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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탓? 세수 펑크에 ‘車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

2023. 06. 08 13:48 생활 손재철 기자

7월부터 4200만원 그랜저 기준 세부담 36만원 증가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 수준으로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 개소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 기준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금이 지금보다 36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개소세 인하조치 종료로 기존보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다음달부터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국산차의 개소세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을 18% 할인해 적용하기로 해, 세율 인상 부담이 30만~50만원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출고가 4200만원짜리 현대차 그랜저 기준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금이 지금보다 36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입 신고가격이 4200만원인 수입차의 경우 다음달부터 세금이 지금보다 90만원가량 늘어난다. 이를 두고 이날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개소세 인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기본 세율인 5%에서 3.5%로 인하한 것이 시작이다. 코로나 당시인 2020년 3월부터는 1.5%로 인하폭을 확대했고, 2020년 7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 연장을 거쳐 3.5%를 적용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 중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르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은평성모병원 감세훈 교수, 장애인 구강보건 증진 복지부장관 표창  

2022. 07. 05 17:10 생활 강석봉 기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치과치료 접근성 및 환경개선 기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치과 감세훈 교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병원장 최승혜) 치과 감세훈 교수가 최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감세훈 교수는 은평성모병원 치과 교수로 재직하며 장애인의 치과치료 접근성 및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감 교수는 은평구 서부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 출장검진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발치 등 침습적 치료가 필요한 서울 서북부지역 장애인에 대한 진료와 치료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제주대학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에 참여한 바 있으며, 국내 최초 장애인 구강보건 분야 비영리 단체인 스마일재단 활동 참여 및 장애인 구강관리 영상자료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구강보건 증진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감세훈 교수는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 표현이 정확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들은 구강건강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과 의료기관 이용 제약이 겹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치과 진료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 접근성 증진과 환경개선, 구강보건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사진 있음) [사진 설명]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치과 감세훈 교수 인물사진 1매

한국과 다른 미국 부자들 “부자감세 반대”

2010. 11. 21 16:52 생활 조진호기자

최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철회 논란이 국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만장자들이 공화당의 ‘부자감세 연장’ 주장에 반대하며 자진해서 ‘과세’를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45명이 모인 ‘튼튼한 국가회계를 위한 애국 백만장자’ 모임은 20일(현지시각)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에게 보낸 글을 통해 “연간 100만달러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세연장을 하지 말고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간선거 패배로 야당인 공화당의 부자감세 압박에 놓인 오바마 대통령을 지원하고 나선 것. 이들은 미국 재정이 심각한 파탄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한 후 “우리에게 감세는 필요 없으며, 우리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재정 적자뿐 아니라 다른 납세자들이 떠안아야 할 부채부담을 늘리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홈피에 올린 별도 자료를 통해 미국민 1%에 불과한 37만5000명만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거두고 있으며, 이들의 소득이 1979~2007년 사이에 281%나 급증한 반면에 1976년에 70%였던 최고 소득세율이 70%에서 지금은 35%로 격감했음을 지적해 부자감세가 미국내 빈부격차와 재정악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45인의 성명은 비슷한 부자감세 논란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부자들 스스로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앞서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등 미국의 내로라하는 억만장자들이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누리꾼들은 “저런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힘이다” “미국이라면 무엇이든 쫓아가는 우리나라 일부 지도층은 저런 것을 배워야 한다” 등 의견울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