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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충전소]TPP(2015. 10. 13 11:19)

2015. 10. 13 11:19 경제 원희복 선임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 2005년 6월 태평양 연안 4개국으로 시작해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지난 5일 타결했다.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자유무역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협정에서 빠져 있다. 10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개국 대표들이 마라톤 협상 끝에 TPP 타결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이번 TPP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결과라는 얘기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세계 규칙을 쓰게 할 수는 없다”며 이 협정의 의도를 밝혔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궤를 같이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많다. 미국은 한국에 TPP 참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TPP에 불참한 정부 결정에 찬성과 반대가 교차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참여했어야 한다는 주장과 농축산업과 대중무역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과 미국이 TPP 가입 대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받아주기 곤란한 것들이 많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양 충전소

[경제]TPP 막차 타려는 한국의 입장료는(2013. 12. 10 15:02)

2013. 12. 10 15:02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대일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 높고 농수축산업 희생 불가피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에 나서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한국의 TPP 참여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했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대행의 ‘예언’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관심 표명이 TPP 참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TPP 참여국은 올해 말을 협상 타결 시한으로 삼고 있다. 참여국 간의 이견 때문에 올해 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은 타결 시점이 언제가 되든 막차를 타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과연 타이밍을 잘 잡은 것일까. 또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TPP는 ‘Trans Pacific Partnership’의 약어다. 미국·일본·호주·멕시코·싱가포르·칠레·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캐나다·브루나이·뉴질랜드 등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참여하면 13번째 나라가 된다.  11월 29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가운데)이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은 TPP를 ‘21세기형 FTA’로 부르며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의 표준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인 셈이다. 중국으로서는 이 때문에 한국의 관심 표명이 달가울 리 없다. 중국 눈치 보던 정부 입장 변화 한국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TPP에 왜 뛰어들려고 하는 걸까. 올해 3월까지만 해도 TPP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미온적이었다. 현 부총리는 12월 1일 기자들과 만나 “3월부터 (정부 내에서) TPP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는) 미국, 아세안 등과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TPP에 적극적인 쪽으로 한국을 자극했다고 현 부총리는 설명했다. 미국이 도하개발어젠다(DDA)보다 미·유럽연합(EU) FTA, TPP 등 지역 무역협정에 무게중심을 뒀기 때문에 TPP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이 TPP를 배타시하는 입장이 완화됐다”며 “중국 내 연구소들에서도 중국이 TPP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국이 이번에 TPP에 관심 표명을 한 이유로 미국을 지목했다. 이 교수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한국을 포함시킨 TPP라는 성과물이 내년 하반기 중간선거를 앞두고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이미 미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맺었기 때문에 TPP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꺼리는 개도국을 미국과 함께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투자, 규범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했기 때문에 TPP 참여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이 적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 작용 하지만 한국의 관심 표명 뒤 미국에서 미묘한 발언이 나왔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의 관심 표명을 환영했다. 하지만 프로먼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한국이 협정에 합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이 막판에 버스를 타려 했지만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국이 뒤로는 한국에 문을 열어주겠다고 해놓고선 기선제압 차원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면서 한국에 ‘비싼 입장료’를 물리겠다는 태도라는 것이다. TPP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일 FTA라는 틀로 좁혀볼 수 있다.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한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곳은 뉴질랜드·캐나다·호주·멕시코·일본 등 5개국이다.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가량에 불과하다. 결국 핵심은 일본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TPP 참여가 사실상의 ‘한·일 FTA’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기계산업 관계자들은 일본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우려로 TPP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높은 수준의 대일 시장개방’ 시에는 제조업 분야의 피해와 대일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인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일본과는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일본 제조업의 시장개방 압력, 협상 가입조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업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한국은 동시다발적인 FTA를 체결해 오면서 이들 분야를 ‘희생양’으로 삼아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한국이 TPP에까지 참여하면 농수축산업계는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TPP 참여 시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에 농수축산물 시장을 일정 수준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TPP 참여 시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둘러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사위는 사실상 던져졌다. 한국은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WTO 9차 각료회의에서 호주·캐나다 등과 TPP 참여를 위한 예비 양자협의를 시작했다. TPP라는 거대한 지역 무역협정에 서둘러 들어가기 위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입장료를 치러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한국 TPP 참여 “가속은 금물”(2013. 11. 26 18:46)

2013. 11. 26 18:46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농민단체 반발 속에 공청회 열려… “언젠가 참여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11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 이날 공청회는 시작부터 어수선했다. 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청회장 앞에서 ‘요식행위 TPP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공론화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서둘러 TPP에 참여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할 때 ‘밀실·요식행위식 공청회를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든 여성 농민 등 10여명이 공청회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용역들이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다음 발표자인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이 발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플로어에 있던 한 농민이 “1개국도 아니고 12개국에 (농수산물 시장을) 한꺼번에 열어 농민들 다 죽인다”고 소리쳤고, 한동안 공청회가 중단됐다. 11월 15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공청회 참석자들이 한국의 참여 전략에 관한 발표를 듣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이번 TPP 공청회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한국의 TPP 조기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농민단체뿐 아니라 발표자와 토론자에게서도 나왔다는 것이다. 기존의 통상조약 공청회는 협정 체결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이례적으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물론 반대 입장은 언젠가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농민단체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참가자 의견도 이례적으로 찬반 팽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발효 뒤 10년간 2.5~2.6%의 추가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하는 TPP의 규모에 비해선 한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TPP 찬성론자들은 “TPP가 새로운 글로벌 무역규범을 설정한다는 점, 불참 시 역내 공급망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정량적으로 계산된 효과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TPP라는 비가역적인 흐름에 조응하지 않으면 한국이 국제통상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TPP 참여는 사실상 일본과 FTA를 맺는 것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화학·전기전자·일반기계 등에서 적자를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피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참하면 라이벌인 일본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TPP 반대론자들은 당장 협상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농수산업을 포함해 산업별 영향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협정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서둘러 참여할 경우 이익은 불확실한 반면, 떠안아야 할 부담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이 협상 도중에 참여할 경우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미국이 쇠고기시장 추가개방, 쌀 관세화 이후의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대표적인 한·미 FTA 찬성론자지만, TPP 조기 참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한·미 FTA 당시 정 교수와 대척점에 섰던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 교수와 손 잡고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TPP는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품분야뿐 아니라 규범에 대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빨리 결정을 하면 국내 산업이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들리는 바에 따르면 식품·동식물 검역, 원산지 등 규범 쪽은 기본적인 내용이 정해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과 같은 공청회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홍렬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가 발효 후 10년간 2.5~2.6%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는데) ‘국익이 이러니 따라와야 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GDP의 관점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요소로 경제·사회적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영 교수도 “공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자들의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면서 “노동조합, 중소기업, 환경단체, 농민 등이 공청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공청회 참여시켜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TPP 관련 의견 수렴을 지속해 앞으로 정부 차원의 TPP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에도 TPP 조기 참여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외교부는 어떻게든 빨리 참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는 서두르지 말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시기의 문제일 뿐 한국이 결국 TPP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11월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한국이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의 양자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TPP 참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TPP와 연계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이들 3개국이 이미 TPP 협상에 참가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살피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TPP 참가를 늦추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뉴질랜드 등과의 FTA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참가를 공식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TPP는 국내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이 있지만 통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국회 역시 TPP 등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을수록 한국의 TPP 참여문제는 소수의 관료들 결정에 맡겨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경제]한국, TPP 참여 ‘득과 실’(2013. 09. 17 15:49)

2013. 09. 17 15:49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추가성장 효과와 수출 늘지만 중국과의 관계 소원해질 우려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타이밍의 문제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지난 4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이라는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한 일”이라며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이 협정 참여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협상 참여의 실익이 불투명하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 참여할 경우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정부 내 기류는 참여 쪽으로 가닥 하지만 최근 들어 커틀러 대표보의 예상이 현실화될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12개국이 참여 중인 TPP는 2005년 싱가포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이후 2008년 미국의 참여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일본이 올해 7월부터 협상에 들어가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지난 9월 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관련 통상산업포럼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TPP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아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정부 내에 참여하자는 기류가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일각에선 TPP는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과 TPP’라는 국제 세미나를 정부 주관으로 처음 개최한 데 이어 9월 3일에는 통상산업포럼 전문가회의를 열어 TPP의 정치·경제·전략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산업부는 ‘TPP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이라는 용역 보고서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단기(발효 뒤 5년)에 0.12%, 장기(10년)에 2.6%의 추가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했다. 협상이 최종 타결된 이후 가입하면 각각 0.05%, 2.58%의 추가 성장이 있는 반면, 불참하는 경우 무역전환 효과로 각각 0.04%, 0.11%씩 성장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참여·가입에 따른 수입효과를 보면 참여 시에는 55억3300만 달러, 가입 시에는 57억400만 달러의 수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수출효과의 경우 참여·가입 시에 56억4300만 달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결론적으로 TPP에 참여 시 한국의 순수출은 1억900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가입 시에는 6100만 달러 감소하는 것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하는 TPP의 규모에 비해 한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는 7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해 관세를 추가로 철폐할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의 내수 추가개방 요구 예상 보고서는 관세 감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이외에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역내 공급망에서 누락될 수 있는 데다, TPP가 설정하는 글로벌 무역규범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TPP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도 있다. 한국의 참여조건을 결정하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호주·뉴질랜드·캐나다·일본·멕시코 등은 그동안 한국과의 양자 FTA 협상에서 관철하지 못한 이슈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는 축산물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개방해달라고 할 것이며, 일본은 농산물시장 개방 예외 인정, 한국 자동차 및 기계·중소부품 시장에 대한 대일 개방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보고서는 “TPP 참여 시 협상을 통해 우리 제조업을 최대한 보호한다고 해도 사실상 일본과 양자 FTA를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동차 및 부품소재산업, 기계산업 등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가 한국의 TPP 참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TPP 협상 내용이 중국이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TPP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국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없는 TPP 참여 추진은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 한·중 FTA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TPP 참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진영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TPP라는 미국식 표준이 이식되는 걸 막기 위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신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린치핀’(linchpin·핵심축)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TPP 참여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적인 린치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그냥 휩쓸려갈지, 한국 정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