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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으로 얼룩진 호텔 부가세 환급제(2018. 01. 17 10:04)

2018. 01. 17 10:04 경제

ㆍKT 계열사인 케이티스와 글로벌텍스프리 등 가맹계약 ‘꼼수 영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다가왔다. 올림픽 특수를 노리는 관광업계에도 모처럼 활기가 돈다. 정부 차원에서도 올림픽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정책도 마련됐다. 이른바 ‘호텔 부가세 환급제’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세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서는 숙박요금 10%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호텔은 가격경쟁력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나라 곳간을 비우는 부담을 안고 시행하는 제도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호텔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부가세 환급 호텔이 되려면 정부로부터 ‘특례적용 호텔’로 지정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먼저 부가세 환급 호텔로 지정되면 숙박요금 인상에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객실 평균요금을 5% 이상 높인 호텔은 부가세 환급 호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객실요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숙박요금 인상이 제한되는 데다 요금관리 실패에 대한 위험 때문에 특례호텔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 명동 거리. / 촬영 이상훈 기자 환급제, 조건 까다로워 호텔선 시큰둥 외국인 관광객이 어렵게 부가세 환급 호텔을 찾아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 현행 제도는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 같은 온라인 호텔 예약업체(OTAㆍ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요금을 결제한 관광객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가량이 호텔 예약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관광객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일본 관광객의 45.4%, 유럽ㆍ미국 관광객의 44.2%, 중국 관광객의 38.9%가 호텔 예약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 환급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당근’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렇듯 저조한 호텔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부가세 환급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당초 숙박요금은 1년 전보다 5% 넘게 올리지 않도록 못박았지만, 개정을 통해 인상폭을 10%로 높였다. 당초 2박 이상의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1박만 묵어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부가세 환급제에 참여할 수 있는 호텔은 전국 1000여곳에 달하지만 부가세 환급 호텔 지정을 신청한 곳은 16곳(12일 기준)에 불과하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해도) 호텔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부가세 환급) 적용 기준을 더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 호텔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다. 부가세 환급제를 하지 않아도 단체관광객으로 예약이 가득찬 데다 모처럼 잡은 호재를 객실요금 인상 제한에 잡혀 날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평창의 ㄷ호텔 관계자는 “2월에는 이미 방이 다 차서 예약이 안 된다”며 “부가세 환급도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가세 환급제의 효용성 논란은 지난 2014년 호텔 부가세 환급제 첫 시행 시기에도 불거졌었다. 시행 초기 75개 호텔이 부가세 환급 호텔로 지정됐지만, 관광객 유치효과에 대한 의문이 일면서 취소 신청이 이어졌다. 호텔의 신청 철회 끝에 마지막 분기에는 30개 호텔만 남았고 시행 1년 만에 호텔 부가세 환급제는 끝이 났다. 당시 정부는 1년 동안 호텔 부가세 환급금으로 세수 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환급금은 18억7000만원에 그쳤다. 호텔 부가세 환급 정책을 통해 3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던 정부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관광객 유치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호텔업계는 부가세 환급제를 외면하고 있지만 환급 대행사들은 사정이 다르다. 그동안 닫혀 있던 호텔 부가세 환급시장이 다시 열린 만큼 호텔을 상대로 부가세 환급사업을 하도록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KT 계열사인 케이티스(KTis)와 환급서비스 시장점유율 1위 회사인 글로벌텍스프리가 대표적인 환급 대행사업자들이다. 환급 대행사들의 매출은 가맹계약을 맺은 호텔 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가맹 호텔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료를 지불하면 요금에 붙는 부가세 가운데 70%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0%를 환급 대행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지난 2014년 첫 호텔 부가세 환급사업은 케이티스와 글로벌텍스프리 두 회사가 독점했지만 올해는 10개가 넘는 환급 대행사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호텔을 둘러싼 가맹영업 경쟁도 치열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겨냥한 관광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있다. / 촬영 이석우 기자 환급 대행사들만 치열한 가맹 경쟁 가맹 경쟁이 불 붙은 상황에서 정작 호텔의 부가세 환급제 참여가 시원찮자, 마음이 급해진 환급 대행사들은 무리한 ‘백마진’(Back margin) 영업을 벌이고 있다. 환급 대행사들이 가져갈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떼서 호텔 측에 다시 돌려주는 일종의 꼼수 영업이다. 정식 계약서와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뒤 매출에 따라 고정적으로 환급금 일부를 ‘영업ㆍ마케팅 지원비’ 이름으로 호텔에 건네는 방식이다. 케이티스 영업 담당자는 “(고객이) 원하면 다른 회사에서 제안한 (백마진) 수준에 맞춰줄 수 있다”며 “표준 계약서에는 없지만 부속 합의서에 명시하고 세금을 계산해서 (호텔 측이) 현금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 규모에 따라 사업자들이 주는 백마진이 달라진다. 보통 호텔 객실 200개에서 300개 이상 되는 곳이면 수수료의 30% 정도를 돌려준다는 게 환급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백마진은 보통 서류상으로 남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쪽에서 비자금으로 만들거나 유용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심한 의약품ㆍ유통업계나 택배업계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거래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백마진 제공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 법적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환급 대행사들이 백마진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호텔에 영업ㆍ마케팅 지원비로 다시 떼어주는 돈은 엄밀히 말해 세수로 잡혔어야 할 세금이다. 세금 지원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떼다가 백마진 영업을 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올 한 해 호텔 부가세 환급시장 규모를 5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당장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워도 가맹계약을 맺어 놓으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일단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관광객 유치 활성화 명목으로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다. 환급 대행사들이 무리수를 던져가며 가맹영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에 맞춰 호텔 부가세 환급제 촉진 시행을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제도 활성화에 더해 시장 투명화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주간여적]사후면세점 즉시환급?(2015. 12. 08 10:20)

2015. 12. 08 10:20 오피니언 전병역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는 사후 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 상품을 살 때 곧바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11월 29일 밝혔다. 사후 면세점? 그럼 일반 면세점과는 뭐가 다르고, 정부는 왜 뒤늦게 이런 대책을 내놨을까. 면세점은 면세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가 공항 같은 데서 보는 면세점은 말하자면 ‘사전 면세점’이다. 여기에는 ‘듀티 프리(Duty Free)’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관세(duty)까지 없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사후 면세점’이다. 사후 면세점에는 ‘택스 프리(Tax Free)’라고 돼 있고, 관세는 물린다. 3만원어치 이상 물건을 산 뒤 출국할 때 공항 등의 환급창구에서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고 개별소비세(5~20%)와 부가가치세(10%)를 돌려받는다. 사후 면세점이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774개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특허를 받는 사전 면세점과 달리 사후 면세점은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롯데 면세점 / 김영민 기자 사후 면세점 즉시환급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한다. 즉시환급제는 유럽 같은 외국에서 흔한 제도로,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정부가 외면해 왔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사후 면세점도 커지고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에 929개에서 5년 새 10배 이상 늘었다. 대기업의 사전 면세점에는 재벌 특혜 논란이 따라다닌다. 1154호에서 지적했듯 사전 면세점이 롯데, 삼성 등 재벌 오너가의 두둑한 월급 챙기기 통로로도 이용돼 왔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사후 면세점의 즉시환급제를 보완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즉시환급 한도가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들린다. 일본은 사후 면세점을 활용해 중국 관광객 발길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 1154호를 보고 중견 면세점에서 일한다는 이모씨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앞으로 대기업 면세점이 더 가속화돼 해외 명품 브랜드의 장난질에 놀아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면세점들이 여행사에 주는 과다 수수료(리베이트)와 인터넷면세점까지 앞세운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지방·중소·사후 면세점이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친재벌 정책으로 대기업 면세점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권을 아예 국민연금에 넘겨 과실을 재벌이 아니라 시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과격한’ 제안까지 할 정도다. 세금을 없애거나 깎아준 혜택은 무엇보다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주간 여적

[재무설계]환급형 보험, 더 낸 만큼만 돌려준다(2007. 06. 19)

2007. 06. 19 사회

“환급형 보험이 좋은 거 아닌가요? 보장도 해주고 돈도 돌려주고.”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쎄요. 보험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보장도 해주고, 돈도 다시 돌려주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 중에서도 큰 오해는 보험회사가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의 대화에서도 나타나듯 상품도 주고, 돈도 돌려주는 마술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심리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깔려 있다. 보험회사도 엄연한 회사다.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회사의 사원들도 급여를 받아야 한다. 이익을 전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상품도 주고, 돈도 줄 리가 없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불하고, 약속된 시기(만기)까지 보장(보험금)을 받는다. 이때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매달 납부하는 금액)는 보험회사에서 두 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하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과 하나는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만기에 돌려준다는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시간의 마술? 1000만 원을 연복리 4%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정확히 18년 후에 20,258,165원이 된다. 셈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72법칙(연복리 환산 시 원금이 2배로 되는 기간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 72÷4%=18년)을 활용하여 18년 후 원금의 2배인 20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한다. 다시 18년 후에는 2000만 원의 2배인 4000만 원이 될 것이고, 또 다시 18년 후에는 4000만 원의 2배인 800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1000만 원을 연복리 4%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18년 뒤에는 2000만 원, 36년 뒤에는 4000만 원, 54년 뒤에는 8000만 원이 된다. 80세 만기에 원금을 돌려준다는 보험에 26세의 청년이 가입을 하고, 100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했다고 가정을 하면, 54년 후 청년이 노인이 된 80세 시점에 1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7000만 원의 운용자금을 확보한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불하고, 회사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만 필요했는데, 만기에 10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8000만 원의 운용자금을 만들 수 있는 1000만 원을 보험료로 책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만기에 환급을 받지 않고, 필요자금인 7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 책정되는 보험료는 얼마일까? 정답은 880만 원이다. 72법칙을 다시 활용하면 880만 원의 2배×2배×2배가 되는 54년 후 880만 원은 7040만 원이 된다. 결론은 간단하다. 26세의 청년은 같은 보장을 위해 100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환급형 보험을 선택할 수도, 880만 원을 내는 순수보장형 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다. 환급형 보험이 좋은지 순수보장형 보험이 더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위에서는 확실한 근거 자료의 제시보다는 상품구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비유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보험회사나 상품에 대한 오해라는 표현을 빌렸지만 이와 비슷한 상품에 대한 오해는 은행이나, 증권사도 존재한다. 단순한 숫자나 수치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각도로 살핀 후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복잡한 시대다. 최대홍〈포도에셋 개인재무상담사〉

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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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씀이 늘어나는 설 대목, 온누리상품권 할인·환급 혜택 챙기자

2025. 01. 17 15:09 재테크 장회정 기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할인율 기존 10%에서 15%로 결제액의 최대 15%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 1~2% 할인율도 아쉬운 요즘, 장바구니를 채우기 전에 챙길 것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디지털(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빅4 이벤트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 빅4 이벤트는 디지털상품권 할인율 5%포인트 상향, 디지털상품권 최대 15% 환급, 온라인 전통시장관(12곳) 5% 할인 쿠폰 배포, 디지털상품권 추첨 지급 등이다. 먼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 한시 상향됐다. 구매 한도는 모바일과 카드형 모두 200만원씩이다. 여기에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원이다. 카드는 선물하기, 모바일형은 쿠폰 등록 기능을 통해 각각 환급해준다. 상품권 구매 할인과 디지털 환급을 모두 받으면 최대 30%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13만원 상당의 제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상품권 구매 할인 2만원과 디지털 환급 2만원을 포함해 모두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굿데이, 놀장, 땡겨요 등이 해당한다. 디지털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추첨으로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하는 추첨 행사도 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금액이 3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다음 달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 각각 2천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으로 지급한다. 1등(1명) 100만원, 2등(4명) 50만원, 3등(20명) 20만원, 4등(2천명)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류, 모바일, 카드형 등 3가지 종류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이력 관리 등이 보다 용이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앱을 깔고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결제 가능한 매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