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3 건 검색)

4월 총선은 한동훈 앞세운 윤석열 vs 이재명 3차전?(2023. 12. 22 16:00)

2023. 12. 22 16:00 정치 정용인 기자

3신당 성공 여부 2월 중순 윤곽 선거제 개편 결과도 구도 바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이 국회 본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2024년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4월 총선이다. 2026년 지방선거가 있지만 총선 이후에는 곧바로 대선모드다. 총선 과정에서 각 당 차기주자의 리더십이 검증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주요 일정은 8월 전후로 치러질 전당대회다. 당대표 선거를 겸한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선경선룰이 확정된다. 각 당 유력주자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까지는 야권이 유리해 보인다. 여론조사 지표들은 총선 여론이 정권안정론보다 정권심판론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반 이상 유권자들이 꾸준히 정권심판론으로 가고 있다. 이 경향은 4월 총선까지 지속될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이 연착륙을 하는 데 성공한다면 586퇴진론이 또 하나의 프레임으로 등장할 것이다. 오늘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선거는 앞으로 석 달 남았고, 여권이 정리되면 결코 호락호락한 국면은 아닐 것이다.”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정권심판론, 4월 총선 때까지 지속될까 4월 총선은 2023년 12월 말 엇갈리는 정치 일정부터 시작된다. 12월 27일로 예고한 이준석의 탈당과 이튿날 정의당이 상정한 두 특검법의 국회 자동상정이다. 두 특검법이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중 논란이 집중되는 것은 후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다. 여권이 투표에 보이콧하더라도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특검법의 통과는 무난하다.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통상적으로 거부권이라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재의요구권이다.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돼 있는데, 다시 제2항에서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같은 법 제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돼 있다.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12월 29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15일 이내’이므로 그 시한은 1월 13일이 된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 상정 하루 전날 예고된 이준석 전 당대표의 탈당이다. 이 전 대표는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4월 총선에서 3당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 혼자만 탈당할 것이 아니라 1월 중순이나 2월로 예정된 창당 때까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0명이다. 4월 총선 이전 창당부터 20여명의 21대 국회의원과 함께한다는 목표다. ‘이준석 신당’에는 현재 야권에서도 함께할 의원이 있겠지만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 확실한 현 여권, 국민의힘에서 같이할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하며 돌려보내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재의 조건이 변화된 정치 상황에 따라 관철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관철될 경우 어떻게 될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월 말 출범 2월 중순 수사가 시작된다. 30일 연장이 가능하므로 70일간 수사를 한다. 따라서 총선일(4월 10일)을 넘겨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총선정국이 김건희 특검 정국이 되는 셈이다. 재의를 요구해 다시 공을 국회로 돌려 통과될 경우 개시가 15일에서 한 달간 늦어질 수는 있어도 총선 시기가 특검 정국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엄경영 소장은 “검사 생활을 30년 넘게 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특검은 별 타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힐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다. 거부권 행사가 어려우니 일종의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之計)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 용산 측은 특검법을 수용하고 한동훈 비대위가 연착륙하면 다시 국민의힘 우세국면으로 복귀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검건희 특검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부 보수매체들이 꺼내든 것처럼 ‘한동훈식 6·29 선언’ 연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하자고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의 건의를 받아들여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그림을 연출해낼 수도 있다고 본다.” 공희준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최근 유력보수지들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칼럼이나 사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의 용산과 국민의힘 관계는 직영체제라고 봐야 한다. 당을 장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과 통합된, 그야말로 당정통합체제인데 이대로 가다간 범보수 궤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보수 주류로서는 윤석열 정권과 동반 침몰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는 ‘한동훈 등판’의 효과가 지속되는 시기도 의외로 짧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정 정도 허니문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봐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도 약발이 통하지 않을 경우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 사상 최초로 비대위도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다르며, 젊은 세대 팬덤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의외로 나이 많고 부유한 중산층 여성 이외의 확장력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자녀를 다 출가시킨 ‘강남 아줌마’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긴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 찍을 사람이다. 간단히 말해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원래는 야당을 찍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섰다와 같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한동훈 비대위의 외연 확장 효과가 생각보다 없으리라는 주장이다. 4월 총선이 친윤과 친명을 앞세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사이에 벌어지는 대전이 되리라는 전망은 현재까진 유효하다. 0.73%포인트 표차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 지난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에 이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3차 대회전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다른 점도 있긴 하다. 이번 총선은 정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선거다. 정권 중반기까지 이어져 온 강 대 강 구도가 총선을 기점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번 총선에서 진 쪽은 급작스레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지게 된다면 당대표직을 유지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 2027년 대선에서 야권 대선후보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여당이 패할 경우 임기 후반 정권 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 야권 일각에서 “이번 총선의 성격은 심판선거가 아니라 탄핵 선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선거 패배는 곧바로 탄핵정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다. 그럼에도 주간경향이 만난 선거전문가·시사평론가들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200석 이상 석권/총선 후 탄핵정국’이 곧바로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양쪽 모두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준석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용산의 태도 변화인데 용산이 수용하지도 않고 수용할 리도 없다. 본인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공개 모집하고 있고, 12월 27일 이후 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야권에서 이낙연 총리 쪽도 민주당의 본질적 변화를 요구하며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여기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표되는 당내 비명·반명 쪽도 2023년 12월이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1월에는 본격 행동에 나설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제3지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구도 자체가 선택지가 한두개 더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지난 대선이나 지선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포인트는 여야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는 이런 흐름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12월 17일 출범한 새로운선택 창당대회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공동대표체제로 하나로 뭉치게 된 금태섭(새로운선택), 조성주·류호정 정의당 의원(세번째권력) 이외에도 양향자 한국의힘 공동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석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현재 3신당 흐름의 막후에서 조율·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신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창당대회에 축하영상을 보냈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이낙연과 이준석이 함께하는 3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는 게 안 대표의 분석이다. 이준석·이낙연 ‘반윤·비명 빅텐트’ 만들어질까 1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창당대회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운데),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만 놓고 보면 2020년 총선을 4개월 앞둔 2019년 말 시점과 지금의 여론조사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정치고관여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극적 지지층이 현재의 도덕적 붕괴 상황에 실망해 등을 돌렸다는 얘긴데, 앞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도 이 층은 적극성이 떨어지는 반면, 소위 이재명 친위대로 불리는 강성지지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공천권을 쥔 당대표도 최대한 친명 성향 후보들에게 좋은 공천판을 마련하려고 할 것인데 문제는 현역의원 중 비명낙인이 찍힌 사람 중 살아 돌아올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이다.” ‘친명 신인’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는 반면 현재의 공천룰에서 현역 하위 20% 배제 페널티가 원내 친명/비명 의원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의심이 확산하는 순간 무게중심 추가 순식간에 원심력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진단이다. “과거 의원 연구모임에서 발제를 한 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종의 지연술이다. 전권을 내놓고, 실망감에 빠진 사람들을 재결집해 투표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민주당은 어렵다. 지금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경우 비유적으로 말하면 ‘가마 솥안의 개구리’ 상황이다. 현역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배가 구멍이 뻥뻥 뚫려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선실 문을 꽁꽁 닫고 내 방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민주당·국민의힘 바깥에서 거론되는 ‘반윤반명 3지대 빅텐트’의 가능성에 대해 신당추진 측에서는 아직 열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평오 연대와공생 부이사장은 “단지 상황 논리가 아니라 국가추락이라는 상황을 윤석열정부나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같은 야당도 막지 못한다는 구조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양당 바깥에서 신당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여권의 이준석 신당과 (우리가 추진하는 신당은) 결이 다르지만, 폭발 직전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민심의 흐름 변화로 빅텐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2월 중순 결정 예정 선거제도도 분기점 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거제 확정도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예컨대 위성정당 방지법 등의 수단을 통한 현재의 준연동형제의 보완과 같은 주장이 나오지만, 정치권이나 선거전문가·관련 학계에서는 여야 합의는 큰 틀에서 병립형을 기본으로 하되, 예컨대 권역별비례제와 같은 형태의 선거제 개편안이 나오는 정도가 되리라고 전망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과거 선거법 개정과 관련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시점을 평균 내보면 43일 전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으로 역산해보면 2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결론이 나리라고 예상한다”며 “선거제도는 정부 형태와 제도적 정합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현행 대통령제는 소선구제와 양당제를 세트로 하는 선거제도와 친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내각제나 다당제 친화적인 연동형은 제도개선론이 아니라 이식론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선거제도로 연동형비례제 사수를 주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확실한 건 4월 총선이 병립형으로 치러질 경우 기존 원내외 소수정당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당장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원내 소수정당으로 교두보를 확보해온 정의당이나 현재 1석을 확보 중인 기본소득당과 같은 단일의제 정당,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의 원내정당이나 현재 진보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녹색당·노동당 등 원외정당들의 원내 진입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채 교수는 “병립형으로 될 경우 현재 각각 신당을 추진하는 이준석·이낙연도 합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경우 동서화합 등을 명분으로 내걸지 않겠는가”고 덧붙였다. 총선을 앞두고 오는 1월 중순 정치분석서 <이기는 정치학: 현실주의자의 진보집권론>을 펴낼 예정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패턴을 보면 중도확장 행보에 성공한 쪽이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황은 어느 쪽도 낙관론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도 과반을 달성한 사례는 별로 없지만, 반대로 국민의힘도 비례를 합쳐 과반인 150석을 이상을 얻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 정당이 과반을 달성하는 경우는 한쪽이 허물어졌을 때 발생하는 일인데 예컨대 지금 상황이 민주당이 초토화되고 국민의힘이 박수받는 상황은 아니며, 그 반대의 상황도 아니지 않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만 현재의 정치구조는 기본적으로 양당제 구조인데 과거에 과반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다당제 구도도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념적인 제3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정도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의 당선자가 5~10석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최 소장의 주장을 정리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각각 120석에서 140석 정도를 차지하고 원외 무소속이나 기타정당이 10~20석을 차지하되 과거 정의당이 차지했던 원내교섭단체에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원내 제3당의 자리를 이준석이나 이낙연 신당이 교체해 들어선다는 뜻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선거전문가들이나 관련 학자·정치 컨설턴트 들의 전망은 대체로 최 소장의 의견에 수렴되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연 그렇게 될까. 물론 모두 다 그런 전망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부터 “2024년 총선은 여야 모두 각자 분열을 일으켜 여 성향 2개와 야 성향 2개의 4당 체제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2024년 총선에서 “현재의 여야 정당 모두 80석에서 100석 정도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100~120석은 어디로? “무소속이 되든 빅텐트가 되든 양당 밖의 당선자가 많이 배출될 것이다. 반윤·반명 빅텐트 역시 하나의 흐름이 빠르게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낙연도 죽고, 이준석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총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총선 전 구속으로 사상 초유로 야권 당대표가 구속돼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될 수도 있다. 한동훈 등판도 역사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지율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브랜드’도 그 과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양당 기득권에 대한 불신·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똘똘 뭉친 양당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당선이나 제3의 신당 노선이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의 양당체제가 무너지리라는 시각이다. 김 평론가의 이런 주장은 현재까지는 소수의견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 vs 이 3차 대리전?(2023. 09. 08 11:24)

2023. 09. 08 11:24 정치 정용인 기자

ㆍ무공천 기류 뒤집고 김태우 재공천한 까닭…민주당 전략공천에 실린 李心? 10월 11일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5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여야 후보를 확정하는 등 분주하지만 거리는 아직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은 아니다. 9월 3일 발산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위에 강서지역 여야 지역위원장들이 지역현안을 두고 내건 현수막이 눈에 띈다. / 정용인 기자 9월 3일 일요일 오후, 10·11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강서구를 찾았다. 사전 선거가 치러지는 10월 6일, 7일까지 남은 기간은 5주. 거리엔 가족 단위로 휴일을 만끽하러 나온 젊은 사람들만 간혹 눈에 띌 뿐 보궐선거 분위기가 거의 없었다. 이날 강서구를 찾은 이유는 녹색당 김유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취재를 위해서였다.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화곡사거리에 있었다. 개소식 당일까지 아무런 표식도 내걸지 않아 찾는 데 살짝 애를 먹었다. 사무실 입주 건물 입구에서 노란색 정의당 선거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 덕분에(?) 겨우 사무실을 찾을 수 있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가 경쟁 후보의 사무실 개소를 축하하러 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권혜인 진보당 후보 사무실도 바로 옆 건물에 있었다. 이날 거리에서 만난 사람 중 10·11 지방선거 관련 활동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정당을 상징하는 하늘색 옷을 입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서명운동을 받는 진보당 측 사람들이 거의 유일했다.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장이 서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공천이 마무리된 이후 아니겠습니까.” 9월 4일 기자가 접촉해본 지역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일정은 이미 나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그해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그런데 단서 조항으로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엔 그다음 주 수요일에 치러지게 된다. 투표율이 저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원래대로라면 10월 4일 치러져야 하지만 10월 3일 개천절이 공휴일이므로 10월 11일이 선거일이다. 후보등록일은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이뤄지며 공식선거 운동기간은 선거일 기준으로 2주이므로 9월 28일 목요일부터 시작된다. 물론 선거전은 그 이전부터 불붙는다. 후보등록일 훨씬 이전, 늦어도 9월 중순엔 전열을 갖춰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명부엔 9월 3일 녹색당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만난 김유리 녹색당, 권수정 정의당, 권혜인 진보당 후보 이외에도 김영숙 민생당, 이명호 우리공화당, 고영일 자유통일당, 안성현 무소속 후보 등 12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중 후보가 확정된 민주당이나 확정 예정인 국민의힘 쪽 예비후보들을 제외하고 앞으로 출마할 ‘제3지대 정당’ 후보를 더하면 10·11 보궐선거엔 11명의 후보가 나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사면 후 재출마’를 둘러싼 논란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 바로미터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선 여야 모두 비슷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우 전 구청장의 대법원 형 확정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로 치러지게 됐다. 당초 선거는 보궐의 원인 제공자인 여권 없이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8·15 대통령 특별사면에 김 전 구청장이 포함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사면된 직후부터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발산사거리에 선거사무소도 열었다.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으리라는 기류가 강했다.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 제39조가 근거였다. 그러다 바뀌었다. “대통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면을 했다면 김태우가 다시 선거에 나가라는 뜻이 아니냐”는 논리다. 요컨대 김태우 재출마에 윤심(尹心)이 실려 있다는 논리다.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던 김기현 대표도 결국 태세 전환했다. 9월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대표는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횡포에 대해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다”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그는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또 공천해도 되냐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언급에 “우리 당헌 당규상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해 김진선·김용성 등 3인의 후보가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윤심이 실린 후보’로 김 전 구청장을 추인한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9월 6일 국회 본청 앞 천막 단식투쟁장에서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교훈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치러지게 된 선거에서 재출마’는 국민의힘 측 김태우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다. 민주당이나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정당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지난 5월 31일 보궐확정 이후 구정 공백과 보궐선거 비용 40억 ‘혈세 낭비’를 집중 비판하고 있다. 9월 4일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이 확정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출마희망자를 모집했다. 모두 13명이 응모했다. 여러 후보가 지원했는데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당 공관위는 후보자 추가공모를 했다. 첫 공모 때 신청자격을 ‘기준일(6월 1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제한했지만, 추가공모에서는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당 지도부가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를 전략공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말은 곧 현실이 됐다. 추가공모 마지막 날인 8월 23일 진교훈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출마 선언을 했다. 출마 선언 자리엔 경찰대 출신 선배인 황운하(경찰대 1기), 임호선(2기) 의원이 함께했다(진 후보는 경찰대 5기로 표창원 전 의원, 그리고 현재 경기도 용인에서 출마 준비 중인 이상식 김대중재단 용인지회장이 그의 동기다). 진 후보는 경찰청장 다음으로 ‘조직 내 2인자’라는 말을 듣는 차장(치안정감)을 역임하고 2022년 6월 퇴임했다. 선거에 뛰어들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웠다. 민주당 ‘전략공천’을 두고 불거진 뒷말 그런데 진 후보의 전략공천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전북경찰청장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까지 역임한 분인데 성함이 좀 독특합니다.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진교훈 차장님인데 여기에 오면서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했어요. 진짜 교훈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강서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출마 선언 사흘 전인 8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에서 청중석에 앉은 진 후보를 가리키며 이 단체의 강위원 사무총장이 한 발언이다. 그는 “진교훈 후보를 전국혁신위의 간판스타로 모시고 싶어서 삼고초려 중”이라고 소개하며 불러일으켜 세운 뒤 “(진 후보를) 상임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싶으면 손에 들고 있는 녹색 부표를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문제는 이 단체의 성격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혁신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의 혁신”이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주장한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한 지지와 동시에 ‘공천룰 혁신’으로 당내 기득권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수렴된다. 다시 말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현역 의원들의 대폭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거목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이재명 시대 개막을 준비하는 전국대회를 만들자”라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주도하는 공천개혁이 곧 혁신이라는 주장이다.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9월 3일 발산사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 찾아온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정용인 기자 결국 친명 성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에 참여한 인사가 기존 공천신청자를 제치고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인 강서구청장 당 후보로 공천된 것은 ‘내년 총선 공천 역시 결국 이 대표의 의중에 따른 ‘친명공천’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다시 말해 지난 대선과 지선에 이어 전국 유일로 치러지게 되는 이번 보궐선거 역시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치러지는 세 번째 리턴매치라는 뜻이다. 재출마가 유력한 김태우 후보 쪽도 이 부분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9월 6일 채널A에 출연한 김태우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 출신이 왜 나와?’라고 되묻곤 한다”라며 “나는 (이번 선거가) 이재명이 아는 사람과 강서구민이 아는 사람으로 뚜렷이 구분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비록 1년여 기간밖에 하지 못했지만, 강서구청장을 한 자신과 이심(李心)을 얻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의 대결이라는 프레임 설정이다. ‘윤심(尹心)을 업은 검찰수사관 출신 시사유튜버 대 경찰 고위직 출신의 치안행정전문가’라는 프레임 설정을 깨려는 시도다. “6만7000여 득표에서 승패 나뉜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다. 지난 대선 때 강서구만 놓고 보면 이재명이 약 2% 정도 앞섰다.” 앞의 지역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초강세’를 보여온 지역이었다. 2020년 총선에서 갑·을·병 모두 민주당-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다. 직전 구청장이었던 민주당 쪽 노현송 전 구청장은 국회의원(17대)과 민선 2기(1998년)를 포함하면 4선 구청장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전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지만, 강서구로만 한정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2% 정도 더 득표했다. 대통령 취임 후 1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강서구와 아무런 지역 연고가 없는 시사유튜버 출신’ 김태우의 구청장 당선은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변으로 인식됐다. “당시 민주당의 패인은 복합적이었다. 대통령 취임일이 5월 10일이었고, 선거는 6월 1일이었다. 선거 때는 비록 약간의 격차로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국민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일을 잘하라는 뜻에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다. 당시는 대통령 지지율도 좋고, 여당 지지율도 좋을 때였다.” 그는 김태우 구청장 당선엔 같이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의 영향도 있었다고 봤다. “강서구만 한정해 보면 오세훈 시장이 송영길 후보를 14% 차로 이겼다. 지자체 선거는 줄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김태우라는 사람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오세훈 인기의 덕을 봤다. 여기에 인천시장까지 한 사람(송영길)이 지역구까지 바꿔가며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니 그 명분 역시 설득력이 약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실상 양자 대결로 치러진 선거였다. 최종결과는 13만2121표(51.3%)를 받은 김태우의 승. 당시 낙선한 김승현 민주당 후보도 12만5408표(48.69%)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어떨까. 50%대 초반이었던 지방선거 참여율에 비해 보궐선거는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예년의 보궐선거 참여율에 비춰본다면 투표율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점쳐진다. 만약 이번 보궐선거도 사실상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 후보가 받은 득표수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치권에서는 6만7000~6만9000표 사이에서 당락의 선이 그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시 말해 어느 쪽이든 지난해 자신이 받은 지지표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 말하자면 기존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정치·선거전문가들의 보궐선거 전망은 “결국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불리하게 나오는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뒤집힐 것이다. 예컨대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민주당 내부데이터를 보면 3주 만에 뒤집혔다. 서울시장의 경우 처음엔 박영선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나오니 당원투표를 해서 불출마원칙을 뒤집고 출마했다. 그런데 LH 땅투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불과 2~3주 만에 확 뒤집혔다. 김태우 공천도 그 맥락으로 갈 것이다. 지금이야 일반 국민이 정치에 신물이 나 있으니 조용하지만, 막상 선거 분위기가 잡히기 시작하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총선도 그렇게 갈 것으로 본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윤심’에 따른 사면공천에 대한 심판여론이 번져 결국 민주당 쪽이 이기리라는 관측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전망도 엇비슷하다. “김태우가 낙선하는 경우 선거결과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 김기현은 당대표직을 내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망설였던 것이다. 대통령이 사면으로 도덕성 문제를 지워줬는데, 당 지도부가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된다. 결국 김태우를 다시 공천한 것은 무조건 된다고 보고 밀어붙이는 것인데, 결과가 윤석열 정권에 그리 호의적이진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여의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문제는 이게 내년 총선까지 가능하냐는 점이다. 구청장 선거는 설혹 지더라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선은 국회의원한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대통령만 쳐다보진 않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이념전쟁으로 치고 나가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가세했다가는 죽는다는 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9월 3일 강서구 화곡동 김유리 녹색당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한 진보정당 후보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정용인 기자 시사평론가·선거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검·경 대결구도 프레임’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잘못된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호남·경찰 출신 인사를 전략공천을 한다는 것이 무슨 생각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호남사람들, 젊은 층이 많으니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듯하지만, 관성적으로 예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경찰 대 검찰수사관’이라는 구도가 자신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그림일지 모르지만, 과거의 그림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과거회귀적인 공천과 다름없다. 당대표가 검찰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혀 있으니 일종의 터널 비전에 사로잡혀 주변을 못 보는 것 아닌가. 굉장히 안 좋은 수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당이 불리하게 출발하지만 이번에 승기를 못 잡으면 내년 총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쳐 신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청장을 사면복권한 것은 나가서 정면 승부하라는 의미”라며 “사면복권할 때부터 국민의힘 공천 방향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기긴 쉽지 않으리라 본다”면서 “과거 민주당의 강세지역이었던 것은 맞지만 투표율이 떨어지고 고령층 중심으로 판이 짜이게 되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민주당, 그리고 대선과 지선에 이어 세 번째 치러지는 윤석열·이재명의 미니대리전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귀결될까. 진보정당·제3지대 출마 후보도 변수 “57만 주민의 보금자리인 강서는 청년 인구가 많은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야트막한 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공공교통의 도시여야 합니다. 저는 동네에서부터 변화를 만들고, 또 일상에서 녹색정치를 실현해온 그런 주민들과 함께 강서를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9월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유리 녹색당 후보가 내놓은 출사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녹색당이 대표하는 기후위기, 진보당이 대표하는 평화의 문제, 그리고 정의당이 대표하는 사회적 정의, 노동당이 대표하는 복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 와서 ‘미래의 집권당은 다 여기에 와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덕담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같은 기존 정치권이 한국사회를 너무나 오랫동안 왜곡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익을 많이 취했다면 이제는 됐다고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같은 정당은 정치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이들이 마지막으로 애국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의당과 녹색당·진보당 등 진보정당만 이번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강서갑이 지역구였던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도 후보를 낸다. 곽대중 새로운선택 대변인은 “아직 창당을 안 했으니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지만 늦어도 9월 11일까지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내는 식으로 새로운선택의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 최진석 교수 주도로 8월 28일 창당한 한국의희망도 후보를 낼 계획이다. 김진수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이 다시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것도 명분이 없지만, 검·경 구도로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모습도 강서구민의 민생 대신 정치선거로 치닫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아직 후보를 물색 중이지만 강서 주민의 민생을 기본에 놓는 인물을 공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당대표와 당 공관위가 기존 정치권 인사를 배제하고 친명 조직 인사인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오성규 서울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은 “경선할지 단수공천을 할지에 대해서는 당에서 판단했을 텐데 상대편이 김태우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이니까 구도를 만들기 위해 정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출마 선언 전 혁신회의 대회에서 소개가 됐다는 것도) 이런저런 인사들이 왔다고 알리면서 지역에서 준비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소개한 것이고, 본인이 강서에서 준비한다고 이야기했으니 본인 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혁신회의가 결국 공천 때문에 ‘친명’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혁신회의는 회원 1만명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조직”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운영위원만 3000명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 혁신 없이 공천만으로 선거승리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리가 모르는 인도](15)3차 대유행 불구 반등하는 인도경제(2021. 09. 03 15:38)

2021. 09. 03 15:38 국제 한유진 스타라진 대표

인도의 8월은 2020 도쿄올림픽 선전으로 들뜬 분위기와 코로나19 백신 승인 및 조달, 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투자를 발표하고, 정부도 경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1년 8월 말일 인도 봄베이주식거래소(BSE)의 센섹스 지수가 사상 최초로 5만7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디루바이 암바니 / outlookindia.com 지난 4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찬물을 뒤집어쓴 듯했지만, 그 후 지난 6개월간 센섹스 지수는 평균 14% 이상, 특히 지난 8월 한달 동안 5000포인트인 약 8.3%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주가지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주요 펀드매니저들은 남은 4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8% 이상 오르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상 최대 주가지수라는 수식어가 식상해질 것 같습니다. 인도는 9월 1일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6억4500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접종 완료 인구가 1억48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 정도이지만 인도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기술격차가 난제? 8월, 인도 내에서 손꼽히는 이슈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애플이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진 저궤도 위성서비스입니다, 이 위성 운용기업인 ‘원웹’을 인도의 바르티그룹과 영국 정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7월 초 인수했습니다. 한국 한화시스템 역시 8월 초 3억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또 릴라이언스 산업이 노르웨이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 REC를 곧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두가지 소식이 주목받는 것은 팬데믹 이후 ‘자립인도’를 범국가적인 모토로 삼고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가 직면한 기술격차와 투자자본 유치라는 난제를 기업인수라는 방식으로 극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영화 의 포스터 / imdb.com 인도의 대표적인 ‘정유 및 석유화학’ 기업에서 ‘통신 및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릴라이언스는 지난 7월 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부문에 진출하겠다며 4개의 ‘기가 팩토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모듈, 첨단기술 적용 에너지 저장 배터리, 그린 수소 생산용 전해조, 연료전지 이렇게 4개의 공장을 세우는 데 약 1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 자회사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저장 기업인 암브리(Ambri)에 1억4400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모기업 켐차이나가 소유한 노르웨이의 REC 지분 인수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람코(Aramco)와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에너지 부문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 최대 통신 브랜드 ‘에어텔(Airtel)’을 소유한 바르티그룹도 향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원웹을 인수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원웹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발생한 재정난과 최대 주주였던 소프트뱅크의 투자 철회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파산 신청을 했는데, 영국 정부가 지분 45%를 갖고 같은 금액을 투자한 바르티그룹은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인수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한화시스템도 8.8%의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산업 특성상 큰 자본이 필요하기에 릴라이언스 외에도 리뉴(Renew), 아다니그룹, 타타그룹 등 굵직한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릴라이언스의 행보가 유독 과감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의 인도 경제상황을 두고 1990년대에 이뤄졌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 등과 비교하게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정보통신(IT) 및 제약산업이 크게 부상했고, 기업들이 주도하는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절의 인도를 잘 모르는 필자에게 인도 대기업이 생겨난 모습을 가늠하게 해준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종종 영화 리뷰에서 소개되는데 바로 디루바이 암바니, 현 릴라이언스그룹 회장 무케시 암바니의 아버지를 모티브로 삼은 영화 <구루(Guru)>입니다. 사상 최초로 5만7000포인트를 돌파한 인도 봄베이주식거래소(BSE)의 센섹스 지수 / 한유진 제공 90년대 경제상황과의 오버랩 영화 내용은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땄을 뿐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많지만, 폴리에스터 사업을 시작으로 회사를 세우고,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하는 흐름은 실제 릴라이언스그룹의 창립 역사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인도 영화 특유의 세심한 감정선과 극적인 부분이 많은 점을 감안하며 영화를 보다 보면 1980~1990년대 인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지금의 인도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이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그 기업을 세우는 기업인의 뚝심과 열정에 대해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영웅시대>, <국희>, <패션 70’s> 등 실제인물을 모델로 한 시대극이 유행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구루 바히, 그는 영화의 막바지 클라이맥스인 청문회에서 발언시간 5분이 주어지자 기업에 친화적이지 못한 법과 정책을 비판하며 오직 사업에만 열중해왔던 자신이 모든 걸 잃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난관을 헤쳐나가는 ‘용기’만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것만은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에서 30초를 남기고 말을 끝냈다. 이게 바로 숨 쉬고 말하는 것까지 비즈니스인 나라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계속 발전하는 주인공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아무래도 영화가 현 릴라이언스 창립자가 모델이라는 점도 있지만, 지금 인도 기업인들의 모습과 특히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거침없는 행보가 오버랩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인도 기업인에게 영화 <구루>의 주인공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의 인도를 알아간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음미해볼 부분인 듯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인도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2020. 06. 26 15:28)

2020. 06. 26 15:28 경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교부세도 삭감됐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라 ‘전액 삼각’을 올해 반영해 지방교부세 배부 금액이 감액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6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김영민 기자 전체적으로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었다. 교부세 삭감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예산액 대비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재원이 풍족해서 지방교부세를 배부받지 않는 단체는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가 전혀 없다. 반면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해 지방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일수록 지방교부세 감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광역시·도는 피해가 작다.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5200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예산액에 0.8%에 불과하다. 시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7100억원으로 지방세 예산액의 3.9%이다. 하지만 군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6200억원으로 군 단위 지방세 예산액의 19%를 차지한다.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영양군은 3차 추경에 따른 교부세 삭감액이 약 62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방세 예산액의 64%에 이르는 큰 규모다. 강원 화천군, 전남 신안군의 교부세 삭감액은 각각 지방세 예산액의 55%, 51%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대했다. 국세수입은 감액하면서도, 내년에 지급해도 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해주려는 의도였다.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3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감액한 것은 일관적인 정책이 아니다. 물론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삭감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정산 시기는 꼭 올해일 필요가 없고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늦출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2013년 세입감액 추경했을 때도 해당연도에 교부세 삭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도에 12조원을 세입 감액했을 당시 지방교부세법에는 추경 감액분 교부세 정산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는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추경 감액분을 당해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는 추경세입경정도 다음다음 해까지 정산을 늦출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예산 집행 중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면 재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라 재정 수요 및 수입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교부세 감액정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올해가 아닌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늦춰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 예산 편성단계에서 감액된 교부세를 반영할 수 있다.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늘리고 3차 추경에서 감액하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모순이 발생한다. 모르고 했다면 지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속임이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손헌수 코로나19 확진 “3차 접종 후 돌파 감염”

2022. 02. 14 13:38 연예 이유진 기자

방송인 손헌수가 지난 1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방송인 겸 개그맨 손헌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손헌수의 소속사 관계자는 14일 오전 “손헌수가 지난 12일 검사를 받고 1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돌파 감염됐다”고 알렸다. 손헌수는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현재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이다. 그는 “주로 어르신들과 방송을 하는 터라 늘 조심했는데 매우 송구할 따름이다. 자가격리 일주일 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 앞으로 더욱 건강에 유념하겠다”고 전했다. 손헌수는 KBS 1TV <일꾼의 탄생>과 <6시 내고향>에 출연 중이다. <6시 내고향>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마을을 다니며 ‘청년회장’으로 시골 어르신들의 일손을 돕고 있다.

영화‘러브액츄얼리’무료 시사회 3차 당첨자 명단발표

2003. 11. 01 문화/생활

강수영  서울 가양동 고은희  경기 성남시 야탑동 권석천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권은하  경기 시흥동 권정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김경희  iceherry79 김근영  서울 광진구 중곡2동 김남영  사당동 김명선  시흥동 김민정  서울 성북기 정릉1동 김상희  광명동 김샛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김선영  서울 용산구 이촌동 김선정  서울 송파구 오금동 김성하  둔촌동 김성훈  산본동 김세희  전농동 김수남  서울 중랑구 상봉1동 김시욱  019-542-**** 김애리  경기 성남시 정자동 김에스터  서울 마포구 염리동 김우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김유경  신흥동 김유정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김은경  경기 성남시 이매2동 김은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정아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김종연  연무동 김주미  가산동 김지아  white1118 김지연  녹양동 김지영 방이동 김현숙  서울 중랑구 신내동 김혜미  신사동 김혜숙  서울 노원구 공릉2동 나민복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류나연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류재성  경기 광명시 광명4동 류혜숙  신사동 마해미  lovemolly 박서진  반포동 박선영  서울 강남구 신사동 박선영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박선주  서울 영등포구 문래3가 박영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은아 성남동 박은정  성남동 박정희  인천시 남구 도화1동 박진숙  독산동 배미경  암사동 배인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배재현  경기 김포시 북변동 서고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석영훈  창우동 소정화  방이동 손나연  역삼동 손민정  신사동 손수영  신내동 안은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염수진  서초동 용현정  서울  하계동 원효선  불광동 유명희  서울 중랑구 신내동 유현정  인천 계양구 작전동 윤영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미옥  011-9104-**** 이상복  서울시 중구 정동 이성재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성철  평촌 이슬기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승준  경기 수원시 이시용  부평 이아네스  서울 거여동 이연희  alway4u 이유나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이유정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윤정  서울 관악구 신림5동 이은희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재훈  mirzero 이지은  부흥동 이지은  인천 서구 연희동 이진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충진  018-280-**** 이향숙  kinois 이혜경  경기 성남시 이매동 임문숙  시흥동 임운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임정  서울 강동구 암사4동 임채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장미  사당동 장정애  jja3000 장효석  hsjang2002 전유선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정선희  jsh69 정인지  경기 수원시 권선동 정지윤  018-335-**** 정진  명일동 정창숙  경기 성남시 태평동 정현정  인천 정현희  서울 마포구 신수동 정희정  문정동 조경지  경기 고양시 장항동 조성미 신흥동 주현희  서울 성북구 석관동 최민정  경기 성남시 정자동 최성아 서울 강동구 길2동 최아름  서울 은평구 신사2동 최안나  011-9370-**** 최영선  하계동 최현희  제기동 최희영  서울 노원구 중계동 추설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하현수  월계동 한송이  노고산동 홍정미  경기 하남시 하사창동 홍혜선  신림동 황도식  논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