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166 건 검색)
- KTX특실 할인율 ‘과대 광고’…공정위, 3년 만에 ‘시정명령’ 결정
- 2024. 12. 23 21:21경제
- ...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임 100%로 구성되는 KTX 일반실과 달리,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 할인KTX코레일
- ‘KTX 특실 30% 할인’ 써놓고 일부만 할인한 코레일 제재
- 2024. 12. 23 14:23경제
- ...,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임 100%로 구성되는 KTX 일반실과 달리,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 할인KTX코레일
- [포토뉴스] 철도노조 총파업…KTX 운행 단축
- 2024. 12. 05 21:00사회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서울역 내 전광판에 열차 운행 중지 등이 표시돼 있다.
- [속보] 철도노조 파업 돌입···“지하철·KTX 이용 불편, 버스도 혼잡”
- 2024. 12. 05 07:47사회
- ... 이용을 피하기 위해 버스 등으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버스도 혼잡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TX열차 이용객들은 현재 운행 가능한 열차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5일 국토교통부에...
스포츠경향(총 160 건 검색)
- ‘KTX 꼼수’ 판매 할인정책 시정 명령 받다
- 2024. 12. 23 13:54 생활
-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천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천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천800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사가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특실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가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표 없어 KTX 입석, 캐리어 쪼그려 앉아 팬들이 못 알아봐”
- 2024. 10. 14 05:20 축구
- 대체발탁 이승우 감격 소감 한국 축구대표팀 이승우가 13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이라크전을 앞두고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5년 4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되찾은 이승우(26·전북)가 이라크전 활약을 다짐했다. 이승우는 13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축구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진짜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B조 4차전에서 이라크와 맞붙는다. 지난 10일 요르단 원정에서 2-0으로 승리한 B조 1위 한국이 2위인 이라크(이상 2승1무)까지 꺾는다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18개국이 3개조로 나뉘어 진행되는 3차예선은 각 조 1~2위가 본선에 직행한다. 2019년 6월 이란과 평가전 이후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이승우는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엄지성(스완지시티)이 요르단전에서 부상 당해 대표팀에서 빠지면서 대체 선수로 합류했다. 전북의 팀 동료 문선민과 함께 발탁됐다. 11일 대체 발탁 소식을 들은 이승우는 12일 문선민과 함께 KTX를 타고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승우는 “티켓이 없어 입석으로 왔다. 맨 뒷칸에서 (캐리어 가방 위에) 쪼그려 앉아서 와서 (팬들이 날 알아)보지 못한 것 같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대표팀에 뽑힌지) 이렇게 오래된 줄 나도 몰랐다. 대표팀 유니폼도 많이 바뀌었고, 트레이닝복도 달라져 새롭다. 선수들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옷이나 스태프,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승우가 이라크전에서 그라운드를 밟는다면 1953일 만에 A매치에 나서게 된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 월드컵 본선 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이승우는 일단 “그저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훈련을 하며 내 몸을 만들었다”면서 “이 특별한 곳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왔다”며 미소 지었다. 현재 대표팀은 왼쪽 날개의 부재 속에서도 여전히 막강한 2선 라인업 경쟁을 치르고 있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 홍현석(이상 마인츠), 배준호(스토크시티) 등이 이승우와 경쟁하게 된다. 이승우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우는 “(출전 기회를 받는다면)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다. 너무 오랜만에 왔고 진짜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 ‘서지승♥’ 이시언, 부산행 KTX 무임승차 적발…“시구 펑크날 뻔”
- 2024. 09. 03 17:24 연예
- 유튜브 채널 ‘시언’s쿨’ 배우 이시언이 의도치 않게 KTX에 무임승차했다. 2일 유튜브 채널 ‘시언’s쿨’에는 ‘연예인 최초 KTX 무임승차 특실에서 입석까지.. 와이프랑 같이 부산 시구 데이트 VLOG’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이시언은 국내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 경기 전 시구를 위해 아내 서지승과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이시언은 “제가 오늘은 그래도 특실을 (탄다) 마흔 넘어서 특실은 괜찮지 않냐”며 KTX에 올라탔다. 유튜브 채널 ‘시언’s쿨’ 다만 그는 이동 중인 기차에서 게임을 하던 중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알고보니 기차표 예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시언은 “결제 창만 띄워놓고 결제를 안 한 회사 직원 덕분에 기차에서 내리게 생겼다”며 “지금 사실 여기서 내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든 승무원께서 내리지 말고 (방법을 찾아주셨다)”고 했다. 입석으로 기차표를 결제한 이시언은 나레이션을 통해 “어찌저찌 현장에서 제 카드로 결제하고 가는 중이다. 승무원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시구가 펑크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한편 이시언은 지난 2021년 배우 서지승과 4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 KTX·국방산단 쌍두마차, 논산 부동산 달군다
- 2023. 10. 26 14:08 생활
- 호남선 대전 가수원~논산 직선화로 ‘고속 주행’ 가능 지역 부동산도 후끈···KTX신설로 광명·천안·진주 등 가격 ↑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30일 특별공급, 31일 1순위 앞둬 충남 논산이 고속철도(KTX) 호재로 달아오르고 있다. 대형 교통 인프라 덕에 거주 편의가 높아지고, 교통망을 중심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등 추가적인 개발과도 시너지가 기대돼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 가수원~논산 구간(약 29km)의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진행된다. 굴곡이 심한 철길을 곧게 펴는 선량 개량 공사다. 철길 건널목을 없애는 등의 계획도 내놨다. 대전시에 따르면 호남선 고속화로 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5000억원, 고용유발효과 8910명 추정 등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7192억원이다. 특히 논산에는 KTX신연무대역을 추가해 논산훈련소로 가는 수요를 확보해 노선 경제성을 높였다. KTX신연무대역은 논산훈련소와 인접한 역으로 훈련소 입영 장병과 면회객들은 KTX를 타고 훈련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논산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원 등의 국방자원을 바탕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돼 시너지도 노려볼만 하다. KTX 신설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호재로 논산 내 분양 아파트도 덩달아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견본주택 내부 모습. | 대우건설 제공 KTX 신설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수반하는 만큼 논산 부동산 가치도 뛸 전망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KTX광명역이 들어선 일직동은 9월 기준 10억9000만원으로 광명 평균(7억원) 보다 4억원 가량 더 비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천안 서북구 아파트값 ‘톱10’ 모두 KTX천안아산역 주변 불당동에 자리한다. KTX진주역이 위치한 경남 진주 가좌동 일대 아파트도 3억2000만원으로 진주 평균(2억7000만원) 대비 20% 가량 더 비싸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KTX는 기존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교통수단으로 주변개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라며 “계획에서 공사, 개통까지 상당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며, 구상 중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경우 개통여부는 더욱 불투명해 질 수 있어 사업 진행이 확실한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논산에서 분양에 돌입한 새 아파트에도 KTX 호재로 실수요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총 433가구(전용면적 84·103㎡) 분양에 들어갔다. 단지 근거리에 근거리에 KTX신연무대역이 들어설 예정이라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0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11월 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구매 부담을 확 낮췄다. 시공능력평가 3위 대우건설의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돋보인다. 논산 최고 29층 높이의 압도적 전망을 자랑하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되는 점도 특징이다. 전 가구 넉넉한 중대형 평면으로만 구성됐고, 타입별로 4베이(bay)-4룸(Room), 대면형 주방 등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 구조를 갖춘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직접적 수혜도 기대된다.
주간경향(총 7 건 검색)
- [렌즈로 본 세상]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에 ‘국화꽃 헌화’(2018. 06. 25 15:55)
- 2018. 06. 25 15:55 사회
-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해고 승무원들이 6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표지석에 하얀 국화꽃을 던지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 변호사를 자처하는 대법원을 규탄하는 의미다. 전날 대법원은 2015년 2월 내려졌던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관해 “해당 사건은 관여 대법관 전원이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라면서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과 대법원 소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에 대해 “지금 대법원에는 2015년 KTX 승무원 판결 주심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 있다. 2016∼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라면서 “재판거래 당사자가 속한 대법원에서, 바로 그 당사자가 주심이었던 판결이 재판거래가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는 건 오만함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 렌즈로 본 세상
- [표지이야기]수서발 KTX도 위험하다(2014. 04. 28 18:09)
- 2014. 04. 28 18:09 정치
- ㆍ“정부는 KTX 기장 양성기관을 이원화해 시설관리기관에서도 열차 운전 책임지는 기관사 키우겠다는 방침. 이는 문화체육부에서 의사 면허 발급하는 격.” 세월호 침몰사고는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사회의 결과물이다. 이제 다음 차례는 어디인가?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사지로 내몰릴 수 있는 환경이 곳곳에 만들어지는 현실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처하는 운영회사와 정부 당국의 모습을 보면 평범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대형 철도사고가 나거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들의 생사는 전적으로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분야는 그 서비스의 주체가 민간이든 정부든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사회가 만들어온 체제는 수익과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깨진 유리창을 임시방편으로 투명 테이프로 보수한 채 운행되는 코레일 무궁화호. | 철도노조 제공 영국 철도 민영화의 문제를 고발한 의 저자 앤드루 머리가 인터뷰한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만약 2명의 현장 감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승객을 우선시해서 1년에 열차를 대여섯 번 멈춰 세우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강심장이어서 그럴 때마다 열차를 통과시킨다고 해봐요. 그럼 연말에 성과급 받고 봉급 더 오르는 사람이 누굴 거 같아요? 자기 돈 벌려고 모험을 감행하는 녀석들이 천직을 얻은 셈이죠.” 위와 같은 이치로 평소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화물을 더 싣기 위해 노력하거나, 늦은 운항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감행하는 선박운영회사의 직원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는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수해야 한다. 무리한 1인 승무 비상시 속수무책 현재 코레일에서는 2인승으로 운영되는 중앙선 화물열차에 대해 1인 승무를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효율화시키는 인력이 28명이라고 한다. 철도노조에서는 신호체계와 선로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1인 승무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효율화 실적을 내야 하는 코레일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중앙선 화물열차를 기관사 혼자 몰아도 평상시에는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십 량의 화물차를 연결한 기관차가 급경사 언덕길에서 이상이 생기고 브레이크 기능을 감당하는 주공기가 누설되는 등 생각하기 싫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관제실의 통제에 응답하고 기관차 고장을 처리하고 연결된 화차의 상태까지 단 한 명의 기관사가 점검해야 한다면 제대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자동차에 각종 안전장치를 장착할 경우 차 값을 더 주어야 하듯 안전과 효율은 나란히 갈 수 없다. 사람과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안전에 관한 비용은 경영자의 성과로 생색내기도 쉽지 않고 오랫동안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괜한 돈을 들였다는 생각도 갖게 한다. 그러나 유사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한 번도 에어백을 쓴 일이 없으니 새로 교체할 때는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차를 사서 그만큼 비용을 줄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코레일은 내구연한이 다한 낡은 차량 교체를 위해 2조5000억원이라는 비용을 들였는데 이 돈은 지난해 철도민영화 논란 속에 비난받았던 막대한 코레일 적자의 한 부분이었다. 안전한 철도를 위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일이 비효율과 적자 양산이라면 시민들은 코레일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낡고 위험한 객차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일 중의 상당수는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정상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용을 줄이라는 지상명령이라면, 공기업이 효율화될수록 시민들은 사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나 공기업이 아니라 시민 각자가 책임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수백명의 생명이 달린 일에는 아주 작은 이상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항공기나 열차, 선박 등의 승무원은 사고 발생 시 몸이 무조건 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응급 대처 매뉴얼을 훈련해야 한다. 또한 평상시에도 완벽한 정비와 안전 관련 조치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충 관행과 편법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떤가? 화물을 결박하는 로프를 규정대로 강력하게 체결하지 않거나 일부만 체결하고 움직이는 일이 허다하다.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장치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규정대로 할 경우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야 하는데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이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무지한 탁상정책이 끔찍한 결과 낳아 한국 사회가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대형 사고는 수서발 KTX에서 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KTX 기장 양성기관을 이원화해 시설공단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십수년간 철도 분야를 공부해온 입장에서 시설관리기관이 열차 운전을 책임지는 기관사를 양성한다는 소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사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분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섰던 산하기관에 새로운 기구가 생기고 이것을 책임질 관리직 자리들이 늘어나는 것이 창조경제이고 일자리 창출인가? 동일노선에서 서로 다른 운영기관이 경쟁하고 기관사 양성조차 비전문 신생기구가 맡게 한다는 계획 속에서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가 밝힌 이유 중의 하나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기관사 양성이 노조의 파업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전을 노무관리의 하위범주로 취급하는 관료들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끔찍할 따름이다. 열차 운전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국토부 철도 정책 담당자들은 시뮬레이터 교육과 시험을 통한 면허 발급만 되면 고속철도를 운전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고속열차 운전을 기능적인 면으로만 이해하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이다. 초기의 수서발 KTX는 운전 경력이 확보된 코레일 출신 기관사들이 담당하겠지만 제2 양성기관이 발급한 면허를 취득한 무경력 기관사들이 다량 배출될 경우 이들이 열차 안전의 최일선 책임자가 된다. KTX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열차에서 상당기간 기관사 경력을 쌓아야 한다. 열차 운전 기능이야 시뮬레이터 교육을 통해서도 습득할 수 있지만 실제 열차 운전은 컴퓨터로 입력된 상황을 뛰어넘는 복잡한 현실이다. 때문에 장기간의 운전 경력을 통해 배우는 여러 가지 상황 대처법이나 고장에 대한 조치, 신호와 선로에 대한 숙달 등 하루 아침에 확보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하우가 필수적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KTX 기장을 단순히 면허를 발급하면 되는 인력으로 간주하고 제2 양성기관을 만들어 수서발 KTX 운영인력으로 배출하겠다는 발상은 국토부가 철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정책에서, 기업 관행에서,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금씩 쌓였다가 주기적으로 폭발한다. 현재 관료들의 책상머리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결과가 몇 년 후에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흉기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제2의 KTX 기장 양성기관 설치를 위해 50억원을 책정하고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틈만 나면 문어발처럼 산하기관을 늘려 몸집을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괴물들에게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부탁하건대 이 험한 세상, 서민들은 어떻게든지 생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제발 생존은 할 수 있게 해 달라.
- 표지 이야기
- [경제]수서발 KTX-한·미FTA ‘충돌’(2013. 12. 31 10:44)
- 2013. 12. 31 10:44 경제
- ㆍ법인 지분 ‘민간매각시 면허 취소’ 방침은 FTA 위반 소지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장치를 마련할 것임도 약속했습니다.” 민영화 방지 법제화는 “FTA 위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국내용 대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민영화 방지법’뿐 아니라 정부의 접근법 역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연혜 철도공사사장(오른쪽)이 12월 23일 철도파업과 관련해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물을 마시고 있다. | 박민규기자 국토부는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2005년 철도시설 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철도운영 부문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분리됐다. 국토부는 2004년 12월 31일 철도사업법을 제정해 코레일 이외에도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철도운송서비스)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됐고 2005년 7월 1일 이후에는 민간사업자도 운영권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의 내용은 한·미 FTA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미 FTA 부속서Ⅰ(현재 유보)은 “코레일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른 면허라는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2005년 7월 1일 이후 노선부터는 국내외 민간사업자도 철도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유럽연합(EU) FTA도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은 개방하지 않지만 신설 노선에는 심사를 거쳐 면허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국내 철도시장 여건상 공공부문 지분만이 코레일 자회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자회사에만 면허를 주려는 것은 결국 국내외 다른 민간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협정과 배치된다.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민영화 방지법이 한·미 FTA 위반이라며 법제화를 거부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2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영화 방지를) 법제화할 경우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날인 24일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곤란하다”며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국토부 방침 역시 한·미 FTA, 한·EU FTA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같은 내용을 법으로 막든, 정부 처분으로 막든 면허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한다 해도 ‘민간 매각 시 면허 취소’ 방침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사실상 정부의 지배하에 있게 될 수서발 KTX 법인에 설사 그것이 단 1달러라 해도 미국 자본의 지분투자가 포함된다면 ‘민간 매각 시 면허 취소’ 등의 조치는 (미국 자본에)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돼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FTA 위반을 피하면서도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은 새로운 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송 변호사는 “철도 민영화 논란과 FTA 위반 소지의 근본 원인은 굳이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정부 방침에 있다”며 “새로운 면허를 내주지 않고 코레일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면 FTA 위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정부는 이제라도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되는 국내용 헛대책을 남발하기보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2월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면허를 통한 통제는 FTA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영화 방지법은 제도를 바꿔 외국자본이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FTA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서발 KTX 법인과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해 공공부문 지분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서발 KTX 법인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기업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다. 설사 이 기업이 면허 신청을 했어도 공공부문 지분으로 구성돼 있지 않아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국토부는 이런 결정이 재량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의 재량에 따라 사례별로 면허를 내주기도 하고 안 내주기도 하면 이는 제대로 된 경제적 수요 심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자본은 당국의 모호한 재량적 기준으로 인해 사실상 한국 철도시장에 접근을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언더그라운드·넷]흔한 외국인의 KTX 승차 소감?(2013. 10. 29 16:25)
- 2013. 10. 29 16:25 사회
- 한국의 KTX 열차를 탔습니다. 와우! 열차가 설 때마다 내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탄 걸 알았지?” 10월 18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악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글은 캡처되어 ‘흔한 외국인의 KTX 승차 소감.jpg’ 등의 이름으로 SNS 등에 퍼져 나갔다. ‘흔한~’은 널리 쓰이는 역설적 표현. 흔치않은 케이스가 되겠다. 이 외국인은 캐나다 출신의 유명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스티브 바라캇이다. 그의 페이스북을 보면 지난 10월 17일부터 내한공연 전국투어를 하고 있다. 글을 올린 날은 10월 18일. 이날 저녁 대구 콘서트 때문에 KTX를 탄 것으로 보인다. 역마다 울려퍼진 스티브 바라캇의 노래는 바로 ‘캘리포니아 바이브스’(California Vibes)였다. 스티브 바라캇이라는 이름을 모르더라도 KTX를 타본 사람이라면 아하! 할 것이다(유튜브 등에서 ‘California Vibes’를 검색하면 깨끗한 음질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잠시 후 이 열차는 용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승객께서는 가시는 목적지까지…”와 같은 안내멘트의 배경음악이다. 캐나다의 유명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이 KTX에서 자기 노래를 들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페이스북 누리꾼은 궁금해 했다. 스티브 바라캇은 왜 KTX에서 자신의 노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 코레일 측이 혹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 아닐까. 코레일에 문의했다. 돌아온 답. “KTX에서 사용하는 영상이나 음악은 연합뉴스TV가 대행하고 있다. 문의해보니 스티브 바라캇뿐 아니라 그 영상에 들어가는 모든 음원을 통괄해서 연간 470만원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한다고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라니. 캐나다 사람이 한국 쪽 저작권협회 회원일 리 없다. 다시 음저협에 문의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호관리계약이 전 세계 50여개국과 맺어져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징수해서 해당 국가 신탁단체에 보내주는 형식이다. 해당국 신탁단체에서 그 분의 계좌에 저작권료를 입금한다.” 그래서, 스티브 바라캇은 얼마를 받았을까. “이쪽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포괄계약 형태라.” 정리하면, 연 470만원은 KTX에서 사용하는 전체 음원에 대해 지급되는 액수다. 음저협의 ‘분배팀’은 다시 모든 음원에서 그 음원이 해당하는 비율을 1/n로 나눠 계산하는데, 또 해외 쪽에는 해당 국가와 관련한 저작권료를 통틀어 분기별로 묶어 보내주기 때문에 저작 당사자의 계좌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연간 470만원인 데다, 다시 1/n로 나누니 그 금액은 매우 소액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스티브 바라캇이 자신의 노래가 쓰였는지 모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대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싸이의 경우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18억회 조회를 돌파했는데, 광고수입의 일부로 구글 측에서 음저협 쪽으로 지급한 저작권료는 “상당히 큰 액수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여 설명했다.
- 언더그라운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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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엔 떠나자…KTX 최대 50% 할인까지 ‘절찬 여행중’
- 2023. 05. 23 07:38 레저/여행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한 달간 ‘여행이 활짝! 일상이 반짝!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을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곳곳의 숨겨진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한 달간 ‘2023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변화하는 국민 여행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여행이 활짝! 일상이 반짝!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을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대규모 교통 및 숙박 할인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특별기획전’, ‘여행트렌드관’ 등이 추가됐으며 다채로운 국내여행의 매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갓성비’ 여행 지난해 높은 호응을 얻었던 교통할인은 올해는 약 18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규모를 확대한다. 코레일 협력여행사와 주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관광관련 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 구매 시 고속철도(KTX) 최대 주중 50%, 주말 30%를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6개 노선 관광열차와 내일로패스도 코레일 앱·웹,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5개 노선 지방 도착 항공권, 시티투어버스와 렌터카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5월 24일부터 가능하며,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할인이 제공된다. 숙박 할인의 경우 이번 캠페인 기간에 약 90만 장의 할인권이 배포된다. 먼저 경북, 인천 등 전국 12개 광역시도의 7만 원 초과 숙박시설에 대한 5만 원 할인권이 30일부터 6일 1일까지 3일간 선착순으로 발급되고, 6월 2일부터는 전 지역의 5만 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할인권이 발급된다. 이외에도 국가가 인증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이 6월 14일부터 진행된다. ■ 유원시설·캠핑장 등 목적에 따라 3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전국 유원시설 예약 시 1만 원 할인권을 지급하는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31일부터, 등록 캠핑장을 예약하고 이용을 완료하면 1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캠핑장 할인은 6월 1일부터 진행된다. 또한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여수 투어, 대구 근대골목이야기, 서울 무장애 역사투어 등 40여 개 국내여행사의 여행상품 80여 개가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돼 국내 여행지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이외에도 템플스테이 50% 할인(한국불교문화사업단), 경기 바다 여행주간 상품기획전(경기도) 등 캠페인 참여기관의 자체 할인 혜택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이므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여행 트렌드관’에서는 농어촌·섬, 스포츠케이션, 미식, 취미, 친환경, 살아보기, 힐링·웰니스, K컬처, 열린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올해 주목받는 10개의 유망 테마를 선정해 정보를 제공한다. 팜파티, 로컬체험 등이 포함된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여행가는 달 전용 열차타고 단양, 제천과 영주로 떠나는 고메트레인(미식열차)’, ‘충남 당진의 전통주에 빠진 클래식 여행’, ‘이건희 컬렉션과 사유원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여행’ 등 캠페인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총 30여 개의 여행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 반려견 동반 요가클래스 등 이벤트 50여 개 ‘여행가는 달’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행사들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 균등한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한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 프로그램도 캠페인 기간에 진행되는데, 장애인 체육인들이 1박 2일간 무장애 열린관광지를 체험하는 나눔여행이 6월 중 예정됐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이마트24 팝업스토어(삼청점) 내 ‘여행가는 달’ 홍보존 운영 및 전국 이마트24 매장 ‘지역의 맛’ 경품이벤트, 인플루언서 김해준과 함께 힐링 촌캉스를 즐겨보는 ‘같이가 준’ 이벤트, 반려동물과 함께 요가를 즐기는 태안으로 떠나는 댕댕버스, 철도여행객을 대상으로 서울역 소재 리필숍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여행갈 용기 내’ 이벤트 등 50여 가지의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가 캠페인 기간에 진행된다. ‘여행가는 달’의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은 판매 및 사용 기간, 사용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할인혜택과 행사일정, 참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된다.
- [까치까치 설날]300km의 사나이 KTX 박병덕 기장
- 2010. 02. 03 15:01 화제
- ㆍ“열차 안에서 설날 보내지만 아쉬움보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설날, 북적이는 기차역에는 떠나는 이들의 그리움과 돌아오는 이들의 희망이 뒤섞인다.그 한가운데, 자리한 사람이 있다. 박병덕 기장은 35년 동안 기차와 함께했다. 300km로 빠르게 달려 나가는 열차처럼 2010년도 힘차게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지구 60바퀴를 달리다. 박병덕 기장(56)는 KTX 고속열차 260만km 무사고 운행 기록을 가진 베테랑 기관사다. 2001년 고속열차 시운전을 시작해 개통식 때에는 첫 운전대를 잡기도 했다. 서울-부산 왕복 3,300회, 지난 6년 동안 박 기장이 달린 거리는 지구를 60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다. “1975년에 입사해 올해로 35년째 철도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 철도청에 들어왔을 땐 증기기관차도 있었어요. 무궁화, 새마을, 화물열차 운행을 거쳐 2003년부터 KTX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를 열차 기관사의 길로 이끈 건 어린 시절 봤던 증기기관차였다. 어렸을 적 대전역 부근에 살며 자연스레 기차를 볼 기회가 많았고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위풍당당하게 달리는 증기기관차를 보고 기관사를 꿈꾸었다. 스무 살 때 철도청에 입사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절도, 연휴도 없이 달려온 그에게 베테랑이라는 말은 더없이 잘 어울린다. “전국 방방곡곡 기차가 닿는 곳이라면 안 가본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다 제 집 같죠(웃음). 운행이 늦게 끝나면 그날의 마지막 목적지에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죠. 열차 도착지는 마음의 고향 같아요.” KTX 기관사의 하루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과와 다르게 돌아간다. 우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박기장의 출근 시간은 그날 첫 열차 운행 시각 1시간 전. 때문에 “보통 몇 시에 출근하느냐”는 질문엔 마땅한 답이 없다. 분 단위로 출발하는 기차 시간 덕에 그의 스케줄표엔 7시 42분, 5시 27분 등으로 출근시간이 표기되어 있다. 남들 다 쉬는 주말과 공휴일, 연휴에는 더 바쁘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하루도 못 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기관사가 많지 않았고 열차도 적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한 달에 280시간 정도 됐죠. 지금은 주5일 근무를 해요. 아, 주5일 근무라고 하면 당연히 주말에 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주말이 대목이에요(웃음). 명절이나 휴가 때 더 바쁘죠.” 젊은 시절엔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날 더 많이 일하는 게 속상하기도 했다. 특히 명절 땐 집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없으니 가족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왜 들지 않을까. “지금도 명절 때 운행을 하다 보면 대전역에 정차를 해요. 집 근처를 지나가면 아무래도 집 생각이 나죠. 예전에는 창문이라도 한번 열어보고 괜히 공기도 마셔보고 그랬어요.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얼른 마음을 다잡죠. KTX 열차 1회 운행에 935명에 달하는 손님들이 타세요. 열차가 1분 늦어지면 935명의 소중한 1분을 뺏는 거예요. 1초라도 지연할 수 없죠.” KTX 조종실엔 화장실이 없다. 때문에 기관사들은 탑승 전 밥을 먹어도 국이나 물을 마시지 않는다. 교대로 이루어지는 새벽 근무에 잠을 설치는 일도 잦다. 혼자서 졸음 그리고 속도와 싸워야 하는 KTX 조종실은 어찌 보면 지극히 외로운 공간이다. “935명 승객의 안전이 제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늘 긴장하게 돼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움과 염원을 가득 싣고 달리는 설 열차 30년 넘게 기차와 인연을 맺어오며 설날 기차역과 얽힌 추억도 많다.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열차도 많지 않고 자동차도 없었던 시절엔 설날 기차역이 전쟁터였어요. 20년 전만 해도 설날에 서울역은 물론이고 영등포, 용산역까지 귀향객들로 그야말로 포화 상태였죠. 당시에는 기차 창문을 손으로 열어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로 남자건 여자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열차는 가야 하니까 내려서 아가씨들을 창문으로 밀어넣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떠나는 이와 돌아오는 이, 민초의 염원과 그리움을 가득 담고 그렇게 기차는 달려왔다. 그 안에서 열차와 함께 지난 세월은 박 기장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가장 최근 가족과 설날을 보낸 때가 언제인지 묻자 그가 기억을 더듬는다. 재작년 설쯤인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설에는 열차가 증편되기 때문에 기관사는 더 쉬지를 못해요. 저희에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운이 좋아 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근무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에는 입석까지 꽉 채워 한 번에 1000명 정도의 승객을 모십니다. 제가 못 쇠는 대신 그분들이 명절을 쇨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모두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경인년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대전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어느새 저만치 멀어진 열차처럼 힘차게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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