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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 2013년 이후 자본주의]진보 경제학자 홍기빈 vs 보수 경제학자 김종석의 세계 경제위기와 자본주의론(2012. 11. 06 17:07)

2012. 11. 06 17:07 경제 진행·정용인 기자 | 정리·김태훈 기자 | 사진·김석구 기자

ㆍ홍 “시장규제가 악이라는 명제 근본적으로 성찰할 때 왔다”ㆍ김 “시장개입은 역사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참석자 김종석 교수 홍기빈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왼쪽)과 김종석 홍익대 교수. 은 지령 1000호를 맞이해 ‘2013년 이후의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전문가 대담을 기획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 중심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괜찮은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등으로 구체화됐다. 탐욕적 자본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점령하라(Occupy)’ 운동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역시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다 폭넓은 안목으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환을 짚어보기 위해 보수 경제학자인 김종석 홍익대 교수와 진보 경제학자인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을 불러 자리를 마련했다. 경향신문사 인근 한 카페에서 열린 이 대담에서 대담자들은 2008년부터 불어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의 성격을 진단하고, 앞으로 자본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모색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진행 우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 수정 논의에 대한 견해를 부탁한다. 홍기빈 소장(이하 홍) 자본주의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최초의 논의는 2008년 2월 베어 스턴스가 망할 당시 독일 도이체방크 총재가 한 “나는 더 이상 시장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격적인 투자은행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후 2008년 하반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자본주의의 미래’ 기획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로는 안 된다는 논의가 공론화되긴 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하려면 현행 구조 전체를 제도적 측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논의들은 따뜻한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등 비평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김종석 교수(이하 김)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는 고정된 이념이라기보다는 진화하는 게임규칙의 속성을 띠고 있다. 공산주의는 창시자도 있고 일종의 교범도 있는 이념이지만 자본주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진화해가는 질서다. 자본주의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나는 적어도 5~10년 후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일각에선 지금의 경제위기가 중장기적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오는 반작용에 불과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선 자본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는 계기라고 주장하는 등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개념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서 ‘자유’에 방점이 찍힌 반면, 2009년 이후 ‘점령하라(Occupy)’ 운동과 같이 자유보다는 ‘공정’에 관심을 갖고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홍기빈 소장 홍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질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현재의 상황이 자본주의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 아님도 자명하다. 하지만 지금이 대공황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에는 할 말이 있다. 20세기 중반부터 경제학이 여러 변수들의 계량적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는데, 자본주의의 레짐이 변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지난 20~30년간 금융·자본시장이 모든 다른 부문들을 조정하는 경향은 이전까진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닷컴버블이 일어난 2000년대 초부터 이런 흐름도 한계를 보이며 불신을 낳기 시작했다. 지난 20~30년 동안의 자본주의를 ‘자본시장 자본주의’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자본시장 자본주의라는 레짐이 2008년부터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김 자본시장 중심의 한계가 금융위기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정부 역할을 강화하자는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도 시장만큼이나 불완전하고 실패 가능한 조직이다. 시장의 실패를 강조하고 전지전능한 정부를 전제한 나머지 자칫 시장 실패를 정부 실패로 대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두 메커니즘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점을 취합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요즘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올라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조직 이익이나 영역 확장을 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홍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귀환, 케인즈주의의 귀환 같은 수사들이 많아지면서 진보좌파 진영 안에 나타난, 유럽의 60~70년대 국가 개입 모델을 도입하자거나 혹은 신자유주의 이전의 국가 모델로 복귀하자는 움직임은 위험하다고 본다. 유의할 점은 자본주의의 한 요소인 국가도 진화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가와 정부는 뉴딜시대나 대처시대의 국가와는 다르고 또 산업구조도 완전히 바뀐 상황인데, 지금 옛날식의 국가 개입으로 문제를 풀자는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 변화된 산업구조와 시장질서에 맞게 국가와 정부 부문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에 관한 과제를 먼저 푼 다음에 비로소 정부 개입을 논의해야 한다. 진행 논의가 시장과 정부의 역할로 확장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김종석 교수 김 시장은 정부보다 자원 분배와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월하다. 그러나 시장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자유방임 상태로 두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월가의 탐욕이 세계적 경제위기를 불렀다는 말은 마치 비행기가 추락한 것은 중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맞는 지적이지만, 문제 해결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중력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지, 중력을 부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듯 자연현상에 가까운 탐욕과 이윤추구 본능을 이롭게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시장 불신을 이유로 정부가 직접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홍 시장은 개인의 탐욕으로 작동하는 것임은 분명히 인정해야 하지만, 중력만 있으면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것처럼 중력을 제어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탐욕은 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극단적으로 사회를 위태롭게 할 지경에 이르면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도 필요해지는 것이다. 지난 20~30년간의 풍토는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이제는 사람들이 생활에서 느끼기에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는데도 왜 제어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모든 규제와 개입이 악이란 명제부터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김 주류경제학도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진 않는다. 시장과 정부의 두 기능은 모두 필요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둘 다 완전하지 못해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각각의 비교우위가 달라서 시장은 자원 배분와 효율성에 우위가 있지만 결과적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엔 취약하고, 정부는 자원 배분에는 취약하지만 시스템 디자인을 존재의의이자 고유기능으로 갖고 있다. 정부가 시장 실패를 빌미로 자원 배분에 개입하려 했던 역사적 경험들로부터 정부가 효율적이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정의롭지도 않았다는 결론을 찾을 수 있다. 홍 우리가 사회주의 실패 경험을 통해 정부가 자원 배분에 만능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시장은 만능이라는 신화도 깨졌다. 장기적인 역사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된 19세기 초부터 자본가 계급은 사회적 분업과 생산을 조직하는 힘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논리로 패권을 쥐었다. 그런데 대공황 때나 최근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실업이다. 한 쪽에서 화폐적인 자본의 축적이 거대하게 이뤄지는 데 비해 다른 쪽에선 일자리가 없는 현상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고용 없는 성장’ 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1930년대 스웨덴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식 국유화 방식이나 자본과 시장에 맡기는 방식 모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해 시장뿐 아니라 공공부문·협동조합·지자체 등의 경제조직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1970년대 이전 중앙계획식 국가가 아니라 대기업을 비롯해 여러 경제조직들이 다양하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질서를 짜는 것이 미래적인 국가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 진행 실업을 비롯해 민생경제 부문에서 절실하게 느낄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 김 부가가치 창출 활동이 많아져야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인데 경제활동이 침체된 상황에서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려 하다보니 세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것이다. 결국 경제활성화가 관건인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므로 민간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활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써서 만드는 일자리는 생산성이 낮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기업이 고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논의들이 있지만 경제원리상 질을 따지면 양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동시에 양과 질 모두를 만족하기란 힘들다. 현재는 일자리의 양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홍 김 교수 말 중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똑같은 관점을 기업에 적용하면 기업은 화폐적인 기대수익에 못미치는 경우 고용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질 좋은 일자리로 대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것을 기대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목표이윤율에 차지 않으면 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약속하는 분야가 아니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에 와선 그런 독점 대기업이 많다보니 이 기업들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수가 너무 적다.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자리는 큰 돈은 안돼도 꾸준히 자식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인데, 독일 같은 나라엔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중소기업들의 일자리가 많다. 대기업에만 맡겨선 이런 일자리는 늘 수 없다. 화폐경제의 차원에서는 큰 액수를 받지 못해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대안적인 사회적 회계를 국민계정과 결합하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계측해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조의 틀 안에서 임금격차 문제를 등한시해온 경향이 있는데,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맞추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스웨덴에선 임금은 시장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결정돼야 한다는 논리로 50·60년대부터 동일 직종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들 간에도 임금수준을 동일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과제다. 주택비나 교육비 문제, 질병과 해고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 직종이라도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강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오히려 일자리 수를 줄이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진행 2013년 이후 다가올 자본주의와 한국 경제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 있다면 전망해 달라. 홍 독일의 좀바르트라는 경제학자는 경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원칙으로 돈벌이와 살림살이를 대비시켰다. 신자유주의는 기업이나 조직의 조직원리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행동원리도 화폐적 수익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만들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것과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2008년 이후의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의 조직원리, 돈벌이 논리만으로 사는 생활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자본주의의 레짐 변화는 대체로 40년을 주기로 반복됐는데 1970년대 이후 2010년에 이르러 또 다시 전환의 시기가 왔다고 본다. 이 시기의 경제원리는 사람들이 보다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살림살이의 논리가 될 것이다. 김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사실 답이 없는 문제다. 현재 진행 중인 진화의 방향을 섣불리 단정할 순 없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기저에 있던 세계화·양극화에 대한 불만과 고통이 반영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 이번 위기는 과도한 부채와 신용위기로부터 왔으므로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적어도 향후 5년 이상은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이다. 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닥쳐올 가능성이 큰 만큼 세계적 혼란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안전망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위기에도 실용적인 태도를 지켜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