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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논란 김흥기, 감사원도 면죄부(2016. 07. 05 09:37)

2016. 07. 05 09:37 사회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ㆍ미래부 1억 예산지원 엉터리 정책보고서 ‘문제 없다’ ‘댓글부대’ 논란과 관련해 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 출신 김흥기씨의 수상한 행적이 양파껍질 벗기듯이 계속 드러나는 데도 권력기관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댓글부대’ 논란의 진원지가 됐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 수출정보 용역사업은 온통 베일에 가려져 있고 진상규명 작업은 외면당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KTL 직원 9명과 그린미디어 직원 5명 등 총 14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씨는 명단에 없었다. 해당 용역을 수주한 그린미디어가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한 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1차 명예훼손사건도 마찬가지다. 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중국과학원 빅데이터 센터와 계약을 맺고 2014년 지방선거 때 수상한 행보를 했고, 그린미디어 용역보고서에 국정원을 정보협력 파트너로 제시하는 등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하게 된 18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자체 진상조사 없이 단지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댓글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진상규명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김씨에 농락당한 기관들은 외교부, 미래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서울시 강남교육청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씨가 국정홍보지 사장을 찾아가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각종 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민정수석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김씨가 우익청년단체연합이 개최한 ‘노동개혁’ 관련 행사에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과 함께 나타나 건재를 과시한 사실을 문자로 전달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 대변인은 왜 김씨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을까. ‘댓글부대’ 논란의 당사자인 김흥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은 채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면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제재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최소한 2편은 ‘표절’이 분명 은 지난 5월 시민 37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김씨가 2013년 11월 미래부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상임의장에 추대된 이후 1억원의 예산을 받아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청구취지였다. 감사 결과는 뜻밖이었다. 감사원은 명백한 증거자료가 제시됐음에도 6월 22일 “업무처리에 있어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2장짜리 감사 결과 통보서로 모든 의혹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감사원 판단과 달리 김씨가 제출한 정책보고서는 누가 봐도 문제점들이 수두룩했다. 김씨는 미래부로부터 2013년 4500만원(11편), 2014년 5500만원(5편)의 예산지원을 받아 모두 16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를 상대로 다년간 용역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 대학교수는 “김씨가 제출한 정책보고서들의 내용을 보니 각 교수나 연구원이 다른 곳에 실은 글을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이 김씨가 제출한 정책보고서를 구글로 검색한 결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잡지에 실린 글을 엉성하게 짜깁기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최소한 2편은 ‘표절’이 분명했다. 경기대 백모 교수가 작성한 30쪽 분량의 ‘글로벌 창업의 실패 및 성공요인’은 2007년 조동성 서울대 교수 등 3명이 작성한 ‘벤처기업의 글로벌 확장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가져다 거의 절반가량 그대로 베꼈다. 극동대 장모 교수의 ‘글로벌 창업 성과지표 개발’ 역시 정부 제출 용역으로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보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200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2년 삼성 SDS의 등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지어 각종 표나 다이어그램도 다른 발표자료를 그대로 전재했다. 백 교수는 “전체 보고서 중 내가 쓴 것이 어느 부분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17페이지만 내가 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버티다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 제목을 말해주자 “(해당 논문을) 인용한 것”이라고 그제야 한 발 물러섰다. 장 교수는 “서론 부분은 외국책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결론은 내가 창작한 내용”이라며 결론만 베끼지 않으면 표절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절대로 특정보고서를 인용하지 않았고 기존에 나온 문헌조사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는 단순 문헌조사 수준을 넘어 컴퓨터로 특정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다 상당수 보고서 시중의 자료 짜깁기 이처럼 상당수 보고서가 시중의 자료나 논문을 짜깁기한 상태였음에도 감사원은 “정책보고서 발간 등이 당초 계획하였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적정 용역으로 판단했다. 용역비도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문이다. 미래부가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저자들 대부분은 보수가 편당 100만~2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2014년 총 5편(107쪽)의 논문에 5500만원이 배정된 정책보고서 발간작업의 경우 인터넷진흥원 윤모 팀장은 “보수는 100만~150만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김모 교수도 “내 기억으로 300만원을 넘지 않았고, 그것도 그쪽 직원에게 사정해서 올린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나머지 3편의 논문에 5000만원이 배정되지 않았다면 용역비 중 상당 부분은 엉뚱한 데로 흘러갔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 용역 대가가 적다 보니 당연히 보고서는 날림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경기대 장 교수는 “연구금액(200만원)이 너무 적고 연구기간도 짧아 깊이 있는 보고서는 불가능했다”고 털어놨다. 뉴욕주립대 박모 교수도 “보수가 적고 작업도 힘들어 2014년에 같은 요청이 왔을 때에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 저자들이 사전에 용역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전체 보고서 목차나 내용 등을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는지도 불투명하다. 2014년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작성한 과업지시서에는 “(사전에) 집필진을 구성해 시장조사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산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결과를 도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경기대 박 교수는 “세미나는 없었고 언제까지 정리해서 내라는 지시만 있었다”고 했다. 인터넷진흥원 윤 팀장 역시 “벨기에에 있을 때 이메일로 와서 (전체 모임 없이) 스스로 작성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과업지시서도 무시하고 전체 용역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편당 100만~200만원씩 보수만 준 채 개별보고서를 긁어 모아서 정책보고서로 제출한 것이다. 심지어 저자들 중에는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는 과제였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용역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근거로 감사원이 정상적인 절차로 판단했는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도 없다. 김씨가 2008년 국가보조금 횡령혐의로 기소돼 3000만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 역시도 간과됐다. 감사원은 “미래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해 (김씨가) 횡령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감사원이 과연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씨는 이 엉터리 용역보고서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보고서에 (특정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표절로 확인됐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2013년 발간된 정책백서 사진을 보내왔다. 하지만 아무리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특정보고서 내용을 몇 페이지에 걸쳐 거의 통째로 인용하는 것은 표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이 당초 미래부로부터 받은 파일 형태의 최종보고서에는 인용표시도 없고 심지어 제목이 ‘초안’으로 표시된 것도 있었다. 미래부는 왜 이런 엉터리 정책보고서 발간에 1억원을 지원했고, 감사원은 무슨 근거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책임은 감사원과 미래부에 있지만 양 기관은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가 다른 자료를 표절했는지, 저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에 이어 감사원마저 김씨에 농락당한 채 침묵을 지키면서 그를 둘러싼 ‘댓글부대’ 의혹은 이래저래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시민사회 중계석]감사원의 대학교 감사에 바란다(2011. 08. 23 16:44)

2011. 08. 23 16:44 사회

정부·여당이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등록금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2학기가 다가왔고 또 500만원 안팎의 초고액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각 가계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반값 등록금 학부모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8월 17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을 선언했겠습니까. 광복절인 8월 15일, 서울 청계광장 옆 인도에서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학생들이 등록금 반값 실현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또 지난 8월 4일,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40%대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8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금감원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1년 등록금 1000만원인 미친 등록금의 시대, 다른 교육비·생활비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 3000만원 안팎의 교육비가 소요되는 시대, 대학생들은 사회에 첫 발을 딛기도 전에 과중한 채무와 폭리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수는 57.2%, 금액은 40.4%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 또한 대부업체 전체 연체율의 두 배를 넘는 14.9%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값 등록금 조기 실현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전면 개선(각종 자격 제한 철폐, 대출금리 인하 등)이 없다면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과중한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상위 40개 대부업체만을 대상(현재 등록대부업체는 무려 1만5000여개에 달함)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들, 대학생 본인 명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록금 및 교육비·생활비 등을 위해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직접 이용한 사례 등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등록금 및 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이용한 대학생·학부모들의 숫자는 최소한 십수만에서 최대 수십만까지 이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친 등록금과 과중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귀중한 생명들이 사고로 죽고, 자살하는 일까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반값 등록금을 수십 번 약속해놓고도 지금까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예비감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8월 8일부터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30개 대학에 대한 예비감사를 통해, 대학들이 총지출 규모를 확대하거나 등록금외 수입을 감소시켜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예비감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 예비감사에서 등록금 부당 인상의 문제점을 포착한 것 등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만, 이 감사가 반값 등록금 실현과 사학비리 퇴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부·여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물타기’하기 위해 들고 나온 대학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대학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지방대학 퇴출 중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하여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감사원은 OECD에서 꼴찌 수준인 고등교육재정의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반값 등록금을 위한 감사,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학비리와 비리재단을 퇴출하는 감사가 되기를 절실하게 기대해봅니다.     안진걸 

시민사회 중계석

[정치]저축은행 감독, 감사원이 왜 나섰나(2011. 06. 15 17:38)

2011. 06. 15 17:38 정치 최영진 기자

ㆍ금융감독기관 제치고 직접 챙긴 이유 놓고 설왕설래 지난해 1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감사원은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감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감사원의 제기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공동검사를 실시했던 것.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을 제쳐두고 감사원이 직접 저축은행 문제를 챙긴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불신’, ‘청와대 내 파워 게임’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6월 8일 김황식 국무총리(전 감사원장)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8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정부질의에서 “내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인 작년(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라는 감사였다. 저축은행 사태의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5개 저축은행에 대해 감사원은 예보에 자산건전성에 대한 공동검사 실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직접적인 검사·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 저축은행 검사·감독 권한 없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수행해 왔다. 감사원은 금융위나 금감원을 감사해 금융감독의 부실 여부를 감시해 왔다. 감사원은 직접 금융기관을 감사하지 않아도 금융권의 문제를 금융감독기관의 감사를 통해 파악했다. 한 예로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부실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0년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사를 통해서 저축은행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감사원이 제기를 해서 금감원과 예보가 저축은행을 공동검사하게 만든 상황은 이면에 특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유희상 과장은 “우리는 저축은행의 PF 실태 분석을 위해 협조를 받은 것이다. 금감원과 예보의 저축은행 공동검사와 감사원의 감사는 별개”라면서 “우리는 공동검사 결과를 받아 저축은행 실태 분석을 했다. 우리는 서민금융 시스템 전반을 감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직접 저축은행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힘을 얻는 것은 금감원의 금융감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금융위나 금감원을 믿지 못한다는 뜻 아니었겠나. 저축은행 문제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계의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감사원이 보여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저축은행과 관련해 굉장한 감사 저항이 있었다”면서 “감사원이 너무 감사원의 논리로 엄정하게 감사를 하면 저축은행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혹시 드러나서 뱅크런(bank run)으로 이어지고 경제혼란을 줄 그런 염려를 한 탓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부실 저축은행은 퇴출을 시켰어야 하는데, 저축은행의 끈질긴 로비와 실세들의 개입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금융감독기관도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 내부에서 곪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이 직접 나서게 된 또 다른 이유로 ‘청와대 내 파워게임’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둘러싸고 청와대 내에 다른 시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다”면서 “저축은행 문제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힘을 견제하려는 또 다른 라인이 감사원을 나서게 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내 파워게임’ 이야기도 지난해 5월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부실대출이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도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지시 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날 때까지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이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보고받았는데, 같은 해 6월 말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1500억원 규모, 캠코에서 5700억원 규모의 출자가 이뤄졌다”면서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이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5월 대통령 보고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내에 저축은행을 비호하는 세력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조직이 오히려 저축은행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 수뇌부가 저축은행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6월 1일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에 확인해본 결과 (김종창 금감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금감원의 권위가 약해진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 전 금감원장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를 중단시키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검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쏟아진다. 이에 금감원은 “통상의 검사원칙 및 절차 때문”이라며 “부산저축은행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검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학용 의원이 발표한 ‘2008~2011년 4월까지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총 28명이다. 이 중 금감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저축은행 부실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장과 금감원이 오히려 저축은행의 보호막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커스]‘해군시설 이전’ 감사원의 이상한 감사(2007. 09. 25)

2007. 09. 25 사회

진해 시운학부 부지 싸고 편파감사 논란에 감사보류까지 ‘시운학구 권리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진해시민이 감사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 진해시 해군 시운학부 부지와 관련, 진해시와 국가기관인 감사원·국가청렴위원회, 민간건설업체인 (주)태영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진해시는 ‘진해항 공유수면 매립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과 관련해 시행협약서 및 정산합의서 체결 행위가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청렴위에 신고했다. 청렴위는 감사원에 협약서 성립의 적법성 여부, 사업비 부당 증액 의혹 등을 감사토록 이첩했다. 감사원은 진해시를 상대로 3차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를 중단하고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를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닌 사항을 청렴위에서 이첩받았기 때문에 ‘청렴위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진해시는 감사원에 재감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청렴위는 다시 이첩할 것인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진해시와 태영은 시운학부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진해시-태영 민사소송 진행 시운학부는 해군에서 신병의 운전교육을 시키는 부대로 도심지역인 진해시청 앞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진해시는 바다를 매립해 생긴 땅에 해군교육시설을 옮겨주고 그 대가로 해군으로부터 시운학부 땅을 받는 ‘진해항 매립 및 해군시설 이전 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해왔다. 해군시설 이전 사업은 당시 김병로 시장(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이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이재복 시장(한나라당)이 당선되면서 이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 첫째, 시운학부 공사업체 선정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진해시는 정부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과 매립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자를 공개모집해 태영을 선정했다.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진해항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1년 진해시가 시공업체를 공모할 때는 국방부의 승인이 없었으며, 해수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허가도 시공업체가 선정된 이후 1년이 지나서 받았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전주시 군부대 이전이다. 전주시는 35사단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자를 공모했다. 이와 관련, 당시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김병로 전 시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태영 측 관계자는 “태영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진해시가 자체적으로 업무 추진을 잘못 했다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대물 변제의 위법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즉 매립 공사 비용을 다른 땅으로 갚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다. 2002년 체결한 시행협약서에 따르면 진해시는 태영에 공사 대가로 시운학부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김정권 의원(한나라당·경남 김해 갑)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매립공사 비용은 매립한 토지로 갚아야지 다른 땅으로 대신 갚을 수 없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대물 변제는 공사비 대신에 공사 결과 조성한 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매립 공사로 조성한 토지는 사업 결과 조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물 변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셋째, 공사비 정산합의서 작성 과정의 문제도 논란거리다. 김 전 시장은 퇴임하기 하루 전인 2006년 6월 26일 급하게 공사비 정산합의서를 태영과 체결했다. 실제로 767여억 원을 정산하면서 진해시는 사업비 검토 내역이나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임인규 진해시 감사계장은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이 (김 전 시장의) 무언의 압력에 의하여 정산합의서를 체결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병로 전 시장은 현재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병로 전 시장은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김혁규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각별한 친구 사이로, 김 의원(당시 경남도지사)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때 정치적 행동을 같이했다. 김 의원이 김 전 시장을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진해시장 3선 임기가 끝나고 본인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의원이 직접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넷째, 감사원의 편파 감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복 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진해시는 시운학부 부지 관련 의혹을 전면적으로 감사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청렴위에 김병로 전 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감사원에 협약서 성립의 적법성 여부, 사업비 부당 증액 등 의혹을 밝혀줄 것을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4일~7월 12일 세 차례에 걸쳐 진해시를 방문해 감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 감사관이 태영 측 관계자에게 감사 결과를 확인해주는 확인서에 서명, ‘편파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관은 사업비 타당성 용역 결과 67억 원이 부당 증액됐다는 사실에 대해 태영 측이 실제 감액대상은 1억88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직접 서명해줬다. 진해시 관계자는 “감사관이 감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발언을 하고 태영 측의 변명을 계속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태영 측은 감사 결과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으나 사실상 감사가 종료된 상태라며 확인서를 감사원의 의견이라고 재판부에 제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7월 12일까지 감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태영이 이것을 악용했다. 그런 의도였으면 당연히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 간 갈등으로 비화 진해시 시운학부 부지. 다섯째, ‘시운학부’ 불똥이 국가기관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진해시 ‘시운학부 권리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는 3차 감사 이후 편파감사에 대한 해명 요구와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7월 26일 발표하고 8월 8~14일 감사원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학송 의원(한나라당)의 주선으로 범추위 대표단은 전윤철 감사원장을 면담하고 ‘재감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공문에서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므로 감사를 보류하겠다고 진해시와 청렴위에 통보했다. 진해시는 이에 대해 청렴위에 이의신청을 요구했고 청렴위는 다시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구할 것인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청렴위가 애당초 감사원에 이첩할 사항이 아닌데도 이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렴위는 대놓고 감사원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내심 불쾌한 표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렴위가 이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다”며 “감사원도 처음에는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감사했다가 (감사) 진행 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렴위는 민감한 부분이니만큼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추위는 감사원의 감사 보류 결정에 따라 실력투쟁에 나섰다. 범추위는 진해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9월 13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 상경시위를 다시 벌이고 있다. 진해시의 ‘금싸리기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운학부 부지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위클리이슈]감사원장 내정자 盧 '브레인'(2003. 09. 04)

2003. 09. 04 사회

감사원장 내정자 노 대통령 '브레인' 신임 감사원장에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학자 출신의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50)가 내정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윤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정책브레인으로 일찌감치 화제가 됐던 인물. 그가 쓴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은 노 대통령이 탐독한 후 공무원들에게 일독을 권할 정도로 참여정부의 '필독서'로 통해왔다. 그는 그만큼 노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윤 내정자는 지난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의 정책자문교수단에서 활동한 데 이어 인수위에서 정무분과 위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줄곧 노 대통령의 정책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감사제도-정부예산-회계 등 감사 분야 전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감사전문가'로 통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버클리대에서 '감사의 효과'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SSCI(사회과학 인용색인) 인증 국제학술지에 감사 관련 논문을 기고할 정도다. 감사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학자 출신의 감사원장은 9대 감사원장인 이한기씨에 이어 두번째다. 그만큼 학자 출신 감사원장은 드물다. 윤 내정자는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감사원 운영개혁팀'을 주도하며 감사원 개혁방향을 마련한 바 있어 '정책감사'라는 새로운 감사원의 모습을 갖춰나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법조인이나 군 출신 인사가 감사원장을 맡아왔던 관행을 깬, 노 대통령의 감사원 개혁 의지를 드러낸 인사로 풀이되고 있다. 즉, 노 대통령이 감사원 기능을 적발 위주에서 평가 위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공직 경험이 전무한 학자 출신이라서 국회 청문회에서의 '통과의례'를 무난히 치러낼지는 미지수다.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된 고영구 변호사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서동만 상지대 교수처럼 벌써부터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9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남 현 감사원장의 후임인 윤 내정자는 앞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완제 기자 'U대회 남북충돌'재발방지 요구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에서 8월 24일 남측 보수우익단체 회원들과 북측 기자들 간에 현수막을 빼앗는 등 10여 분간 몸싸움을 벌이는 충돌이 벌어졌다. 북측은 이에 대해 대회 참가 재고려 입장표명과 함께 당국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브라질 인공위성 발사 무산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려던 브라질의 계획이 또 무산됐다. 인공위성 로켓 발사 예정일을 사흘 앞둔 8월 22일 알칸타라 우주기지 발사대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던 것. 브라질은 1997년과 1999년에도 로켓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화물대란에 시멘트 발 묶여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8월 21일 또다시 운송 거부에 돌입, 화물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산-광양항 등 화물 반출입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시멘트 수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번주부터 건설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관 탄생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한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에 전효숙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을 내정, 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탄생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신임 대법관 제청 파문 와중에 불거진 시민-사회단체와 소장판사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