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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 탈세 국세청에 덜미···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용’ 전락하나

2024. 11. 07 12:00경제 김윤나영 기자

... 2세 경영인에게 현행 6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국세청상속세탈세가업상속공제

[경제직필]가업상속공제, 꼼수·변칙 그만

2024. 10. 22 21:01오피니언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것일 때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점에서 조세 정의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처럼 상속세의 공제가 상속재산의 특성에 따른 것일 때엔 어떤가. 서울 소재 평균적인 30평...

경제직필나원준

최상목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 가업 운영 안 해도 가능토록 바꿀 것”

2024. 07. 17 21:37경제 김윤나영 기자

... “독일 같은 경우 가업 상속이 아니고 기업 승계제도”라며 “독일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내 아들이 기업을...

최상목가업상속공제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받아놓고 ‘가업’ 외면…상속인들, 5년간 541억원 추징당해

2024. 07. 08 20:20경제 김윤나영 기자

... 10건(51억2000만원), 당초 자격이 없는데 잘못 공제받은 경우가 4건(7억3000만원)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가업상속공제치규근상속세

[단독]가업 외면하고 직원 자르고···가업상속공제 541억원 사후 추징

2024. 07. 08 11:38경제 김윤나영 기자

... 10건(51억2000만원), 당초 자격이 없는데 잘못 공제받은 경우는 4건(7억3000만원)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가업상속공제치규근상속세

“가업상속공제 확대, 112개 중견기업 혜택”

2022. 12. 29 11:35경제 반기웅 기자

... 추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 중에서는 상위 300-400위 권의 기업들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기업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중견기업 91%까지 가업상속공제”

2021. 11. 15 21:26경제 윤지원 기자

... 제도가 도입된 초기 3년(2008~2010년)과 비교해 최근 3년의 이용실적(2018~2020년)의 총 가업상속공제 규모와 건당 공제금액은 각각 약 17배, 약 8.5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용 건수는 2배 증가에 그쳐...

보고

“우리 기업 보호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한 더 풀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내려야”

2019. 08. 22 15:13경제

.... 1부 세법개정안 관련 토론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문턱을 낮춘 정부의 세제개편 수준이 아직까지 지나친 ‘규제’로 급변하는 기업환경...

상장사 78% 가업상속공제 대상인데 ‘불만’

2019. 06. 12 21:06경제 박상영 기자

... 혜택 대상이다. 2017년 기준 상장법인 중 약 78.5%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현행법상으로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장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식기재부상속상속공제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 더 수월해진 경영권 승계 “신규기업 탄생 위축”…공제 대상 엄격한 일본·프랑스·독일과 ‘정반대’

2019. 06. 11 22:15경제 박상영·박광연 기자

... 아닌 ‘기업상속공제’가 됐다는 얘기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방안’을 보면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