 검토한 후 중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정부 간 긴급 외교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한은도 오는 5월 26일 수정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3.0%에서 2%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IMF는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1월 수정 보고서에서 제시한 3.0%보다 0.5%포인트 낮춘 수치다. ‘부동산 정상화’에 집값 들썩 조짐 부동산 정책도 새 정부의 어려운 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세제와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규제 완화와 시장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우선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한다. 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범일인 지난 5월 10일부터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도 폐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새 정부의 이러한 완화 조치들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 2020년 7월 말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지난해 6월 초 시행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은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여부는 장기 과제로 미뤄둔 상태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완화(60~70→80%)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한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안정세로 돌아섰던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지난 1월 4주부터 14주 연속 하락·보합세를 기록하다 반등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는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는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대출의 경우 다주택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접 연관된 문제”라며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에 대한 고소득자의 매수 등 접근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 집값 불안을 부추길 여지가 있는 만큼 완화 폭과 규모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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