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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2015. 03. 25 15:43)
... 속해 있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공직자에 포함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언론이 검경의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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