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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여의도서 실종(2019. 07. 19 15:26)

2019. 07. 19 15:26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진상규명위 출범 난항… 5월 이후 국회 차원 활동 거의 사라져 “이대로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7월 17일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다. 천막 밖은 장마철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한창이었다. 저녁 6시가 넘었지만 밖의 열기 때문에 천막 안에는 불을 켜지 않았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최고위원(비례의원)과 김진태·이종명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5·18 망언을 한 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국회 앞에서 농성한 지 이날로 157일째로 접어들었다. 5·18 시국회의가 3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망언 관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국회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그 사이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은 징계기간 만료로 7월 18일 최고위원직을 되찾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 구성주 회장은 “김 최고위원이 ‘자동복귀’를 하는데, 그동안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5·18왜곡처벌법 입법, 진상규명위 출범, 망언 의원 처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2월 8일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 최고위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진태·이종명 의원의 망언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최고위원은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민주화운동 단체 국회 앞 농성 157일째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에 대해 박맹우 사무총장은 7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고 말했다. 정당한 절차라는 이야기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의원총회에서 제명 추인을 상정하지 않았다. 7월 16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의원 제명 추인에 대해 기자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을 뿐이다. 지난 3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에 대해 ‘읍참마속’을 주장했던 조경태 최고위원은 17일 김 최고위원의 복귀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충분히 징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7월 16일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장병완 의원은 “김 의원이 그냥 이대로 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잔류한다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대한 한국당의 처리방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이 진정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루속히 의총을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고 5·18 망언 의원을 당의 지도부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5월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활동은 거의 ‘실종’ 상태다. 5·18 39주년을 앞두고 여러 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이다. 2월 22일 여야 4당(한국당 제외) 의원 166명이 이 법을 발의했다. 정식명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이 법안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평화당은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5·18왜곡처벌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거법 개혁안·공직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3법에 밀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지 못했다. 천정배 민평당 의원은 “왜곡처벌법은 2016년 총선 이후 국민의당에서 낸 1호 법안이었다”면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을 설득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면서 “왜곡처벌법을 반대해온 한국당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한 정치가 한몫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한 20대 국회에서 왜곡처벌법의 통과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평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수처법안과 선거법 개혁안 통과에 온 힘을 쏟느라, 5·18왜곡처벌법은 후순위로 결국 밀려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망언 3인방을 ‘가장 먼저’, ‘신속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5·18규명위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9월 시행에 들어가 바로 진상규명위를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 위원에 발목이 잡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령상 자격 미달 위원을 추천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한국당과 청와대는 11개월째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야당 추천 몫은 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데 청와대가 비토를 놓음으로써 규명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문 닫아 망언 의원 징계 못 해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 쪽에도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은 “9명의 위원 중 한국당 추천 몫은 3명일 뿐”이라면서 “물론 비적격자를 추천한 한국당이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6명이라는 다수의 진상규명위원이 있는 만큼 출범을 우선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주 회장은 “위원 자격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당초 6월 2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6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정상화 합의문은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되지 않음에 따라 휴지조각이 됐다. 이날 합의문에 언급된 진상규명 특별법은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를 규정한 법안이었다. 때문에 한국당 쪽에서도 조만간 진상규명위가 출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의 의지가 있는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국당의 김순례 의원을 비롯한 세 의원의 징계안이 제출된 국회 윤리특위는 활동기한 만료로 6월 30일 해체됐다. 김 의원이 5·18 망언으로 당 자체 징계를 받고 징계기간이 끝나버린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 특위로 바뀐 후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해체가 돼버린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 안에 윤리특위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윤리특위를 다시 만들어 징계 대상 의원이 없는 소수정당에 위원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5·18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민주평화당의 내분도 국회 차원의 5·18 진상규명 활동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민평당에서는 정동영 대표의 주류에 반대해 10명의 비주류 의원들이 대안정치연대를 출범시켰다.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천 의원은 “민평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5·18 진상규명과 내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구성주 회장은 “국회 앞 농성 이후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껴보지 못했다”면서 “여당인 민주당도 만날 때마다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있지만, 5·18 진상규명에 대해 정치권에서 수수방관하는 것도 큰 문제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5·18 광주 ‘항쟁’의 신화를 넘어서(2015. 05. 19 13:46)

2015. 05. 19 13:46 사회

ㆍ역사가 아니라 신화가 될수록 평범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멀어져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윤상원은 도청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었다. 여성과 어린 학생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들을 설득해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려고 했다. 계엄군의 진압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윤상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청에 남아 최후까지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 광주항쟁의 대의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자신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싸워야 했지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 살아남기를 바랐다. 광주항쟁의 잊혀진 정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지난 35년 동안 5·18 광주항쟁은 수많은 정치적, 이론적, 철학적, 예술적 상상력의 저수지였다. 때로는 사회운동의 모델로, 때로는 문학이나 미술의 모티브로, 때로는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사유하는 원천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광주항쟁이 역사가 아니라 신화가 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비범한 행위를 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숭고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채색되었다. 하지만 신화는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무장한 시민들이 계엄군과 치열하게 교전한 끝에 도청을 점령했다거나, 최후의 항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싸웠다는 것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혁명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신화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광주항쟁을 더 높고 빛나는 반열에 올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광주항쟁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자리로 멀어진다. 최후의 항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싸웠다는 것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혁명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신화다. 시민들이 무장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사격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고 총은 퇴물이었다. 사진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총기들을 수거하는 장면. / 정남영 시민들이 무장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사격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고 총은 퇴물이었다. 최신식 무기를 들고 적을 절멸시키도록 훈련받은 공수부대는 민간인이더라도 똑같이 적을 대하듯 작전을 수행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친 군인들이 안쓰러워 보이면 물과 빵을 나눠주었다. 사로잡은 병사에게 주먹질로 보복을 하는 시민도 있었다. 쏴죽이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주고, 차마 죽일 수 없어 조건 없이 풀어주었다. 계엄군이 일시적으로 작전상 후퇴했을 때 시민들은 도청에 들어가 자치체계를 세우고 범죄를 예방하고 깨끗하게 거리를 청소했다. 평소보다 더 투철한 시민이 되려 했다. 간첩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사람을 도청에 신고하거나, 우르르 사로잡아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다. 3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의문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불렀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외쳤다. 도청에도 버스에도 곳곳에 태극기를 걸었다. 군인들은 태극기를 갖고 있으면 빨갱이라고 잡아들였다. 네가 뭔데 태극기를 갖고 있느냐며 족쳤다. 북한에서 온 거 아니냐고 의심했다. 하지만 광주는 계엄군에 의해 완전 포위되어 있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계엄군이거나 그들의 정보원이었다. 시민들이 유일하게 원한 것은 계엄군이 물러나는 것이었다. 공격할 의지와 힘을 가진 군대가 퇴각하는 길만이 유일한 평화적 해결책이었다. 윤상원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다. 국가권력과 맞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이 필수적이며, 국가폭력에는 대항폭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혁명론은 광주항쟁과 어울리지 않는다. 광주항쟁의 정신은 반전쟁이었고 반폭력이었다. 열흘의 항쟁은 계엄군에게 진압되었다. 그러나 의문이 남았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군대가 같은 국민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가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를 바라게 되었다. 국가론을 다루는 책들이 많이 팔렸다. 정부가 바뀌고 국가가 달라지기를 원했다. 35년이 지나 우리는 똑같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던져졌던 질문은 이것이다. 이것이 국가인가. 지난해 4월 17일,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 김창길 기자 35년이 지나 우리는 똑같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던져졌던 질문은 이것이다. 이것이 국가인가.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국가, 진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가로막는 국가, 모두가 분주하게 일하지만 아무도 그 일에 책임이 없는 국가,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국가. 이 국가는 35년 전에 사람들이 원했던 국가가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 대학생들이 5공화국 독재정권과 싸우기 시작할 때 광주항쟁은 부활했다. 매년 5월이 오면 교정과 거리는 전쟁터가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망월동 묘역에 감사의 마음을 올렸다. 하지만 그러고도 10년이 지나서야 학살자들은 법정에 섰다. 이제 4월이 그러할 것이다. 다시 7년이, 그리고 다시 17년이 흐를지도 모른다. 일상을 살던 사람들은 4월이 오면 팽목항의 바람을 기억하고 거리로 나갈 것이다. 5·18의 현재성이 그렇게 다시 발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