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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갈지자 그리는 환경부(2023. 12. 06 07:00)

2023. 12. 06 07:00 오피니언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정책이 또 뒤집혔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던 종이컵 매장 내 사용 금지와 플라스틱 빨대 금지 등의 규제를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불편을 핑계로 사실상 철회했다. 정착돼 가던 비닐봉지 사용 단속도 중단했다. 5년 전인 2018년 수립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반성하는가 하면, 소상공인도 활짝 웃는 일회용품 정책을 모색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을 위로했다. 작년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거듭된 유예가 있었다. 이미 당초 계획된 시행일에서 6개월을 유예하더니, 지역 규모를 전국 단위에서 세종 및 제주로 축소했다. 전국 확대 논의는 쏙 들어갔다. 보다 못해, 감사원이 이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제도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속히 고시를 마련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던 환경부가 한 달 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거듭 반복되고 있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2018년 수립됐다. 당시 전 세계의 쓰레기 처리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큰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일회용품 규제 등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와 폐기물을 동시에 감축하기 위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전 세계적 흐름이다. 최근에는 국가별로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자는 취지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 논의 중이다. 각 부처는 맡은 본분을 다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하는 부처인데, 최근 소상공인 보호를 핑계로 기존에 수립하고 준비한 정책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다. 본분 태만을 넘어, 오히려 시장을 위해하고 있다. 정책 신호에 따라 종이 빨대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나 다회용기 수거업 등을 하려고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조율하되, 조율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혼선이 없다. 기후와 관련해 가장 공신력 있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도 이 점을 강조한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신뢰할 만한 강한 기후정책 신호가 재무 의사결정권자의 투자 불확실성과 전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정책에 있어 신뢰할 만한 시스템, 정책, 법규를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모든 정책에 통용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정체성을 잃고 대부분의 정책에서 갈지자를 그리고 있다.

오늘을 생각한다

[오늘을 생각한다]염치를 모르는 환경부(2023. 11. 21 07:00)

2023. 11. 21 07:00 오피니언 장하나 외부기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계신 분들 얘기다. 환경부라 쓰였지만, 환장부라 읽게 되는 그곳! 인류는 매년 4억3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그중 3분의 2가 곧장 폐기물이 돼 바다로 유입되거나 인간과 동물의 먹이사슬로 되돌아온다.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환경 재앙이다. 2022년 3월 유엔 회원국 전체가 모인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정하기 위해 5차례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유엔환경회의 본부가 있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열렸다. 남은 두 차례 회의는 2024년 상반기 캐나다, 하반기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한국에서 플라스틱 협약 최종안이 성안될 것이다. 올해 9월 유엔환경회의는 2025년 6월 5일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행사로 2025년에는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린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는 만큼 지구 환경 보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더니, 같은 달 환경부는 세종·제주에서 시범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하는 대신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6월에 전국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를 12월로 무단 연기하고 세종·제주 두 지역으로 대폭 축소해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환경부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현행법까지 위반해 가며 일회용컵 사용을 장려하다니 진짜 염치도 없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1월 7일에는 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단 며칠 앞두고 24일 시행 예정이던 식당·카페 안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전격 취소했다. 종이컵은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빨대와 비닐봉투는 계도기간의 무기한 연장이다. 환경부 보도자료의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힌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 학생들에게 컵떡볶이, 슬러시를 종이컵에 담아서 파는데 이제 다회용컵을 사용하자니 유지·관리할 엄두가 나지 않고, 종이컵을 쓰면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추운 날씨에 마음이 편치 않다. 학부모 항의 전화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말 분식집 사장님과 학생들이 걱정이라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환경부령)을 개정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정기준 미만 사업자는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의무를 면제해 주면 될 문제다. 국제기구와 전 세계인을 속이고 언론인과 분식집 사장님을 기만하는 환경부, 염치라곤 1도 없는 환경부다. 한국은 ‘세계 환경의 날’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

오늘을 생각한다

[할 말 있습니다](26)설악 케이블카 동의, 환경부가 할 일인가(2023. 03. 10 11:13)

2023. 03. 10 11:13 경제 김혜미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국립공원, 자연을 담다! 사람을 품다! 미래를 열다!” 2023년, 세 번째로 맞이한 ‘국립공원의 날’(3월 3일) 주제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서울신문의 칼럼에서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해당 칼럼은 교육적 측면도 있고, 꽤 읽기에 편한 글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말이다. 2015년 8월 26일 여러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종교계와 정당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는 칼럼 발행일 하루 전인 지난 2월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조건부 동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립공원이자 백두대간 보존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등 보호받을 이유만 나열해도 한 문단을 꽉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설악산이다. 이곳에 3.3㎞짜리의 케이블카를 꽂겠다고 말을 뱉고, 파렴치한 태도로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황당무계 그 자체다. 여러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계와 정당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40여년 동안 설악산의 풍경과 생태계, 그곳의 고유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모두가 분노했다. 녹색당 역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투쟁을 오랫동안 함께했다. 2016년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케이블카 걸려고 설악산을 새로 쌓냐”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공식적 평가까지 무시하면서 케이블카를 짓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기관조차 반대하는 케이블카 개발사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과 우려를 표출한 기관은 한두 곳이 아니다. 2021년 발행된 국립공원연구원 보고서는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주변 지역의 환경·식생 훼손이 심각하고, 토양 유실 문제 역시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을 통해 “자연 원형이 최우선으로 유지·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삭도(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도 꾸준히 케이블카 개발이 생태계 영향과 안전성 등과 관련해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풍속 예측 모델링을 통한 설계로 강풍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했을 때조차 국립기상과학원은 사업 대상지의 실제 풍속이 아닌 모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렇듯 국책연구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승객의 안전을 볼모로 한 막무가내식 개발사업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역시 한국에 1%도 되지 않는 핵심적인 자연공간을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그 어떤 부처보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책임이 있는 부처가 나서서 찬성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이런 결정들이 앞으로 미칠 영향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이러니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 2017년 6월 16일 녹색당이 주최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긴급기자회견 / 녹색당 플리커 난개발과 개발업자 주머니 부풀리기에 멍드는 ‘산들’ 케이블카 사업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문제의 전부도 아니다. 2015년부터 ‘케이블카 사업 적자’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2015년)에 따르면 전국에 운행 중인 케이블카 중 85%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즉 케이블카는 관광객을 부르는 ‘경관’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살펴봐도 다수 지역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어떠한 ‘도구’도 되지 못하는 셈이다. 케이블카는 오히려 아름다운 설악산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축적된 시간 속에서 이뤄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를 비롯한 생물 다양성을 헤집고 있다. 부처의 본령을 잊은 환경부가 내세우는 3.3㎞짜리의 욕심에 의해 수억년의 역사를 지닌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과연 옳을까.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소수 개발사업자의 잇속 챙겨주기에 불과한 일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말이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전국 지자체가 케이블카 꽂기 사업에 ‘우후죽순’ 격으로 달려들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의견까지 배제하면서 ‘정치적 허가’를 내어준 환경부로 인해 산이 온통 포클레인 밭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단 한 가지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설악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켜오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 번에 순식간에 지워지고 말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주요한 진실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과 경제가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구의 한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고 그 사회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과 싸우는 윤석열 정부와 한화진의 환경부 환경부의 결정으로 발생하게 될 또 다른 위험은 지역사회가 서로 갈등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어쩌면 환경이 파괴되는 일보다 더 심각한 ‘지역생태계’ 파괴일 수 있다.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 없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지역사회를 붕괴시키고 병들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와 정치가 실종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위기의 대표적 모습이다. 시민들은 설악산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한화진 장관 사퇴와 환경부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불통’이라는 일관된 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와 한화진 장관의 환경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지자체장 역시 마찬가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월 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강원도에 다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100% 이게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게 바로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묘미 아니겠냐”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 강원도의 생태계와 지역사회, 시민들의 안전과 세금까지 볼모로 잡고 위험하게 ‘자치분권의 묘미’를 즐기는 도지사에게 어떻게 강원도 도정운영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단 말인가. 2017년 10월 30일 녹색당 주도로 개최한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강행 규탄 기자회견 모습. / 녹색당 플리커 “○○○을 그대로”라는 말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동의뿐만 아니라 지난 3월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협의 완료’ 의견을 제출했다. 이미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주도민조차 반대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제주도는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바 있다. 2021년에는 환경부가 직접 ①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법정보호종 관련 ④숨골 관련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1년이 조금 넘은 현재, 반려 사유가 ‘보완’됐다는 이유를 들며 환경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북핵위기가 임박했을 경우 제주도를 전략 도서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민간 공항이 아닌 군사기지 목적의 신공항 건설추진이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제주도에 ‘쳐들어온’ 해군기지로 몸살을 앓았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제발 제주도를 그대로 좀 놔두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이 글을 쓰던 날, 정말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어린이가 잡고 있던 보호자의 손을 놓고 맞은편의 인왕산을 가리키며 “난 저 산이 참 예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어린이는 길가에 서서 빌딩 사이로 머리를 빼꼼하게 내민 인왕산과 사진까지 찍고는 걷던 길을 갔다. 산은 그렇다.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언제든지 천혜의 감명을 준다. 산은 그대로일 때가 가장 산답고 아름답다. 그런 산이, 그런 국립공원이 자연을 담고, 사람을 품고, 미래를 열 수 있다.

할 말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부, 의지는 있나(2022. 10. 07 14:01)

2022. 10. 07 14:01 사회 이효상 기자

ㆍ전국 시행 또 연기…장관 “탁상행정 맞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 “(일회용컵에) 라벨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붙입니까? 가맹점에서 알바생들이 붙이지 않습니까? 알바생이 라벨지를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탁상행정 아닙니까?”(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맞습니다. 내가 와서 보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0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0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의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부처 장관이 “탁상행정이 맞다”고 긍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탁상행정으로 지목된 정책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다.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컵을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정권교체 이후 시행일자가 오는 12월 2일로 한차례 연기됐다. 환경부는 최근 이 정책을 12월 2일 시행하기는 하되,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기로 범위를 좁혔다. 반쪽짜리 시행으로 사실상의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의 ‘탁상행정’ 발언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 짙다. 제도 설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동시에, 이를 연이은 시행 연기와 시행 범위 축소의 구실로 삼은 것이다. 이제 막 취임 5개월차에 접어드는 한 장관이기에 댈 수 있었던 알리바이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왜 후퇴했나?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장관으로서는 야당 의원의 질의를 역이용한 재치있는 답변이었을지 모르지만, 환경 행정을 이끄는 환경부 수장으로서는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기간이 짧았지만 대처할 시간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활용 라벨 부착 업무가 개별 점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정책을 수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세종과 제주의 카페 점주들은 이 업무를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관전평만 내놓은 셈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고도 온전히 추진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지난 5월 20일 시행 유예를 발표했다. 직후 한화진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12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 제도 시행에 들어가는 매장은 당초 제도 적용 대상으로 삼은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의 1.5% 수준인 586개 매장에 불과하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부칙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개정법 공포가 2020년 6월 9일 이뤄진 만큼 제도는 올해 6월 10일 시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일을 미뤘다. 환경단체들은 법에서 정해진 시행일을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해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행정가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용기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법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우선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도의 얼개도 모습을 드러냈다. 일회용컵의 보증금액은 300원으로 정했다. 카페 등 매장 점주들이 애로사항으로 꼽은 재활용 라벨 구매비(6.99원/개)와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일회용컵 처리지원금(표준컵은 개당 4원·비표준컵은 개당 10원)은 정부가 적용 매장에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적용 대상은 2020년도 말 기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전국 시행을 70여일 앞두고 제주·세종 두 지역에서만 축소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9월 23일 축소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다”며 “(제주·세종의) 선도 사업을 통해서 성과 창출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친기업 행보의 일환으로, 혹은 ‘자영업자 달래기’ 카드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일회용컵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 5월 환경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자 이틀 만에 시행 유예를 발표했다. 제도 시행의 직전 단계로 ‘공개시연회’를 연 지 열흘 만에 시행을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한화진 장관의 행보도 이 같은 의구심에 무게를 싣는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전국경제연합회를 방문해 “환경규제는 예방 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 혁신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요청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강조하면서도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지 밝히지 않았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제도 시행 의지가 없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의지가 있다면 몇년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내놓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대학생 환경 동아리 푸름 회원들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2년간 허송세월? 정부의 준비 부족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핵심 쟁점이던 교차반납을 시행 초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차반납이란 A브랜드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했어도 컵 반납은 다른 브랜드 매장에서 가능한 방식을 말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은 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에서만 일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적용 대상 55개 브랜드 중 제주·세종에 1개 점포만 운영 중인 브랜드가 각각 11개, 15개였다. 윤 의원은 “서귀포시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제주시로 이동했다면 1시간 10분을 다시 가서 컵을 반납해야 한다”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교차반납은 환경단체와 매장 점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었다. 환경단체는 제도의 목표가 일회용컵 회수와 재활용에 있는 만큼 소비자의 일회용컵 반납이 수월한 교차반납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반납처 증가’를 꼽았다. 반면 매장 점주들은 교차반납이 이뤄질 경우 주거단지 등과 접근성이 높은 일부 매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특정 매장으로 일회용컵 반납이 집중돼 컵 보관에 따른 악취 등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무인회수기는 현재도 개발 중이다. 지금까지 3차례 성능평가를 했지만,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코스모) 관계자는 “무인회수기는 매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설치하려고 한 것이지 제도 시행을 위한 필수 시설은 아니다”라며 “일회용컵의 컵 종류가 다양해 이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하는데다 재활용 라벨을 99.9% 이상의 정확도로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돼야 하는데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했다.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제도인 만큼 소통과 설득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2년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와는 200여차례 간담회를 연 반면, 제도의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 점주들과는 지난 5월부터 10여차례만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 분담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고장수 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부와 18차례 회의를 했는데 마지막 18번째 회의에 와서야 축소 시행한다고 일방 통보했다”며 “보증금 300원에 과세하지 않도록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정비해야 하는데 시스템을 새로 만든 곳이 거의 없다. 재활용 라벨을 일회용컵에 부착하는 영역에서도 본사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결국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POS 시스템 개발은 지속 점검 중으로 10~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거·운반 업체도 혼선 일회용컵 수거·운반 업체들도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축소 시행 발표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 수거·운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반납한 컵을 회수해 창고에 보관했다가 재활용업체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창고 부지를 마련한 곳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저소득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다. 전국에서 80여개 업체가 수거·운반업체로 등록을 했는데, 이중 55곳이 지역자활센터였다. 지난 6월 제도 시행을 예상하고 월세 220만원의 창고 부지를 구한 한 지역자활센터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창고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 신고를 마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을 유예하는 바람에 빈 창고 월세만 나갔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활센터도 수거·운반 사업을 한다고 참여자들을 모집했는데 갑자기 연기하는 바람에 항의를 받았다”고 했다. 코스모와 협약을 맺고 수거·운반 시범사업을 진행한 전주덕진자활센터도 전주시가 선도 시행 지역에서 빠지면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센터 역시 차량을 두 대 구입하고 월 100여만원에 창고부지를 임대했다. 수거·운반 사업을 준비한 지역자활센터 모두가 정책 변경과 관련한 사전 언질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뒤늦게 전주시를 선도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운동을 전개해온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했는데 정부가 밀리면서 준비가 안 된 채 부담을 지게 된 가맹점의 혼란이 심화됐고, 반발도 커졌다”며 “결국은 설득의 실패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