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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22대 국회는 달라질까요(2024. 06. 05 06:00)

2024. 06. 05 06:00 오피니언 홍진수 편집장

21대 국회가 지난 5월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 22대 국회가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홍진수 편집장 21대 국회도 2020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으로 압도적 ‘과반’이었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간신히 103석으로 ‘개헌저지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원일인 5월 30일이 토요일이라 6월 1일에야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같은 날 발간된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슈퍼 여당·과반의 초선…전대미문의 국회 될까’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얻었음에도 4년 내내 ‘독주’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3년 3월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이 줄줄이 거부돼 폐기 순서를 밟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도 본회의를 통과해 올라온 5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거부권을 썼습니다. 이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간신히 공감대를 이뤄낸 이른바 민생법안도 무더기로 폐기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중 9455건이 처리됐습니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 낮아졌습니다.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고준위방폐물법, 로톡법 등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5월 30일 다시 출발하는 22대 국회는 어떨까요. 4년 전과 비교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의 총선에서 연달아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이번에는 야당으로 새 국회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도 의석수는 비슷한데 처지는 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12석으로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주간경향 이번 호 표지 이야기는 22대 국회를 전망합니다. 가능하면 독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에서 벌어질 사안들을 정리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치를 냉소하는 시민이 늘어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라는 인식은 갈수록 두터워집니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제일 크고, 정치 불신을 방조한 언론 역시 비판을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치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시민의 삶도 좋아집니다. 주간경향도 앞으로 4년 내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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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속도 낼까(2024. 06. 03 06:00)

2024. 06. 03 06:00 정치 김향미 기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접점…“정부가 첫 개혁안 내야” 목소리 지난 3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는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기를 종료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험료율 인상 ‘합의’ 소득대체율은 ‘이견’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 현행 9%)·소득대체율(받는 돈, 올해 42%·2028년 40%), 수급개시 연령 등 주요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연금제도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재설정, 직역연금·퇴직연금 개편 등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분야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연금개혁 논의는 그해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꾸려지면서 국회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022년 11월 출범한 후 1·2기로 나뉘어 1년간 모수·구조개혁 방안을 각각 모색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16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2가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제시했다. 단일한 개혁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 내부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 양쪽으로 갈린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하고, 재정안정 강화를 강조하는 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종합계획을 수립(5년 주기, 지난해 10월 말 발표)하는 해였다. 보건복지부가 꾸린 전문가 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24가지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정계산위 논의에서도 소득대체율에 관한 전문가들의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결국 개혁안을 내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 뒤로 물러섰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논의 결과와 정부 개혁안을 기다렸지만, 단일 개혁안을 받지는 못했다. 연금특위는 올해 1월 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두고 한 달간 학습·토론했다. 최종 설문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 강화안(42.6%)보다 소득보장 강화안(56%)을 더 지지했다. 최종 개혁안을 만드는 건 국회 연금특위 몫이었다. 하지만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특위 여야 위원들이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와 45%(더불어민주당)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입장차를 2%포인트까지 좁혀놓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특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해 연금개혁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무산됐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측이 설치한 농성장 모습. 연금행동 측은 시민 공론화 결과(소득대체율 50%로 인상)대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태형 기자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우선 과제임에 이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3년 뒤인 2027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 지출이 더 많은 ‘보험료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개혁 시급성과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역대 국회·정부 모두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 실현시키지 못했고, 선거 국면에선 더 뒤로 물러선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이 예정돼 있다. 21대 국회의 성과로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사회·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것이 꼽힌다. 언제부터 얼마씩 올릴 것인지에 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전체 인상폭을 두고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은 변수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22대 국회에선 시민 공론화(소득대체율 50%)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개혁안을 짜야 한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5월 28일 연금연구회 세미나)는 의견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새롭게 구성하든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든지(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5월 29일 기자간담회), 구심점 역할을 할 논의기구를 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연금개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혁이 가시화하는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수·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단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이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개혁안을 토대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안정 강화안을 지지해온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의 시급성을 따지자면 ‘13%-44%안’으로 빠르게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구조개혁은 특위를 구성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소득보장 강화안을 지지해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한 개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가되 일단은 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한 ‘소득대체율 44%’안을 두고 모수개혁안부터 만들어 처리한 후 추가 모수개혁(15%-50%)이나 구조개혁 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남 교수는 “그간 민간자문위나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연금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다”며 “여당은 구조개혁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뒷짐만 지고 책임을 방기한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첫 개혁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은 합의가 됐으니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쟁점은 보장성 개혁 방안이 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모수·구조개혁을 같이 한다고 하면 기초연금 급여구조를 재구조화하면서 이와 연동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시나리오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부가 보장성 개혁 방안을 만들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86세대가 이끄는 22대 ‘강성 국회’(2024. 05. 20 06:00)

2024. 05. 20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당선인 중 절반 훨씬 넘어…대부분 중진, 당내 목소리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5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함께 앉아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지난 5월 10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농성 텐트가 마련됐다.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171석에 이르는 거대 야당이 농성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 2004년 연말(17대 국회) 국회 본청 내 회의실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농성을 벌였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그해 4월 열린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업고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이해 총선에서는 86세대(1980년대 대학 입학·1960년대 출생)들이 대거 의회에 초선 의원으로 발을 내디뎠다. 과반 의석 다수당, 그것도 ‘여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농성을 벌인 드문 사례였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실 보좌관은 최근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비상행동을 지켜보며 “17대 국회 시절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주장한 17대 국회 초선들은 대부분 86세대 의원이었다. 이 보좌관은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농성이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농성에 대한 우려였다. 초선 당선인의 비상행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윤종군 당선인(경기 안성)은 1972년생이지만 초등학교에 일찍 입학해 경희대 89학번이다. 1992년 경희대 부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한 운동권 출신이다. ‘범86세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농성장에는 86세대 당선인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86세대 중진들이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사실상 86세대가 이끌 22대 국회가 ‘강성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이 농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대부분 초선이었던 86세대는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에서 이제 ‘586’·‘686’이 됐다. 나이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접어든 것이다. 20년이 훌쩍 지난 뒤 맞이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들은 어느새 입법부를 이끄는 중심축이 됐다. 민주당 국회의장선거에 나섰던 조정식·정성호 의원은 86세대의 중심에 속한다. 이들이 후보직을 사퇴한 후, 86세대 이전의 ‘긴급조치 세대’인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이런 ‘교통정리’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실제 투표를 하는 의원들의 마음이 조정식·정성호 의원에게 가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 대표에게 교통정리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추 당선인이 아닌 우 의원이 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지만, 86세대인 이 대표가 두 후보를 주저앉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 보아도 이 대표의 위력을 알 수 있다. 대학생 때는 학생운동과 거리가 있었던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시절 정 의원 등 86세대들과 학생운동 관련 서적을 함께 읽은 범86세대 정치인이다. 그가 지나온 정치 역정 역시 86세대의 이념과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12석으로 4월 총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대표적인 86세대 정치인이다. 171석을 이끄는 거대 야당뿐만 아니라 야권 연대의 한 축 역시 86세대가 이끌고 있다. 범야권 189석의 중심을 86세대가 차지한 셈이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 현장 / 윤호우 기자 ‘86세대 청산론’에 밀려 한때 고전 4월 총선 당선인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60대가 100명으로 33%를 차지했고, 50대는 150명으로 50%를 차지했다. 50대·60대가 83%로 압도적이었다. 이중 86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당선인 인적 현황 자료를 통해 주간경향이 추산해보았다. 엄밀한 의미의 86세대(1960년대 출생·1980년대 학번)의 기준을 ‘1961∼1969년생’으로 삼았다. 1960년생은 79학번이 많고, 89학번의 대부분이 1970년생이기 때문이다. 생년으로 따진 결과 22대 당선인 300명 중 86세대는 178명이다. 과반을 훨씬 넘어선다. 이중 국민의힘 86세대 당선인 61명을 빼더라도 117명에 이르는 야권 86세대 당선인들이 활약하게 된다. 가히 86세대가 입법부 권력을 휩쓰는 양상이다. 당선인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48명 중 29명, 경기 60명 중 32명, 인천 14명 중 9명, 대전·세종·충남북 28명 중 19명, 대구·경북 25명 중 15명, 부산·울산·경남 40명 중 27명, 광주·전남북 28명 중 21명, 강원·제주 11명 중 6명, 그리고 비례대표 46명 중 20명이다. 이들 중 조정식·정성호 의원처럼 각각 6선과 5선으로 가장 높은 선수에 올라 입법부 권력에 직접 도전한 경우가 있다. 김태년·윤호중·이인영·박홍근 의원 등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이다. 정청래·서영교 의원은 현재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규백·김영배·김성환·황희·한정애·윤건영·김민석·이해식·진선미·민형배·박범계·조승래·김현·권칠승·박수현·복기왕·이춘석·한병도 등 쟁쟁한 중진이 많다. 이들은 상임위원장을 지냈거나 앞으로 맡을 만큼 다선 의원이 됐고,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커졌다. 이들 중 실제로 학생운동의 전면에 섰던 86세대 학생운동 지도부 인사도 많다. 노종면·김남근·임미애·박선원·김현정·조계원·권향엽 민주당 당선인뿐만 아니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까지 포함해 86세대 새로운 의원들이 22대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86세대의 윗세대인 ‘긴급조치세대’가 의회 권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급격하게 입법부 권력을 86세대에 물려줘 버린 양상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가 2020년 7월 선거법 위반 대법원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얻으면서 대권 차기주자로 부각됐고, 86세대 정치인들이 이 대표를 지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이 86세대 중심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86세대 야권 후보들은 국민의힘이 내건 ‘86세대 청산론’에 밀려 한때 고전을 면치 못했다. 86세대의 뒷세대인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에 해당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86세대를 비판하며 이번 총선에서 이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86세대가 너무 많은 권력을 누렸다는 비판이었다. 김준혁(경기 수원시 정)·양문석(경기 안산시 갑) 당선인은 86세대에 속하는데, 역사 관련 왜곡 발언, 부도덕한 재산축적 등으로 선거 과정에서 청산의 상징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일부 86세대 정치인의 부도덕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전 의원을 비롯한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5월 1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전면적 검찰개혁에 나설 가능성 ‘86세대 청산’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중용하고,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벌였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유권자들은 ‘86세대 청산’보다 ‘검찰개혁’에 더 많은 손을 들어줬고, 총선은 야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표적 86세대 정치인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4월 10일 민주당 개표상황실 현장에서 야권이 200석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예상치 못했다”라면서 “유권자들이 야당에 많은 표를 던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화두로 꺼낸 조국혁신당의 개표상황실에서도 함성이 터져 나왔다. 86세대 중심의 야당이 군사독재 당시의 프레임을 그대로 검찰독재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이 유권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는 것이 이 시대 민주주의 과제일 뿐 아니라 지금 당장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총선에서 공감을 얻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권은 전면적인 검찰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특검 여론이 고조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친윤 인사를 배치한 것이 되레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특검안을 추진하고 있는 채 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이태원 특조위까지 포함하면 검찰과 관련해 정치적이고 고의적인 부실·은폐 의혹이 논란이 된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특혜 관련 특검안 발의를 벼르고 있고, 검찰에게 기소 권한만 부여하는 한국형 FBI(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놓고 4년 동안 시끌벅적해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안 거부권 행사와 ‘독불장군식’ 국정운영 행태는 22대 국회에서 강 대 강 대치를 더욱 공고화할 우려를 사고 있다. 86세대 중심의 야권이 검찰개혁에 나서고, 윤석열 정부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경우다. 86세대 중심의 정치는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군사독재 당시 군사정부를 주적으로 모는 강성 운동권의 전략이 국민의 호응을 얻었는데, 이들이 정치 영역으로 옮아오면서 상대 정당을 적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을 민주당 86세대는 군부독재의 잔재라 깎아내렸다. 민주당에서 상대 정당과의 타협은 야합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의도에서 대화와 협치의 여지는 점차 줄어들었다. 물론 여기에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보수 지도자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 안하무인식 통치가 한몫했다. 4대강 사업, 최순실 비리, 검찰독재 의혹 등이 86세대의 강력한 비판 대상이 되면서 86세대의 강력한 정치 투쟁이 오히려 국민의 호응을 얻는 계기가 됐다. “존경받는 86세대 정치인 있는가” 86세대가 과연 정치권에서 제구실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따라다닌다. 김상일 평론가는 “86세대가 민주주의라는 유산을 물려줬어야 하는데, 계속 자신의 정치적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강경투쟁으로 일관했다”면서 “이런 방식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갉아 먹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22대 국회에서도 86세대가 강경투쟁만을 내세운다면 이런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검찰독재에 대해서는 물론 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과도한 의미가 부여된 측면이 있고, 국민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86세대가 군사독재를 검찰독재로 치환하면서 과잉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강성 정치팬클럽 문화도 86세대의 강성 정치가 낳은 부작용으로 언급된다. 지난 5월 16일 22대 국회의장 후보 투표에서도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성 발언을 해온 추미애 당선인을 원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심’으로 포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 당선인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당선인 과반이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선택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은 지난 4월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비이재명계를 이른바 ‘수박’(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 정치인)으로 몰았다. 86세대가 늘 외치던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배척이라는 비민주주의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86세대 일부가 조직 재생산 방법을 온라인으로 옮아간 결과 강성 정치 팬덤 문화가 만들어졌다”면서 “확증편향식 유튜브 정치 문화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가 과연 86세대 정치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최병천 소장은 “86세대는 2004년 정치 전면에 등장해 정치세력의 교체를 가져왔고, 그동안 압축적 민주화와 복지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초저출산, 초고령화, 미·중 양극화 체제, 기후위기 국면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지금 ‘존경받는 86세대 정치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교수는 “86세대가 대학 시절 조직 훈련이 잘돼 있었고, 민주화에 기여한 경험도 풍부하며 정치적 공감대도 넓다”면서 “지금까지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왔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삼성생명법, 22대 국회서 다시 살아날까(2024. 04. 29 06:00)

2024. 04. 29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 운명…박용진·이용우 낙선으로 추진력 떨어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5월 말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후,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쟁적으로 일명 삼성생명법을 각각 발의했다. 보험회사의 자산 재무제표상 가액에서 채권·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업법 제106조 개정안이다.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조원대의 삼성전자 소유 주식을 강제매각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대주주 또는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3%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다.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전자 지배체제에서 한 축을 허물 수도 있어 상징적인 재벌개혁 법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22년 11월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된 뒤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했고 결국 사라지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과연 이 법안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우선 박용진·이용우 두 의원이 22대 국회에 등원하지 못함에 따라 재발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으로, 서울 강북을 당내 경선에서 낙마했다. 이 의원 역시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삼성그룹 ‘역린’ 건드리는 법안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이종걸·박용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삼성그룹의 ‘역린’을 건드리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발의 자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돼왔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을 다듬은 김성영 보좌관(이용우 의원실)은 ‘이종걸 의원실→박용진 의원실→이용우 의원실’로 옮기는 동안 ‘삼성 킬러 보좌관’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김 보좌관이 ‘22대 국회에서 과연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의 보좌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어느 의원실로 간다는 자체가 바로 ‘삼성생명법 발의’와 직결돼왔기 때문이다. 김 보좌관은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박대동 전 의원(새누리당)이 거세게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소위에 올랐지만 통과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거의 형식적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이 대량 매물로 나오면 대혼란을 가져온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김 보좌관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사는 방식으로 시장 대혼란을 피할 방법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이용우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삼성생명법1’로 기존의 이종걸 전 의원이 낸 법안과 거의 비슷하지만, 박용진 의원 발의법은 ‘삼성생명법2’로 보유 주식 판매 후 차익을 나누는 방법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인데, 현행법은 이들 계약자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시민단체, 김남근 당선인에 기대 이 법안이 마지막으로 논의된, 2년 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왜 통과가 힘든지 잘 드러나 있다. 이 소위에서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김희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박 의원은 “역대 금융위원장들이 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어떠한 권고와 충고도 조언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국정감사 때 얘기했다”며 금융위를 비판했다. 반대에 나선 김희곤 의원은 “영향을 받는 회사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인데, 굳이 입법을 해서 두 회사를 불법화하는 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김종민 소위위원장은 “이것을 그냥 무작정 묻어 놓고 가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선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론화 필요성만 언급한 채 정회해 버렸다. 21대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의 필요성만 확인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 위기에 처한 재벌 관련 개혁법은 더 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인적 분할 시 자사주 배정 금지),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사충실 의무 강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제도) 등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재벌개혁 공약이 거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월 3일 ‘22대 총선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총선과 달리 재벌 공약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소수주주 권익보호 공약으로 대체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에서조차 재벌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재벌경제 집중 현상은 더 심각해졌는데, 정치권의 이슈는 오히려 개발 공약을 남발해 포퓰리즘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의 경제 분야 정책과제로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 배상제 도입’,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 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을 제안했다.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 성북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남근 민주당 당선인(변호사, 민변·참여연대 출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김 당선인은 “재벌 집단의 지배구조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재벌개혁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ESG경영 등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한다”면서 “21대국회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이들 의원(박용진·이용우)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법에 대해 김 당선인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입법인 이 법안의 개정이 그냥 이슈 파이팅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