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 건 검색)

[표지 이야기]선거불신 빌미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2020. 11. 13 15:10)

2020. 11. 13 15:1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사전투표는 야권으로부터 의혹의 대상… 개표 디지털 조작 가능성 제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은 총선이 끝난 후 63:36의 사전득표비율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63:36이라는 사전득표율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득표율이 63%:36%로 일치한다는 의혹이었다. 이 의혹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다. 21대 총선일인 4월 15일 개표 사무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우철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8일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개최해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는 소수점 이하가 모두 다르다는 점,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7개 지역구(6.7%)에서만 63:36의 비율이 나타난다는 점, 63:36이 나온 해당 지역구도 두 정당 외 모든 후보자를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결과가 모두 달라진다는 점, 67:32의 비율도 17개 지역구에서 나타나고 61:38의 비율도 14개 지역구에서 나타난다는 점, 2017년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사전투표 시도별 득표 비율은 서울 73:26, 인천 71:28, 경기 72: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해명 근거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제기하는 63:36의 비율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여야 의원 사전투표 개정안 추진 부정투표 의혹은 주로 사전투표에 집중됐다. 사전투표 득표가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든지, 사전투표 관리함 관리가 부실해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든지,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한 것은 위반이라는 등의 의혹이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선거 때마다 낮아지던 투표율도 사전투표제 덕분에 올라갔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야권으로부터 늘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됐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꼬투리 잡아 의혹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올해 총선에서는 4월 10~11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26.69%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대구는 23.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4월 15일 선거일에는 대구지역의 전체 투표율이 67.0%에 이르렀다. 전국 평균인 66.2%를 넘어선 것이다. 사전투표 때 부정선거가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야권의 텃밭인 이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일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7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생각하고 다른 일정으로 보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개정 취지를 적어놓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10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서 투표용지의 위조 및 변조 우려를 제기하면서 “사전투표소에서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사전투표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사전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사전투표의 시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5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됐지만 아직 법안 소위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법안심사2소위(행정 외의 관련 법안을 심사)의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야권 일부에서 선거에서 패배한 후 부정선거 의혹을 물고 늘어지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사전투표율 상승으로 오히려 선거일 투표에서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올라가게 돼 있다”면서 “때문에 사전투표의 선거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 기회를 늘려 유권자들의 주권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사전투표소를 늘리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전자개표기 아닌 투표지 분류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개표 방식 역시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부정 의혹 때마다 제기됐다. 4월 총선이 끝난 후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대자보를 통해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 부정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디지털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6월 유튜브 개인방송 <신의한수>에 출연해 “표 바꿔치기 등 옛날 방식이 아니라 정교한 디지털 조작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 보궐선거 국민의힘 출마 예상자들에게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자개표기로 무장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면서 “당신들의 실력이나 인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전자개표 방식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 분류기이며, 이를 통한 개표결과 조작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거 과정의 디지털 불신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디지털 방식이 아닌 수동적 방식으로 선거를 하거나 개표를 하더라도 선거 부정의 의혹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면서 “의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돼 왔고 다만 선거에 진 쪽에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10월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한 민 전 의원의 주장이 다시 부각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0일 SNS에 글을 올려 “미국 대선마저 부정선거라며 국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국제 망신시키는 민경욱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선관위는 “투·개표 시연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한 교수는 “미국 대선이나 한국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내 편만 옳고 상대방은 속이고 있다는 정치적 불신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선거나 개표 방식을 선거 후 패배했다고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대선 개표 현장 시민들 ‘감시의 눈’(2017. 05. 16 10:28)

2017. 05. 16 10:28 정치 백철 기자

ㆍ시민단체, 정당 참관인으로 등록해 개표 과정 조직적으로 감시 19대 대선은 5년 전에 비해 많은 게 달라진 선거였다. 지난 대선과 달리 여러 시민단체가 정당 참관인으로 등록해 개표 과정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 이후 시민단체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개표 참관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김준형씨(가명)도 시민단체를 통해 참관인으로 이번 대선에 나섰다. 김씨가 사는 경기도 용인 수지구는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에서 수지구는 83.9%의 투표율로 전국 지자체 투표율 1위를 기록했다. 한때는 보수세력의 텃밭으로 불릴 정도였으나,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점차 진보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지역이다. 김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화 을 보고 개표 참관인으로 나서서 개표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이 제작한 영화로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다루고 있다. 영화를 본 김씨는 개표 참관인 모집을 하고 있던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공선넷)에 가입했다. 김씨는 “현장에 오기 전부터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여러 의혹에 대한 글을 많이 읽었다. 영화와 글을 보면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면서 불안감을 조금 덜 수 있었다”며 “그 전에는 개표 과정에 대해 무조건 믿으라는 말만 들고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보다는 낫다. 그런 점에서 직접 참관활동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초등학교에서 한 개표 참관인이 투표함 봉인상태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 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초등학교에서 개표 참관인들이 우편투표함 개봉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아래) / 백철 기자 카메라 들고 개표소 전체 모습 통째 녹화 김씨는 개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9일 저녁 6시30분쯤에 일찌감치 개표장소인 상현초등학교에 도착했다. 강당에는 선관위 직원들과 선거사무원들이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지 분류기와 계수기 등을 설치하느라 북적댔다. 강당에서 100m가량 떨어진 1층 교실에서는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동네 주민이어서인지 개표 참관인들과 선거 사무원들이 곳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날 상현초등학교를 찾은 참관인은 60여명이다. 이 중 절반가량이 여러 시민단체를 통해 정당 참관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었다. 개표소 내부는 총 7줄로 이뤄져 있었다. 각 줄마다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함부에 앉은 사무원들이 투표지들을 정리한다. 정리된 투표지들은 분류기를 거쳐 후보자별로 나뉜 채 심사집계부로 넘어간다. 심사집계부의 사무원들은 계표기를 이용해 투표지들이 정확히 분류됐는지 확인한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서너 명씩 7개 조를 짜서 맡은 줄을 돌아다니면서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참관인들의 감시활동은 개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부터 시작됐다. 오후 8시쯤부터 수지구 ‘시민의눈’ 단체 텔레그램 방에 투표함 사진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8시30분쯤 첫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자 또 다른 시민의눈 활동가가 카메라를 들고 투표함을 찍은 뒤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업로드했다. 투표소 출발 때와 개표소 도착 당시 투표함 봉인상태가 제대로 유지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투표함이 개표소 입구를 통과해 개함부에 도착하자 10여명의 참관인들이 모여들었다. 개함부에 투표용지가 다 쏟아진 이후에도 몇몇 참관인들은 혹시라도 남은 표가 있는지 빈 투표함 내부를 살피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한 참관인이 카메라를 들고 개표소 전체 모습을 통째로 녹화하기도 했다. 시민의눈 활동가 박태석씨(가명)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투표함 봉인상태와 혼표 여부다. 분류기 혹은 심사집계부에서 무효표나 다른 후보의 표를 분류해내는 혼표 현상이 생기면 선거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씨의 설명대로 몇몇 참관인들은 분류기 앞에, 다른 참관인들은 심사집계부 앞에 서서 분류가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번 대선이 첫 참관이라는 박씨는 참관 이후 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참관 전에는 심사집계부에서 분류기의 오류를 잡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의심했는데, 막상 계수기를 보니 혼표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육안으로 걸러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투표함 봉인상태와 혼표 여부 집중 확인 물론 참관인 중에는 개표 과정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이도 있었다. 수차례 개표 참관인 활동을 해왔다는 권해명 영화감독(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담은 다큐멘터리 를 연출)은 수개표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권 감독은 “지난 대선 때는 분류기를 거친 표들을 심사집계부에서 사무원들이 손으로 센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심사집계부에 도입한 계수기를 이용해서 눈으로만 확인을 한다. 육안 확인으로도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1분에 100장이 넘어가는 것을 눈으로만 봐서 정확히 혼표를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지구는 선관위와 참관인들이 큰 갈등 없이 개표를 마무리지었다. 선관위 직원이 단상에서 수차례 참관인들에게 “인원을 적절히 배분해서 역할분담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개표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의눈 텔레그램 방에는 선관위가 비협조적이었다는 소식도 올라왔다. 박태석씨는 “시민단체 회원이 적었던 인근 지자체에서는 선관위와 참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참관인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며 단상에서 공개망신을 줬다는 소식도 올라왔다”고 말했다. 자신을 한 정당 당원이라고 소개한 참관인 최숙현씨(가명)는 “사실 정당에서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 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시민단체의 경우 몇 주에 걸쳐 꼼꼼히 참관인 교육을 한다. 하지만 내가 속한 정당의 경우 어제 참관인들끼리 모여 인사를 하고 간단히 참관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최씨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많이 참가하진 못했지만 시민단체에서 매주 권역별로 모여서 교육을 했다. 예를 들어 경기 북부권은 의정부시의 한 시민단체 회의실을 빌렸고, 경기 남부권은 평택시의 시립도서관에서 모였다. 매주 2~3시간가량 개표소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참관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교육받았다.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도 텔레그램을 통해 교육자료 프리젠테이션과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저도 정당의 당원이지만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이 고생하는 것은 순전히 정당의 역량 부족 때문”이라며 “시민들이 정당의 참관인 자리를 얻어서 개표를 감시할 게 아니라, 정당이 시민들을 모집하고 교육해서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표 참관인 이민성씨는 “투표하는 것 외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이곳이 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정이 넘으면 사무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의도치 않게 실수할 가능성도 있다. 개표 끝까지 남아 혹여라도 사무원들이 실수를 할 경우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신청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감시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개표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교체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이씨는 “참관인만 해도 문재인 후보 지지자도 있고 자유한국당 참관인들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겠나. 선거 사무원 명단을 보니 구청 공무원과 교사들이 많은데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개표부정을 저지르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표 과정에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은 내년 지방선거 참관인을 신청한다면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개표조작 꼼짝마!” ‘시민의 눈’ 부릅떴다(2017. 04. 25 16:05)

2017. 04. 25 16:05 사회 백철 기자

ㆍ시민단체, 지난 총선부터 본격 활동… 광역단체별 수천명 참여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제작한 영화 은 잊혀진 줄 알았던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19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쓰지 말고 수개표만으로 개표를 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를 비판하는 여론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선거감시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의 회원들은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한편, 보수인사들이 모인 부정선거국민감시단도 지난 4월 7일 투표지분류기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 투표지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다.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선관위는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개 시연회에서 18대 대선 개표과정을 재연했다. 3개 투표구에서 2000표씩 총 6000표가 투표된 상황을 가정한 뒤, 투표함 개함부터 개표 결과 확정까지 전 과정을 일반에 공개했다. 한영수씨 등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한 이들은 “기계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항의했다. 시연 도중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합계가 잘못 계산되는 일도 있었다. 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어떤 기자가 발견해 정정됐다. 시연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자, 투표지분류기를 문제삼는 여론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후에도 선관위는 보도자료와 블로그를 통해 나름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답해 왔다. 2014년부터는 투표지분류기뿐만 아니라 로지스틱 함수, 개표상황표 조작, 불성실한 수개표 의혹 등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시리즈물 형식으로 해명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열린 19대 대선 개표사무 참관단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영화 서 투표지 분류기 비판 여론 물론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만 펼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 직접 개표 방식의 경우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다. 국회에서 수차례 선거관리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투표소 직접 개표 방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이 교수는 “선거부정 의혹도 줄이고, 개표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가 결단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현행 제도는 투표가 종료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해 한꺼번에 개표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참관인과 개표소 참관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참관인들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소 직접 개표의 경우, 구·시·군 단위 선관위가 개표를 관리할 수 없고, 개표장이 분산되면서 보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완벽한 보안·투명한 개표” 주장 이 교수는 투표소 참관인과 개표소 참관인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투표소 참관인은 눈 앞의 투표함이 자기 지역의 투표함이라 꼼꼼히 살피지만, 개표소 참관인들이 개표소에 모이는 모든 투표함에 같은 정도의 관심을 줄 수가 없다”며 “여러 번 선거 참관인으로 활동한 경험과 다른 참관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개표 참관인들이 자기가 관심 갖는 지역의 개표가 끝나면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참관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투표함의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남아있어야 하지만 자정 무렵이 되면 몇 명만 남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의 제작에 참여한 김현승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연대 대표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선관위의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반발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에 대한 4월 19일 입장문에서 분류기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고, 위·변조된 투표지분류기는 작동하지 않도록 보안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통신망과 분류기가 연결되지 않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인터넷 보안업체 대표이기도 한 김 대표는 “투표지분류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기계가 외부 침입에 100% 안전하다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 해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보안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며 “투표지분류기가 완벽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전 세계의 해커와 보안전문가들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말”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말하는 측에서 주장해온 18대 대선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대해서 선관위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에 대한 입장문에서 자신들이 18대 대선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제작진의 요구가 있다면 제3의 기관을 통해 투표지 현물을 검증하자고 밝혔다. 김현승 대표는 제3의 기관이 아니라 법정에서 투표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문병호 전 의원의 사례처럼 법원의 명령으로 투표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대선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며 “검증의 대상인 선관위가 검증의 주체로 나서는 방식의 검증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지와 이미지 스캔자료 모두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과거 구로구 투표함 사건 검증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지만, 18대 대선 이후에는 그 전에 비해 선거의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5년간 선거제도가 꾸준히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일단 참관인 제도가 바뀌었다. 과거엔 정당과 후보자들만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총선부터는 일반인들도 개표 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국에서 2235명의 참관인을 모집했지만, 신청자는 모집 대상의 5배를 넘었다. 투표용지도 달라졌다. 2012년 대선에서는 후보자별로 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미분류표를 두고 어느 후보 쪽에 가까운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다. 2011년엔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시켜 투표율을 낮췄다는 ‘터널 디도스’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투표 제도로 ‘터널 디도스’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무엇보다 5년 전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은 부정선거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의 존재다. 지난 총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민의 눈은 교육을 받은 참관인들이 조직적으로 참관을 해야 선거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시민의 눈 등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참관인으로 참여하면서,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개표 현장의 분위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시민의 눈 텔레그램 소통방에는 각 광역단체별로 수천 명이 참여할 정도로 분위기가 뜨겁다. 4월 6일 서울 중구 자유총연맹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관권선거 꼼짝마'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선을 3주가량 남긴 시점에서 시민의 눈은 선거감시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을 완료했다. 시민의 눈의 참관인 교육 매뉴얼은 참관인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법령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 눈에서 작성한 사전투표함 참관 매뉴얼을 살펴봤다. 시민의 눈은 참관인들에게 투표가 끝난 사전투표함이 보관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참관인들이 따라붙으며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권하고 있다. 투표함 보관이 끝난 이후에도 조를 짜서 외부 침입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감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찰 순찰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처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62페이지에 달하는 개표 참관인 매뉴얼은 시민의 눈 활동가들이 개표 참관을 하면서 느꼈던 작은 팁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은 개표 시작 전부터 시작한다. 미리 개표소에 도착해 개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개표소에 해당하는 지역구의 총투표자 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감시활동의 시작이다. 이후 참관인들끼리 분류기마다 최소 2명, 심사·집계부마다 최소한 2명 등 철저하게 참관업무를 분담한다. 특히 분류기에서 나온 표를 사무원들이 수개표를 통해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참관인들에게 비협조적일 경우에 대한 매뉴얼도 준비돼 있다. 공직선거법 181조는 참관인들이 개표 내용을 1~2m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외부 해킹에 대비해, 선거 사무원들의 기기에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는 일은 없는지 살피라고 교육하고 있다. 을 제작한 김어준 총수도 4월 12일, 영화를 상영하기 직전 관객들에게 시민의 눈과 같은 부정선거 감시 시민단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선거 개표는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를 없애고 수개표를 하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이미 개표소에서 수개표를 다 하고 있다. 개표 사무원들도 지지하는 후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개표할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도 수많은 개표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투표지분류기가 조작되는 일이 있어도 다음 단계에서 충분히 문제를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어준 제작 영화 믿을 만한 내용인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제작한 영화 은 통계학자의 연구를 통해 18대 대선에서 미분류표가 계획(plan)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기존의 18대 대선 개표부정론과 차별점을 보였다. 영화가 인용한 논문(‘마스터플랜 1.5’)은 전희경 미국 조지아서던대 역학(疫學)부 교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수학통계학부 교수 등 5명의 저자가 지난 4월 6~9일에 걸쳐 열린 미국 중서부정치학회(MPSA) 연례 학술대회의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한 것이다. 에 나온 ‘마스터플랜’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투표지분류기가 후보별로 미분류표를 같은 확률로 분류해낸다면, 후보 간 미분류표와 분류표의 비율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현 교수는 이를 “K값은 1”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2012년 대선의 K값 평균은 1.5에 가까웠다. 미분류표 내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분류표 내에서 박근혜 지지율보다 높았다는 의미다. 영화에서 현 교수는 이런 현상이 “디자인과 플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화가 4월 14일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령층 가설이다. 고령층의 절대다수가 박근혜를 지지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지에 정확한 기표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값이 높게 나온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고령층 가설에 대해 영화에 출연한 김재광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영화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비판적인 코멘트를 많이 남겼다. 그는 “노인층이 많은 지역이라고 무효표가 더 많이 나온다는 증거가 없고,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3.3%라는 잘못된 미분류표(유효표로 최종 확정된 미분류표) 비율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 토론으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논의로 더 중요한 본질이 묻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고령화된 지역일수록 미분류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4월 19일 입장문에서 선관위는 “미분류 처리된 투표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연령이 특히 중요한 요소”라며 “18대 대선 결과를 보면 노년층이 많은 지역의 미분류율은 5% 초반대로 청년층이 많은 지역보다 1.8배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마스터플랜’ 논문의 학술적 가치 자체는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통계학자는 ‘마스터플랜’ 논문에 대해 “피어 리뷰(논문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과정)를 한 것도 아니라 학술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논문 자체의 가치는 별로 없다”며 “논문이 제시한 자료로 논문의 가설이 설명되긴 하나, 그것이 유일한 가설이라고 주장할 순 없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논문이 발표된 MPSA도 포스터 세션 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윌리엄 모건 MPSA 사무국장은 에 보낸 이메일에서 “포스터 세션의 경우 대부분 대학원생이 발표하는 것이며, 학자의 발표는 25% 정도다. 보통 논문을 제출할 때 500 단어 정도의 시안(proposal)을 제출하고 완성본을 제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500 단어 설명을 근거로 학회에 논문을 받아준다”고 말했다. 또한 모건 사무국장은 해당 논문이 MPSA의 학술지에 실린 사실이 없다며 “(‘마스터플랜’ 논문은) 학회에서 발표된 다른 5000개의 논문처럼 피어리뷰를 거치지 않았고, 논문의 발견이 입증된 것도 아니다. 학회 발표는 보통 학회지 게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학회에서 발표된 5000개의 논문의 내용을 지지(endorse)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터플랜’ 논문의 주저자인 전희경, 현화신 교수에게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두 사람은 답하지 않았다.

[주목! 이 사람]부정선거 감시 시민단체 ‘시민의눈’ 권성선 활동가 “개표과정 직접 보니 뜻밖에 허술”(2017. 03. 21 18:32)

2017. 03. 21 18:32 사회 백철 기자

권성선 시민의눈 활동가 / 권성선 제공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뿐만 아니라 투·개표 과정, 결과가 부정하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몇몇 시민들은 의혹 제기를 넘어서 앞으로 혹여나 있을지 모를 부정선거를 직접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시민의눈’의 권성선 활동가(38)는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은 계속 나온다. 선거 과정을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저희 같은 시민단체가 활동해야 선거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눈은 지난해 20대 총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의눈 홈페이지는 스스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선거 정의를 실현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한다. 지난해 총선 당시 첫 제안자인 김상호씨가 자신의 SNS에 사전투표함을 지키자고 글을 올린 것이 시작이었다. 권씨는 자신을 시민단체 활동가라기보다는 “아이 키우며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그는 육아를 하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방송 한국사 강의를 듣던 도중 들려온 한마디가 그를 시민단체 활동가로 만들었다. 권씨는 “강의를 좀 더 잘 하기 위해 최태성 한국사 강의를 듣던 도중 강사의 ‘역사에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는 한마디가 확 꽂혔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대로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가 직접 참관인으로 나선 것은 20대 총선이 처음이었다. 총선 당일인 지난해 4월 13일, 권씨는 서울 마포구 구민체육센터에서 한 정당의 참관인 자격으로 개표소를 찾았다. 그는 “그동안엔 선관위를 믿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이렇게 허술하면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씨는 참관인 신분 확인에서부터 이상했다고 말했다. 참관인의 신분증은 확인하지만, 몇몇 참관인들이 들고온 가방에 어떤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투표 분류기와 계수기가 제대로 표를 분류하고 집계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사무원과 참관인도 생각보다 적었다고 전했다. 그는 “직접 보니 예상 이상으로 개표 과정은 형식적이었고 치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시민의눈의 활동은 수도권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전국적으로 감시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야당 측 참관인이 많지 않았던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대한 조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감시활동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주요 정당과 참관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시민의눈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 텔레그램 연락망을 구축하고 참관인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시민의눈은 선관위와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시민의눈 활동가들은 지난 총선 때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참관인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인 일, 사전투표함의 봉인상태가 완벽하지 않았던 사례 등을 전했다. 장애인 시설 등에서의 거소투표 문제 등 선거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선관위 측에서도 시민의눈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기로 했다. 권씨는 “시민단체와 선관위가 협조적으로 일한다면 보다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5월 9일 치러질 19대 대선이 부정 의혹 없이 마무리된다면 시민의눈이 선관위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주목!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