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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만든 ‘헬조선 경제’(2017. 03. 21 16:06)

2017. 03. 21 16:06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만성화된 성장률·더나빠진 저출산·악화된 청년실업… 경제전문가들 “딱히 내세울 게 없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는 1475일로 끝났다. 2013년 2월 25일 시작해 2017년 3월 10일 중단될 때까지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어땠을까.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딱히 내세울 게 없다”로 모아진다. 공공기관 부채관리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은 손도 못댔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는 평가가 많다. 만성화된 성장률, 더 나빠진 저출산, 악화된 청년실업, 지지부진했던 산업 구조조정 등 다음 정권에 숙제만 듬뿍 미뤄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지표를 타 정권과 비교해보면 뚜렷이 앞선다고 말할 지표가 그닥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헬조선’ ‘금수저’ 등 자조적인 신조어가 유행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 해 성장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되레 공약가계부를 제시하면서 경기부양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다짐했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재정균형도 이루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은 출범 한 달도 안 돼 깨졌다. 초대 경제팀인 현오석 경제팀은 17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을 택했다. 임기 2년차인 2014년 정부는 성장비전을 내놨다. 이른바 ‘4·7·4(4% 성장·70% 고용률·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아버지 때 내놨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뜬 아이디어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참담한 성적표 하지만 성적은 참담하다. 지난해 성장률은 4%는커녕 3%에도 못 미친 2.7%에 그쳤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4만 달러는커녕 3만 달러 달성도 못했다. 2015년 1인당 GNI는 2만7340 달러로 1년 전(2만8071 달러)에서 되레 후퇴했다. 1인당 GNI가 뒷걸음질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이던 2009년 이후 6년 만이었다. 지난해 GNI는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지난해 성장률(2.7%)을 감안해 볼 때 3만 달러를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고용률 70%도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고용률(15~64세)은 66.1%였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던 2012년(64.2%)과 비교해보면 4년간 1.9%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의 최종 성적표는 2·6·2(2% 성장·60%대 고용률·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로 끝났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가 중단되지 않고 올 연말까지 갔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다.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다. 김영삼 정부(1993~1997년) 7.8%, 김대중 정부(1998~2002년) 5.3%, 노무현 정부(2003~2007년) 4.5%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3.2%보다 낮다. 정권을 거칠 때마다 낮아진 성장률을 끝내 상승으로 견인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4년 중 3년은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했다. 성장을 고착화시킨 정권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소득증가율도 낮았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2인 이상 가구당 소득(전체가구 기준) 증가율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각각 5.0%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1.9%로 크게 둔화됐다. 소득증가가 제자리를 맴돈 데는 일자리 부족 탓이 커 보인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이던 2012년 취업자는 43만7000명이 늘었지만 지난해는 29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 증가가 30만명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다음 정권에 남긴 숙제 켜켜이 청년실업은 심각해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정부의 마지막 해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김대중 정부 7.0%, 노무현 정부 7.2%, 이명박 정부 7.5%와 차이가 크다. 청년들 사이에 ‘헬조선’ 푸념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발목 잡힌 소득은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 가구당 지출증가율은 1.1%로 노무현(4.8%), 이명박(4.5%) 정부에 크게 못미쳤다. 내수부진의 원인은 또 있었다. 빚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 가계신용(가계대출에다 외상구매를 합친 것)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역대 정권을 압도했다. 노무현 정부(8.6%), 이명박 정부(8.9%)와 비교해 1%포인트 이상 높다. 지난해 가계신용은 1344조원으로, 4년 전(964조원)에 비해 380조원이나 늘었다. 가계신용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초이노믹스’의 부동산 부양정책의 영향이 크다. 박근혜 정부 2년차 중반인 2014년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은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다. 곧 ‘빚 내서 집 사기’ 열풍이 불었다. 부동산거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부동산가격도 급상승했지만 가계에는 20년 혹은 30년짜리 빚이 남았다. 가계의 빚은 결과적으로 내수에 독이 됐다. 가계빚 부담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버렸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 ‘부의 효과’(자산가격이 뛰면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가 생겨 소비가 늘어난다는 전통 경제학은 저성장을 앞둔 한국 경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는 임기 동안 잇단 추경과 재정보강으로 95조원을 풀었다. 2017년까지 4%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였지만 효과는 그닥 없었다. 늘어난 것은 국가채무였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638조5000억원, GDP 대비로는 38.7%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이던 2012년(443조1000억원, 32.2%)과는 간격이 크다. 문제는 다음 정권이다. 박근혜 정부는 후반부로 갈수록 활력이 확연히 떨어졌다.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장 위축되는 일자리,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직면한다. 숙제도 많이 남겼다.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대우조선해양 회사채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차기 정권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중에 갈라진 분열 봉합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무역마찰, 소녀상 설치에 따른 일본과의 갈등 등 경제를 옭죄는 정치·외교적 문제도 많이 남겼다. 일본과의 갈등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은 중단됐고, 정부 간 경제교류도 끊겼다.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 중국의 무역보복은 이달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모두 차기 정권이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모두 못한 것은 아니다. 2015년 902억 달러, 지난해 892억 달러 무역흑자를 남긴 것은 대외방어막을 튼튼히 쌓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2년 연속 무역흑자는 수출과 수입 감소에 따른 적자형 흑자라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초기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로 빠지는 중요한 시점이었지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것은 실책”이라며 “집권 2년차부터 무언가 하려 했지만 일종의 슬로건만 등장했을 뿐 실제로 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터치스크린]좀비 창궐 이전, 헬조선 한국(2016. 08. 16 15:29)

2016. 08. 16 15:29 문화/과학 정용인 기자

/ NEW 제목 서울역 각본/감독 연상호 성우 류승룡, 심은경, 이준 등급 15세 이상관람가 상영시간 93분 개봉 2016년 8월 18일 프리퀄? 은 의 프리퀄이 아니다. 감독이 이야기하는 바, 좀비화와 파국, 멸망이라는 “세계관을 공유”했을 뿐, 부산행과 정교한 합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역이라는 타이틀이 뜨기 전. 두 청년이 논쟁을 벌인다. 논쟁의 주제는 보편복지에 대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보편복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별복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형 복지’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너와 내가 한편인 것을 확인하는’ 담론이다. 영화가 담는 논쟁의 끝자락은 보편복지 승.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목에 피를 흘리고 있는 할아버지. 논쟁하던 청년이 혹시 도울 것이 없는지 물으러 다가선다. 그리고 풍겨오는 시큼한 냄새. 친구에게 돌아간 그는 “노숙자야, 노숙자”라고 말한다. 노숙자는 그들이 말하는 보편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타이틀. 영화는 ‘위악적’이다. 시민사회 또는 제도 밖 마이너리티의 시선이다. 영화에서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도 관련이 있는 ‘아름다운 가게’의 간판을 두 번씩 노출시킨다. 닫힌 철문. 현실로 돌아오면 환기되는 장면이 있다. 롯데캐슬과 구본장 여관이 맞서고 있는 옥바라지 골목. 재개발조합 측의 사무실은 이전엔 ‘아름다운 가게’ 홍제동 지점이 있던 곳이다. 이곳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철거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발언하지만 이미 세(勢)는 기운 상태였다. 또 하나. 경찰 차벽에 갇혀 이 나라를 위해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머리 벗어진 중년남이 입고 있는 옷은 하필이면 2002년 월드컵 당시 널리 퍼졌던 티셔츠 ‘Be the Reds’다. 연상호 감독은 그 “‘붉은 악마(=빨갱이)’가 되자”는 구호 뒤에 물음표(?)를 붙이는 식의 위트를 더했다. 위악적이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 지독한 냉소다. 제도 안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자’와 같은 순결한 이는 없다. 좀비로 변한 괴물들에게 쫓긴 영화의 주인공 혜선은 노숙자들과 함께 유치장에 들어가 스스로 철문을 닫는다. 이미 좀비에 물렸지만 경찰은 바깥의 좀비들과 철장 안으로 제발로 피신한 노숙자들 모두를 ‘정상=사회=제도를 위협하는 존재’로 취급한다. 혜선은 “나는 노숙자가 아니에요”라고 항변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혜선의 맨발을 보곤 믿지 않는다. 노숙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 역시 한때 집창촌에서 몸을 팔다 탈출해 노숙하는 신세였다. 남자친구 기웅은 그런 그녀를 구해줬다고 주장하지만, 기웅이 하는 일은 기둥서방, 다시 말해 이 가출소녀를 미끼로 원조교제 사기를 치는 일이었다. ‘헬조선’에서 탈출은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반전이 있지만 그건 앞으로 영화를 볼 사람들을 위해 아껴두자. 앞서 이 영화가 과 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만약 의 상황이의 상황과 이어진다면 의 부녀가 KTX를 타러 가는 시점에는 이미 서울역 근처는 진입조차도 불가능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 마찬가지로 이 애니메이션 역시 15세 관람가지만 수위가 높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보러 가기엔 살짝 고민이 되는 정도? 좀비들의 창궐로 뚜렷해진 ‘헬조선 사회’에 대한 날선 풍자가 눈에 띈다. 지하철 역 곳곳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광고문구 ‘불로소득의 꿈을 이루게 해줄 오피스텔’. 정말 저런 광고가 있는 걸까. 아무튼, 역시 이래야 연상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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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한반도 가상미래 다룬 소설 책 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헬조선과 웰조선, 우리 하기 나름”(2016. 06. 21 10:45)

2016. 06. 21 10:45 사회 정용인 기자

/ 정용인 기자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한 권 팔면 1000원이 평화네트워크 후원금으로 들어와요. 목표는 1만권을 팔아서 1000만원을 확보하는 건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45)의 말이다. 새 책을 냈다. 그런데 소설이다. 제목은 . ‘두 가지 한국에 관한 정치적 상상력’이 부제다. 책 형식이 독특하다. ‘헬조선’과 ‘웰조선’의 2부로 구성돼 앞뒤로 붙어 있다. 책의 구성도 대구(對句)를 이룬다. 2017년 대선 이후, 2018년 초입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다룬다. ‘헬조선’ 편은 새누리당 후보 손시열이 당선되어 맞는 상황이고, ‘웰조선’은 야권후보 최서희가 대통령이 된 상황이다. 역사적 인물에서 따온 이름이다. 손시열은 ‘조선시대의 완고한 사대주의자’ 송시열에서, 최서희는 ‘고려시대 외교에서 탁월한 감각을 발휘한’ 서희에서 따왔다고 정 대표는 밝혔다. 그래도 야당이 되면 좋고, 여당이 되면 헬조선이 될 것과 같은 식의 “‘진영논리’로 읽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보다는 새누리당이 집권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설령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소설이었을까. “처음에는 헬조선 쪽 이야기를 쓰다가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출발점은 같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웰조선 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쪽이 내세운 필승의 카드는 북핵문제를 매개로 한 안보 이슈다. 북핵에 맞서기 위해 사드 배치를 공약으로 내건다. 한편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각 상황별로 북측이 내놓은 대응이나 성명 등에서 정 대표가 가진 지식이 두드러져 보인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박근혜 정부에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드 배치는 정말 이슈가 될까. “총선 전에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경파 의원들과 보수 전문가들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역설했는데, 총선 이후에는 물밑으로 내려간 형국입니다. 대신 미국 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도 있고, 사드 재고물량이 늘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재고 처분을 해야 추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미 대선을 염두에 둔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가 ‘북핵과 관련해 김정은을 미국에서 만나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는 이런 얘기에 대해 사드를 포함한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론으로 맞서고 있거든요.” 책에서 그는 등장인물들의 입을 빌려 지정학적 인식 대신 지경학(地經學)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지정학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임진왜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한반도의 위상을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낀 샌드위치처럼 한쪽은 가교로 삼고, 다른 쪽은 완충지대로서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장보고로 대표되는 해상무역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상인들이 인도·중동까지 가서 활동했습니다. 아마 너무 오랫동안 분단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치·경제적 상상력이 좁아진 게 원인이 아닐까요.”

주목! 이 사람

[언더그라운드. 넷]‘IMF 금모으기 운동’에 대한 헬조선식 설명논리?(2016. 03. 22 15:59)

2016. 03. 22 15:59 사회 정용인 기자

‘역대급 남탓’ 이라는 논평을 들은 IMF 환란 안내문. 강원도 정선 화암동굴 ‘국난 극복의 금’ 안내판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국가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공감대 속에서 국채보상운동 정신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다.” 3월 중순, 논란을 빚은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의 해설을 담은 안내문 사진이다. 왜 논란이 되었을까.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설명한 앞부분 때문이었다. “빈번한 노사분규의 발생, 노조 전임자 확대, 과도한 임금상승 등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켰고, 국민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으로 외화를 낭비하고 과소비, 충동구매, 모방소비 등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소비형태로 인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무분별한 낭비 및 노조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진에 붙은 제목은 ‘역대급 남탓’이다. 초국적 투기자본의 ‘음모’설이라든지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제,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 등 다양한 진단이 나오지만 저 원인설은 기상천외하다. 어딘가 모르게 모 정당 대표의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었을 것”이라는 발언과 닮아 있다. 이미지 검색으로 해당 사진을 검색해보면 위 ‘역대급 남탓’이라는 누리꾼 논평 이외에도 ‘남탓 레전드’, ‘헬조선 세뇌 레전드’, ‘헬조선에 사는 법/금모으기 운동이란?’, ‘IMF는 미개한 국민 탓이다’, ‘잘되면 재벌 탓, 안 되면 국민 탓’,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IMF의 원인’ 등의 말과 함께 퍼져 있다. 도대체 저런 IMF 환란 설명은 어디에 붙어 있었던 걸까. 확인 결과, 강원도 정선의 화암동굴 내 ‘국난 극복의 금’이라는 코너에 있던 안내문이다. “아… 그때는 제가 이 부서에 있지 않아 정확히 모르는데 누가 문제제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난해 8월에 수정했어요.” 화암동굴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말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지난 2007년에 강원도 정선에 소재한 한 광고기획사가 수의계약으로 1149만원을 받고 해당 안내판(‘국난 극복의 금’) 등의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글쎄요. 거기에 적혀 있던 내용까지 기획사에 일임한 것은 아니고, 이쪽에서 그 글은 줬다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네요.” 3월 17일, 이 관계자는 교체된 안내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다. 현재 ‘금모으기 운동’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대한민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인 희생정신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에 내어놓은 운동이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외환부채가 약 304억 달러에 이르렀다. 전국 누계 약 350만명이 참여한 이 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환란 극복을 위해 혼연일체가 돼 애국심을 발휘하여 예상보다 훨씬 빨리 IMF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찬찬히 읽어보면 이번에는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없다. 밑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한 경제지의 “환란 극복 ‘눈물의 금모으기’… 한국은 울고 세계는 감동했다”는 2013년 5월 3일자 기사에서 ‘발췌’했다고 적혀 있다. 질타가 쏟아지니,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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