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48 건 검색)
- ‘구조적 성차별 없다?’···탄핵 주축 2030여성 경제 상황은 OECD ‘꼴찌’ [플랫]
- 2024. 12. 26 17:09사회
- ...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31.2% 정도 덜 받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2.1%)의 2.6배에 달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15~39세 여성의 근로·사업 소득은...
- 플랫
- 한국 성인 언어능력·수리력 OECD 평균보다 낮아 “10년 전보다도 악화”
- 2024. 12. 10 19:00사회
- ... 그쳤다. 한국 성인 수리력의 상위 4~5수준 비율(6.6%) 또한 OECD 평균(13.9%)의 절반 수준이었다. OECD 역량조사는 직업 역량과 연관지어 문제가 출제된다. 예를 들어 안내문이나 가정통신문을 제시하고...
- 한국은 외국 다국적기업 놀이터? 법인세수 비중 7%, OECD 최하위권
- 2024. 10. 17 07:29경제
- ... 등 외국 다국적기업에서 거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송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현장 화보] 노인 빈곤율·자살률 OECD 1위...초고령사회의 이면
- 2024. 10. 02 14:37사회
- ... 기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 40.4%,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2021년 기준 42.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빈곤율 14.2%, 자살률 16.5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 현장 화보노인탑골공원어르신노인빈곤율초고령사회
스포츠경향(총 87 건 검색)
- ‘시사기획창’ 미쓰 김 대표···‘성별 임금 격차’ 28년 연속 OECD 1위 불명예 기록
- 2024. 10. 15 22:23 연예
- KBS 15일 KBS1 ‘시사기획창’은 여성의 노동과 육아 문제를 조명했다. ‘결혼하면 사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취직하기 위해 이런 각서를 써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 시절 은행에 입사한 여성들은 이런 각서를 써야 했다. ‘결혼하고 회사 다니기’를 목표로 삼고, 마치 독립운동하듯 퇴근 이후 작전을 짜고 힘을 모아 마침내 각서를 없애버린 ‘워킹맘’ 대선배들의 삶은 참으로 혹독했다. 임신하면 미제 코르셋으로 배를 감추며 악착같이 버티며 일해야 했던, 이름도, 직책도 없이 그저 ‘미쓰 김’으로 불린 이들이다. ‘미쓰 김’들의 고군분투 이후 무려 반세기가 지났다. ‘여자가 무슨 공부냐’ 했던 시절을 지나 2005년부턴 오히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질렀다. 그 뒤로 한 번도 역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노동 시장에 뛰어든 여성들 삶도 달라졌을까. 2024년 회사는 여성을 환대할까? <KBS 시사기획창>은 부산대, 강원대, 고려대를 졸업한 03학번 공대생 111명을 추적 조사했다.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졸업하고 출발선이 같았던 남녀의 삶이 출산, 육아기를 거치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취업이 잘된다는 공대를 졸업한 03학번 남녀는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2024년엔 여성들도 ‘미쓰 김’이 아니라 ‘김 대표’까지 될 수 있는 시대이다. 단, 전제 조건이 붙는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육아를 책임질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1970년대 미쓰 김이 일터에서 겪어야 했던 불이익, ‘모성 페널티’는 2024년 김 대표에게도 고스란히 따라붙는다. 그 결과는? 28년 연속 OECD 1위란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이다. 조사 이후 늘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리천장 지수’이다. 국가 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현안이 된 ‘초저출생’이다. 이대로라면 인구 위기 대응도, 경제 성장도, 더 나은 삶도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다큐는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워킹맘 잔혹사’에 대한 기록이자, 초저출생 ‘주범’이 돼버린 여성들의 속마음, 오늘도 출근길에 나서는 엄마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전히 가장의 무게를 두 어깨에 고스란히 짊어진 이 시대 아빠들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빼고 ‘저출생 위기 극복’이 가능할지 묻는다.
- ‘성동형 스마트쉼터·횡단보도’, 2024년 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 선정
- 2024. 07. 30 20:46 생활
- 서울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4일 ‘성동형 스마트쉼터·스마트횡단보도’가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공공혁신협의체(Ov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OPSI)를 운영하며,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혁신 사례를 공모해 발표하고 있다. 선정된 혁신 사례는 OECD 누리집(OPSI)에 공개되며, 현재 98개국 990건의 혁신 사례가 OECD 회원국 등 국제 사회에 소개 및 공유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83개국에서 800여 건의 혁신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총 86개의 사례가 선정됐다. 그중 성동구의 ‘성동형 스마트쉼터’와 ‘스마트횡단보도’가 선정되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성동형 스마트쉼터’와 ‘스마트횡단보도’는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활 속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민·관 협업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OECD 누리집(OPSI)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을 보호하는 미래형 버스정류장으로 성동구를 대표하는 스마트 생활밀착 시설 중 하나다. 기존의 버스승차대 기능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 등 18종의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세먼지, 기록적인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상시 관제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도 강점으로 꼽힌다. 현재, 스마트쉼터 이용객이 일주일 평균 8만 명에 이르는 등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스마트 조명, 차량번호 자동 인식,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등 8종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성동형 스마트쉼터’와 ‘성동형 스마트횡단보도’는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성과 확산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 타 지자체가 도입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모범 사례로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물론, 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했다. 올해 7월에도 페루 리마시 정책연수단이 성동구를 방문해 스마트 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성동구는 스마트 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스마트쉼터, 스마트 횡단보도를 비롯해 스마트 흡연부스, 스마트 빗물받이 등 대표적인 성동형 스마트 사업을 연계해 관광 코스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스마트쉼터와 스마트횡단보도가 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 정책 추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인, OECD 국가중 가장 많이 일한다
- 2023. 07. 17 13:47 생활
- 한국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2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적정 노동 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은 31개국 가운데 하위 세번째였다. 지난 3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하는 민조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스포츠경향 DB 연구진은 OECD 회원국의 2021년 자료를 토대로 워라밸 보장 수준을 ‘노동’과 ‘가족’으로 나눠 두 영역에 개인이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지 점수 매기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노동시간 보장은 15개 지표(근로시간·맞벌이 비율·기혼여성 고용률·평균임금 등)를 활용, 0~1점 사이 점수로 매겼다. 한국의 노동 시간 주권(선택권) 수준은 0.11점(1점 만점)으로, 한국보다 낮은 곳은 그리스(0.02점)와 체코(0.09점)뿐이었다.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0.95점), 덴마크(0.95점), 네덜란드(0.91점) 순이었다. 한국은 연간 근로시간이 1915시간으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1위였다. 31개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601시간이다. OECD 회원국의 25~54세 전일제 근로자 일주일 노동시간의 평균은 41시간이었고 한국은 43.8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역시 18.9%로 평균(7.4%)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58분으로, 여가시간이 가장 긴 국가 노르웨이(368분)보다 1시간50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 2023. 03. 27 16:02 스포츠종합
- OECD 공공혁신전망대(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혁신사례 선정 내용. https://oecd-opsi.org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988년 서울올림픽 유·무형 레거시를 세계에 알리고자 개최한‘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이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OECD는 2013년부터 공공혁신전망대(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를 운영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발굴해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4개국이 1084건 혁신사례를 신청했다. 한국에서는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을 포함해 단 3건이 이번에 선정됐고 역대 한국 선정사례는 총 37개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IOC와 올림픽레거시 관리주체 19개국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열렸다. 올림픽 이후 장기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미래세대에 올림픽 정신 유산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은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레거시를 통해 미래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전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1)‘OECD 1위’ 노인빈곤, 해결책 있다(2022. 10. 14 14:52)
- 2022. 10. 14 14:52 경제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소득 통계를 비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에는 부동의 세계 1위다. 불과 6년 전인 2016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6.5%였다.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빈곤 상태란 의미다. 노인빈곤율을 측정하는 기반 통계가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에서 모수가 더 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었고, 그 영향 탓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이후 노인빈곤율은 점차 나아졌다. 2017년 42.3%에서 2020년 38.9%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로 보인다. 그래도 OECD 1위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 노년알바노조(준)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기초연금 대신 노인수당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인빈곤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진 않다. 한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정책적 개입 없이, 혹은 대안조차 모색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지만, 노인빈곤은 다르다. 선거 때마다 노인빈곤을 다루는 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고, 실제로 이행도 된다. 개선 더디고 예산 폭증하는 노인빈곤 대책 노인빈곤은 정치적 역동이 있는 의제이자, 필자가 자주 쓰는 표현으론 ‘공론화의 계기’가 자주 마련된다. 그럼에도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정치적 역동의 크기에 비해 문제가 개선되는 수준이 미약하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에서 비롯됐다. 2012년 대선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증액, 2017년 대선에선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나왔다. 이 공약들은 대상과 범위 등에선 일부 미이행됐지만, 지급 수준에 대한 약속은 대체로 지켜졌다. 2022년 대선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월 최대 40만원으로의 증액을 약속했다. 한국의 정책 역사를 통틀어 이 정도로 대상과 금액이 급속도로 확대된 사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지만, 노인빈곤율의 개선은 더디다. 실제로 빈곤한 사람들에겐 기초연금이 적고, 빈곤하지 않은 다수도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로 볼 때 기초연금 소요 예산의 증가 수준을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이를 제어할 만한 정치적 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노인 유권자층이 사회 전반을 장악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의 조짐마저 보인다. 핵심 원인은 급증하는 고령 유권자의 숫자다. 기초노령연금을 처음 도입한 2008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499만명이었다. 이땐 0~14세 인구가 848만명으로 고령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고령층이 2017년에 707만명으로 0~14세 인구 672만명을 넘어섰고, 베이비부머(1955~1963)가 본격 합류하기 시작한 2020년 815만명에서 한해에 40만명 이상씩 늘어 2022년엔 902만명이 됐다.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30년엔 1306만명, 2040년엔 1725만명이 돼 전체인구의 34.4%를 차지할 전망이다. 현재의 수준으로도 기초연금 예산은 폭증할 예정이고, 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되면 더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도 승자독식의 선거 구조에서 이 거대한 유권자층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노인빈곤의 문제가 최근 다시 공론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필자가 최근 주목하는 흐름은 두가지다.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증액하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핵심 의제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증액과 대상 확대를 7대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지급 대상(노인의 70%)을 유지한 채 월 최대 4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이 기초연금 의제를 본격 제기하면 정부로서도 고령 유권자층의 표심을 고려해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좋은 불평등>의 저자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제기하는 불평등론이다. 한국의 불평등이 중국의 경제 부흥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으로 통념과는 다른 불평등 원인론을 제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는 한국 불평등의 핵심이 노인빈곤이고, 대안으로 75세 이상에게 한시적으로 20만~40만원의 보충연금과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해 일할 기회를 늘리자고 제안한다. 이 두 흐름을 논평하면서 필자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최병천의 잘못된 진단 우선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론에서 여러 의미 있는 진단과 정책 방향이 있긴 하지만, 그가 단언하는 ‘노인빈곤이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란 진단은 틀렸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의 빈곤=미취업자=65세 이상 노인=초등학교 이하 졸업자=1930~1940년대 출생한 여성=불평등의 하층”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좌파적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사회의 진짜 하층은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 있지 않”고 “대한노인회 회원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몰려 있다”고 주장한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빈곤층이 적으니 무임금자인 노인을 지원하자는 게 그가 제안하는 불평등 해법이다. 일단 그의 진단부터 틀렸다. 노인빈곤의 문제는 분명 중요하지만, 얼마나 빈곤한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뚜렷한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의 불평등을 한 세대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다. 책에서 제시한 중국이란 외생변수, 무임금자에 대한 고려 못지않게 고용형태의 변화,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비중,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비롯된 자산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해야 한국의 불평등을 진단할 수 있다. 대신 최 소장은 “신자유주의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의 몇몇 구호가 불평등을 오인하게 했다며 이를 ‘적폐의 경제학’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마치 타인의 잘못을 입증했다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집필한 의 표지 / 메디치미디어 노인빈곤율은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고령 가구의 자가점유율(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75.4%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유독 높다. 이런 한계로 자산을 반영한 노인빈곤 수준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보건사회연구원(최현수 외·2016), 국민연금연구원(안서연 외·2018) 등 여러차례 있었다. 자산을 반영한 통계의 미비로 각각의 시도가 일정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노인빈곤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기존의 소득 통계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대거 미신고되고 있고, 부동산과 주식 양도소득 등은 대부분 비과세되면서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우리의 조세체계상 비과세되는 소득 항목들은 아예 집계되지 않는다. 그나마 2020년부터 비과세되던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과세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에 신고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25만명에 과세 금액이 1001억원에 불과하고, 이는 전국의 800만 전월세 가구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대다수 투자자에겐 부과되지 않는다. 이들의 소득 역시 집계되지 않는다. 이처럼 소득 통계에 여러 한계가 있고, 이들 소득의 상당수는 자산이 적지 않은 고령층과 관련이 깊다. 중부담-중복지의 기획이 필요하다 노인빈곤율의 통계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노인빈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만 봐도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빈곤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일부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극빈 노인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빈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한다면 현재의 지급 대상을 줄이고, 형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런 개편이 가능하느냐다.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적이전소득을 얻는지, 신고조차 되지 않는 임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비과세되는 각종 양도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건 쉽지 않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다. 이미 받던 사람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건 더 어렵다. 최대 유권자층을 화나게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선 자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민주당이 제시한 대로 기초연금 증액과 대상 확대를 하되 몇가지 대안의 병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다. 모든 임대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세 임대 역시 보증금을 소득환산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현재 임대소득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과도해 2000만원 소득에 고작 14만원을 과세한다. 이런 공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 두 번째는 10억원 이상의 증여를 한 이들에겐 기초연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산을 사적으로 증여하고, 소득을 공적으로 보전받는 행위는 이익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자산을 증여하기보다는 노후 소득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한 이들에겐 세제 혜택이나 기초연금 수급권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세 번째 방안이다. 주택연금의 활성화는 부동산 매물의 지속적 공급에도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극빈 노인에게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부가급여를 지급하면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정치가 고령층의 이해에만 편향되지 않도록 기초연금의 증액과 대상 확대를 아동수당, 청년 지원 등과 연계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세금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자충수이고, 정치적인 실패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세상의 온갖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겐 중부담-중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의 개편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 [사회]OECD 평균보다 실업률 낮은데 고용률도 낮다? 비밀은 고학력 ‘백수’(2014. 04. 08 20:53)
- 2014. 04. 08 20:53 사회
- ㆍ청년층 고용률 지난해 처음으로 40%선 아래로 떨어져… ㆍ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니트족’ 실업률엔 안 잡혀 통계에 허점 이시은씨(가명·29)는 가방끈이 길다.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밟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른바 ‘백수’다. 해외 대학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유학이 실패한 뒤, 다니던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은 했지만 도중에 하차했다. 동생이 연 카페에서 간간이 일을 봐주지만 그에 따른 보수를 따로 받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지만, 실업자는 아닌 이씨의 통계상 위치는 어디일까. 한국의 실업률은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한눈에 보는 사회 201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13년 2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3.3%로 OECD 회원국 평균 9.1%를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고용률로 따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한국의 고용률은 64.2%로 OECD 평균인 65%보다 0.8% 낮았다. 언뜻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듯 보인다.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지만 정작 고용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그 이면에는 청년실업 문제,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 문제가 있었다. 청년취업박람회장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구인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최초로 40%선 아래로까지 떨어진 39.7%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 10.9%까지 치솟으며 최초로 10%선을 돌파했다. 전년 동월의 9.1%에 비해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고용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크게 낮았다. 김 위원은 “고용률 70% 이상 OECD 국가 중 청년층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같이 40%대를 보이는 국가는 없다”며 “이마저도 2002년 45.1%에서 2012년 40.4%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15~29세 고용률 40% 이하 나라 드물어 이처럼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시책을 가로막는 주범은 누구일까.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률은 낮추지만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정 인구집단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니트(NEET)족이다. 교육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neither in education nor in training) 미취업자를 가리키는 니트족의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나온 이씨 같은 경우다. 특히 한국의 니트족은 이씨처럼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란 점이 특징이다. 한국의 고학력 니트족 비율은 2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지속적인 경제위기 및 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스와 터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실은 니트족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가리킨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면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니트족이 늘어도 실업률에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청년층 가운데 약 18%가 니트족으로, 6%대인 실업자 비율의 3배에 가까웠다. 니트족과 실업자를 더하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4%까지 치솟는다. 즉 공식 통계에서 보이는 청년 실업자의 3배 이상이 일자리 찾기도 단념한 상태로, 청년 4명 중 한 명 꼴로 이른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씨는 통계상으로 니트족에 들어갈지 몰라도 처음부터 구직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높은 학력과 그 학력을 쌓는 동안 먹어간 나이가 오히려 이씨의 발목을 잡았다. 이씨는 기업에 여러 차례 입사지원서를 넣었지만 면접이라도 보러 오라는 경우는 가뭄에 콩 나듯 했다. 하다못해 패스트푸드점의 오토바이 배달원 모집에도 지원해 봤지만 ‘나이가 많아서’ 떨어졌다. “학력이 높으니 그만큼 돈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없다. 드물게 전공과 관련이 있는 일자리에 공고가 나더라도 관련된 전문성이나 실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결국 처지가 뒤바뀌어 동생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이씨가 생활비 대신 동생네 카페 일을 봐주는 지경이다. 이씨의 경우처럼 한국의 청년층은 교육에 투자한 금액은 많지만 막상 일자리를 구할 때가 되면 교육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기는 어려웠다. 한국의 청년들이 학업을 마친 뒤 저임금 근로(임금이 성년근로자 중간 임금의 3분의 2에 못미치는 근로)를 경험하는 기간과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학교 졸업 뒤 5년 사이에 저임금 근로를 경험하는 평균 기간은 한국이 26.1개월로 영국 9개월, 호주 12.1개월에 비해 2~3배가량 길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서원 책임연구원은 “저임금이 졸업 후 일할 의사를 떨어뜨려 청년 무직자가 되도록 유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는 이 비중이 졸업 후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높아져 청년실업의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년층의 ‘직접적 일자리’ 정책 탓 커 숨어 있는 니트족이 실질적인 고용률을 저하시키는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일자리 확충사업 중 대부분이 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일자리 제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근로 등을 포함하는 직접적 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의 67.3%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OECD 평균인 12.5%의 5배 이상이다. 그 결과 2012년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취업자 증감을 보면 청년층에선 0.52% 취업자가 줄어든 반면, 장년층에선 9.9% 늘어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김용성 위원은 “노동시장 대책의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이 아니라 장년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의 재정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재원 배분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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