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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했어도 ‘강간’ 합헌” [플랫](2024. 07. 02 10:20)

...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305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권도현...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헌재 “13~16세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 ‘강간’으로 본 법률은 합헌”(2024. 07. 01 12:00)

...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305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 305조2항은 2020년 의제강간...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