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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위협에…EU 정상들 “단호히 대응” 단결 과시: 2025. 02. 04 20:35국제 김희진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수입품 전체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다음 표적은 유럽연합?···머리 맞댄 EU 정상들 “단호히 대응”: 2025. 02. 04 13:51국제 김희진 기자; ... 유럽은 진정한 강대국으로서 스스로 일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EU는 강력하며 우리의 이익을 추구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기 전에; 트럼프발 관세전쟁

트럼프 “다음은 EU” 관세 부과 강행 의지: 2025. 02. 03 21:13국제 김희진 기자; ....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밝혔다. 시점에 관해서는 “시간표가 있다고 할 순...; 트럼프발 관세전쟁

트럼프 “EU도 곧 부과”…맞대응·우려에도 ‘관세전쟁’ 마이웨이: 2025. 02. 03 16:00국제 김희진 기자; ... “시간표가 있다고 할 순 없지만, 꽤 이른 시일 내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미국이 EU와 무역 거래에서 3000억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트럼프발 관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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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메달 모두 합하면 세계 1위” 정신 승리?: 2024. 08. 03 03:06 스포츠종합 손봉석 기자; 에스엔에스 캡처 유럽연합(EU)이 2024파리올림픽에 출전한 27개 회원국 전체 메달을 합산하는 방식을 동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주재 EU집행위원회와 프랑스 스포츠부는 매체 레퀴프와 협력해 EU 회원국이 수확한 메달을 모두 합해 실시간 업데이트중이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과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프랑스 스포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파리 시내 마들렌 광장에서 ‘유럽 메달 카운터’ 개소식도 가졌다. 이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현재 ‘팀 유럽’이 딴 금메달은 총 25개, 은메달은 29개, 동메달은 34개로, 총 88개의 메달을 땄다. 국가별 현재 순위 1위인 중국(전체 25개)과 2위인 미국(38)을 압도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범유럽 뉴스채널인 유로뉴스는 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메달 순위표에 EU를 1위로 올려놨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앞서 “이 메달 집계는 단순히 스포츠 성공의 산술적 합계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이은 위기를 이겨낸 유럽 단결의 이미지이자 팀 유럽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카스테라 장관도 “이는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걸 보여준다. EU 27개국 선수가 모두 함께할 때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보면 EU 27개국은 총 284개의 메달(금메달 83개, 은메달 92개, 동메달 109개)을 획득해 미국(112개)과 중국(89)보다 더 많은 메달을 차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메달 집계 방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유럽이 단일 유니폼을 입고 참가한다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팀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별 메달의 총합보다 훨씬 적은 메달을 획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꼼수”, “황당한 계산법”이라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언제부터 올림픽에 EU 팀이 있었냐”는 비판도 나왔다.

[파리 올림픽] EU 집행위원회 ‘공짜표 금지령’ 내린 곡절은?: 2024. 08. 01 20:28 스포츠종합 손봉석 기자; AP연합 유럽연합(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내부적으로 ‘2024 파리 올림픽 공짜표 금지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집행위는 전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파리올림픽과 관련된 무료 혜택을 받을 경우 집행위 구성원 윤리적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또 “대중이 대회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료 티켓을 수령한다면 평판이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집행위원에게는 티켓값이 150유로(약 22만 1000원) 미만이더라도 거절하라고 권고했다. 원래 규정상 집행위원은 150유로 미만 선물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행위원이 올림픽 관련 행사에서 EU 집행위를 공식적으로 대표해야 하거나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티켓을 받아도 된다고 여지를 뒀다. 하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제시됐다. 이메일에 따르면 이들은 50유로(7만 4000원) 미만이더라도 무료 티켓을 받으면 안 된다. 집행위원 보좌관이나 기타 직원이 스포츠·문화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보통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를 했다. 집행위 대변인실은 이메일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현지언론 폴리티코 유럽판은 보도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EU에서 ‘공짜 스캔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3월 EU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헨리크 홀로레이 당시 집행위 운송총국장이 2015∼2021년 카타르 정부와 현지 관련 단체에서 카타르행 비행편을 포함한 출장비용을 수 차례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임한 바 있다. 2022년 말에는 유럽의회 전·현직 의원 일부가 카타르, 모로코 등 제3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허니문은 ‘유럽(Europe)’보다 ‘럽유(Love You)’…“그곳보다 그대와 함께”: 2024. 07. 12 08:02 생활 강석봉 기자; □ 무늬만 허니문인 유럽 신혼여행 멈춰! 옵션, 쇼핑 강요 없고, 귀찮은 건 모두 여행사에 맡기고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이용하는 유럽 반자유 일정 대세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 팜투어, 허니문 전용 차량, 매너 좋은 가이드, 현지 케어 서비스로 확실한 차별화 꿈꿀래? 꿈꿈할래!…‘꿈의 여행지’ 유럽여행 회복법 한 언론사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3229명을 대상으로 ‘꿈의 여행지’를 물었다. 예산이나 여행 기간 등 현실적인 걸림돌이 없다면 가장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로 ‘유럽’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응답자의 40.5%가 유럽을 꼽았고, 하와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8.8%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꿈의 여행지’를 묻는 말과 답 속에 이미 유럽은 현실에서는 쉽게 가보기 힘든 여행지임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유럽은 비용과 시간이라는 현실의 ‘구애’를 가장 많이 받는 여행지 중 하나로, 예약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또한 고대 유적지와 예술 작품이 많은 지역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 고난도 지역이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바라보는 커플. 사진제품|팜투어 특히 유럽이 신혼여행으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평생의 여행 기회 중 시간과 자금이 가장 여유 있게 주어지는 때라서 가 아닐까 한다. 한편, 결혼식이라는 거사를 치른 직후에 떠나는 여행인 만큼 열정만큼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럽 신혼여행은 반자유가 대세 따라서 유럽 신혼여행은 자유여행보다는 반자유를 선택하는 추세다. 반자유 여행은 소위 ‘손품, 발품 파는 일’은 여행사에 대행을 맡기고 필요할 때만 가이드 동반 투어를 하고 나머지는 자유여행을 즐기는 실속있고 유연한 여행 방식이다. 게다가 유럽은 휴양지와는 달리 고대 문명과 역사 유적지가 많아 ‘아는 만큼 보이는’ 지역인만큼 유럽 전문가 아닌 이상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유럽 허니문의 3가지 매력 바르셀로나 가우디 건축물 중 카사바트요. 사진제공|팜투어 ① 위대한 인류 유산의 흔적 유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륙으로, 각 나라와 도시마다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품고 있다. 로마의 콜로세움,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 프라하의 프라하 성, 런던의 타워 브리지와 같은 역사적인 장소들은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꼭 방문해야 추천 명소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시국 및 박물관,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빈의 미술사 박물관 등이 있다. ② 연인의, 연인들을 위한 도시 가장 로맨틱한 도시로 손꼽히는 파리에 간다면 늦은 오후 에펠탑 아래에서 산책을, 베네치아(베니스)에서는 운하에서 곤돌라를, 프라하 구시가지는 손만 잡고 걸어만 다녀도 사랑이 부풀어 오른다. 프라하 블타바강에 비치는 프라하성, 아말피 해안의 포지타노에서 마주친 노을은 평생 잊지 못한다. ③ 대자연의 신비 유럽은 한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자연경관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곳이다. 스위스 알프스의 아름다운 산맥과 호수, 이탈리아 돌로미테의 장엄한 알프스산맥, 오스트리아의 잘츠카머구트 호수에서는 대자연에 압도당하고 만다. 이탈리아의 아말피 해안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 해변이 압권이다. 유럽 신혼여행 일정 Best 3 이탈리아 돌로미테 전경. 사진제공|팜투어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야경. 사진제공|팜투어 그렇다면 이 많은 유럽의 도시들과 명소들 중,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유럽 허니문 일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해 온 팜투어의 자료를 따져보면 아래와 같다. 1위는 ‘이탈리아 완전 일주 상품’으로 ‘로마 3박(남부) - 피렌체 - 베네치아 3박(돌로미테)’으로 구성된다. 도시 간 초고속 열차를 이용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일정과 가성비가 좋아 인기가 가장 높은 일정이다. 2위는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휴양과 관광을 반반 섞은 ‘프랑스+스위스 콤비’로 파리 2박 - 스트라스부르 1박 - 인터라켄 2박 일정이다. 3위는 ‘동유럽 로맨스’ 일정인데, 프라하 3박(체스키크룸로프&할슈타트) - 빈(비엔나) 1박 - 부다페스트 2박으로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는 상품이다. 꼭 따져 봐야 할 ‘현지 사정’ 스페인 그라나다 알함브라정원. 사진제공|팜투어 유럽 신혼여행 상품은 일정이 길고 여러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만큼, 가성비 좋은 숙소, 변수가 많은 이동 수단 예약, 입장권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 유럽의 다양한 지역을 구석구석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좋다. 우선, 허니문 상품이지만 투어 가격이 의외로 저렴하다면, 남녀노소 구분 없는 단체 투어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현지 투어가 이뤄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로마 벤츠 밴투어 차량. 사진제공|팜투어 가이드는 유적지나 작품 등을 설명해 주는 목적만이 아닌, 긴급상황이나 치안 때문에라도 꼭 필요한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소매치나 치안이 다소 불안한 도시에서 야경을 보는 투어를 할 경우, 사진을 찍어주며 동반하면 안심이 된다. 부다페스트는 언덕이 많아 야경 투어 시 차량이 꼭 필요하다. 무더운 날씨에 바티칸과 시내를 걸어서 이동한다면 금세 지치고 시간 낭비일 수 있다. 특히 가이드는 둘이 함께 나온 사진을 파파라치처럼 찍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최후의 만찬 관람 티켓, 스페인 그라나다 알함브라 나스리 궁전티켓 등 미리 구매해야 하는 입장권을 대신 준비해 주거나, 현지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 시간 등에 변경이 있으면 발 빠르게 대처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을 경우, 예약이 잘 안 되어 있거나 변경,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몇 시간 혹은 하루를 날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유럽은 변수가 많은 지역인 만큼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반자유 여행을 선택해도 좋겠다. 가성비와 전문성을 모두 챙기려면 유럽은 특히 떠나는 계절에 따라 인기 지역이 다르고, 재해, 정치 상황 등 환경 변수가 다양한 만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유럽 허니문 코스를 포함하여, 발리, 몰디브, 하와이, 칸쿤 등 휴양지도 함께 고려한다면 매주 토, 일 오전 10시부터 6시 사이 강남구 학동역 인근 건설회관 1층에 있는 팜투어 본사를 방문하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예약 시 최대 80만 원의 추가 혜택과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전 등 12개의 전국 지사를 방문하면 지역 전문가와 1:1로 상담을 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상담 사전 예약은 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한-EU 수교 60주년, 다양한 행사로 문화교류: 2023. 12. 20 09:50 생활 강석봉 기자; 한-EU 수교 60주년, 다양한 행사로 문화교류 한류 심포지엄·클래식·K팝 공연 등 이어져 벨기에 루벤대 한국학연구소와 한류 심포지엄 개최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클래식 무대도 선보여 런닝맨의 김종국, 데뷔 초의 ‘검은 고양이’로 유럽팬 갈채 지난 11월 24일 벨기에 루벤대에서 한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지난 11월 24일 벨기에 루벤대에서 한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올해 2023년은 한국과 EU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주벨기에·유럽연합한국문화원(원장 김동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은 유럽 전역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였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서는 한류 심포지엄과 연계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에서는 클래식 순회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벨기에 루벤대학교에서는 한국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유럽 내 한류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한류 심포지엄이 열렸다. 지난달 24일, 모두 11명의 한국과 유럽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톺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홍익대학교 장웅조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한국의 한류 발전 분석, K-POP의 버추얼 기술 분석, 한류에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편견’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한류를 분석했다. 이날 참가한 180여 명의 한국학 학생들과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한류의 좌표와 미래상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장웅조 교수는 “유럽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다각도의 담론을 형성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심포지엄 이후에는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공연이 이어졌다. 12월 7일, 벨기에 브뤼셀 소재의 공연장에서는 아티스트 김종국&쇼리와 먼데이필링의 최이안이 자리해 한-EU 수교에 축하의 노랫말을 더했다. 김종국이 출연하는 ‘런닝맨’의 인기에 힘입어, 공연장 전석은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김종국은 대표곡인 ‘한 남자’를 비롯하여, 터보 시절의 ‘검은고양이 네로’를 소환해 유럽 관객을 겨냥한 레퍼토리로 무대를 장식하였다. 본 공연을 보기 위해 독일에서 찾아온 한 관객은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김종국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공연 후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EU 수교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유럽 전역에서는 클래식 순회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클래식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은 유럽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14일,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발트첼로앙상블의 공연으로 첫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벨기에의 브뤼셀에서는 역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황수미(2014), 바리톤 김태한(2023)과 피아니스트 헬무트 도이치의 공연이 열렸다. 공연은 전석 매진으로, 관객들은 한국의 클래식 아티스트들에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보냈다. 클래식 순회공연은 유럽 전역을 다시금 순회하며 내년 1월 중으로 다섯 번의 공연을 이어갈 전망이다.(△벨기에 브뤼셀(1.10.), △오스트리아 비엔나(1.14.), △이탈리아 로마(1.15.), △스페인 마드리드(1.16.), △헝가리 부다페스트(1.1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매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EU를 포함해 영국, 독일, 교황청,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에서 수교계기 행사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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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 ‘칼’ 빼든 EU, 바라만 보는 한국(2023. 09. 22 11:32): 2023. 09. 22 11:32 국제 송진식 기자; ㆍEU, 구글·메타 등 규제 본격화…“국내 도입해야” 목소리 커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월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EU의 빅테크 규제법 입안을 주도했다. / 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대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10월 출시한 ‘타다’ 서비스로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타다를 당시 법(현재는 개정)에서 허용한 단기 렌터카 사업으로 판단했다. 결과가 나오자 논란이 일었다. IT·플랫폼 업계 등은 “규제가 혁신을 망친 사례”라며 타다 서비스를 못 하게 만든 국회와 정부를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만 놓고 보면 맞는 말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애초에 타다 서비스가 나왔을 때 쟁점은 ‘법조문’을 어겼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타다 서비스가 “혁신”이라고 주장한 영업행위가 기존 택시업의 영역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어찌 보면 결과론적 문제다. 넓게 보면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영역 확장이 “혁신인지 약탈인지”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의 연장이기도 했다. 타다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기사 여러 명이 분신자살했다. 정부와 국회는 타다와 같은 유사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부랴부랴 여객운수법을 개정했다. VCNC는 이 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판단은 어땠을까. ‘합헌’이었다. 헌재는 “국가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업계를 잠탈 또는 (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타다 서비스가 기존 택시 업계를 잠탈하고, 법을 회피해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본 것이다. 타다의 사례는 ‘규제와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보여준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규제’를 선택했다. 지난 8월 25일부터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 시행에 들어갔다. 빅테크를 겨냥한 또 다른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은 지난 5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IT·플랫폼을 어우르는 빅테크 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본 EU의 판단은 눈여겨볼 만하다. 소수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지배력 남용 등 시장 불공정문제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남용, 불법 정보의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문제는 국내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EU의 DMA, DSA와 유사한 규제법안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건물 / 픽사베이 구글·메타·아마존 등 줄줄이 규제 나선 EU EU가 시행 중인 DSA와 DMA는 빅테크·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플랫폼) 경제에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서로 연관성이 깊고, 규제대상 기업(혹은 서비스)도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디지털 패키지법’으로도 불린다. EU 집행위원회가 수년간 논의 끝에 2020년 12월 초안을 마련했다. 회원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몇 차례 법안 수정을 거친 뒤 올들어 잇달아 시행됐다. 각 법의 규제 성격 및 대상은 약간씩 다르다. DMA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광범위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일정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내는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한 뒤 DMA 규제를 따르게 하고 있다.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은 EU 내에서 최근 3년간 연매출 75억유로(10조6692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750억유로(약 106조원) 이상인 기업 중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가 4500만명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9월 6일 발표한 게이트키퍼 기업은 메타(페이스북), 바이트댄스(틱톡),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이다. 게이트키퍼 기업들의 개별 서비스 역시 규제대상이다. 메타의 경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츠앱 등이, 알파벳은 유튜브·구글 검색·크롬(웹브라우저)·안드로이드 OS·구글플레이·구글맵스 등 주요 서비스가 대부분 규제대상이다. 애플도 앱스토어와 iOS·사파리가 포함됐고,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MS는 링크드인과 윈도가 각각 규제대상 서비스가 됐다. DMA 규정을 어길 경우 전년도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1년 9월 조성옥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DMA 규제 내용을 보면 자사 플랫폼 사용자(입점 기업)에게 타사 플랫폼 사용을 못 하도록 강제하는 ‘안티 스티어링’ 금지, 자사 상품 끼워팔기 금지, 자사 상품 우대 금지 등이 포함됐다. 기본 제공 서비스(애플리케이션 등) 삭제 가능 의무화, 회원(구독) 탈퇴 제한 금지, 동의 없는 표적 광고 금지 및 개인정보 결합행위 금지 등도 명시됐다. DSA는 플랫폼이나 SNS, 검색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정한 규제다. DMA가 빅테크 기업의 영업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라면 DS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더 가깝다. 거의 모든 서비스가 규제대상이라는 점에서 DMA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규제로도 볼 수 있다. 서비스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추가 규제가 계속 부과되는 것도 특징이다. EU 내 MAU가 4500만명 이상인 서비스는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으로 지정돼 가장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구글, 아마존,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메타, 핀터레스트,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에서도 널리 이용되는 19개 서비스가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으로 지정됐다. DSA에선 소비자를 속이는 일명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했다. 가격이 싼 것처럼 표시하다가 결제 단계에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 자동 재구매(재구독) 행위, 서비스 가입보다 해지가 현저하게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무, 광고 및 데이터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관계당국 보고 의무도 포함됐다. 서비스 업체들이 “영업 기밀”이라고 주장해온 광고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등도 투명성 확대를 위해 공개토록 규정했다. 국내 환경도 EU와 유사, “규제안 도입해야” EU의 DSA와 DMA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 빅테크·플랫폼 서비스 시장 환경이 EU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DSA와 DMA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규제에 나선 내용은 이미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거나, 되고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지난 9월 14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 개최한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독과점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토종 앱스토어’를 지향하며 이동통신 3사가 합심해 만든 ‘원스토어’의 경우 구글의 등쌀에 사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구글이 대형 게임사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저지하고, 구글 독점 출시 게임만을 지원하는 등 반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국내 앱 생태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전자출판 제작 및 서비스업과 관련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으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뒤 전자출판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전자출판 생태계와 문화산업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엄격한 법 적용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익명 증언에 나선 한 음원사업자는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정책과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음원사업자들의 가격 경쟁력과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국내 음원서비스 시장 타격, 창작자 수익 감소, 소비자 가격부담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변호사)은 “빅테크나 플랫폼 산업의 경우 서비스 발전 속도를 기존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DMA와 유사한 형태의 사전규제를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도 구글 못지않게 심각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일반 앱호출 택시 서비스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6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가 알고리즘으로 가맹택시에 승객들의 호출(콜)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결정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 편의를 위한 조치였을 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 역시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 유리하도록 검색결과 및 노출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2021년 1월 266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이버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단지인 ‘구글플렉스’ 건물 / 픽사베이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실질 시장점유율이 80~90%에 달하는 국내 사업자도 여럿인데 반해 그에 합당한 책무가 부과되고 있는지, 이를 규제할 법들이 제대로 마련돼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장 DSA 수준의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까지도 대상으로 삼는 무분별한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문제 관련 규제 등은 도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업계 “토종 산업 보호, 역차별 우려” 반발 빅테크·플랫폼 규제 관련 국내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어 공정위가 입법예고까지는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EU의 DSA나 DMA와 유사한 형태의 입법안도 의원 발의를 통해 여럿 나와 있다. 법안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포털 업체 등의 맞춤형 광고 규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공개했지만, 그마저도 “업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확정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규제안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EU의 경우 초안을 만들어 시행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된 점을 들어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IT 업계 등은 규제가 생길 경우 토종 업체가 피해를 입고 혁신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토종 포털·플랫폼들이 생존해 있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곳”이라며 “타다 사례처럼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등 규제를 덜 받는 외국 빅테크에 시장을 내줄 우려마저 있다”고 밝혔다. 규제에 있어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구글,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EU가 DSA를 통해 ‘게이트키퍼’를 지정하자 미국상공회의소 측은 “게이트키퍼 기업 6곳 중 5곳이 미국 기업인데, 이는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유럽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며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021년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구글과 아마존 등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해 모두 5개 법안을 패키지로 하는 일명 ‘플랫폼 독점 종식법안’을 발의했다. 아직까지 입법 소식은 없다.

설상가상! 이번엔 ‘EU 역외보조금제’(2022. 10. 28 11:01): 2022. 10. 28 11:01 경제 박송이 기자; ㆍ내년 6월 시행… 한국기업 대응책 고심 EU가 추진 중인 역외보조금 규제 법률안이 오는 12월 공식 채택돼 2023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역외보조금 제도는 외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추진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다. EU 집행위는 EU 경제정책에 따라 회원국의 보조금은 엄격하게 규제해왔으나 역외국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안 취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률안 내 주요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직권조사 권한 등으로 전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EU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EU 역외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AP연합뉴스 지난 9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EU의 역외보조금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은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적 기여’라고 규정한다. ‘재정적 기여’는 보조금으로 받은 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법의 적용대상, 위반 시 조치 등도 광범위하다. EU 집행위는 인수합병(M&A), 공공조달 분야뿐 아니라 경쟁 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분야를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EU 역외보조금 제도는 적용대상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까지 포함하고 있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사전신고해야 하는 소급의 범위가 넓으며, 어디까지가 재정적 기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조치도 다양하고 황당하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 조사·판단의 주체가 EU 집행위원회인데 전혀 통제받지 않는 쪽으로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안 내용에 대응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막연한 상황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요즘은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 은행을 통해 간접지원을 하거나 정책을 통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리스트업하고 또 EU 역내 국가들의 지원책들을 따져보면서 정부와 대응논리를 만들어가고는 있다”라면서도 “법률안이 포괄적이다 보니 EU 역외보조금 제도의 타깃이 명확하게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사실 감을 잘 못 잡겠다”라고 말했다. 타깃은 중국, 한국은? 2021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조금(이천기·강민지·김민주)’에 따르면 EU 역외보조금 법안은 EU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대응을 배경으로 한다. 2021년 9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례 정책연설에서 역외보조금 입법안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Dealing with China and Russia)’이라는 목차에서 소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21년 5월 발표된 입법안에서는 EU 역내 기업이 받았더라면 EU 국가보조 규칙하에서 불법이었을 지원을 중국 정부가 EU 내 중국기업에 공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같은 날 발표된 영향평가 보고서는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산업전략하에서 로봇공학, 전기차, 의료장비, 항공우주, 해운 및 철도 등 다수의 산업, 특히 고기술 핵심산업 육성에 시장조건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과 체결된 EU의 공공조달 계약은 2019년 7억5000만유로에서 2020년에 20억유로에 근접한 수준까지 급상승한 반면 EU 기업들은 중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거의 배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의 EU 시장 잠식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도입되는 EU 역외보조금 제도를 한국기업은 비껴갈 수 있을까.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EU 역외보조금 제도는 기업 인수·합병, 공공조달 시 적용되는데, 법안은 이 두가지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밖의 상황’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 밖의 상황’을 EU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려고 할지가 아직은 불분명하다”라며 “다만 과거 유사 사례 규제에 비춰볼 때 1차 타깃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15년 6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과시켜 반덤핑 규칙을 개정했다. 이 개정에는 반덤핑조사에서 수출국 국내 시장의 왜곡에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특별시장상황(PMS)’ 규정,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불리하게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 포함됐다.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적용은 ‘시장경제국’인 한국산 철강에 집중돼 2017년부터 한국산 철강제품에 추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EU도 2017년 12월 미국의 PMS 조항과 상응하는 ‘중대한 시장 왜곡’ 조항을 신설했으나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에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 이천기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반덤핑 규제책으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EU도 같은 제도를 거울 입법처럼 만들어 시행했다. 한국도 기술적으로 위 개정의 영향권에 있었으므로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국산 제품에 EU가 위 시장 왜곡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EU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시장 왜곡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시장 왜곡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추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대상은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의 경우 EU 역내 공급망 생산 전략과 맞물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기 연구위원은 “미국처럼 EU도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핵심적인 품목의 생산이 역내에서 이뤄지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EU 고객사가 역내 생산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우리 기업에 EU 내 생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EU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EU 역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도 있다. 이때 기업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특혜금융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역외보조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대우해양조선소 내 작업 현장 모습./문재원 기자 한국 조선업도 주의해야 지난 7월 14일 미국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역외보조금 규정을 주의해야 할 5가지 산업(5 industries that need to watch foreign subsidies rules)’ 기사에서 역외보조금 제도가 겨냥하는 산업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기초산업과 인프라 등을 지목했다. 기사에서는 해당 산업의 중국 기업들을 주로 언급했지만, 한국의 조선업도 지목했다. 기사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지원 조선소나 중동의 국영항공사에 대한 오랜 불만이 EU에서 고조돼왔다. 유럽조선협회는 한국과 중국의 부실 조선소들이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며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구조조정 계획없이 부실기업에 대한 무제한 보증이나 보조금이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해외보조금”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세미나에서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안의 제4조 제1항은 ‘당해 보조금이 없다면 중·단기 내에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외국 보조금의 제공’을 시장 왜곡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타깃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박을 건조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조선사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고, 이는 이전부터 지적돼왔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조항은 대규모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일본이 대우조선해양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연명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적이 있다. ‘은행이 기업에 대한 상업적 판단을 한 것이지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일단락됐는데, 내년에 역외보조금 제도가 시행되면 이 사례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마무리되면 이러한 우려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도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단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조선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선수환급금제도도 점검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환급금제도는 외국 선주가 국내 조선업체에 선박을 발주할 때, 선박 인도 전에 지급하는 선수금에 대해 조선사를 대신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계자는 “EU 집행위원회가 걸고넘어지면 선수환급금제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선박 건조가 2년 정도 걸리고 1척당 3000억~400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조선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않아 파산해버리면 선주들이 돈을 떼이게 된다. 그래서 선주들은 보증을 선 은행을 보고 발주를 넣는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에서도 보증하고 있는데 오래된 관행이라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법안 적용에 따라 이것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도 규제 대상 가능성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등에서 호재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또한 역외보조금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이는 원전의 입찰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주요 하도급업체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수주 입찰과 관련해 출혈 입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0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폴란드의 싱크탱크인 ‘폴리티카 인사이트’ 및 다수의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한수원이 프랑스, 미국 등의 경쟁업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입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출혈 입찰’이라고 비판하고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들의 금융지원 비용 부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왜곡 가능성이 가장 큰 보조금 중 하나로 “보조금으로 인해 기업이 과도하게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해당기업이 공공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를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 체코, 폴란드 등 유럽시장에서 ‘싼값’으로 경쟁하는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EU 시장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은 역외보조금 도입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을 모색 중이지만, 법안의 내용이 광범위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선 어떤 경우에 보조금에 해당하는지가 불투명하다. 법안이 발효되면 EU 내 투자 등에 있어 기업의 규제위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천기 부연구위원은 “역외국 정부에 의한 모든 지원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 기업들에 상당한 준수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의 생산·수출 상품과 관련된 공급망 및 자금조달 방식을 재점검하고, 향후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라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명자료를 구비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U “ILO 협약 비준 이행하라”(2020. 07. 03 17:23): 2020. 07. 03 17:23 경제 주영재 기자; ㆍ최신 협약 비준 지속적 노력 이행 한국 정부에 촉구 지난 6월 30일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의 의무 이행을 재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한 4개 핵심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강제노동협약(제29호), 강제노동철폐협약(제105호)은 비준하지 않았다. ILO 회원국 중 85%가 7개 또는 8개 협약을 비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적은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며 수차례 ILO의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국제무역과 투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악안” 대 “핵심협약 취지 일정 정도 부합” EU는 2018년 12월 FTA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요청하고, 2019년 7월 4일 두 번째 단계로 전문가패널 소집을 통보했다. FTA 협정의 13장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는데, 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U의 압박은 한국 기업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기준을 두면서 부당한 비용 절감으로 이득을 누려 불공정하다는 유럽의회의 반발과 노동·환경·인권을 무역정책과 연계시킨 후 체결한 첫 FTA인 한국과의 FTA를 성공 사례로 부각하고 싶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권·정치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세대의 무역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의 FTA에서 처음 무역정책을 노동환경과 연계한 후 우리와 같은 내용으로 일본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며 “한국이 최초 모델이라는 점에서 EU가 이 문제를 그냥 넘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노조 관련 3법을 심의 의결해 국회에 송부했다. 노조 3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해 국내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노사관계·국제통상법 전문가인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조 3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 향후 FTA 위반 소지를 없앨 순 없어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고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직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단체교섭권 행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독소조항의 핵심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조항”이라면서 “쟁의행위는 사업장 일부의 점유·점거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 또는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는 종전에 없던 ‘그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를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한 것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경기 변동에 따라 임금인상 등이 필요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민규 위원은 “한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닌 노조가 없다”며 “사실상 2년이 상한선인데 3년으로 연장하는 순간 모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전부 3년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당사자인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는 노동계·학계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점거금지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견해가 있다. 근로자 범위 확대·설립신고제 손봐야 대법원은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점거의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는데 개정안은 이 내용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궁준 위원은 “일본이 우리와 유사한 입장이고, 독일의 판례와 다수설은 직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보고 있다”며 “ILO 기본 입장은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적 파업이라면 일정한 조건 하에 직장 점거를 허용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욱 교수는 “정부 법안에 따르면 직장 점거가 전부 금지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며 “부분적이고 병존적인 직장 점거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쟁점이 근로자 범위 확대, 설립신고제에 있다고 봤다. 이승욱 교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 견해를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경영계 주장은 워낙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핵심은 우리나라 특수성과 국제노동기준의 보편성의 조화인데 그런 과정에서 정부안이 우리의 특수성에만 기울어진 느낌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종업원인 조합원’으로만 한정한 것을 들었다. 국제노동기준에 따르면 이는 당사자인 노조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다. 남궁준 위원은 “EU가 문제 삼는 두 가지 쟁점의 하나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해 해고자와 실직자 그리고 중장비 화물운전자와 같은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게 하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제2조1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제2조4호라목), 노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제24조), 설립신고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중에서도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개정안에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설립신고제라고 평가했다. 노조 설립에 행정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규정 ‘EU의 장벽’ 넘을까(2018. 07. 23 14:36): 2018. 07. 23 14:36 경제 송진식 기자; ㆍ정부, 연내 인증 받으려 ‘IT 외교’에 사활… 10월 EU집행위 방한 때가 분수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언제 오는 겁니까?” 2017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찾았다. 2018년 5월부터 본격 발효될 예정인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집행위 관계자는 불쑥 대통령부터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됐을 때다. 사정을 모를 리 없는 EU 측이 대통령부터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더욱이 당시엔 방통위원장 자리도 공석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집행위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며 양해를 구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11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의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제공 GDPR은 EU판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지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는 무역 이슈만큼이나 민감한 문제가 됐다. EU의 입장은 단호하다.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가 EU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가져가려면 GDPR의 규제에 따르라는 얘기다. 규제를 면하기 가장 좋은 길은 국가 차원에서 ‘GDPR 인증(적정성 평가)’을 받는 길뿐이다. 정부도 연내 인증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뛰는 중이다. 구글, 페이스북은 즉각 고발당해 EU 집행위가 문 대통령 얘길 꺼낸 데는 이유가 있었다. EU의 GDPR이 선포된 건 2016년 5월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발효 예정이었고, 집행위는 규정 발효에 앞서 전세계 주요 정보기술(IT) 선도국가들에 공문을 보냈다. GDPR 본격 시행 전 국가 차원에서 인증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제일 먼저 공문이 날아들었다. 2017년 1월의 일이다. GDPR 규제의 장벽이 있는 한 유럽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유럽 검색시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각각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올해 GDPR이 발효된 당일 유럽의 시민단체로부터 즉각 고발당했다. 두 업체가 GDPR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업체가 GDPR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집행위가 판단할 경우 최대 전세계 매출액의 4%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대기업들은 나름 준비를 해와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규제 관련성이 큰 IT업계의 경우 GDPR로 인해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이나 역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크게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방통위가 집행위를 찾기 직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집행위를 찾아와 GDPR 인증에 협조를 구하고 갔다. 인증은 20명의 집행위 소속 위원들에게 달려 있다. 아베 총리는 위원들을 만나 ‘눈도장’도 찍었다. 일본의 태도를 본 집행위가 한국에 문 대통령 얘길 꺼낸 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정부가 손을 아예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2015년 12월에 이미 GDPR 인증을 받아보려고 시도했다.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필두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증 대상으로 내밀었지만 거부당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기구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시간이 별로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시키면 되지만, 이렇게 하려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각지에 흩어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도 손봐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했다. 결국 차선으로 꺼낸 게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 일단 부분적으로나마 GDPR 인증을 받는 방법이었다. 2017년 11월 20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 해외출장으로 EU 집행위를 찾았다. 장관급 인사가 방문하자 비로소 집행위 태도도 누그러졌다. 이 위원장과 집행위는 이날 회담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와 양측 간 정보 유통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벨기에 등을 방문해 GDPR 인증에 협조를 당부했다. EU 집행위에서 GDPR 문제를 총괄하는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이 지난 5월 31일 방한한 것도 정부가 집행위에 공을 들인 결과다.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은 방한 기간 중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나며 세를 과시했다. 연내 GDPR 인증을 추진 중인 정부에 최대 분수령은 10월로 예정된 EU 집행위의 GDPR 담당 상임위원들의 단체방한 일정이다. 이번에는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6월 22일 재차 EU 집행위를 찾아가 방한을 제안했다. 상임위원들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을 잇달아 만난 뒤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참에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해야” 재계도 GDPR 인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네이버만 해도 유럽 시장 진출에 눈독을 들이는 중이다.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유럽 시장에서 기회를 찾겠다”고 선언하고 현지에 머물며 사업 발굴에 나선 상태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유럽에서 GDPR 이슈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 당장은 문제가 안된다”면서도 “정부가 GDPR 인증을 받게 되면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T업계에서는 넥슨, 카카오 등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주요 IT기업들도 GDPR 인증의 잠재적인 수혜기업으로 꼽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GDPR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반 규정과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픈넷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여러 법에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적절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부재는 큰 문제”라고 밝혔다.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가입자 개인정보 제공 문제와 비식별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문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GDPR 인증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정부와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현재의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가 그대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부분 인증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먼저 개선한 후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EU의 GDPR 인증은 4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올해를 놓치면 다음 4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통합하고 개선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해 시간이 많이 걸려 연내 인증이 어려운 만큼 불가피하게 부분 인증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시민단체들의 지적하는 방향에 공감한다. 일단 연내 부분 인증을 받은 후 향후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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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에틸렌 옥사이드 필리핀 라면에도…EU 리콜 시행: 2022. 07. 12 11:05 화제 이유진 기자; 유럽 연합은 필리핀 인스턴트 라면 ‘럭키 미’에서 높은 수준의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됐다며 리콜을 실시했다. 대만 하겐다즈에 이어 필리핀 인스턴트 라면에서도 에틸렌 옥사이드(소독제) 성분이 검출됐다. 유럽 연합(EU) 10개국은 인기 식품인 필리핀 인스턴트 라면 ‘럭키 미(Lucky Me)’에서 ‘높은 수준의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됐다며 건강 안전 경고를 발표하고 해당 제품에 리콜을 시작했다. 미국 매체 넥스트샤크(NextShark)에 따르면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덴마크, 벨기에, 크로아티아, 그린란드, 몰타, 페로 제도 및 네덜란드의 정부는 필리핀 인스턴트 라면 ‘럭키 미’ 품목 리콜을 시행했다. ‘럭키 미’는 필리핀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식품 회사 몬드 닛신(Monde Nissin)의 제품 라인으로 리콜 대상은 ‘비프 마미 인스턴트 누들 수프,’ ‘광저우 누들 핫 칠리맛’이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살충 및 소독제 성분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최근 대만과 홍콩에서 판매된 하겐다즈 바닐라맛 아이스크림에서도 검출되어 논란이 일었다. 독일 연방 위험 평가 연구소(German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는 “공기로 흡입된 에틸렌 옥사이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성분은 돌연변이 유발 및 발암성을 야기시켜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의 식품 안전 당국은 “오염된 제품의 소비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에틸렌 옥사이드를 계속 섭취하면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노출 최소화를 경고했다. EU의 리콜 논란에 대응해 몬드 닛신은 “해당 제품에는 에틸렌 옥사이드가 첨가되지 않았다”며 “또한 모든 제품은 필리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및 미국 FDA를 모두 준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사측은 “에틸렌 옥사이드는 농산물에서 미생물의 성장을 제어하기 위해 원료와 향신료 씨앗에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처리”이며 “조미료와 소스로 가공된 이후에도 간혹 그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FDA는 해당 논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의 일부는 공식 수입원을 통해 국내 온라인 스토어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국적인 낭만과 편안함 공존 European Country House: 2007. 05. 18 리빙; 이국적이면서도 소박한 멋, 꾸미지 않은 듯한 편안함…. 모던과 앤티크의 고급스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컨트리 스타일이 사랑받는 이유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질감, 잔잔한 꽃무늬 패턴, 빈티지한 소품이 어우러진 유럽풍 컨트리 하우스로 초대. House Entrance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한쪽 벽면에 나무 벤치를 놓아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낡은 질감이 오히려 멋스러운 나무 벤치에 무릎 담요를 늘어뜨리고 빈티지풍 우편 박스를 놓으면 내추럴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벽면이 밋밋할 땐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새기고 행잉 바스켓이나 사인보드를 달아 포인트를 준다. Mini Garden 자연을 닮은 컨트리 인테리어에서 꽃과 식물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마당 한켠에 미니 가든을 꾸며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껴보자. 나무 박스나 양철통에 작은 화분을 여러 개 담고 식물 이름을 적은 미니 칠판꽂이로 장식하면 손쉽게 정원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여기에 낡은 법랑 소품이나 사인보드 등 빈티지 소품을 곳곳에 매치하면 더욱 멋스럽다.Kitchen 컨트리풍 주방의 특징은 주방 소품을 감추기보다 드러내어 수납하는 것에 있다. 빈티지 오픈 수납장이나 앤티크 그릇장을 활용해 그릇과 소품을 수납하면 아기자기한 컨트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식탁은 원목 제품이 잘 어울리는데, 나무의 느낌이 잘 살도록 테이블보보다는 러너 정도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화이트 빈티지 수납장 55만원, 대부앤틱. Living Room 거실 벽을 나무 패널로 마감하면 통나무를 자른 널빤지로 벽을 만들었던 초기 컨트리 스타일의 느낌을 재현할 수 있다. 여기에 로맨틱한 꽃무늬 패브릭을 포인트로 매치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소파는 가죽보다는 천이, 튀는 색보다 무난한 색이 어울리며 여러 가지 패턴의 쿠션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거실 테이블이나 소품은 빈티지한 것으로 선택하면 편안한 정감을 더할 수 있다. 화이트&블루 쿠션 가격미정, style-k. 블랙 새장 13만원, 대부앤틱. Side Space 컨트리 인테리어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자유로움이다. 컨트리풍 공간에서 이질적인 아이템의 믹스 매치는 부자연스럽기보다 오히려 멋스럽다. 앤티크 의자와 서랍장으로 꾸민 사이드 공간에 테이블로 캐주얼한 철제 아이스박스를 놓아 자유로운 멋을 연출했다. 그린 앤티크 서랍장 65만원, 아시안데코. 블랙 앤티크 의자 30만원, 대부앤틱. Window Seat 깔끔함보단 흐트러진 듯한 자연스러움은 컨트리 스타일의 또 다른 매력이다. 통유리창 앞 자투리 공간에 꾸민 코지 코너. 서로 다른 패턴의 패브릭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다양한 컬러와 패턴의 쿠션을 자유롭게 매치해 컨트리한 느낌을 강조했다. 앤티크 타자기 15만원, 대부앤틱.Bedroom 컨트리 하우스의 낭만이 가장 잘 묻어나는 공간인 침실. 컨트리를 대표하는 패턴인 잔잔한 꽃무늬 쿠션과 로맨틱한 멋을 더하는 레이스 커튼, 내추럴한 손뜨개 장식의 베드 스프레드 등으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Kitchen Window 법랑 찬합과 주전자 등 빈티지 소품은 컨트리한 공간의 느낌을 잘 살리는 아이템이다. 허전한 주방 창가에 빈티지 소품을 놓아 포인트를 주고 레이스나 잔잔한 꽃무늬 미니 커튼을 달아 로맨틱한 멋을 더한다. Corner Space 아기자기한 묘미가 있는 컨트리풍 공간에선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앤티크 콘솔과 빈티지 소품, 사진을 걸 수 있는 우드 프레임 등을 활용해 버려진 코너를 시선이 머무는 공간으로 변신시키자. 그린 앤티크 원형 콘솔 75만원, 레드 빈티지 램프 12만원, 대부앤틱. Bathroom 우드와 화이트톤으로 꾸민 유러피언 컨트리 스타일 욕실. 우아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이동식 욕조와 화이트 앤티크 스타일의 세면대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거친 질감의 바닥 타일로 내추럴한 멋을 더했다.■제품 협찬 / 대부앤틱(02-796-1128, www.daebooantique.com)·(아시안데코(02-794-5730, www,asiandeco.co.kr)·style-k(02- 543- 8157, www.style-k.co.kr) ■스타일리스트 / 김상영·최지현(noda+1, 02-391-9635) ■진행 / 성하정 기자 ■사진 / 이주석

모네의 정원을 집 안에 들여놓다 European Garden: 2005. 09. 01 리빙; 꽃과 나무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화가 모네의 정원. 플레르 드 루이 까또즈에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무언가 숨겨진 듯한 신비로움을 간직한 모네의 정원을 특유의 감성으로 새롭게 표현했다. 실내에 응용해도 좋은 유럽 스타일의 정원 가꾸기 제안. 보금자리를 근사하게 꾸미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게 마련이다. 가구를 들이고, 패브릭을 바꾸고, 소소한 주방도구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하지만 어딘지 허전함을 느낀다면 그건 살아 있는 무언가가 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테리어의 종착지에서 플라워 데커레이션과 만난다. 초록잎 식물과 꽃들이 만발한 정원.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 넓은 마당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최근엔 실내에 꾸민 미니 정원을 통해 집안 가득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서도 플레르 드 루이 까또즈에서 제안한 유럽 스타일의 가정식 정원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해 눈길을 끈다. 나무와 이끼, 연꽃, 바이올렛 등으로 연출한 정원 이미지는 인상파의 거장 클로드 모네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구상한 것. 프랑스 지베르니 지방에 자리한 모네의 정원은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정도로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수련이 있는 연못이 인상적이다. 플레르 드 루이 까또즈에서는 이를 메인 테마로 잡아 실내 정원 한가운데에 연꽃이 피어나는 작은 연못을 재현했다. 먼저 실내 정원으로 할애한 공간의 바닥에 이끼를 넓게 깐다. 중앙에 커다란 사각 화분을 놓고 그 안에 물을 채운 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연꽃을 세운 것. 주변에는 바이올렛을 비롯한 다양한 꽃과 허브 화분을 배치하고, 곳곳에 양초를 장식해 신비로운 느낌을 더했다. 플레르 드 루이 까또즈의 이번 제안은 꽃송이 자체에 특별한 기교를 부리기보다, 공간 감각을 살린 자연스러운 배치 위에 퍼플과 골드 등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약간의 센스만 있다면 비교적 손쉽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소박한 듯 화려한 유럽풍 가을 정원을 집 안에 들이고 싶다면 이번 제안을 눈여겨보자. 1 모네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연출한 수련이 있는 연못. 화분 바깥 면에 이끼를 붙이고, 안에는 물을 넉넉하게 채운 뒤 연꽃을 세워놓았다. 2 로즈메리와 샤데니아가 놓인 화단 가운데 작은 정원용 벤치를 놓으면 운치를 더할 수 있다. 3 둥지 모양의 덩굴안에 옐로, 오렌지톤 카라를 담아 장식한 플라워 데커레이션. 4 레드톤으로 그러데이션된 화병에 물을 가득 담고 양초를 띄운 뒤 양란 한 줄기를 꽂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했다. 5 계단 바닥에 이끼를 깔고 바이올렛 화분을 놓아 소박한 멋을 연출. 화분에도 이끼를 붙여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듯 이어지는 느낌을 주는 것이 포인트. 6 와이어에 진주를 달아 적당히 모양을 잡아 틀을 만든 뒤 양초를 넣어두면 은은한 분위기가 배가된다. 7 실내 정원의 출발점을 알리는 위치에는 다소 화려한 데커레이션을 가미하는 것도 좋은데, 계단 양쪽에 노란 글라디올러스와 보라색 수국, 붉은색 난을 장식한 화병을 놓았다. 플라워 협찬 / 플레르 드 루이 까또즈(549-4854) 진행 / 신경희 기자 사진 / 강예지

[Eurpean Space]파리 통신원 조미애의 5월 이야기: 2004. 05. 01 리빙; 유행의 중심지인 파리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5월, 어떤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사랑을 받을까? 지난 3월 문을 연 라파이에트 메종을 파리 통신원 조미애가 급습했다. 오리엔탈풍 도자기부터 화사한 컬러의 패브릭까지 파리지엔의 사랑을 받는 인테리어 소품 엿보기. 태양빛이 부족한 도시에 살다 보니 4월과 5월의 화사한 햇살은 칙칙하던 도시를 흥분으로 들끓게 한다. 마음을 들뜨게 하는 상큼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노천 카페를 가득 메운 파리지엔은 날씨 이야기로 야단법석이 난다. 햇살을 피해 그늘로 숨어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처음에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파리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겪고 나니 따뜻한 봄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유니폼을 입은 가르송(웨이터)들의 종종걸음이 경쾌해 나도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 얼굴로 정겹게 내리쬐는 햇살을 만끽하고 싶어진다. 구석구석 쌓여 있던 먼지를 털어내고 봄을 맞아보자! 공간을 꾸민 다는 것은 마치 양복장이가 디자인한 것을 하나하나 꿰매어 붙일 때 비로소 한 벌의 양복이 완성되는 것과 같다. 각각의 아이템을 하나로 조화해내는 것이 훌륭한 집 꾸밈의 기초인 것이다. 우리가 꾸미는 공간은 보여주기 위한 쇼 룸이나 현란하고 복잡한 목적을 가진 공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주거 공간을 꾸민다는 점이다. 주거 공간은 내 삶을 반영한 나의 휴식처인 것이다. 불필요한 소품이나 가구를 줄이고 가능하면 아늑하면서도 넓고 환한 공간을 꾸며보자.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멋진 공간 연출인 것이다. 아름다운 집을 연출하기 위한 첫번째 발걸음인 소품이 가득한 파리의 라파이에트 메종을 둘러보기로 했다. 파리의 유명 백화점 갤러리 라파이에트 본관 건너편 건물에 라파이에트 메종(Lafayette Maison)을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지하1층과 지상3층에 총 면적 1만 평방미터의 토털 인테리어 매장이다. 파리 중심가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인테리어 소품 매장을 만나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문을 열기도 전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결과 문을 열고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라파이에트 메종을 층별로 살펴보면 우선 입구 왼쪽으로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노천 카페에 앉아 햇빛을 즐기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하는 파리지엔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다. 지하1층은 냄비, 프라이팬, 칼 등 이녹스 주방용품이 있다. 0층은 아기자기한 선물용품과 재미있는 디자인의 향초, 아로마 방향제 시아(Sia)의 생화를 방불케 하는 조화, 동서양을 접목시킨 듯한 독특한 모양의 화병 등 장식용품을 판매한다. 독특한 모양은 파리와 한국에서 곧 유행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짙은 밤색과 검은빛이 도는 오리엔탈풍 가구와 의자 등 작은 잡기들이 진열되어 있다. 작은 면적이지만 대나무를 심어 빼곡히 숲을 만들어놓았다. 덕분에 입구에 들어서면 공기까지 상쾌한 느낌을 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면 모든 종류의 식탁을 볼 수 있다. 테이블보, 테이블클로스 등 식탁을 꾸밀 수 있는 소품들로 가득하다. 한국에서 부쩍 테이블 데코와 코디에 관심이 높은 요즘, 한번쯤 들러보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다. 또한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베르나르도, 아비랜드, 빌레로와 에보쉬등 포스렌느의 도자기 찻잔과 그릇 등이 있다. 바카라, 쎄브르 등 크리스털 제품과 크리스토플의 질 좋은 은제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독창적이며 유행을 리더 하는 오브제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각 층마다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2층에서는 한정 수량으로 제작하는 디자이너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백열등과 할로겐 등 실내 조명 코너,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트렌디한 모던함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린느 셋(Ligne Roset)를 비롯한 다양한 거실용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층에 침장과 목욕 타월, 가운, 홈 패브릭 매장들까지 돌아보고 나면 마음을 사로잡는 소품들을 구경하느라 잊고 있던 허기와 갈증이 우리를 기다린다. 감상할 것이 너무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라파이에트 메종을 헤매고 다닌 것이다. 0층으로 내려가면 작은 초밥집과 샌드위치 코너가 있어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다. 매장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파리지엔처럼 햇살을 즐기며 맛있는 티와 케이크 한쪽으로 즐거운 티타임을 갖는 것도 좋다. 1 최근 문을 연 라파이에트 메종의 전경. 한정 수량 제작된 다양한 디자인의 조명. 2 카뮈, 싸르트르와 같은 유명한 문인들이 자주 들러 토론을 했던 노천 카페. 3. 베르나르도의 백자 찻잔 세트와 포트. 숲을 형상화 한 다양한 컬러의 접시. 4 동서양이 매치된 듯한 독특한 모양의 화병. 5·6 시아(Sia)의 장미 테두리를 두른 포슬렌느 횐색 화병. 7·8 트렌디한 모덤함으로 실용성을 강조한 린느 로셋(Ligne Roset)의 거실 소파.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매우 안락하다. 9 쨈 병에 담아 만든 향초. 불을 밝히면 집안이 달콤한 향기로 가득해질 것 같다. Profile 1987년 극단 미추 입단(1기) 1993년 도불 연기 수업 1998년 파리 MJM 실내 장식 디플로마 취득 1999년 파리 무프타르 가 레스토랑 ‘코코티에’ 실내 장식 1999년 파리 포도주 박람회 인테리어 코디 2000년 파리 다게르 가 레스토랑 ‘카라이브’ 실내 장식 2001년 파리 베르시 헤어 부티크 실내 장식 2002년 인테리어업체 빼딸리에 빨륌 설립 2003년 6월 빼딸리에 빨륌 1차 전시회 (파리 바스티유 가 갤러리) 2004년 1월 뻬딸에 쁠륌 2차 전시회, 홈페이지(www.petaleetplume.com) 개설 글&사진 / 조미애 정리 / 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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