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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CCTV에 찍힌 문제의 ‘배송 장면’(2024. 08. 26 06:00)

2024. 08. 26 06:00 정치 성덕환 선임기자

시사 2판4판

[오늘을 생각한다]왜 CCTV 열람을 포기했을까(2021. 02. 19 14:22)

2021. 02. 19 14:22 오피니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로 아동학대 피해가족의 연락이 끊이질 않는다. 대개 이미 관할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들이다. 피해가족들은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사건을 조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경찰 등 수사기관까지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채 우리에게 연락을 취한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가족들은 보호나 지원은커녕 2차, 3차… n차 폭력을 경험한다. 학대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CCTV를 확인했는데 학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괜히 아이만 밉보일까 하는 우려에서다. CCTV를 보겠다고 해도 원장들이 ‘내가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 봤는데 별일 없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대응해버리면, 열람을 요구하는 건 더 어렵다. 가해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물 7잔을 연거푸 먹여 구토 경련을 일으킨 학대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엄마가 원장과 함께 CCTV 열람하던 중 학대행위가 나오자 원장이 열람을 중단하고 엄마가 기록하던 메모지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CCTV를 경찰에 넘겨 버렸다. 어린이집 CCTV 의무보관 기간은 60일이고, 휴무일을 제외하면 40일 정도 된다. 원장이 CCTV를 경찰에 넘겨도 경찰은 60일치 영상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 무작위로 날짜를 10개 정도 찍어 확인하고 학대 정황이 안 나오면 사건을 종결한다. 그마저 8배속으로 확인하는 등 ‘날림’이다. 피해가족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경찰은 ‘가해교사를 포함한 등장인물 전체의 동의를 받아오거나,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내라’고 한다. 경찰이 요구한 비용은 울산 남구 3000만원, 부산 기장군 1억원, 경남 창원시에서 2억원에 달한다. 피해가족들은 열람을 포기했다. 아동학대가 확인돼도 원장이나 지자체는 같은 어린이집의 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즉 다른 피해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원장들은 이런 제도를 악용해 ‘피해아동이 문제아’라거나 ‘부모가 유난스럽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어린이집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가족을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다. 가해교사는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원장들은 버젓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때 피해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지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가족들은 구체적인 피해사실도 모른 채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해야 한다. 수사가 종결돼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일람을 보기 전에는 피해사실을 알 수가 없고, 수사관이 확인한 피해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언어표현이 안 되는 영아는 CCTV 열람 없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다. 수사 종결 전까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가 교사인지, 친부모인지, 양부모인지, 계부모인지만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가 엉망진창이란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자.

일거수일투족 감시 ‘CCTV 갑질’(2020. 07. 17 15:53)

2020. 07. 17 15:53 사회 김태훈 기자

ㆍ직장갑질 제보 중 가장 많은 비율… ‘보안과 안전’ 내세워 동의 없이 설치도 “나를 훔쳐보는 시선에 쫓겨 허우적거리는 꿈을 꾸다 깬 적도 있어요.” 대학생 신모씨(22)는 지난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점주의 잔소리가 심한 것까지는 참으려 했지만, 그 잔소리가 일하는 시간 내내 폐쇄회로TV(CCTV)로 자신을 지켜보면서 나온 것이라 더는 참기 어려웠다. 코로나19가 걱정된다며 점주는 점포에 자주 들르지 않고 CCTV를 보면서 신씨를 비롯한 알바들에게 세세한 지시를 내렸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손님 없을 때 알아서 할 일을 빨리 마쳐놓으려고 했는데 꼭 한발 먼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앉아서 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일하는 동안 내내 시달리고 나면 퇴근 뒤에도 메시지만 오면 덜컥 겁이 나요.” 신씨는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대만 되면 점주가 보낸 메시지가 빗발쳐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회사 사옥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CCTV를 통해 직원을 감시하며 보다 심각한 갑질을 일삼은 사업주들의 사례도 많다. 직장 내 갑질 및 노동권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활동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한 직장갑질 제보 중 CCTV 감시와 관련된 제보만 80건에 달했다. 특히 CCTV 감시는 해당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총 제보 건수 1588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모욕·명예훼손·폭언폭행 등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함께 이뤄졌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밝혔다. CCTV 영상을 해고의 근거로 삼아 신씨가 일했던 편의점처럼 도난방지 등 명확한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CCTV를 설치한 곳도 있지만 직원들만 드나드는 공간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흔했다. 직장인 ㄱ씨의 회사 대표는 ‘보안과 안전’을 빌미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한 뒤 “CCTV로 보니까 화장실 갈 거 다 가고, 인터넷하고 그러더라”며 직원들을 질타했다. ㄱ씨의 제보내용을 보면 대표는 편집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근무태만을 지적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심지어 CCTV 영상을 해고의 근거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가족회사여서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ㄴ사는 최근 일을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직원 1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무슨 근거로 일을 못 한다고 하느냐”고 묻자, 대표의 부인이 나서 동료와 대화를 하는 CCTV 영상을 ‘잡담한 증거’라고 제시했다. CCTV 감시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까지 얽혀 있었다. CCTV를 통한 직장 내 감시만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목적을 범죄·화재 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분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상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고 음성을 녹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더라도 CCTV가 비추는 사람에게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와는 달리 설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해도 위법한 것이다. 게다가 버스나 민원실, 접객서비스 영업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터가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시설비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감시설비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인 노사협의회는 30인 이하 근무 사업장에선 설치 의무가 없다는 허점이 있다. 이런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업주나 관리자에게 맞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직원에 대한 감시가 법에 따라 금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멍이 숭숭 뚫려 애꿎은 직원들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공개되지 않은 곳은 근로자 동의 얻어야 ‘동의 없는 감시’ 문제는 2014년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6년 동안 CCTV를 포함한 감시장비의 숫자와 범위가 크게 늘었음에도 대책 마련은 물론 추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CCTV를 활용하는 회사의 비율은 전체의 70.5%에 달했고,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 중 30.1%는 회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노동인권 침해 사례 중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를 이용한 인권침해의 비율이 74.7%로 다른 방식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개별적 동의만 받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이 동의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어서 강제적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감시당한 직원들이 위법한 CCTV 설치·운영을 이유로 사업주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CCTV가 실제 감시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노동감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가 ‘CCTV 갑질’을 감독·제재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한계도 여전하다. 때문에 갑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역시 괴롭힘의 한 예로 들고 있는 점을 참고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처분을 노동청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오랜 문제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동감시와 갑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지켜보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감시 문제가 불거지면 근로자에게 ‘감시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즈 법률카페](3)CCTV 열람신청권은 내 아이 보호 권리(2020. 07. 03 17:22)

2020. 07. 03 17:22 사회 임지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지선아, 잘 지내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다뤄봤어?” pixabay 출근길 지하철역 개찰구를 지나면서 받은 카카오톡 문자 속 네 글자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내게도 그 어떤 흉악범죄 못지않게 매번 심장을 떨리게 하는 범죄. 바로 아동학대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아빠라면 다른 집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뉴스만 봐도 마치 내 아이에게 벌어진 일처럼 울분이 솟고 한동안 쓰라린 여운을 가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전체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번 회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교육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 개정 이끈 ‘영상 속 진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취학 전 아동을 어린이집 등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 지 오래다. 필자 역시 딸아이가 생후 26개월이 됐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하원 시간은 늦을수록 좋다고 말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지만, 야근을 하다가 아이 사진이라도 볼라치면 흐르는 눈물에 모니터를 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 아파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조차 2년 넘게 ‘친정엄마 찬스’를 써서 가능한 일이었다. 한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위탁되는 아동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횟수와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2015년 1월 송도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분수령을 맞았다. 이 사건은 보육교사가 점심을 먹이고 치우는 과정에서 네 살 여자아이의 머리를 뒤에서 강하게 내리치고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인 사건이다. 해당 보육시설의 CCTV에는 아동학대 모습뿐 아니라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식판을 치우던 보육교사,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던 또래 아이들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 참혹한 현실을 여지없이 고하고 있는 영상을 본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힐 수 없었을 무력한 진실 앞에 적어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만이라도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들끓는 여론에 떠밀린 국회는 결국 그해 4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또래 아동이 다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영어유치원·놀이학교’에는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드시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영상의 저장기간(60일 이상)이나 화질(100만 화소 이상) 등 이의 보관과 관리에 대해서도 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따라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이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CCTV 영상에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 역시도 ‘개인정보의 개별적 주체’로서 당연히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만 기억하자 영유아보육법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총 4가지. 그중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규정은 딱 하나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쉽게 말해 아이 몸에 못 보던 상처가 있거나 멍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보호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열람자의 열람 요구권 확인을 위한 증명서’다. 신청을 했다고 곧바로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열람 승인 또는 거부 여부와 열람의 형태 및 일시, 장소를 결정해 요청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통상 어린이집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자료에 한해 열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영유아 이외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보호조치(영상 속 다른 아동과 교직원 정보를 누설·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거나 다른 인물을 모자이크하는 등)를 한 다음 열람을 허가한다. 다급한 상황이라면 단 하루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어린이집 운영위원장·지역육아종합센터장이 동행하는 경우 즉시 영상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내용이 복잡하다면 다 빼고 이렇게만 기억하자. 우리 아이에게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된다면 첫째, 근처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받는다. 둘째, 신분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를 요구하여 작성한다. 셋째, 바로 원장선생님과 함께 CCTV 영상을 본다. 끝! 괜히 유난을 떠는 건 아닌지 주저하는 마음이 들지 모른다. 유명한 법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CCTV 영상 열람신청권은 법에서 이 방법으로 내 아이를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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