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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 속 복합위기 ‘빚 눈덩이’…환갑 사장님은 퇴로 막혀 ‘막막’(2024. 05. 27 06:00)

2024. 05. 27 06:00 경제 김은성 기자

중고 주방용품 업체 직원이 지난 5월 17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에서 중고 주방기구를 세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5월 17일 오후 방문한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는 적막했다. 중고물품을 구경하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었다. 흥정 없는 거리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고 철거 용품을 실어나르는 용달차만 들락거렸다. 황학동 주방거리는 폐업한 점포의 물건을 싼값에 매입해 창업자들에게 되파는 시장으로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골목 곳곳에는 업소형 냉장고부터 횟집 수족관, 고깃집 불판, 스테인리스 냄비, 의자 등이 먼지와 함께 산처럼 쌓여 있었다. “물건이 언제 나갈지 몰라 최상급인 중고만 선별해 받아요. 창업하려는 사람이 없어 물건을 들여다 놓을 공간조차 없어요. 창업과 폐업이 순환되지 않다 보니 여기도 불황입니다.” 황학동에서 15년째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A씨(56)는 “정부에서는 1분기 깜짝 성장했다고 좋아하는데 골목 상권은 코로나19 때보다 체감 경기가 더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시절 배달 장사를 위해 대거 팔렸던 튀김기와 오븐 등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며 “그때는 젊은 사장들이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긴 업력으로 코로나19를 버틴 50~60대 노장들이 불황에 문을 닫는데 (그들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 방문한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인 신사시장에는 ‘임대 문의’ 스티커를 붙인 공실이 곳곳에 즐비했다. ‘우수 점포’라는 인증 마크가 걸린 공실 인근에는 당일 대출과 간편 대출을 내건 사업자 대출 전단이 곳곳에 뿌려져 있었다. 노래방 간판은 불이 꺼져 있었고, 골목에는 폐업을 앞둔 의류 매장의 ‘땡처리 세일’을 알리는 전단이 붙어 있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심재익씨(59)는 “서민들이 쓸 돈이 없다 보니 분식집 같은 곳만 찾고, 점포들이 버는 수익은 임대료 등의 고정비를 따라가지 못해 폐업이 늘고 있다”며 “목 좋은 자리인데도 점포를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걸 보면 2008년 겪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처럼 장기 불황 초입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는 동행축제 행사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휘날렸다. 하지만 장을 보는 이들은 가격표를 보자 선뜻 물건을 담지 못했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을 알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행사로 매년 5월 한 달간 열린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58)는 “올해는 가정의달 특수조차 없다. 코로나19가 끝나자 진짜 지옥문이 열렸다”며 “빚을 생각하면 가게를 접고 싶지만, (빚을) 일시 상환할 수가 없어 버티고 있다.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이 족쇄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 코로나 끝나자 지옥 시작, 폐업 위해 퇴직금 깨 골목 상권이 곪아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을 접고 손실을 감수했던 자영업자들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에도 허덕이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위기 속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최다 규모를 기록한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는 올해도 20%가량 급증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폐업 사유 공제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 인근 한 상가가 공실로 임대에 나와 있다. 한수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찍은 후 올해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높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한 곳은 17만6258개로 폐업률이 21.5%에 달했다. 5곳 중 1곳 이상 문을 닫은 것으로, 코로나19가 가장 심했던 2020년(9만6530개)보다 82.6% 늘었다. 핀다 측은 “코로나19 시절보다 지금이 더 힘든 시기라는 사실이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은 엔데믹 이후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실제 지난해 소비는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치며 2년 연속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3.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으로, 2022년에 이어 2년째 마이너스 성장세다. ■ 1분기 깜짝성장에도 소비심리 올해 첫 비관전환 지난해 상용근로자 임금이 2.8% 오를 동안 물가는 3.6%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부진한 소비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오르는 데 그쳤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오히려 1.6% 줄었다. 특히 일해서 버는 돈, 실질 근로소득만 보면 3.9% 줄어 1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21일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8.4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지출·수입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해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 지수는 작년 12월(99.7) 이후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지고, 지수 하락폭도 지난해 9월(3.5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때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받은 대출이 이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늘리며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했는데, 지난해 9월 원리금 상환 유예 혜택이 끝났다. 만기 연장 지원도 내년 9월까지다. 대출 규모가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 상승 부담에 원리금 상환 시기까지 돌아오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중심 상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52)는 빚부터 갚기 위해 폐업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때 빌린 대출의 이자가 2.3%대에서 5.9%대로 오른 가운데, 원리금 상환 시기가 닥쳤다. 그는 “가게를 내놓고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으로 대출을 갚으려고 했는데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남은 임대 기간 내 임차인을 못 찾으면 5000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800만원을 웃도는 원상 복구 비용까지 내야 해 자칫하면 빚만 더 늘어날 수 있어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폐업을 하면 금리 등 각종 혜택이 끝나 점포를 비워둔 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개점휴업’으로 연명하는 이들이 많다”며 “(우리가) 스스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의 거치 상환 기간을 장기간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 상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 대부분인데 해당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문이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2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뚜렷해지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은 1112조74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과 비교해 대출금액이 51% 늘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의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명으로 전체 대출자 중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89조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62%에 달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 자영업자 3명 중 1명 이상 환갑, 퇴로가 없다 빚 돌려막기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 중 23%가 자영업자다. 규모만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위다. 미국(6.6%)의 3.6배, 일본(9.8%)의 2.4배에 달한다.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고 창업에 나선 결과다. 사실상 새 일자리를 만드는 데 미흡했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자영업자들이 몸으로 떠받친 셈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업금지·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았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늦었음에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코로나19 방역 국가로 평가받은 데에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가중되던 2021년에는 22명의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영업은 인구 고령화 속 취업할 곳이 없는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도 하고 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전년보다 7만4000명 증가한 207만3000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비중도 전체 자영업자 중 36.4%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연령대 임금근로자(17.0%)보다 19.4%포인트 더 높다. 은퇴 후 대체할 일자리와 소득처를 찾지 못한 고령자들이 생계형 창업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부실이 가파르게 진행되면 가계는 물론 금융시장과 사회·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자영업자가 취약계층으로 밀려나면 한국사회는 당장 이들을 떠안을 만한 공적 인프라와 비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한은 금리 11번 연속 동결 “물가·환율 불안” 앞으로가 더 문제다. 얼어붙은 체감 경기 속 소비 부진과 인건비·원자잿값 상승, 고금리 등으로 서민과 자영업자 모두 힘든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총선 후로 미뤄둔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물가 흐름은 정부 희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입품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율도 출렁이고 있다. 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고물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을 찾기가 어렵다.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고금리 기조가 조기에 바뀔 가능성도 크지 않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애초 미국이 6월에 인하를 시작해 올해 총 3번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 지금은 올해 9월에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한국도 빨라야 올해 4분기에나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묶어두며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작년 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11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향후 물가 경로에는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성장세 개선의 파급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사라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3%로 시장 예상을 웃돎에 따라 연간 전망치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5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취업 등의 퇴로나 사회안전망이 없어 어떻게든 원금을 갚으며 자영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시장 전반의 구조를 봤으면 한다”며 “정부는 원리금 상환 유예와 대출 문턱을 낮추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해 사회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준비해 올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 애로 해소,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은 기업가형으로 육성하는 등의 합동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는 경계하되 다중채무자 재기를 위한 채무 재조정 등 선별적·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선 차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무조건 대출을 연장해 주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차주의 상환 여력을 구별해 선별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에게는 폐업을 지원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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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에 부동산까지…새 경제팀, 출발부터 험로(2022. 05. 13 14:18)

2022. 05. 13 14:18 경제 안광호 기자

ㆍ“5~6월 물가, 5%대로 치솟을 가능성 커… 한은 ‘빅스텝’ 압박 요인” ㆍ중국 봉쇄도 성장률 둔화 영향 “정부 간 긴급 외교 플랫폼 구축 시급”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록다운(봉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모두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민심이 악화하고 향후 국정 운영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으로 인한 충격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고물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외 변수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도 제한적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내수와 가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재정과 물가의 변동성 우려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물가가 제일 문제”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제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출이 흔들리고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새 정부의 고민을 키운다. 연간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란 경고음도 나온다.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다. ‘3고’, 하반기 성장률 둔화 요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부내 회의를 열고 물가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는 5%에 육박하고,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문턱까지 다다르자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엔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시장에서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 적자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와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 위기)’을 걱정해야 한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추 후보자는 부총리 취임식에서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금의 고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5월 첫째 주(5월 1~5일) 배럴당 가격은 105.7달러로, 전주보다 3.6달러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4월 배럴당 약 63달러에서 올 4월엔 약 103달러로 63%가량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 크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까지 석유제품 수입을 끊는 제재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오름세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항구가 봉쇄되는 등의 영향으로 밀 가격이 20% 이상 올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8.5로, 전년 동월(122.1) 대비 29.8% 상승했다. 한국은 국민이 먹는 밀의 99%를 수입에 의존한다. 곡물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안이 커지면 직격탄을 맞는다. 시카고선물거래소 선물가격 기준으로 지난 1월 t당 평균 284달러였던 밀 가격은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96달러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탄 이후 4월 평균 391.84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도 우리에겐 악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5월 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0.25~0.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연준은 회의 직후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위험에 매우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8.3% 올랐다. 연준의 빅스텝은 이번 한차례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50bp(0.5%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 있다”고 했다. 이미 한국(1.50%)과 미국(0.75~1.00%)의 기준금리 격차는 기존 1.00~1.25%포인트에서 0.50~0.75%포인트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한두차례 빅스텝만으로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곧 금리 역전에 따른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연고점을 경신 중이다. 시장에서는 1300원대 진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달러 강세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러한 3고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데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 등으로 고환율(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삼중고 현상을 맞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동시 발생으로 하반기 소비·투자 위축, 경상수지 악화 등이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4월 4.8%, 5월 5%대 유력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 가계의 실질소득과 실질구매력이 줄어든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회복도 더뎌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주목한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간 상승률을 의미하는 기대인플레이션(4월)은 3.1%로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주요기관의 한국 연간 물가 전망치는 한은 목표치(2.0%)를 크게 웃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기존 전망치(3월·3.1%)보다 0.9%포인트 올린 4.0%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ING은행도 4.6%로 제시하면서 “조만간 5%대에 진입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오는 5월 2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다. 다중채무자와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5조8000억원이다. 이중 예금은행의 76.1%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단순 계산하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0.25%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3조3404억원가량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의 고물가 상황은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재정당국이 효율적인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다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등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유류세 인하 등 기존 물가안정 대책 외에 내수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법인세와 부가세 감면과 같은 한시적인 조세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5~6월 물가는 5%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한은 금통위의 단순한 베이비스텝(한 번에 0.25%포인트 인상)이 아닌 미 연준처럼 빅스텝 결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3분기 106.7%까지 급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 따라 채무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상견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5월 26일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연합뉴스 성장률 둔화도 우려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영향까지 더해져 경상수지가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66억1900만달러다. 1년 전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01억3600만달러 흑자였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봉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공급망 쇼크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당분간 상하이, 베이징 등 코로나19 봉쇄조치가 내려진 지역은 물론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의 기업 애로 사항을 검토한 후 중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정부 간 긴급 외교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한은도 오는 5월 26일 수정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3.0%에서 2%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IMF는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1월 수정 보고서에서 제시한 3.0%보다 0.5%포인트 낮춘 수치다. ‘부동산 정상화’에 집값 들썩 조짐 부동산 정책도 새 정부의 어려운 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세제와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규제 완화와 시장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우선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한다. 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범일인 지난 5월 10일부터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도 폐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새 정부의 이러한 완화 조치들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 2020년 7월 말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지난해 6월 초 시행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은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여부는 장기 과제로 미뤄둔 상태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완화(60~70→80%)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한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안정세로 돌아섰던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지난 1월 4주부터 14주 연속 하락·보합세를 기록하다 반등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는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는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대출의 경우 다주택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접 연관된 문제”라며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에 대한 고소득자의 매수 등 접근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 집값 불안을 부추길 여지가 있는 만큼 완화 폭과 규모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특집| 현대제철 사고]잇단 사망사고는 ‘3고로 공기단축’ 때문(2013. 05. 20 17:14)

2013. 05. 20 17:14 사회 정원식 기자

ㆍ2011년 말 착공이후 중대 재해 계속 발생… 세계 10위권 제철소 무리한 추진 결과인가 지난 5월 15일 오후 12시쯤 충남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 여느 장례식장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화환 몇 개가 늘어서 있지만 문상객은 없다. 문상객을 맞는 음식도 없다. 유족들은 상복도 입지 않았다. 다섯 개의 영정사진이 적막한 빈소를 지켜보고 있다. 장례식장 입구쪽 벤치에 걸터앉은 김수홍씨(가명)는 작업복 차림이었다. 왼쪽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닷새 전 새벽 그는 사고현장에 있었다. 영정사진 속 얼굴들은 현장에서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이다. 지난 5월 10일 오전 1시4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당진제철소 B지구에서 제3전로 보수작업을 하던 현대제철 하청업체 한국내화의 직원들이다. 이들은 전로 내부 내화벽돌 교체작업을 끝낸 뒤 작업에 사용했던 유압 작업대를 철거하기 위해 전로로 내려가다 전로 내부에 차 있던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 질식으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5월 10일, 경찰이 사고현장 입구를 지키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전로는 높이가 12m, 최대 지름이 8m인 항아리 모양 장치다.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이 장치에서 이뤄진다. 내화벽돌은 전로가 고온의 쇳물을 견딜 수 있도록 전로 내부에 부착하는 것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수(교체)작업이 필요하다. 전로 1기의 보수 주기는 6개월이다. 당진제철소는 3기의 전로를 보유하고 있다. 제철 공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3기 모두를 정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전로 보수작업은 통상 2개월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원칙 무시한 전로 보수작업 화 불러 사고가 발생한 10일은 한국내화가 현대제철과의 계약에 따라 3전로 보수작업을 마치기로 한 날이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전로 내부에 차 있던 아르곤 가스다. 아르곤 가스는 쇳물의 불순물을 배출하는 데 사용된다. 아르곤 가스는 들이마실 경우 산소 결핍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내화벽돌 교체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스 배관을 연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 배관작업을 맡은 현대제철 하청업체 신화M&R는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 배관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인 현대제철의 작업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현대제철은 사고 다음날인 11일 오후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도 내화벽돌을 교체할 때 마무리 단계에서 아르곤 가스 주입 배관을 연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가스밸브는 열지 않았다”는 게 현대제철의 해명이다. 노동자들만 몰랐다. 3전로 내화벽돌 교체작업에는 한국내화 노동자 50명이 주야간 2개조로 투입됐다. 그들 중 누구도 가스 배관이 이미 연결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김수홍씨는 말했다. “전로에 가스가 들어간다는 것도 몰랐고 배관작업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 가스가 들어간다는 걸 알면 누가 전로에 들어갔겠나. 나 자신은 물론이고 동료들도 못 들어가게 했을 것이다.” 아르곤 가스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드물다.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긴 했다. 그러나 아르곤 가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작업 전에 당연히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못 들었다. 이번에 배관이나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린 깜짝 놀랐다. ‘언제 죽여도 죽일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전로 안에 5명이 아니라 15명이 있었다면 어쩔 뻔했나.” 전로 보수작업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김씨는 주로 전로 밖에서 내화벽돌을 크기에 맞게 가공하는 일을 했다. 그 중 큰 것은 무게가 40㎏에 달한다. 사망한 이들과 1년 가까이 함께 일했다는 그는 “그동안 가스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벽돌의 중량이 있기 때문에 협착사고(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발생하는 사고)나 충돌사고는 있었다”고 말했다. “‘누가 어디서 떨어졌다더라, 실려갔다더라’는 소문은 듣는다. 하지만 누구도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못한다.” 그가 오른손 검지를 입술에 갖다대며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모두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를 더하면 사망자가 10명에 이른다. 다른 업종에 비해 위험요소가 많다는 철강업계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다. 유희종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은 “플랜트 노동자들 말로는 제철소에서 3년 정도 공사를 하면 통상 3~5건의 산재사망 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 당진제철소에서는 이번 사고를 빼더라도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3년 동안 생길 사고가 다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모두 10명이 사망 사망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 철골 구조물 해체작업 도중 철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2012년 9월), 감전 후 추락사(2012년 10월), 작업 발판 설치 중 해상 추락사(2012년 11월), 추락 후 감전사(2012년 11월), 과로사(2012년 3월) 등이다. 사망한 이들은 모두 현대제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지난해 11월 9일에는 당진 현대하이스코 공장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협착 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계는 이 사고 또한 현대하이스코 공장 신축이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건설과 연동된 작업이라는 점에서 현대제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는 고로 2기와 전로 3기가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2011년 4월부터 고로 3호기 건설을 진행해 왔다. 현대제철은 고로 3기가 모두 가동되면 총 2400만톤의 제강능력을 확보해 세계 10위권 제철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대제철이 준비단계를 마치고 고로 3호기의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한 시점은 2011년 11월이다. 이번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를 포함한 당진제철소 산재사망 사고는 이처럼 현대제철이 고로 3호기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0일 “3전로 보수공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3고로 건설공사와 연계된 공사다. 현대제철은 작년 9월 하청업체들에 공기 단축을 지시했고 이후 사망 등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김정열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노동안전1부장은 이번 사고는 고로 3호기 완공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10일 새벽에 발생한 사고는 기존의 고로 2기와 관련이 있다. 고로 3호기에 필요한 전로 2기는 따로 증설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를 단축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고로에서 나오는 쇳물을 소화해야 하는데 기존에 고로가 세 개 돌아가고 있다가 보수 때문에 두 개만 돌아가고 있으니 (보수작업 기간을) 단축할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국내화 직원의 말이다. “포스코는 전로 보수작업에 5.5일이 걸린다. 경험이 있고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현대제철보다 짧다. 우리는 처음에는 12일씩 걸렸는데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조금씩 줄어들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를 따라잡고 싶었을 것이다. 하루 더 빨리 가동하면 그만큼 매출이 더 나오니까. 공기 단축을 위해 강압적으로 시켰는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나는 걸 보고 조금만 더 늦췄더라면 하는 생각을 했다.” 3전로 보수작업은 지난 5월 2일부터 사고 당일인 5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돼 있었다. 5월 15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A지구 입구에 붙어 있는 ‘안전제일’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 정원식 기자 행정력·법제 노동자에 안전망 못돼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현대제철에서는 최근 기존 6건(사망 10명)의 사고 이외에 다른 사망사고도 있었다. 김정열 부장은 “지난 2월 19일, 하청업체 이사급 임원이 집진기 덕트 청소 상황을 점검하다 12m 높이 수직배관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4월 10일에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한국내화 직원 한 명이 후진하는 도시락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른 사고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는 40명으로 편제된 자체 소방대가 있다. 지난 5월 10일 사고 당시에도 가장 먼저 출동한 건 자체 소방대였다. 소방대는 앰뷸런스를 3대 보유하고 있는데 사망자 4명은 이 앰뷸런스로 후송했고, 다른 1명의 후송은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처럼 당진제철소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노조 차원에서 수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긴 하지만, 문제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가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당진제철소에는 1차·2차·3차 협력업체까지 50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다. 김 부장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 우리 노조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잘 안 된다.  협력업체의 경우 산재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 현대제철 계약을 따내는 데 불이익을 받는다”며 “소방대 앰뷸런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고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제보를 받고 가도 막상 본인이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구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은 “재해가 나도 산재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3월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 54개 중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산재 발생 시 산재처리를 하는 업체는 4곳에 불과했다. 원청·하청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이 문제의 뿌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힘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관련 법제와 정부의 행정력은 노동자들의 안전망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외주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재에 대한 책임을 원청이 아니라 하청업체 사업주가 지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화재·폭발·붕괴·추락 위험이 있는 16개 장소에 국한해 원청의 포괄적 안전관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청 사업주가 직접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동안 노동계가 현행법을 고쳐 실제 작업장소에 대한 권한과 정보를 갖고 있는 원청에 1차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유다. 정부의 행정력도 미비하다. 13일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 이후 발생한 당진제철소 산재사고에 대해 감독을 벌였지만 현대제철에 대한 감독은 한 차례였고 나머지는 모두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현대제철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일에 대해 사과를 했고, 향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다만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현대제철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이 있기 전에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 생각이다. 고 남정민씨의 외삼촌인 인찬호씨는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의 횡포다. 예전에는 노비가 죽으면 멍석에 말아서 버리고 양반집 개가 죽으면 관을 짜서 고이 모신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위험한 일은 모두 하청에 떠밀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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