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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총회 ‘화석연료 퇴출’ 합의 안갯속(2023. 12. 11 07:05)

2023. 12. 11 07:05 국제 노정연 기자

바이든 등 주요국 정상 불참…개최국 UAE는 석유세일즈 의혹 12월 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자베르 의장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화석연료를 퇴출해야 한다는 과학이나, 시나리오는 없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로이터연합뉴스 전 세계 198개국 대표들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중반을 넘어섰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GST)’이 첫 시행되고,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선진국들의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이 마련되는 등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정작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퇴출 논의는 겉돌고 있어 맹탕 총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기후 총회를 석유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COP28은 주요국 정상들의 불참과 개최국 UAE의 석유세일즈 의혹으로 초반부터 잡음이 일었다. 기후변화를 주요 정책 현안으로 삼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2021년 영국 글래스고,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총회에 모두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재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역대 교황 중 처음으로 기후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건강상의 이유로 개막 직전 일정을 취소했다. 미국과 함께 탄소 배출국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불참하며 이번 총회에서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실리기 어려우리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미·중 정상을 대신해서는 각각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가 참석했다. 12월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활동가들이 화석연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개최국 UAE는 기후 회의를 석유 영업장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개막 사흘 전 영국 BBC 방송이 비영리단체 기후보고센터와 공동 입수해 공개한 문건에서 UAE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앞서 외국 정부들에게 자국의 석유·가스 기업을 홍보하고 거래를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이 드러나면서다. 공개된 문건에는 COP28의 의장인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이 중국·브라질·독일·이집트를 포함한 15개국과 화석연료 거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담겼다. UAE 국영석유회사인 아드녹(Adnoc)과 재생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Masdar)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알 자베르 의장이 아드녹의 최고경영자(CEO)와 마스다르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 수 역대 최대 COP28 측은 “해당문서는 COP28 관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총회가 중동 기업들을 비롯해 각종 이익 관련 업체들의 로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후원 기업에 제공하는 입장권을 중동의 은행이나 통신사,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쓸어담은 데다 이번 총회에 참가하는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의 수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단체 ‘큰 오염자들 내쫓기’(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에 따르면 COP28에 접근 권한을 얻은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는 최소 24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총회와 비교해 거의 4배가 넘는 규모로 소말리아, 차드, 통가, 솔로몬 제도, 수단 등 10개 기후 취약국 대표단을 모두 합친 숫자(1509명)보다 많다. 쉘, 토탈, 엑손모빌 등 대형 화석연료 업체 다수가 이번 총회에 로비스트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페인 그룹 이본 아프리카의 코디네이터 케롤라인 무투리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총회는 이들과 같은 업체가 ‘그린워싱’을 시도하고 기후대응 행동을 방해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가디언은 기후 회의에서 벌이는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화석연료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 기업식 농업, 운송 분야 등 기후위기와 깊이 연루된 다른 부문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인 JBS를 비롯해 글로벌 유제품 플랫폼(GDP)과 북미육류협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등 축산·낙농업 대기업들도 대거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COP28에서 처음으로 식량과 농업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제재와 매출 감소를 우려한 이들 기업이 대규모 로비를 준비했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평화 회의에 무기 거래상을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난과 함께 기후 회의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케냐의 기후활동가 에릭 은주나는 “업계가 회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기 최전선 지역들을 위한 기후 정의를 달성할 수 없다”며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회의 주최자에 대한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인 기후총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주요 산유국들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다른 목소리를 내며 최종 합의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2월 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 감축이 당사국총회 최종 합의문에 담기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만장일치 방식으로 채택되는 당사국총회 최종 합의문 도출에 먹구름이 낀 셈이다. 앞서 알 자베르 총회 의장도 지난 11월 한 행사에서 “화석연료를 퇴출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보도된 후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기후환경단체들 사이에선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결국 산유국들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2021년 COP26에서는 합의문 발표 직전 인도와 중국 등의 반대로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감축(phase down)’으로 조정된 바 있다. 유럽의 친환경 모범국들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주장하는 반면, 산유국과 개도국들은 이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개도국들은 20세기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이 탈 화석연료 주장을 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한다. 화석연료 퇴출을 반대했던 UAE가 올해 COP28의 의장국을 맡으면서 올해 역시 화석연료 감축에서 퇴출 합의로의 진전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나오기도 했다.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이번 총회에서는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성과가 쏟아졌다. 지난 12월 2일 전 세계 50개 에너지 회사들이 2030년까지 석유나 가스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80% 줄인다는 내용의 ‘석유와 가스 탈탄소화 헌장’에 서명했고, 117개국이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협약에 참여했다. 기후 관련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아프리카의 무함마드 아도우 소장은 그러나 각국 대표들에게 구속력 없는 공약에 정신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COP28은 무역 박람회나 기자회견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며 “합의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날짜를 얻는 일이 남은 기간 동안 각국이 두바이에서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세계적 흐름 역행(2023. 12. 05 07:00)

2023. 12. 05 07:00 경제 안광호 기자

탈석탄 선언 국민연금,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에 막대한 투자 녹색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3월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석탄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석탄산업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27일 국민연금공단의 ‘석탄산업 투자 제한’ 계획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단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한 답변이다.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과 시장의 변동성, 비용 등 때문에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의 채굴과 발전산업 투자를 제한·중단하겠다는 국민연금의 ‘탈(脫)석탄 선언’을 무색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탈석탄 선언과 함께 향후 석탄 채굴과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사회 선도하겠다” 선언 하지만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탈석탄 정책이나 실행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내 석탄화력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기업 투자액이 2021년 12조6500억원에서 올해 13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자산순위 글로벌 10번째 국부펀드이면서 국내 주식시장 6%, 국내 채권시장 10%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외 자본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탈석탄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국민연금 입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금융의 탄소 배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충격적이다.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화석연료 직·간접적 투자로 발생하는 피해에서도 국민연금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 6월 핀란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함께 작성한 ‘국민연금 석탄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2022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돼 사망한 사람은 1968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 외에 천식에 걸린 어린이가 589명, 미숙아 출산 285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 건수 560건 등도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비중으로 계산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11.2%인 220명이다. 같은 기준에서 새로 천식에 걸린 어린이는 67명, 미숙아 출산은 32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는 약 63건이었다. 마찬가지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이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기후솔루션의 11월 28일 ‘LNG 운반선, 가스 확장의 최전선 뒤 숨겨진 산업’ 보고서를 보면, 공적 금융기관이 LNG 운반선에 지원한 공적 금융은 지난 한 해만 약 17조9000억원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근 10년간으로 넓혀보면, LNG 운반선 사업에 약 55조9000억원이 투입됐다. 지원 금액 순으로 보면 수출입은행(31조8000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은행(12조8000억원), 무역보험공사(6조9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3조9000억원) 등이다. 좌초자산 우려가 큰 이유는 LNG 수요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미국의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올해 2월 보고서에서 “LNG 가격의 지속적 상승, 유럽의 가스 소비 감소, 에너지 전환 등의 이유로 인해 향후 몇 년간의 글로벌 LNG 수요 전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탈석탄을 선언한 민간금융의 화석연료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 기후솔루션 등은 강원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지속하는 6개 증권사(NH·미래에셋·신한·KB·키움·한국투자)에 대해 ESG 경영 흐름과 맞지 않으며, (국내 금융사들의) 탈석탄 선언이 ‘그린워싱’(가짜 친환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8월 26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열린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공적금융의 석탄발전 투자 금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탈석탄 선언에도 화석연료 금융 늘어 공적 금융기관의 탈석탄 움직임은 2018년 본격화됐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같은해 10월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약속했다. 이들은 “석탄발전은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 투자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제작으로 이어졌다.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과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공적 개발원조·수출금융·투자 등)을 중단하고, 석탄발전 설비 유지·보수 등에 대해선 국제적 합의를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간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도 이어져 지난해 6월 말 기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국내 공적·민간 금융기관은 모두 104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선언과는 반대로 화석연료 자산 규모는 되레 늘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2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보면,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금융(대출·채권·주식투자) 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여간(2012~2022년 6월) 국내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누적 투자금(37조2000억원)의 3배다. 천연가스와 석유의 금융 부문이 분리돼 있지 않은 국민연금(16조8000억원)을 제외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자산은 총 101조7000억원이다. 이중 공적 금융기관이 보유한 화석연료금융 자산은 61조8000억원(산업은행 보유 한국전력 지분 약 20조원 포함)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자산(39조9000억원)보다 많았다.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손해보험이 9조7000억원, 생명보험 15조원, 은행 13조9000억원, 증권사 1조3000억원 등이다. 국제사회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 기후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11월 20일 미국 기후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 발표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2019~2021년 연평균 기준 해외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 공적 금융 투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일본 약 12조130억원, 한국 약 8조3820억원, 중국 약 7조7920억원, 캐나다 약 6조860억원, 미국 약 4조2440억원 등의 순이다. 한국과 일본은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한 글래스고 선언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선언은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내용으로, 30개 이상의 국가가 서약했다. 기후솔루션, 지구의 벗 재팬 등 전 세계 61개 환경·시민단체들은 1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모비스가 울산전동화공장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현대모비스 제공 정부의 탈석탄 의지가 중요 윤석열 정부 들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와 관련 산업 위축이 금융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진 소장은 “국내적으로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시그널이 약해지면서, 금융사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한 구호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특히 공적과 민간 금융 모두 투자 대비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최근 국내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이런 운영 기조가 심화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32.4%, 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 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전은 8.5%포인트 상향되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쪼그라들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오는 12월 17일부로 충북 음성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최근 생산직 노동자 1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금융팀장은 “화석연료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금융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이를 비껴갈 수 없다. 물론 개별 금융기관이 에너지 안보 문제 등과 같은 대형 이슈에 맞서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정부가 화석연료 투자 축소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공적 금융과 민간금융도 그런 분위기를 이어받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블루파워 앞에서 “화석연료 퇴출” 외치다(2023. 09. 22 11:24)

2023. 09. 22 11:24 경제 주영재 기자

ㆍ전국에서 달려온 어린이·청소년 등 장대비 속 ‘기후파업’ ㆍ해안침식에 경제성 낮지만 내년 완공…“탈석탄법 제정을” 경기 광명 볍씨학교 학생들이 9월 15일 강원도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 공원에서 진행된 ‘기후파업’ 시위에서 ‘하나뿐인 지구’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지난 9월 15일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을 내려다보는 한재공원인증센터. BTS가 앨범 <버터>의 표지 사진을 촬영한 맹방해수욕장이 멀리 보인다. 그러나 지척에서 시선을 붙잡는 건 공사 중인 작은 항만과 방파제다. 완공되면 한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될 삼척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해변에 방파제 구조물이 8층 높이의 거대한 뼈대를 드러낸 채 서 있다. 해상으로 도착한 유연탄을 산 너머 발전소로 운반할 컨베이어 벨트와 지하터널 공사도 한창이다. 방파제에 쏟아부을 토사를 가득 실은 배도, 거대한 크레인을 단 바지선도 보인다. 궂은 날씨였다. 오후 들어 그치리라 기대했지만, 빗줄기는 더 굵어졌다. 약 150명이 우산을 들고, 우의를 입은 채 이곳에 모였다. ‘화석연료 시대에 종말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후파업’ 참가자들이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가 모였지만 어린이,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학업과 일을 파하고 온 이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건 화석연료 퇴출과 그 시작이 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이다. 하남에서 온 고등학생 박채윤은 화력발전소가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임에도 이를 허용하고 추진하는 정부와 기업을 비판했다. “9월 14일, 어제 세계기상기구는 2023 기후과학 합동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가 있을 가능성이 98%에 이르고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지금 이대로라면 이번 세기 안에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8℃나 상승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해야 할 위기 상황임에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높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여느 때보다 줄여야 할 상황이지만 2022년 석탄발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요 20개국(G20) 중 2위인 한국은 화력발전소 건설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투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맹방해변은 부드러운 모래밭이 풍성히 펼쳐진 ‘명사십리’로 유명하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밭, 소나무숲이 어울린 풍경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시작된 지난 2년 사이 완전히 변했다. 해변은 발전소 부대시설인 해상터미널과 석탄 이송 터널 공사 과정에서 해안침식을 겪으며 황폐해졌다. 공원 난간에 걸린 사진이 이를 증언했다. 1차 행사를 마친 이들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행진했다. “화석연료 퇴출하자, 공공중심 전환하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구호가 이어졌다. 삼척화력발전소 부지는 동양시멘트가 운영하던 석회석 광산이었다. 석회석을 채굴하면서 움푹 들어간 땅에 발전소가 들어섰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끼리 바통을 터치하는 셈이다. 내년 완공을 앞둔 삼척블루파워는 2.1GW로, 단일 호기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가동될 경우 연간 약 13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 정부가 농·축·수산 부문에서 12년간 줄이겠다는 온실가스양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이다. 12년간의 감축 노력이 단지 일 년 동안 삼척화력발전소를 돌리면 다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온실가스에 더해 연간 570t의 초미세먼지도 나온다. 6년째 공사 중인 삼척화력발전소는 해안침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부 요청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공사비는 2013년 처음 계획 당시 3조3000억원에서 4조8790억원으로 늘었다. 공사비가 투자 제안 당시보다 크게 불어난 건 최근 수년 사이 민간기업이 준공한 화력발전소에서 반복된 일이다. 일례로 고성그린파워는 1040㎽급 발전소 2기 건설비로 3조384억원을 제안했지만, 2021년 5월 준공 당시 제출한 최종 비용은 5조1960억원이었다. 건설비 증가분은 민간석탄발전소의 건설비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력거래소(한전 자회사)의 ‘표준투자비’ 규정에 따라 ‘합리적 소명’이 가능한 경우 한전이 보전해줄 수 있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부담이 커지면 이는 전기요금에 반영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날 현장에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사무국장이 “기업이 석탄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제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주기 때문입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전기를 구매하느라 적자가 나고, 그래서 전기료를 올리고 기후위기는 악화되는 ‘환장의 콤보’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배경이다. 좌초자산 우려에 회사채 미매각이 이어져 완공 후에도 투자비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85% 이용률을 유지할 때 수익이 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 일대의 송전선 용량이 설비용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근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내년 신한울 2기가 가동되면 석탄화력발전의 가동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척화력을 비롯해 동해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기후파업 시위가 열린 강원도 삼척 한재공원인증센터에서 삼척석탄발전소의 부대시설인 석탄이송터널 공사 현장이 내려다보인다. /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건 국내에서 화력발전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 석탄발전소에 대해 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투자비에 적정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총괄원가보상제도’(전력거래소 규정)를 적용 중이다. 사업주도 투자자도 송전제약 등으로 이용률이 하락해도 전력판매가격을 조절해 적정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용률 등락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공사가 지연돼 비용이 더 발생하거나 송전제약으로 전기 생산이 안 되더라도 이를 보상해주는 관행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총괄원가보상제도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석탄화력발전은 건설 과정에서 비용이 계속 늘어나 굉장히 비싼 발전소가 됐다. 거기에 송전제약의 문제가 겹쳐 있다. 아직 가동 1년도 되지 않은 강릉안인화력발전소의 적자가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력을 팔아야 하는데, 송전제약 탓에 발전하지 못하고 대기만 하면서 용량보상금만 받고 있다. 총괄원가보상이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닌데도 한전(전력거래소)에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결국 분쟁이 늘고,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 가동하는 삼척화력발전소도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스럽다.” 석탄발전소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회사채 인기는 예전 같지 않다. 삼척블루파워는 2018년 전체 사업비 중 약 1조원이 조달되지 않은 상태로 본 공사에 착수한 후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2019년부터 9차례에 걸쳐 1조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응 기조가 강해지고 화석연료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도 외면받게 됐다. 2021년부터 5회에 걸친 9500억원의 채권 발행은 37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미매각됐다. 지난 9월 7일 새로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도 매수주문이 240억원에 그쳤다. 다만 최종 발행에선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할 용도로 기관투자자가 매입하면서 대부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석탄범 제정해 퇴출과 전환 지원해야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매각을 주관하는 6개 증권사(NH투자·미래에셋·신한투자·KB·키움·한국투자)는 삼척블루파워와 5년간 1조원 규모의 총액인수확약을 맺은 상태다. 회사채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이들 증권사가 인수하게 된다. 이들은 시중의 다른 채권보다 2~3% 높은 금리(약 7.3%)에 매월 이자를 주는 상품이라는 점을 들어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 증권사가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지속하는 한 탈석탄 선언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압박했다. 사업주와 투자자,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간사업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 사업주는 정부 전력수급 정책을 따라 시작했다고 말한다. 좌초자산이 되더라도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왜곡된 기대도 갖고 있다. 투자자는 대출약정서에 따라 중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든다. 탈석탄을 선언한 금융기관은 신규 사업에만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누구도 중단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지난 8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석탄법은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석탄발전사업의 철회와 신규 허가 중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노동자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적법하게 인가받아 운영되고 있더라도 탄소중립이나 2030 국가감축목표 등 새로운 정책 목표를 반영해 특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른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 법”이라면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에서 철회대상 사업을 정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퇴출 계획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발 앞서 이미 탈석탄법을 도입한 나라들이 있다. 독일은 2020년 8월부터 ‘석탄발전종료법’을 시행 중이다. 초기에는 발전사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2027년 이후 감축을 의무화했다. 2038년 완전 중단을 목표로 한다. 58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가 발전소 폐지로 실직할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 5년간 금전적 보상도 한다. 네덜란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석탄전력생산금지법’에서 2025년 이후 발전 효율이 44% 이하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2030년 1월 1일 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규정했다. 박수홍 녹색연합 활동가는 탈석탄법이 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 “정의당에서 공식 발의했지만 시작 자체는 5만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을 넣고,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이해관계자를 찾아가 하나하나 의견을 모아 만든 법이다. 법이 실제 시행돼 화력발전소를 끈다면 시민의 힘으로 화력발전소를 멈춘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다만 특별법이고 신규 발전소에 한해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이라 향후 전체 탈석탄 로드맵이 담긴 기본법으로 계승해야 한다.” 고동현 팀장은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고, 사업주도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탈석탄법에 기반해 사업을 중단하고, 보상한다면 사업주나 금융기관도 수용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활용도 다양한 수소, 화석연료 전체 대체 가능”(2021. 10. 08 14:52)

2021. 10. 08 14:52 경제 주영재 기자

ㆍ수전해 연구 전문가 김창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김창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가 10월 6일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 주영재 기자 지난 10월 5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2.9도로 1907년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상기온은 예삿일이 됐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생존을 위한 일이 됐다. 핵심은 탄소 줄이기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를 줄이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확충될수록 변동성을 완화할 에너지 저장장치로서 수소의 가치가 커진다. 수소는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 공정의 열원과 수송 분야의 추진제로 쓸 수도 있다. 수소는 자연 상태에선 대부분 화합물로 존재해 쉽게 구하기 어렵다. 물과 천연가스, 석탄 등에 포함된 수소를 대량으로,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뽑아내야 한다. 수전해(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것) 연구 전문가인 김창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수소경제로 가기 위해선 수소 생산 기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장에서 한전에너지공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그를 지난 10월 6일 전남 나주에서 만났다. -수전해 연구를 20년 가까이 끌고 왔다. “2004년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입사할 때 주어진 임무였다. 당시 몇분이 수전해 연구를 했지만 다 은퇴했고, 혼자 하다 보니 시간을 더 들일 수밖에 없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수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럽이 모든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면서 확신이 생겼다. 당시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아 연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2015년 기회가 왔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장님에게 ‘우리가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설득하고 설명하니 필요한 기술이라면서 과제를 열었다. 그 과제를 계기로 여러 연구진이 수전해 기술과 액상유기수소저장체(LOHC)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수소 로드맵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풀도 이때 만들어졌다.” -수소경제가 부상하던 2년 전과 비교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나. “그때만 해도 일반의 관심은 수소연료전지에 조금 국한됐는데 지금은 관심사가 많이 확장됐다.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하루하루 굉장히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기술의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화 측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수소 생산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수소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수소) 충전소용 개질기술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일본 오사카가스의 기술을 앞서고 있다. 지금은 버스나 화물용으로 충전소 용량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전해는 연구가 좀 약했는데 그래도 2015년 과제로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 예산과 인원 규모에서 크다고 할 수 없었지만, 이 과제를 계기로 수전해 스택(물이 전기분해돼 수소가 생산되는 핵심 장치)과 소재 부분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외는 규모를 키워 상용화 단계까지 왔다. 우리도 원천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거라 기대한다.” -수소경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와 사회를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의 일부분이라면 수소는 발전은 물론 가스 형태로 여러 운송수단과 산업 공정에 활용하면서 화석연료 전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저장할 때 수소의 장점은. “15시간 내로 저장할 때는 배터리가 경제성이 있고 그보다 장기간 저장할 때는 수소가 더 경제성이 있다고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과 겨울의 태양광 발전량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장기간, 특히 계절 간 저장이 중요해지면 배터리로는 감당할 수 없다. 또한 배터리는 전기로만 쓸 수 있지만 수소는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다. 전기화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해외에서 들여올 때도 수소를 에너지 저장매체로 쓸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의 양은. “2025년 시점에서 30% 정도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덴마크는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 주변 국가로 잉여전력을 보내는데 그래도 남아 수전해를 개발하고 있다. 고립된 섬과 같은 우리나라에선 주고받을 데가 없으니 수전해 기술개발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20% 정도로 수전해 설비를 설치하면 운영률(하루 중 가동시간)을 50% 정도 확보해 수소를 경제성 있게 뽑아낼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수소 생산이 맞물려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우선 부생·추출 수소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로 가야 한다. 원자력도 수전해 관점에선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가 크고, 한번 사고가 났을 때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태양광도 주민 수용성에서 걸림돌이 있지만,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을 최대한 설치하면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도 크게 줄어든다.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에서 지붕형 태양광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수전해 수소의 활용처는. “지금은 전력 계통과 가스 계통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물론 가스발전으로 가스가 전기가 되긴 하지만 전기가 가스가 된 사례는 없다. 수전해가 유일하다. 앞으로는 수소 가스망과 재생 전력망이 호환돼 전력 생산이 넘칠 때는 수소로 바꿔 가스 배관으로 움직이게 하고, 전력이 부족할 땐 그 수소로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버려지는 전기를 저장해 우리가 필요할 때 쓴다면 조금 효율이 떨어져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수소는 미래의 석유일까. “그것보다 더 크다. 수소는 가스도 되고 전기도 되고, 화석연료 전체를 대체할 수 있다. 화학물질도, 플라스틱을 만들 수도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그 옆에 수전해 장치를 놓으면 석유를 시추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에너지 자립에 일조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쓰면서 지구를 병들게 했는데 수소가 지구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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