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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2024. 08. 26 17:13)

2024. 08. 26 17:13 사회 홍진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되면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11일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뒤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 앞에서 복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앞서 지난 8월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권 이사장 측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MBC의 몰락 10년사](13) MBC를 망친 외부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2017. 10. 16 19:25)

2017. 10. 16 19:25 사회

고영주 이사장의 과거는 천만 관객 영화 ‘변호인’에 등장한다. 그는 영화의 배경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부림사건’은 1980년대 부산지역 대학생 독서모임을 ‘간첩조직’으로 둔갑시킨 대표적인 조작사건이었다. 고영주씨는 현재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다. 방문진은 MBC를 관리·감독하고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대주주이지만, 법적으로 MBC 경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이 특정 브로커를 알선해 5000억원 상당의 MBC 여의도 사옥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 했다는 대형 의혹사건이 터졌다. 고영주 이사장은 마치 왕회장처럼 경영진과 간부들에게 정체가 불투명한 브로커에게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매각을 추진시키라고 명령하고 지시했다. 브로커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해당 본부장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협박을 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다행히 고영주 이사장 뜻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지만, 지시를 받은 당시 담당국장은 명백한 압력과 월권이었다고 고백했다. 사실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힘든 위법행위임에 분명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던 화려한 전력을 가진 고영주 이사장. 그가 국민의 재산인 MBC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 벌인 행동은 헤아릴 수가 없다. MBC를 망친 ‘내부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비호하는 ‘외부자들’은 바로 구(舊)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이었는데, 외부자들과 내부자들은 사실상 한몸이었고 중심에 고영주 이사장이 있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15년 10월 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는 답변에서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사법부가 좌경화되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고 이사장은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강윤중 기자 극우주의자의 안식처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과거는 1000만 관객 영화 에 등장한다. 그는 영화의 배경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검사였다. ‘부림사건’은 1980년대 부산지역 대학생 독서모임을 ‘간첩조직’으로 둔갑시킨 대표적인 조작사건이었다. 추측컨대, 영화 에서는 배우 조민기씨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무려 30년이 넘게 걸렸다. 부림사건이 간첩사건에서 조작사건으로 바뀌는 30년 세월은 한국 사회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민주주의를 겨우 제도화시키는 시간이었지만, 고영주 공안검사는 그 변화에 부적응했다. 그 부적응이 개인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 희대의 부적응자는 21세기에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장 자리에 올랐다. 역설적으로 부적응자였기에 박근혜 세력은 기꺼이 그에게 MBC를 맡겼으리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공안검사 고영주가 보기에 전국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결코 방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였다. 그가 보기에 수백 명의 언론노조 소속 PD, 기자, 아나운서들에게 행해진 각종 부당노동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정당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직전인 지난 2월 MBC 사장을 뽑는 자리에서 사장 후보들에게 부지런히 ‘언론노조 소속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방도’를 캐물었다. 헌법과 법률을 철저하게 유린한 이 자리에서 김장겸 사장이 뽑혔다. 고영주 이사장 눈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언론인들은 불온서적을 읽는 80년대 대학생이었고, 당시 고영주 검사는 그들을 ‘간첩’으로 몰았다. 역사는 비극적으로 반복되었다. 2015년에는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 사건이 터졌다. 백종문 당시 미래전략본부장은 극우매체와의 저녁자리에서 “이유 없이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를 해고했다”고 스스로 실토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고영주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계산한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리 없지만 그는 굳이 이 자리가 ‘사적인 자리’였다는 변명을 받아들였고 사건을 철저하게 뭉갰다. 백종문 본부장은 김장겸 사장 체제에서 부사장이 되었다. 고영주 이사장 시절 방송문화진흥회는 그야말로 스펙터클의 연속이었다. 방문진은 MBC의 관리·감독기관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수억 원의 돈을 쓰는데, 이사들 합의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정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사실 경영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세은 교수는 MBC 경영평가 가운데 보도·시사분야를 담당했다. 보고서는 “MBC의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제재는 지상파 3사 중 건수와 감정이 가장 많았고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사유에 따른 제재가 8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많은 지표들이 MBC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이 공정성에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매우 객관적인 서술을 담았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기 왕국’에 대한 이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히나 자기가 사장으로 앉힌 김장겸 사장이 바로 그 평가 당사자가 아니던가. 그 보고서는 김장겸 사장을 주저앉히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아예 경영평가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채택 자체를 무산시켜버린 것이다. 재벌가 왕회장들도 회계사들이 하는 기업평가를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인데, 고영주 이사장은 거침이 없었다. 방송통신위, 언제까지 MBC 방치할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일 수는 없다. 그런 법(法)은 없다.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법적으로 검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방통위는 일부러 무력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방통위는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검사감독권’을 꺼내 들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부임 직후였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회의록, 예산 집행내역, 지침과 자체 감사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 자료들이 확보된다면 방문진이 그동안 무법천지 MBC 경영진을 어떻게 감싸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었다. 객관적으로 이들 행위가 입증되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상식적인 법 해석이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기상천외한 방식을 고안했다. 고영주 이사장 등 구여권 방문진 이사들은 요청 자료들 중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줄 것만 주고, 안줄 것은 주지 않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켰다.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초법적인 행위였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장관급 중에서도 상석인 방통위원장이 이리 쉬운 법 해석을 못할 리 없을 텐데 일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의 ‘묘수’가 알려진 다음날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은 참담했다. 방문진이 ‘줄 자료는 주고 안 줄 자료는 주지 않겠다’는데, 방통위는 보내온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봉숭아 학당’이 연출되었다. 자유한국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의 말에 이효성 위원장 등 다수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한다. 2000여명 MBC 언론노동자들은 40일 넘게 ‘무노동 무임금’을 감내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이 방조하고 지시한 각종 비인간적 부당노동행위와 편파방송, 방송 사유화에 맞선 행동이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걸고 벌이는 최후의 투쟁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눈에도 김장겸 MBC 사장 말처럼 이 파업이 ‘낭만적’으로 보이는 것일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재산인 MBC에서 언제까지 ‘외부자들’이 될 것인가?

MBC의 몰락 10년사

[문화]MBC 사장님 위엔 ‘방문진 회장님’(2009. 10. 22 13:58)

2009. 10. 22 13:58 문화/과학 박주연 기자

ㆍ방송문화진흥회, 대주주 지위로 경영 간섭에 편성-인사권 넘봐 구설수 mbc 사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섭정’ 논란이 뜨겁다. 방문진이 매주 1회 또는 격주로 엄기영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MBC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8기 방문진은 뉴라이트, 친여 인사의 대거 선임으로 출범 과정에서부터 MBC 노조의 부적격 인사 퇴진 요구와 거센 저항을 받은 바 있다. 방문진은 MBC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특별법인으로 1988년 12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됐다. 언론 통폐합 이후 KBS가 가지고 있던 MBC 지분을 넘겨받아 대주주가 됐으며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선임권과 경영 감독, 공익 기여,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해 왔다. 사장 업무보고 받으며 프로 통폐합 거론 방문진의 섭정 논란이 처음 공개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10월2일 방문진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정상모 이사가 40분만에 나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다. 야당 추천으로 선임된 정 이사는 이 자리에서 “방문진은 MBC 섭정을 중단하고 엄기영 사장의 ‘뉴 MBC 플랜’ 이행 상황 보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 “MBC가 방송 민주화 이후 자율 경영, 책임 경영과 편집 편성권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8기 방문진은 엄 사장 등 경영진에게 자진 사퇴, 경영진 교체, 책임자 처벌 등을 운운하면서 폭력적인 위협을 가하더니 지금은 엄 사장의 보고를 듣고 단체협약을 바꿔라, 이런 프로그램은 통폐합하라 하는 식으로 일일이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잇따라 같은 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이하 MBC노조)도 ‘방문진은 수렴청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 이사의 지적대로 김우룡 이사장 이하 현 방문진의 여당 측 이사들은 MBC를 제 손바닥 위에 놓고 흔들며, 이들이 언론 자유를 훼손시킬 것이란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8기 방문진은 뉴라이트, 친여 인사의 대거 선임으로 출범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빚었다. 항의 속에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 이사가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위 사진은 8기 방문진의 1차 회의 장면. 도대체 그동안 방문진의 이사회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오갔기에 이 같은 섭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일까. 본지가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방문진이 경영진에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보도의 공정성, 단체협약 수정, 구조조정이다. 이 가운데 방문진의 MBC 섭정 의혹을 불러일으킨 내용은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한 발언들과 단체협약 변경 요구다. 방문진이 보도의 공정성을 앞세워 한 발언은 주로 <PD수첩> <100분토론> 등 현 정부가 반정부적 성향으로 낙인찍은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문진의 친여 이사들은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사(<PD수첩>의 광우병 보도, <100분토론>의 시청자 의견 왜곡 논란을 말함)와 징계 등 경영진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MBC노조 이근행 본부장은 “방문진이 진상조사라는 명분으로 <PD수첩>과 <100분토론>을 줄기차게 거론하는 것은 정권에 밉보인 프로그램에 정치적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과 관련해 8월26일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 나온 방문진의 친여 인사들 발언을 보자. “지난 7년 간 통계를 내 보니 <PD수첩>에 미국과 관련된 주제가 총 23회 방송됐다. <PD수첩>은 그 23회의 방송 중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취재한 예가 있는가. 일관되게 반미적 성향이 흐르는 것은 왜 그런가.”(김광동 이사) “회사 내부에서 광우병 보도에 대한 <PD수첩>의 문제점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취재 테이프와 녹취록을 실제 본 적이라도 있는가. 방문진과 문화방송이 같이 취재테이프와 속기록을 다 검사할 수 있는가. 테이프를 노조가 장악하고 있어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최홍재 이사) “<PD수첩>이 8월 초 쌍용차 사태에 대해 방송하면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취재 보도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나치게 한쪽에만 앵글을 맞춘 것이 아닌가. 다친 의경, 상가 주민 등 약자들의 의견도 방송돼야 하는 것 아닌가.”(남찬순 이사) 시사프로그램 통폐합을 운운한 김광동 이사의 발언도 주목을 끌었다. 김이사는 9월23일 이사회에서 “<2580> <뉴스후> <PD수첩> 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로그램의 통폐합이나 또는 다른 차원의 상징적,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일반인이나 외부의 국민들이 신뢰할 계기 또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외압 ‘보도 독립성’ 훼손 우려 전횡 논란이 일고 있는 방문진에 MBC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MBC 단체협약을 변경하라는 방문진의 요구는 곧 MBC의 ‘국장 책임제’를 없애고 본부장 등 이사·경영진에게 권한을 주라는 것이다. MBC는 단체협약을 통해 보도책임과 권한을 보도국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본부장 등 이사들의 경우 방문진에 의해 정치적으로 선임될 수 있어 이들이 프로그램과 보도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사합의안이다. 대신 프로그램이 공정방송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조가 참여하는 공정방송협의회 불신임 의결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국장 보직 변경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도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상징적이고 예방적 장치라는 게 MBC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홍재 이사 등 방문진의 친여 인사들은 이에 대해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근거한 경영진의 권한을 법률상 근거도 없이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제한 또는 위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프로그램 편성권과 인사권을 경영진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등 상향평가제가 경영진의 인사권 침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문진이 MBC의 경영권과 편성권은 물론 개별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 지적하며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방문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정상모 이사는 10월13일 <Weekly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9월23일 이전과 이후 방문진의 친여 인사들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던 시기에는 방문진 친여 인사들이 엄 사장의 자진 사퇴 압박에 초점을 맞추더니, 엄사장이 9월9일 이사회에서 ‘뉴 MBC 플랜’을 보고하니까 김우룡 이사장이 엄 사장의 혁신계획을 한동안 지켜보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퇴 압박을 거둬들이는 발언을 했고, 엄 사장이 ‘뉴 MBC 플랜’ 이행보고를 하도록 한 9월23일부터 본격적으로 섭정기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 “그러나 의도대로 섭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들은 사장을 교체하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방문진이 이 같은 주장과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업무) 2항뿐이다. 즉 방문진의 업무를 기술한 내용 가운데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라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이고 포괄적 개념이다. 정상모 이사는 “책임경영·자율경영을 위해서는 자본과 경영을 분리해야 하고, 특히 언론사는 여기에 더해 편집과 경영의 분리도 있어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면서 “아무리 공적 책임이나 경영의 관리감독 조항을 확대해석한다고 해도 자본과 경영의 분리 원칙,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을 넘어서는 것은 옳지 않은데 현 방문진이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0월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도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장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는 일반적인 시각은 맞지만 방문진법에 의하면 방문진에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권한이 있다. 편집·편성권은 포괄적으로 방송 경영의 핵심”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MBC 실권장악 친정부성향 언론재편” 김 이사장은 10월13일 <Weekly 경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편집권은 기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장에게도 있고 외부에서도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면서 “권고 차원에서 방문진이 한 발언을 MBC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본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방문진은 MBC의 경영권과 편성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경영을 위임한 것이 엄격하게 잘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광동 이사의 ‘시사프로그램 통·폐합’ 발언에 대해서도 “시사보도 프로가 유사한 주제를 동시에 다루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교통정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통·폐합하는 게 낫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그 예로 든 것이 <시사매거진 2580> <뉴스후> <PD수첩> 등이 ‘미디어법’을 둘러싼 논란을 비슷한 시기에 다룬 것이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시사프로 특성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방송 전문가들의 얘기다. 주제가 같더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접근 방식과 담는 내용은 다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 혐의를 문제삼아 해임한 뒤 이병순씨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그러나 정연주 전 사장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정부는 이명박대통령후보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YTN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난 뒤 사장직무대행 역할을 하던 배석규씨를 신임 사장에 서둘러 임명했다. 이병순 사장과 배석규 사장은 사장 취임 또는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후 인사권을 통한 보도국 재편과 정치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프로그램을 손봤다는 점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방문진의 MBC 경영진에 대한 취조하는 듯한 고압적인 행태는 정부의 욕심이 KBS와 YTN 장악에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방문진을 통해 MBC까지 본격적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전혀 무리가 아닌 것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결국 방문진은 소란스럽게 MBC 사장을 내모는 방식 대신 눈엣가시 같은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생살여탈권을 거머쥔 MBC 사장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정치적 색깔을 없애거나 친정부적 성향으로 MBC를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슈]방문진 이사 교체 ‘MBC 길들이기’(2009. 08. 12 18:58)

2009. 08. 12 18:58 사회 최영진 기자

ㆍ9명 중 6명이 친여인사로 채워져 ‘정부 방송장악’ 우려 8월7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감사의 임명식이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언론노조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8월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8기 신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과 감사 1명의 임명식과 함께 방통위 앞에서는 전국언론노조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방문진 이사를 두고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지는 모습은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방문진 이사 임명이 이렇게 큰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면서 “이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8기 방문진 이사는 선임 과정부터 선임 후까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가 방문진을 통해 MBC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이런 우려를 잘 보여준다. 국민 10명 중 6명(61.8%)은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9명의 이사 중 6명이 친여 성향이거나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로 구성된 것에 대해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40.2%나 공감을 표시했다. 이 조사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것이다. 노조서 일부인사 사퇴 요구 8기 방문진은 선임 이전부터 이슈가 됐다. 우선 지원자가 119명이나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했던 예는 없었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 선임 후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적도 없었다. 심지어 MBC 노동조합에서는 8기 방문진 이사 중 김우룡 이사와 최홍재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MBC 노조는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가 과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부실 연구로 거액의 연구비를 반납한 적이 있는 만큼 방문진 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홍재 이사에 대해서는 “조·중·동과 정권만이 원하고 있는 ‘MBC 민영화’가 마치 뒤집을 수 없는 대세인양 떠들고 다니는 데 대해 MBC 구성원들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왜 이렇게 MBC 노조와 방문진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일까. 방문진 면면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9명의 이사 중 김광동·김우룡·남찬순·문재완·차기환·최홍재 이사 6명은 친여 혹은 뉴라이트 계열의 이사로 분류된다. 특히 김우룡·문재완·최홍재 이사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원회) 위원이었다. 미디어위원회는 시종일관 여야의 대리전으로 진행되고, 파행으로 끝이 났다. 여야 추천 20명의 위원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도 여당 추천 위원들이 방문진 이사에 선임된 것은 비판의 여지가 많다. 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이 “방문진이 정권에게 잘 보여 떡을 얻어 먹는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또한 감사에 선임된 김영 전 부산MBC 대표이사 역시 미디어위원회에 참여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상현 공동대표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 최홍재 위원(오른쪽)의 모습. 미디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우룡·최홍재·문재완·김영 위원은 이번 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감사에 각각 선임돼 방송 장악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최홍재 이사는 미디어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한 인터뷰에서 “위원회 활동 후 1년 간 방송사 쪽으로 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의가 들어오더라도 거부하겠다”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염불로 밝혀진 것. 이에 대해 최홍재 이사는 “그 당시의 생각은 그랬다”면서 “하지만 이사 지원 이야기가 나오고, 공정언론연대 대표자 회의에서 참여 신청을 하자는 결정이 나왔을 때 내 개인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발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8월 중순에는 KBS 이사 선임이 예정돼 있다. 벌써부터 미디어위원회에 참여했던 여당 측 위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미디어위원회 활동의 보은 차원에서 방문진과 KBS 이사 자리가 배정됐다는 소문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미디어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방문진 이사 자리는 각각의 영역과 대표성을 지니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 자리다”면서 “그런데 미디어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가 대거 들어가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역시 “당시 미디어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여당이 2군을 뽑았다고 느껴 짜증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방문진 이사들이 된 것을 보니까 1군이었다”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실력은 3군인데 어떻게 방문진 이사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8기 방문진이 MBC를 장악하느냐다. KBS와 YTN 사태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KBS이사회는 KBS 이사를 교체한 후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이후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후 그동안 내부에서 들끓던 낙하산 사장 반대 목소리를 제거했다. 이후 말이 많던 ‘시사투나잇’ 등의 프로그램이 교체되거나 폐지됐다. ‘엄기영 사장 흔들기’ 벌써부터 솔솔 MBC 역시 마찬가지다. 사장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방문진에서 엄기영 사장을 흔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도형래 연구원은 “이사회가 사장 사퇴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사장과 보도국장, 교양국장, 드라마국장 등을 다 바꿔서 MBC를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의 사유화까지 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BS가 사장이 바뀐 후에 ‘9시뉴스’ 구성원 대부분이 지역으로 좌천된 것이 한 예다”고 덧붙였다. 방문진도 인적 구조조정을 거친 후 MBC 특유의 색깔을 빼는 작업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데스크’, ‘무한도전’, ‘PD수첩’, ‘100분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오르내리고 있다. 방문진 신임 이사 및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최홍재 이사는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후 인터뷰를 통해 방문진의 활동을 예상하게 만드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 이사는 8월4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엄 사장이 자신의 말대로 어느 정파나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특정한 세력의 눈치를 본다면 사장 자격이 없다”면서 “엄 사장은 지금까지는 특정 정권, 노조의 눈치를 많이 봐왔다”고 주장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MBC가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객관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면서 “MBC는 사안에 대해 선동식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MBC 구성원과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합의하겠지만 그쪽에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답답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의 말대로라면 이번 방문진이 프로그램 성격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민영화 결정 권한 방문진에 없어” 이에 대해 강혜란 소장은 “젊은 최홍재씨가 깃발을 든 것이고, 이제 나머지 이사들이 벽돌을 올려주기 시작할 것이다”면서 “방문진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BC 이남표 전문연구위원 역시 “방문진이 내부 분열을 노리는 것 같다”면서 “방문진이 계속적으로 MBC의 목을 조르면 공익보다 회사와 회사이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생길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7기 방문진 이사를 지낸 김정란 교수(상지대)는 “방문진은 민영화를 결정할 권리도 없고, 프로그램에 대해 간섭할 권한도 없다”면서 “(요즘 나오는 발언을 보니) 이사 중 일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뿐 아니라 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권을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은 반민주적이다. 요즘 상황을 보니 꼭 전두환 정권 때의 언론통폐합을 보는 것 같다”면서 “방문진 이사가 방송 프로그램이 맘에 안 든다고 손 보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김우룡 이사와 최홍재 이사가 주장하고 있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이사가 밝힌 민영화 3단계 방안에서 19개 지역 계열사의 매각부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30%의 지분 처리 문제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방문진이 소유하고 있는 70%의 지분을 처리하려고 하면 ‘방문진법’을 개정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래저래 일부 이사들이 주장하는 민영화 논의는 MBC 내부 구성원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일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방문진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는 것은 구성원의 단결뿐이다. 강혜란 소장은 “일단 MBC가 얼마나 잘 싸워주느냐에 따라 MBC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남표 전문연구위원 역시 “MBC 구성원들이 단결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방문진의 장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