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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공매도, 여전히 형평성 논란(2021. 05. 07 11:20)

2021. 05. 07 11:20 경제 김찬호 기자

ㆍ금융위 “공매도 제도 오해한 것” vs 개인투자자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할 것”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거래량의 30% 이상이 공매도인 종목이 속출했고, 22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공매도 거래규모는 약 1조930억원으로 2019년 평균의 2.6배에 달했다. 공매도 거래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98% 이상을 차지한 반면, 개인의 공매도 참여는 코스피에서 1.6%, 코스닥에서 1.8%에 그쳤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매도 폐지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타나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왔다. 이들의 지적은 주로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맞춰졌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잘못된 공매도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같이 공매도를 하라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고도화된 매매기술,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공매도로 돈을 벌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공매도 재개를 결정한 금융위원회는 “개선된 제도가 기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만큼 동일 쟁점에 대한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은 한투연 정 대표에게 물었다. 그는 지난해 8월, 1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두차례 만나 공매도 금지 연장과 제도 개선에 관해 조언했다. 또 서울 시내에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라는 문구가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며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공매도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1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됐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공매도 참여 기회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공매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차이점이 ‘상환기간’ 문제다.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할 경우 상환기간이 6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도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5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상환기간이 없다는 것은 ‘무제한’ 공매도를 하라는 것이 아닌 ‘언제든’ 상환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반면 개인투자자는 60일의 기간을 부여해 해당 기간에는 공매도 상환 요청을 막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이는 공매도를 하려면 실제 주식을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빌린 주식의 상환을 요청받는 경우다. 이 경우 개인은 60일 동안 상환 요청과 관계없이 공매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보호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는 현장을 모르는 전시행정”이라고 반박한다. 정 대표는 “외국인이 A라는 개인이 가진 고객의 물량을 빌려 공매도를 한 경우 A가 물량을 회수해 매도한다고 해도 증권사는 즉시 B라는 사람의 물량을 외국인에게 빌려줘 커버한다”며 “이 방식으로 하면 외국인은 상환없이 10년, 20년도 공매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논리가 맞다면 왜 개인투자자만 보호하느냐”며 “외국인, 기관도 똑같이 60일간 보호해주고 60일 뒤에는 반드시 공매도를 상환하게 하라”고 말했다. 지난 5월 4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가 서울 여의도 한투연 사무실에서 주식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가능할까 또 다른 차이는 ‘담보비율’ 문제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담보비율이 140%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 수준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기관은 1억500만원을 담보로 1억원어치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이를 공매도하게 되면 1억원을 얻게 된다. 이들은 다시 1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9500만원을 빌려 공매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원금의 최대 20배까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개인의 경우 담보비율이 140%로 설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덜 누리게 된다. 레버리지 이용은 우량 종목에 대한 무차별 공매도도 가능하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비율은 금융위가 설정하는 것이 아닌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는 “담보비율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면 거래 규모가 큰 기관이나 외국인을 증권사가 제어할 유인이 없다”며 “미국처럼 당국이 담보비율을 관리해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공정한 것”이라며 맞섰다. 실제로 공매도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거품이 낀 종목에 대한 경고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기업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공매도를 진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밝힌 공매도의 순기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매도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는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개선된 공매도 제도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역시 원래 1%도 안 됐지만 종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왜 이렇게 공매도 재개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만약 금융위가 말하는 것처럼 공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난 14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로 발생한 나쁜 영향이 확인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과서에나 있는 순기능은 강조하면서 실제 시장에서 확인되는 역기능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유지에 확고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대항법을 공유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공매도의 시작이 주식대여인 만큼 이를 막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정 대표는 “주식대여를 해주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운동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뭉쳐 공매도에 대항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도 전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SH공사 ‘임대 규정’ 형평성 있나(2021. 01. 22 15:42)

2021. 01. 22 15:42 경제 김태훈 기자

ㆍ부모·자식, 세대원으로 따로 주택 신청 경우 중복 신청으로 탈락 경우 많아 서울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 A씨(39)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했다가 신청이 무효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도 함께 같은 회차의 임대주택을 신청했기 때문에 중복 신청으로 두 세대 모두 무효처리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는 주민등록표상 A씨와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또 다른 무주택 세대주로, A씨와 어머니 세대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중복되는 세대원이 있을 수 없었다. 문제는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가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다른 데 있었다. 어머니와 떨어져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A씨 세대의 세대원이었기 때문에 SH공사는 A씨의 아버지가 두 세대에 중복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본 것이다. 서울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부모 중 한명 부양 때 주택 신청 무효 A씨의 세대는 무주택 세대주인 A씨와 그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A씨의 아버지로 구성돼 있다. A씨의 어머니 세대는 역시 무주택 세대주인 어머니와 A씨의 형제 1명이 전부다. A씨의 아버지는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부부처럼 A씨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1년여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 식구가 같이 살기 어려운 좁은 집으로 옮기게 되면서 아버지만 A씨와 같이 살며 A씨가 부양하기로 했다. 공공근로 일자리라도 신청하려고 아버지는 실거주지인 A씨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 전입신고가 화근이었다. 실제 거주지는 A씨의 집이었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사는 것처럼 기존의 주민등록 세대 구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A씨와 A씨 어머니가 각기 따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를 자녀 세대의 세대원으로 넣은 사소한 차이 때문에 중복 신청으로 처리되고 말았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1채가 아쉬운 두 세대가 모두 기회를 아예 잃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A씨의 어머니가 1순위로 신청한 단지는 경쟁률이 2 대 1로 낮았기 때문에 서류상 결격사유만 없으면 그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A씨는 “해당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 결국 무효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납득한다”면서 “다만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에 입주자격을 충족하는데도 부모가 같이 살면 유효, 부모 중 1명만 자식이 봉양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 자체가 형평성이 맞는지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문은 주민등록법에서의 세대 개념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의 세대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 혼동을 불렀기 때문에 초래됐다.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 세대의 세대원은 동시에 다른 세대의 세대원이 되어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청한 신청자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주민등록 세대에 속해 있다고 해도 한꺼번에 같은 세대로 묶여버린다. 게다가 배우자 2명 각각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까지 모두 한 세대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 SH공사 측도 세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결국 중복 신청으로 분류돼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각각 임대주택을 신청하지 못하는 A씨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입주자격 검증과 중복청약 무효처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규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중복청약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무수하지만, 개별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정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주택 신청 대기자명부제 도입 필요 공공임대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어떤 법규와 규정이든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긴 해도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예외를 포괄할 수 있도록 빠른 보완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2명이 서로 다른 세대로 분리해 이중으로 주택 신청에 나서는 편법을 막으려면 입주자격을 검증할 때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를 배우자로만 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분리된 직계존·비속 세대의 세대원까지 한 세대로 묶어버리는 지금의 규정만 보완해도 A씨처럼 노부모를 부양하다가 무주택에서 벗어날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한 지자체 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조항을 보완하면 적어도 부모 세대에 이어 자녀 세대까지 무주택이 대물림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유형도 세분화된 탓에 정작 필요한 주택 수요층에게 제대로 집이 돌아가지 않는 점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구임대주택부터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매입임대 등 여러 유형이 난립한 공공임대 방식은 각기 신청하는 기관도 다를 뿐더러 같은 유형의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서도 신청자격이 서로 다른 경우도 허다하다. 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기관에서도 매번 다른 유형과 회차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마다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은 “임대주택 한 번 신청하려면 컨설팅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유형과 각각의 관련 규정이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겪은 것처럼 부모 세대원을 부양하려다 발생한 형평성 논란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에 취약한 계층은 아예 모집 소식조차 듣기 어려울 정도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홍 소장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을 단일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자명부 제도란 매번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복잡한 유형과 자격 분류에 따라 신청자들에게 많은 혼동을 안겨주는 모집공고를 내는 대신 한 번 대기자로 등록하면 명부에 등재된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거나 수시로 올라오는 공고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대기자명부 도입은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홍 소장은 “대기자명부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한국이 유별난 예외로 도입하지 않고 있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대기자명부 제도로 일원화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변용을 가능하게 하면 제도상의 허점이나 예외상황이 나타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수의 ‘서문이라도 읽자’]9·12 테러 이후, 도시 재생의 형평성 문제(2019. 02. 11 15:56)

2019. 02. 11 15:56 문화/과학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

비극은 비극이고 슬픈 일은 슬픈 것이지만 주민의 일상은 또 다른 결이 있었다. 늘 테러의 잔해와 추모시설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시각적 불편함’ 말이다.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과 무장조직 알 카에다의 자폭 테러로 워싱턴의 펜타곤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았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가. 미국은 테러 9일 만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탈레반은 산으로 올라가 게릴라전을 펼쳤고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파키스탄 접경지역으로 숨었다. 이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렇다면 뉴욕은? 도시사회학자 그레고리 스미스사이먼은 <9·12>를 썼다. 테러 이후 도시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 정부와 시 당국,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서로의 입장에서 격렬한 논의를 했는가. 이를 살피는 데 있어 그는 최적의 연구자였다. 그는 1999년 봄과 2001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지역을 분석했고, 테러 이후 2005년 4월까지 심도 깊은 연구를 했다. 그는 ‘공식회의에 참석하기, 지역사회 행사에 참석하기, 공공공간의 즉흥적인 삶에 참여관찰자로 방문하기, 특정 공간에 대한 반복 관찰과 정량적 측정’ 등을 구사했다. 우리의 도시 재생 연구자들이나 실천가들이 본받을 만한 태도다. <9·12>가 출간된 2011년 이후 이 폐허 일대는 쓰라린 테러를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새 출발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2011년 9월 12일,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 추모 박물관과 숲으로 조성된 8에이커(3만2000㎡)의 공원이 완공되었다.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정사각형의 추모의 ‘풀(pool)’이 들어섰다. 화강암벽을 따라 물줄기가 흘러내린다. 가장자리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지하의 추모시설에 이르는 통로에는 건물 잔해들과 불에 탄 소방차가 전시되어 있다. 11명의 소방관 전원이 탑승했다가 사망한 차량이다. 주 건물 ‘원 월드 트레이드센터(1WTC)’도 2014년 11월에 개장했다. 99년간 토지 임대권을 보유한 래리 실버스틴이 건축가 데이비드 차일즈가에게 의뢰한 건물로 102층의 거대한 빌딩이 추모 기념비처럼 보인다. 그밖에도 여러 추모시설이 도심 공원을 배경으로 더 만들어졌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 지역을 ‘배터리파크시티’라고 부른다. 뉴욕의 거점이 맨해튼이요, 맨해튼의 핵심이 배터리파크시티다. 1966년 시작된 도시계획이 2015년에야 끝났다. 그 사이에 테러를 겪었다. 끔찍한 ‘9·11’이었지만 ‘9·12’, 즉 잔해 위에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비극은 비극이고 슬픈 일은 슬픈 것이지만 주민의 일상은 또 다른 결이 있었다. 스미스사이먼은 주민의 일상에 밀착해 그들의 ‘공간을 통한 구별짓기’를 분석해낸다. 늘 테러의 잔해와 추모시설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시각적 불편함’ 말이다. 어떤 주민은 스미스사이먼에게 “평범한 삶을 사는 건데 매일같이 그런 물건들을 지나는 일”은 괴롭다고 호소한다. 이 책은 2011년 출간됐다. 그러니까 이 책은 테러 이후 10년 가까운 논쟁과 갈등의 보고서다. 그 이후 기념비와 추모공원과 새 건물 1WTC가 들어섰다. 그 이후 주민들의 심정과 반응이 어떤지는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스미스사이먼이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쓴 ‘한국어판 서문’의 전언은 온 국토가 갑자기 ‘도시재생’ 신드롬에 들뜨고 있는 요즘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물리적 회복력과 사회적 회복력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양쪽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인재와 자연재해를 마주하며 배터리파크시티 주민이 겪은 일은 물리적 회복력과 사회적 회복력 모두 중요함을 보여준다.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는 제대로 설계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물리적으로 탄력 있는 회복성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 ※정윤수의 ‘서문이라도 읽자’는 이번 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정윤수의 ‘서문이라도 읽자’

거꾸로 가는 한국의 교육 형평성(2018. 11. 12 14:31)

2018. 11. 12 14:31 사회 김태훈 기자

ㆍOECD 보고서… 부모 사회·경제적 능력 따라 학업 성취도 격차 커져 “성적 올려준다는 말은 아예 안 해요.” 경기 남양주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44)는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는 방식을 바꿨다. 이전까지 학원을 운영했던 서울 동작구를 떠나 지금의 지역으로 옮기면서 학생 특성이 달라진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학원을 하던 지역 학생들은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고 불릴 만한 집안에서 자라며 매우 뛰어나지는 않아도 일정 수준의 성적을 내던 공통점을 보였다. 그런데 지금 자리를 잡은 동네의 중·고교생들은 성적도 공부하는 환경도 저마다 천차만별이다. 이씨는 “어느 학부모는 성적보다는 학생이 PC방 가서 놀지 않게 생활지도만 해줘도 좋다는 식이고, 또 어느 부모는 성적은 어떻게 되든 재수 없이 취업률 높은 과에만 붙을 수 있다면 된다는 식으로 요구사항이 다르니 맞춰주는 전략도 완전히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OECD 회원국 중 악화 정도 2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학생이 가방을 메고 학원 건물로 향하고 있다./김기남 기자 이씨는 주변의 학원 운영자들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곳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지인들을 통해 곳곳의 사교육 현장 분위기를 파악해 봤다. 학부모들의 경제·사회적 계층과 학생의 성적에 따라 사교육에 기대하는 지점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학원가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이씨는 학원을 찾을 정도로 자녀 공부에 관심이 없지는 않지만 막상 학원비로 내려는 금액은 학부모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상담하면서 넌지시 학원비로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본 뒤 대략 그 수준에서 맞춰줘요. 어차피 받는 액수도 제각각이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도 제각각이니까 (학원비를) 적게 받으면 그 수준에서 수업이랑 생활지도·상담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씨는 사교육에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자녀에 대한 성적 향상 기대도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비싼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상 최소한 현상유지만 해도 불만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교육 현장이 아닌 공교육 현장에서는 어떨까. 같은 남양주시의 한 공립고에 근무하는 40대 교사 박모씨는 아예 사교육은커녕 학교 수업료를 내기에도 빠듯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을 종종 만난다. 1년에 130만원 남짓한 수업료조차 버거운 학부모들은 일 때문에 바빠 만날 일도 거의 없다. 그래도 학생의 평소 생활을 보면 대충 집안 형편을 짐작할 수는 있다.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박씨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서 공통점이 보일 때가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 내색은 잘 안 하지만 공부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은 괜찮은 인강만 들을 수 있어도 더 성적이 오를 텐데 하면서 좌절하고, 이미 공부는 반쯤 놓은 학생들도 내가 이런 환경에서는 뭘 해도 안될 거야 하면서 체념하는 모습이 드문드문 드러나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국내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는 점차 커져 10년 전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형평성의 악화가 단지 학업 성취도에서의 차이와 이후의 진로 격차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넘어 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과 냉소적 태도로 이어지는 데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 또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기보다는 현재의 계층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 불신과 냉소적 태도로 이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월 23일 발표한 ‘교육 형평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Equity in Education: Breaking Down Barriers to Social Mobility)’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한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학력 차이가 2006년 조사 결과에 비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표를 비교할 때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교육형평성 악화 정도가 심한 나라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2015년 지표는 0.79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 집단보다 하위 25% 학생 집단에서 기초학력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학생의 비율이 약 21% 적었다. 쉽게 말해 못사는 집 학생들일수록 기초학력 수준에 못미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나쁜 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2006년에 비해 한국의 교육형평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에 있다. 2006년의 같은 조사에서 이 지표의 값은 0.89였다. 기초학력 수준 이상의 하위 25% 학생들 비율이 상위 25% 학생들보다 약 11% 적었지만 2015년보다는 10%포인트가량 낮았던 것이다. 가정형편에 따른 학업성적 격차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크게 벌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흙수저’ 학생 중 기초학력 수준에 못미치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난 반면,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크게 줄었다. 하위 25% 학생 집단 중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3등급 이상 상위권에 든 학생 비율이 2006년 52.7%에 비해 2015년 36.7%로 16%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두 지표를 종합해 보면 취약계층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학업 성취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OECD 역시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사교육이라고 지목했다. OECD는 “더 유리한 환경의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 격차를 더욱 벌리며 앞서 나가는 현상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거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적게 미치도록 교육형평성을 개선하는 조치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목적이 뚜렷한 추가 학업이나 학교활동을 확충하면 학교가 더 포용력 있고 공정한 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드러난 교육 양극화와 형평성의 악화가 사교육의 영향 때문이라는 점에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한다. 교육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소득별 사교육 격차는 여전히 컸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사교육비를 매달 9만3000원 쓴 반면, 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5만5000원으로 4.9배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월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는 83.6%, 200만원 미만 가구는 43.1%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다만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는 단지 사교육 지출액의 차이를 넘어 보다 복합적으로 대물림되는 것이라는 설명도 뛰따른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 세미나에서 분석한 연구자료를 제시하며 “세대 간 교육 대물림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계층 간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주범이 사교육 투자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모의 계층에 따라 학생인 자녀의 교육과 성적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어떤 모습의 양육 분위기를 만드는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화 차이가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서울 관악구에 설립된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서 한 청소년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사교육·학교교육 종합대책 필요 김 교수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 세대를 걸쳐서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69세의 남성을 기준으로 교육수준의 세대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아버지’는 0.656, ‘아버지-본인’ 0.165, ‘본인-아들’ 0.398로 나타났다. 교육 기회 자체가 적었던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제도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강하게 대물림되었지만 아버지 세대에 이르면 이런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자녀 세대로 갈수록 다시 이 격차는 커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단지 사교육 시장을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 등 정책 적용이 가능한 모든 영역을 통틀어 종합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학업 성취도의 격차가 커지는 것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가정환경의 차이 때문에 학생의 자발적인 학교활동 및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학생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별화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성공경로 역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게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교육이 사회적 이동, 즉 부모세대보다 더 개선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학자들도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나는’ 계층 사다리를 복원할 필요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직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복원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열악한 가정 배경의 학생들 학력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