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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정지하면 대북확성기 켜도 돼?(2023. 01. 13 11:36)
...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됐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즉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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