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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과거사](5)국수 먹다 끌려간 삼청교육대···영겁 같은 ‘3년 18일’(2022. 10. 21 11:08)

2022. 10. 21 11:08 사회 최규화 전 진실화해위원회 언론홍보팀 주무관

스무 살 임철원(가명)은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다. 터미널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신문과 잡지를 파는 청년이었다. 그날도 포장마차에서 국수로 한끼 식사를 때우려는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팔을 낚아챘다. 경찰관들이었다. 조교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팔로 통나무를 받쳐들고 훈련을 받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는 마산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관들은 ‘버스 승객들에게 껌을 강매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그런 적 없다”며 저항하는 임철원에게 주먹이 연거푸 날아들었다. “4주만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 쓰나” 하고 회유하기도 했다.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매를 맞았다. 결국 거짓 자술서를 썼다. 그리고 다음 날로 어느 군부대로 끌려갔다. 그곳이 바로 ‘삼청교육대’. 1980년 8월의 일이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삼청교육 피해사건 조사보고서> 중 진술 일부 재구성) 흔히 연병장 가득 모인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목봉체조와 원산폭격을 하는 장면으로 기억되는 삼청교육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깡패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 힘든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삼청교육대의 ‘진실’은 아니었다.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입안한 삼청계획 제5호 및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은 8월부터 약 6만명의 대상자를 검거했다. 그 가운데 약 4만명을 1981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교육 중 사망자 54명, 출소 후 후유증 사망자 최소 367명 등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른다. 삼청교육대 검거는 전국적인 ‘작전’이었다. 1980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총 5회에 걸친 일제 검거에 군·경 약 80만명을 투입했다. 모두 6만755명을 법관의 영장 발부 없이 검거했다.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전체 피검자 중 35.9%가 전과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검거된 사람들에게는 A-B-C-D 등급을 매겼다. B-C등급 약 3만9742명을 대상으로 26개 부대에서 모두 11차례의 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새벽 6시부터 하루 16시간씩, 육체훈련과 자아반성 등 정신교육을 진행했다. 개선이 없는 자는 ‘특수교육대’에 입소시켜 더 심한 훈련을 받게 했다. 학생, 여성,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순화교육을 시행했다. 보통 삼청교육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바로 ‘순화교육’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순화교육이 끝난 뒤에 ‘미순화자’로 분류된 약 1만명은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돼 근로봉사를 해야 했다. 1980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차에 걸쳐 전술도로공사와 방어시설 보강공사에 투입했다. 3개월간 계속된 근로봉사 중에도 순화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근로봉사가 끝나면 또 보호감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국보위는 1980년 12월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듬해 1월 삼청교육생들이 이 법의 최초 피적용자가 됐다. 이른바 ‘미순화자’로 분류된 8000여명은 각각 1년에서 5년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도 없이 군부대나 감호소에 계속 수용돼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또다시 겪어야 했다.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국수를 먹다 끌려간 스무 살 임철원도 1980년 8월 4일부터 군부대로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어 근로봉사와 보호감호도 피해가지 못한 그는 1983년 8월 22일 출소했다. 그가 사회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만 3년 하고도 18일이었다. “4주만 갔다 오면 된다”던 경찰관의 말은 틀렸다. 3년 18일이면 ‘지옥’이 끝날 거라는 임철원의 생각도 틀렸다. 그 뒤로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삼청교육대라는 족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웃과 사회의 왜곡된 시선은 끝나지 않는 형벌이었다. “삼청교육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다들 어떻게든 알게 되니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어 스물몇 번 이사를 했다. (…) 회사에 다니고 싶어 이력서도 많이 냈지만 중범죄자 취급을 받아 번번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연합뉴스 <“40년 지났어도 도망가는 꿈”… 끝나지 않은 삼청교육대 악몽> 김치연 기자, 2022. 7. 24.) 지난 6월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 피해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 과거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의 범위를 ‘상이·사망한 자’로 제한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강제입소한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계엄포고 제13호에 근거해 이뤄진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제·국내 규범이 금지하는 강제노역을 동반한 인권침해였다고 판단했다. 계엄포고 제13호 및 구 사회보호법에 의해 이뤄진 보호감호도 신체의 자유뿐 아니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봤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입소자 전원에 대한 배상 방안 마련,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계엄법·사회보호법 유죄 확정판결 피해자에 대한 재심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한 1980년 8월 4일, 임철원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어긋난 인생을 바로잡으라는 권고는 그렇게 빨리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4만명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데 주저함이 없던 국가는 ‘진실’ 앞에서는 법이니, 예산이니, 사회적 합의니 하는 말들을 앞세우며 무심히 시간을 흘려보낸다. 스무 살 신문팔이 청년 임철원에게 너무나 긴 ‘3년 18일’이 계속되고 있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약 6만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으며, 다수의 사망·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사물의 과거사

[방구석 극장전]DMZ다큐영화제 5·18 민주화 기획전(2021. 05. 17 15:06)

2021. 05. 17 15:06 문화/과학 김상목 대구사회복지영화제 프로그래머

코로나19 이후 많은 영화제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던 감독·배우와의 만남 부재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행사의 안정적 개최와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환영하는 이들도 많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인 셈이다. 영화 스틸컷 매년 9월에 열리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행사 기간 외에도 순회상영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벌여왔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이동해 지난 4월에 4·16 세월호 참사 추모 기획전을, 이번엔 5·18 민주화운동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특이하게 이번 작품의 감독은 모두 1980년 이후 출생한 이들로, 포스트 5·18 세대 입장으로 바라본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 재일한국인 3세 박영이 감독은 중편 다큐 <우리가 살던 오월은>을 통해 광주에 5·18 역사기행으로 온 재일동포 4세 김중로와 김희영이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담는다. 그에 더해 재일동포들이 벌였던 당시 민주화 연대활동과 배경을 소개한다. 해방 이후 정권유지에 악용된 반공주의의 희생양, 재일동포들의 수난을 80년 광주와 연결하는 작업을 경계인의 시선으로 담아낸다. <속삭이는 잔해와 소리없이 떨어지는 잎들>은 중국에서 태어나 네덜란드에서 미술 작업과 영화를 병행하는 보 왕 감독의 단편 실험영화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게 체포된 광주 시민들이 치료받던, 이제 폐허가 된 국군광주병원을 기록했다. 버려진 건물의 먼지와 티끌이 밟히는 불협화음, 제멋대로 자란 잡초, 억압적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건물 속 소품들을 비추며 외부자의 시선은 낯설지만 새롭다. 정경희 감독의 단편 <징허게 이뻐네>는 광주 서부시장에서 의상점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단골손님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을 기록했다. 거기에 갓 서른 된 감독과 친구들이 신년회 자리에서 김밥을 마는 상징적 장면이 추가된다. 80년 5월은 언급되지 않지만, 당시 ‘대동세상’과 ‘주먹밥 나눔’의 정서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박은선 감독의 <손, 기억, 모자이크>는 그림 작가인 감독이 평소 사회 참여에 무관심한 자신을 성찰하며 든 생각을 언어와 비언어 수단을 혼용해 표현한다. 마지막 작업은 황준하 감독의 ‘댄스필름’ <쉬스토리>다. 분량 중 절반은 무용수들의 몸짓, 나머지는 인터뷰 다큐 형태로 구성된 작업은, 특히 80년 당시 여성들에 주목했다. 그들의 증언과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이들의 망언이 교차되며 현재적 과제를 조명한다. 본 기획전은 영화제 유튜브 채널에서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열리며 80년 5월 광주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게 연대를 전하는 영상이 추가된다. 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미얀마 상황에 침묵하는 가운데 한국이 비교적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둘은 서로 닮았다는 역사의식 덕분일 테다.

방구석 극장전

[언더그라운드 넷]5·18 최초 사망자가 인민재판으로 죽었다는 극우 유튜버(2020. 05. 29 14:48)

2020. 05. 29 14:48 사회 정용인 기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계엄군이 왜 가만히 있는 시민을 사이코패스처럼 두들겨 패서 사망하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유튜브 캡처 극우 성향 유튜버 배인규씨(30)가 지난 5월 19일에 올린 영상과 함께 내놓은 주장이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이 올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에서 시민군의 공격으로 숨진 경찰이 5·18 당시 발생한 최초 사망자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 팩트체크 유튜버 헬마우스팀이 “5·18 첫 사망자는 경찰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시민 김경철씨(24)”라고 반박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그러면 배씨는 김경철씨가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걸까. 그는 “김씨의 검시보고서에는 계엄군에게 맞아죽었다는 내용이 없다”며 얼마 전 공개된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문서에 김씨의 사망 원인이 적혀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CIA 문서의 대목은 ‘온건파 시민위원회는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극렬분자들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판단. 인민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몇몇이 처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씨가 사망한 것이 계엄군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군들이 인민재판을 열어 죽이고 계엄군의 소행으로 둘러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엉터리 주장이다. CIA 문서의 바로 뒷부분엔 ‘당시 계엄사 측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게다가 문건이 묘사하는 상황은 10여 일간의 항쟁 기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도청사수’를 주장하는 강경파와 협상을 주장하는 온건파의 대립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논쟁은 있었지만 인민재판 같은 것은 없었고, 처형당한 사람도 없었다. 진압을 정당화하려는 계엄군 측의 흑색선전이다. 김경철씨는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구타로 이튿날 새벽 3시쯤 사망했다. 배씨의 주장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 “TV를 보니 하나 죽었는데 김항렬이라고 병원에 있다고 나와요. 적십자병원에 와서 확인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애기’와 이름이 달라서 아닌 갑다 했는데….” 지난 5월 27일 통화한 김씨의 어머니 임금단씨(89)의 말이다. 임씨는 40년 전 가슴에 묻은 아들을 아직도 ‘우리 애기’로 부르고 있었다. 40년이 지났지만 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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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5·18역사왜곡처벌법’ 탄력받나(2020. 05. 15 16:55)

2020. 05. 15 16:55 사회 노도현 기자

ㆍ광주지역 당선인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계획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이미 20여 년 전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어렵게 얻고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왜곡과 폄훼는 지금도 난무한다. 1988년 국회 5·18 청문회,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순분자의 폭동’, ‘광주사태’로 규정됐던 5·18이 재조명받았다. 대법원은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전두환·노태우 등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이 4월 2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씨 구속을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2000년대 들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5·18 왜곡이 고개를 들었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벌인 게릴라 전쟁”이라는 극우인사 지만원씨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6차례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씨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콘텐츠는 끊이지 않는다. 전두환씨도 2017년 <전두환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 정황을 언급하며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했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제2의 지만원·전두환 막으려면 악의적인 왜곡과 비방이 도를 넘어서자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고,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이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5·18 단체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4년 뒤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을 왜곡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 게시글을 통해 5·18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보기 힘들다고 봤다. 지씨가 면죄부를 받자 왜곡과 폄훼는 빠르게 퍼졌다. 종편은 지씨 주장을 토대로 한 출연자의 말을 그대로 내보냈고, 같은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재생산됐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의원들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폭동’·‘괴물’ 같은 망언을 쏟아냈다. 지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지씨는 5·18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지목했고,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인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표현하는 등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됐다. 일부 극우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금남로 집회를 예고했다. 극우 인사들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망을 피해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구성이나 헬기 사격, 국회 망언 등 5·18과 관련한 쟁점이나 논란이 생길 때마다 왜곡 영상은 급격히 늘었다. 오로지 북한군 개입설·폭동설 등을 다시 끌어오는 식이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해 유튜브에 올라온 5·18 관련 모든 영상을 조사해보니 왜곡 영상은 모두 200건이었다. 지난해에만 49％인 98건이 올라왔다. ‘5·18 망언’ 공청회가 열린 2월 이후 급격히 늘었다. 10만 명 이상이 조회한 왜곡 영상은 34건이나 됐다. 그동안 이름은 다를 뿐 5·18 왜곡을 처벌하자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5·18 공청회 이후인 지난해 2월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의원 166명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5·18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 형사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맞닿아 있어서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로 발의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두고 “헌법상 여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므로 구성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거나 표현의 해악·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구와 논의가 더 이루어질 때까지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안이 ‘국론 분열 방지’를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가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반대 표현을 금지하는 형식의 규제는 탄압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명확하지 않아 표현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우려했다. 최선 아닌 차악 형사 처벌이 5·18 왜곡에 대처하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선 5·18 왜곡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감쌀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한다. 5·18 비방에는 ‘호남’이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북한군 개입설이 겹쳐진다. 역사적 진실 그 자체를 다투기보다 지지자 결집을 위해 지역주의와 반공주의를 섞은 것에 가깝다. 이는 5·18 생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호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반인도적인 범죄를 옹호하며 다른 집단을 혐오하거나 배제하고 폄하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가진 잘못된 빨갱이 담론과 지역담론 극복하고 최근의 진영논리를 차단한다는 관점에선 (역사왜곡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기본적으로 처벌하는 과정에 가려면 발언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사회 공공질서에 위해가 간다든지 표현의 결과로 법익의 침해가 야기된다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발언이라도 방송에 나와서, 선거유세에서 하는 발언들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 발언자의 지위, 청중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건이 양형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상황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희망적이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으로 21대 국회를 177석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개헌안을 단독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 공청회를 열고 5·18을 폄훼했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다수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선인 중 한 명인 이형석 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대에서 발의된 다양한 법안을 보완해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에 역사왜곡처벌법을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그동안 극심했던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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