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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기소(2025. 01. 03 12:43)

2025. 01. 03 12:43 사회 홍진수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4~5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검찰은 포고령 내용이 정당 활동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총장은 이후 계엄사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명에게 함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군인들에 대한 즉시 소집 명령도 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사령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여러 차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2024. 12. 18 14:24)

2024. 12. 18 14:24 사회 홍진수 기자

경찰들이 12월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다.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협의했다. 대검찰청은 12월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12월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세 기관이 협의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2월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2월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이첩 시한이었던 12월 18일 만나 범위를 협의했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시사2판4판]검찰의 선택적 재능(2024. 11. 25 06:00)

2024. 11. 25 06:00 정치 성덕환 선임기자

시사 2판4판

명태균 검찰 출석···“부끄럽고 민망, 돈은 1원도 받은 적 없다”(2024. 11. 08 15:17)

2024. 11. 08 15:17 사회 홍진수 기자

명태균씨가 11월 8일 오전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가 11월 8일 검찰에 출석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과 함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명씨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음성 담긴 녹취를 오늘 가지고 왔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한마디만 하겠다”며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저는 이와 관련해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창원지검에 나온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명씨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진술로 밝힌 것들이 있고 강씨가 왜 변호인 입회도 못 하게 하고 혼자 들어갔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가 지난 11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과한 것에 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 정치인 평판이나 명씨가 생각한 바가 제3자 녹음 등으로 공개돼 누를 끼친 부분을 사과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원국가산단 과정에 명씨가 개입했는지는 “명씨가 정책 아이디어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수시로 말씀드렸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만들어 김 전 의원에게 드린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주권자로서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된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며 앞으로 추가 폭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관련 피의자들이 잇달아 조사받고 수사팀이 확대된 뒤 검사가 진행하는 첫 조사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박수홍 측 “김용호 검찰 송치…선처 없다”

2022. 06. 29 09:38 화제 이유진 기자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은 그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논란과 의혹을 주장한 ‘연예부장’ 김용호씨를 상대로한 고소 사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 송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의 김용호씨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7일 법률대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그동안 김용호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용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씨와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박수홍 측 김다예씨의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맞섰다. 박수홍 측은 김용호씨에 대해 선처 없이 응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향신문 사진 자료. 또한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반려묘 다홍이를 두고 처음부터 돈벌이를 위해 사업의 수단으로 섭외했으나 구조한 길고양이라고 꾸몄다는 김씨의 주장도 2019년 9월 28일 구조 당시 영상, 동물 병원 기록, 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허위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피의자 김용호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점에 대하여 선처없이 응분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각종 논란으로 인해 신규 방송이나 CF에서 하차한 박수홍은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들”이라며 “공정한 수사 결과 만이 피해자들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의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사건 역시 처분이 임박하다며 이 또한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객관적으로 전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