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3 건 검색)

“판사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2021. 08. 09 14:09)

... 있다. 공정위는 전통적으로 담합방지를 주로 하는데, 우리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가맹사업자 보호도 한다. 이 사건들은 해외에서도 판례가 거의 없다. 판사 입장에서 공정위에 학술적으로...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여야 부동산 공약 ‘대놓고 역주행’(2020. 04. 10 15:08)

... 공약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기업·가맹사업자의 갑질을 막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상공인단체나 가맹점 단체의 협의요청권 보장 의무화를...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노브랜드 입점에 ‘NO’ 하는 이유(2019. 06. 10 10:01)

... 3곳(대구 2·울산 1)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출점규제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가맹사업을 계기로 이마트는 그동안 노브랜드 확장에 발목을 잡았던 인근 소상공인과의 도의적인...

주간경향>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주목! 이 사람]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노동자와 싸우면 대기업만 좋아”(2018. 07. 23 14:37)

... 하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이 대형 마트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자영업자 영역을 침범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 수수료 낮추고...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특집]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준다?(2018. 07. 23 14:35)

... 프랜차이즈 본사이고 또한 가처분이 불가능한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거둬가는 건물주인데, ‘가맹사업법의 공정화’나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등은 끊임없이...

주간경향>경제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공익제보(2018. 04. 02 15:18)

... 시행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외 278개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주간경향>사회 |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빵집의 꿈’ 치킨집 몰락의 재판?(2018. 01. 02 18:42)

... 이 지하철 역사 내 가맹점 점포를 모집하는 사업체 두 곳을 전화해 취재한 결과 이들은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 2000여만원 이상을 가입비, 교육비, 집기비품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새 그물’보다 ‘구멍난 그물’부터 고친다(2017. 06. 27 11:36)

... 만드는 것’이 되는 셈이다.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현행법만 해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14개에 달한다. 김 위원장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본사가 잘못한 가맹점 피해 어쩌나(2017. 06. 27 11:06)

... 점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경영진에게 지우는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경우처럼 오너의...

주간경향>경제 | 노정연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dana_fm@kyunghyang.com

[표지이야기]소상공인 몰락 ‘자영업의 눈물’(2016. 02. 02 14:42)

... 창업하다 보니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가 되는 길을 택한다. 그러나 화장품, 편의점 등 가맹사업자들에게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등의 부당관행이 불거졌다. 2014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간경향>사회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