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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어차피 볼 ‘RE100 시험’이라면(2024. 07. 05 16:00)

2024. 07. 05 16:00 오피니언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최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을 60% 이상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내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한 244개 기업 연합체인 ‘일본 기후 리더스 파트너십(JCLP)’은 다국적 기업들의 RE100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RE100 이니셔티브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캠페인으로, 참여 기업에 2030년까지 60% 이상 재생에너지 전환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RE100은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 수력 그리고 풍력에서 발전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간주하고, 원자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6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4개 경제단체는 2029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인데, 가장 시급한 기후 대응에 관련한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은 이번 회계연도에 관한 내용으로 내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실시한다. 그 외 대부분의 국가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인증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공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로 전환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 공시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성 인증 시스템은 이미 글로벌 ESG 공시 인증인 ISSA 5000이 발표됐으니, 이를 변용해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은 정책 및 시장구조에 있다. 이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날짜를 미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까? 재생에너지 여건은 어떨까? RE100 이니셔티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RE100 달성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선택지 부족, 고비용, 한정된 공급 등이 꼽혔다.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 중인 RE100 기업 164개사의 한국 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은 9%로, 분석 대상이었던 9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한 2024년 기준 428개의 RE100 회원사 중 한국 기업은 36개에 불과하다. 맞다.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원인은 물리적인 환경에 있지 않고, 정책 및 시장구조에 있다. 이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날짜를 미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까?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임원 급여, 직급 수당 등을 삭감하고, 부서별 예산지출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소식이다. 힘든 상황일수록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기후 리스크라는 미래의 전망을 토대로 ‘과감한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을 생각한다

[취재 후]산을 깎지 않아도 RE100 가능하다(2023. 10. 13 11:06)

2023. 10. 13 11:06 경제 주영재 기자

애플은 지난 9월 12일 아이폰 신작을 공개했다. 이때 주인공인 아이폰15 못지않게 애플 최초의 탄소중립 제품인 ‘애플워치 Series 9’가 눈길을 끌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애플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뜻하는 RE100 이행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다. 2030년까지 글로벌 공급망 전체는 물론, 애플이 제조하는 모든 기기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2020년 밝혔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의 스코프1(공정 직접 배출)과 스코프2(냉난방·전력 사용에서 나온 간접 배출) 저감 진척도를 매년 추적한다. 지난해 가을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애플 제품 생산 공정을 2030년까지 탈탄소화하도록 요청했다. 애플의 공급사 지위는 보장된 자리가 아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실제 2021년 애플의 공급사 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국기업은 41곳이었는데, 2022년엔 25곳으로 줄었다. 같은 시기 대만 기업은 67곳에서 85개로 늘었다. 탈탄소 요구를 맞추지 못할 경우 공급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분명 더 커진다. 한국 정부는 원전을 강조한 ‘무탄소(CF) 연합’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12일 창립총회가 열렸고, 올해 열린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8)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CF 연합이 국제적 호응을 얻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CF로 바꿀 유인은 적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먼저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보가 관건이다. 도로 사면과 공장 지붕,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등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 산을 깎고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덮어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그렇듯,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간다. 태양광도 다르지 않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거대한 시장을 그대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에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격해 따라잡을 것인가, 고민할 때다.

취재 후

기업 “돈이 없냐 땅이 없지” 지자체 “땅 줄게, RE100 해”(2023. 10. 06 11:06)

2023. 10. 06 11:06 경제 주영재 기자

귀뚜라미 아산 공장의 지붕에 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 아이솔라에너지 제공 “금 모으기 하는 심정으로 작은 재생에너지도 모아야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RE100을 이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도에 모여 있다 보니 집적화된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RE100 특구 지정이나 산업단지 RE100, 수상태양광 등을 준비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려면 RE100을 달성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향후 수출이나 대기업 납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전해 시설 등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충청북도 관계자) 경제활성화, 일자리 해법으로 RE100에 주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수출 장벽이 된 RE100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하자는 취지다.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RE100을 준비하는 곳은 경기도다. 글로벌 RE100 기업과 협력업체가 모여 있는 도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확보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일자리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글로벌 RE100 기업 중 7개가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25%)하고 그 절반 이상을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력 소비 대비 2.5%(전국 8.2%)에 불과하다. RE100, 팔 걷어붙인 지자체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업투자 유치를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경기도는 지난 4월 24일 ‘경기RE100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단 태양광을 중심으로 원전 6기 규모인 9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가 도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도민 RE100)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RE100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기업 RE100’과 4차 산업과 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을 만드는 ‘산업 RE100’도 추진한다. 도민 RE100은 시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만드는 에너지자립마을 혹은 전력자립가구가 핵심이다.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마을시설과 공간을 찾아 협동조합(마을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은 월 15만원 정도의 농촌 기본소득에 상응하는 기회 소득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면서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15%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에너지복지 성격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 공동체의 활력을 증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지에도 도민과 기업의 참여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방향을 택해 예산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역 내 협동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한 사례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야산은 과거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되던 곳인데, 안정화 상태가 끝난 이곳을 ‘RE100’ 정원으로 바꾸면서 주차장과 산책로, 주변의 사면에 주민참여 형태로 6㎽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항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영지원부장은 “RE100을 이행해야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안 되고,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에 부지를 빌려주고, 협동조합은 주민의 출자를 받아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RE100 이행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안을 도출하는 공론화를 11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화호에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도 여기서 논의된다. 영농형 태양광 선도모델도 만든다.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여 농촌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농지 10%에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하면 7GW를 보급할 수 있다. 파주시 객현리 등 3곳에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좌초자산이 될 주유소를 태양광 발전과 소규모 연료전지로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F&B 결합 인프라로 전환하는 ‘RE100 스테이션’ 사업도 준비 중이다. 주민참여 사업에서 만들어낸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필요기업에 제공하는 RE100 플랫폼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 확보한 재원은 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은 지자체의 적극적 행보를 반기고 있다. 고석규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 이사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그린에너지이길 원하는데 경기도엔 발전소가 많이 없어서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끌어오고 있다. 열매는 수도권에서 누리고, 고통은 지방에서 지고 있다는 말이 와닿았는데, 공단 지붕 등 수도권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에 있는 공장 지붕에 7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비하고 있다. 고 이사는 “(독일의) 그룹 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절감하려고 한다. 이행을 못 하면 우리의 핵심성과지표가 떨어지고, 그룹사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먼저 화석연료 사용부터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돈이 없냐, 땅이 없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남아 있다. 이격거리 규제다. 주택과 도로 등에서 100~500ｍ 거리를 두라고 하니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를 찾기 어렵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요즘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지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기업의 RE100 이행 애로사항을 조사해도 지자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부지발굴이라고 강력히 말한다. 공공부지를 발굴해 민간이 투자하기 쉽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아 기업이 답답해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업의 대변자가 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태양광 모듈은 빛을 최대한 흡수해야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사방지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반사율(5.03~6.04)은 강화유리(7.48)보다 낮고, 눈부심의 정도인 휘도는 창호 유리의 15분의 1 수준으로 낮다. 태양광 모듈에는 직류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은 모두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이라 중금속 문제도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지난 9월 13일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등을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격거리 규제에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프레임화 된 면도 있다. 김연지 과장은 “주차장에 캐노피(지붕)를 설치한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득이 될 것도 없는데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고 실장은 “기초지자체에 재생에너지 목표 할당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응하려 해도 일부 지자체 외에는 한두명이 담당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엔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격거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내 31개 시군 중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12개 시군과 이격거리 폐지에 합의했다. 이격거리를 산업부가 권고한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올해 2월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주거 지역은 100m 이내로 이격거리를 두되 가급적 폐지하고, 도로 이격거리는 없애자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시군의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군이 새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재생에너지 설치 조건으로 최대 30%의 도비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태양광 단계적 의무화해야 기후 관련 국제 무역규제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산단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거쳐 8개 민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은 4조원을 투입해 산단 지붕과 유휴부지 등에 2.8GW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8개 투자사 중의 한 곳인 아이솔라에너지는 경기도 안산과 시흥시에서 약 3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업 진행을 통해 누수 문제 해결과 같은 지붕 보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제조업의 경우 탄소 배출권을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필요량, RE100 이행 가능 수준, 요구되는 탄소 감축량, 달성 목표연도 등을 설정하려면 기업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나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량과 같은 수치들을 회계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진단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단지는 태양광 설치 잠재력이 큰 곳이다. 이미 개발된 곳이라 환경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계통을 연결해야 하는 문제도 없다. 경기도가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가장 용이한 부지라고 보는 이유다. 다만 대규모 태양광 설치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PF가 어렵다. 금리를 더 높이는 요인은 태양광발전소의 철거 리스크다. 20년 이상 장기 발전을 하는 가정하에 수익을 계산해 PF를 일으키는데 설치한 지 7년 만에 철거된다면 남은 기간 수익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한다. 김 과장은 “이게 모두 태양광발전사업의 금리를 높이고, 태양광 원가를 높인다. 산단 태양광이 의무화된다면 이런 리스크는 없어진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산업단지는 물론, 기존 산단에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산업입지법을 개정하고, 기존 산단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이 공장을 팔 때 태양광발전소를 승계하도록 산집법 시행령도 바꿔야 한다. 지난 8월 이용선 의원이 태양광발전소 승계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태양광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신호를 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자전거 도로와 도로사면에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 주영재 기자 경기도는 자체 권한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하는 중이다. 신규 산단의 경우 산단 입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설치 산단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산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비용(약 2000만원)을 지원하고, 태양광 승계 업무도 지원한다. 김연지 과장은 “재생에너지 설치 계획과 설치율이 산단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경기도에는 못 들어온다. 사실상 의무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는 투자사, 입주 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민간 투자사는 공장 지붕이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온 전력을 전력 시장(한전)이 아닌 RE100 수요 기업에 직접 판매한다. 재생에너지 구입 의무가 있는 발전사에 판다면 계통한계가격(SMP·가장 비싼 발전원인 LNG 발전단가)에 REC 가격을 더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RE100 기업에 팔면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 국산 기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부담이다. 도는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공공부지 개발권을 투자사에 제공하는 형태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부지를 제공한 기업의 노후시설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0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약 12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기금의 일부를 여기에 활용한다.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도 필요하다. 낮은 산업요금을 적용받는데 굳이 태양광을 설치해 자가 소비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태양광의 손익분기점이 10년 정도로 많이 낮아졌는데 그조차 팔고 나갈 때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나설 유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RE100 이행에서 중요한 변수는 지방의 정치권력 교체다. 일례로 경기 여주시는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태양광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해 환경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과를 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예산이 사라지고 담당 부서도 폐지됐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태양광 발전은 ‘금기어’가 됐다. RE100 이행은 정치나 이념이 아닌 경제의 문제, 전력 시장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8% 수준으로 낮고, 더군다나 에너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더 낮다. 수요지인 수도권 인근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부지가 싼 전남과 제주에 몰려서 오히려 계통부담을 키우고 있다. 많이 보급되지 않았는데도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할 정도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삼성전자 ‘RE100 1년’ 성적표는 ‘기대 이하’(2023. 09. 15 10:58)

2023. 09. 15 10:58 경제 주영재 기자

ㆍ재생에너지 설비·전력 구매 대신 기존 전기료에 추가비용 ㆍ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발전소 건설 계획도 도마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9월 4일 삼성전자 부스 앞에 모여 있다.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15일, RE100(전력 사용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 가입을 선언하는 신환경전략을 발표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의 RE100 이행을 평가하자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표면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가 큰 자체건설이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 대신, 일반 전기요금에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로 채웠기 때문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에 명시적인 요구를 한 흔적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국내 전력 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 8위(발전·에너지 기업 제외 시 3위) 기업이다. 그린피스와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단체, 글로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책임감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재생전력 조달, 질적 개선해야 삼성전자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2023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RE100 달성률이 2021년 20%에서 2022년 31%로 올랐다고 밝혔다. 글로벌 차원에서 사용 전력의 31%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RE100 이행을 질적으로 평가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RE100을 이행하는 수단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로 늘리는 추가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자체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이 추가성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3자 PPA’도 있다. PPA는 대부분 신규프로젝트로 계약이 이뤄지는데 수요 기업의 구매가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가성이 높다.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추가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은 녹색요금제다. 전기요금에 추가비용(국내의 경우 1㎾h당 10원 정도)을 얹어 한전에 납부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이다. 녹색요금제는 기존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가하는 기여도가 가장 낮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으로 인정은 받지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린피스는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삼성전자 신환경경영전략 1주년 평가’ 보고서에서 질적 평가를 할 경우 2021년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전력비율은 20%가 아닌 6%에 불과하고, 2022년 실적도 31%가 아닌 10%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조달방식별로 자가발전과 PPA에 1, REC 구매에 0.3, 녹색요금제에 0.1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다.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2022년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RE100을 달성했지만, 애플은 효과성이 높은 제도 활용 비중이 77%(PPA 62.6%·자체설비 14.6% 등)인데 비해 삼성전자는 효과성이 낮은 제도 활용 비중이 94%(REC 구매 92.2%)를 차지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지난 1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작은 조달제도를 주로 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삼성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면서 “정부도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빠르게 늘릴 수 있도록 공급에 힘써야겠지만, 삼성전자 역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직접 발전과 PPA, REC, 녹색요금제 모두 RE100을 비롯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이며, 많은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활용 중”이라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거점별 인프라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 PPA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100 갈 길 먼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 삼성전자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설립된 아시아 청정에너지 연합(ACEC·글로벌 기업, 재생에너지 발전사, 투자자 등이 모여 결성한 기구로, 아시아 국가의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창립 멤버로 가입했고, 지난해 11월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SCC) 창립 멤버로 가입해 반도체 업계 전반에서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목표 및 로드맵 수립,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소비자 사용단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동종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방안도 우려를 낳고 있다. 삼성전자는 총 300조원을 들여 2042년까지 5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성한다. 여기에 필요한 전력은 2029년 0.4GW에서, 2042년 7GW, 2050년 10GW 이상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전력공급을 위해 6기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데, 그 전환 물량을 용인에 배치한다. 추후 송전망을 건설해 경북의 원전과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끌어오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송전선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는 LNG발전소를 산단 내에 지어서 초기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이후 송전선 건설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2단계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되는 주요 전력원이 LNG와 원전이 된다면 RE100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전력을 제때, 충분한 양을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소 계획은 기업의 전력 필요시점과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발전원에 상관 없이 제때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공급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있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결합해 보완할 수 있다. 토지 사용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초기 수요인 400MW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할 경우 100만평 이상이 든다고 하지만, 200만평 이상으로 예상되는 산업단지 내 건물 옥상이나 공장 지붕,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상당량을 채울 수 있다. 게다가 경기도 RE100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도에 있는 농지의 10%만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전환해도 7GW(20% 시 14GW)를 설치할 수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경기도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한다면, (수요지와 생산지가 일치해) LNG를 지을 필요도, 원전에서 전기를 가져오기 위해 송전망을 지을 필요도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가 전력망의 에너지원 구성과 별개로 REC 구매, 녹색요금제, PPA 등으로 이뤄지는 우리의 RE100 전략은 변함이 없다”면서 “기흥 등 현재 사업장의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듯, 향후 비슷한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사들, 삼성 탄소 감축 활동 주시 글로벌 차원에서 화석연료 퇴출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새로 LNG발전소를 짓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사라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이사는 “RE100을 선언한 삼성전자가 향후 LNG 발전 시설에서 나오는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로 이미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화석연료나 원자력보다 더 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견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TSMC도 풍력발전 구매 계약으로 재생전력의 사용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규 LNG 전력 시설의 경우, 2050년 이후까지 운영할 텐데, 이럴 경우 2050년 재생전력발전 100%를 선언한 삼성전자가 넷제로 목표 달성 경로(Net Zero Pathway)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의문을 갖는 투자자들의 ‘관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탈탄소 행보를 눈여겨보는 투자자 모임으로 ‘클라이밋 액션100+(CA100+)’을 들 수 있다. CA100+는 전 세계 자산운용사 700곳이 참여 중인 투자자 이니셔티브로, 자산운용 규모가 약 62조달러(약 8경2156조원)에 달한다. CA100+는 지난 6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투자자 관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행동’을 선언했다. CA100+은 제2차 기후행동에서 투자자들이 주요하게 관여할 기업으로 모두 171개 기업을 선정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한국전력,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4개 국내 기업이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제조 시설에 LNG 전력을 공급하면 삼성의 기후 관련 공신력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독일의 비영리 기관인 ‘신기후연구소’의 토마스 데이 기후정책 연구원은 최근 기후미디어허브가 의뢰한 의견서에서 “국제에너지기구가 파리협정에 부합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상황에서 자칭 기후리더가 화석연료 기반 전력에 의존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정부 정책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기업인 삼성이 정책적 진전이 더디다는 핑계로 정부의 소극적 정책 뒤로 숨는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삼성의 주요 경쟁사들이 보여줬던 노력과 비교했을 때, 삼성이 이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해법을 찾고, 대중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는 “삼성이 RE100을 선언할 당시엔 적극적으로 정부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자기의 책임도 이행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화석연료 사업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씁쓸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