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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2024. 12. 18 14:24)

2024. 12. 18 14:24 사회 홍진수 기자

경찰들이 12월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다.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협의했다. 대검찰청은 12월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12월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세 기관이 협의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2월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2월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이첩 시한이었던 12월 18일 만나 범위를 협의했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시사2판4판]검찰의 선택적 재능(2024. 11. 25 06:00)

2024. 11. 25 06:00 정치 성덕환 선임기자

시사 2판4판

명태균 검찰 출석···“부끄럽고 민망, 돈은 1원도 받은 적 없다”(2024. 11. 08 15:17)

2024. 11. 08 15:17 사회 홍진수 기자

명태균씨가 11월 8일 오전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가 11월 8일 검찰에 출석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과 함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명씨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음성 담긴 녹취를 오늘 가지고 왔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한마디만 하겠다”며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저는 이와 관련해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창원지검에 나온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명씨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진술로 밝힌 것들이 있고 강씨가 왜 변호인 입회도 못 하게 하고 혼자 들어갔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가 지난 11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과한 것에 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 정치인 평판이나 명씨가 생각한 바가 제3자 녹음 등으로 공개돼 누를 끼친 부분을 사과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원국가산단 과정에 명씨가 개입했는지는 “명씨가 정책 아이디어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수시로 말씀드렸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만들어 김 전 의원에게 드린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주권자로서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된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며 앞으로 추가 폭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관련 피의자들이 잇달아 조사받고 수사팀이 확대된 뒤 검사가 진행하는 첫 조사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김건희 여사 불기소 여파(2024. 10. 18 14:22)

2024. 10. 18 14:22 정치 홍진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17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챗GPT에 서울고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넣어 돌려보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부장에게 김 여사는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 검찰총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2024. 10. 17 11:57)

2024. 10. 17 11:57 사회|정치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다. 그러나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천개입, 선거 개입에 이어 불법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는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1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사법농단 ‘무죄→유죄’ 바꿀 수 있을까(2024. 09. 16 06:00)

2024. 09. 16 06:00 사회 이혜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5년 7개월 만에 2심 첫 재판 길어진 재판·뒤바뀐 정치지형···1심 무죄 바뀔지 주목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11일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 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수사·재판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을 교차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의 법관 독립 침해 행위에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개입에 무관한가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 법관 독립 침해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에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하라고 하거나, 대법원에 사건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 재판 개입으로 인정됐다. 심의관에게 특정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리 전달, 심증 확인을 지시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심의관들에게 검토시킨 것도 위법하다고 인정됐다. 위법으로 평가되진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이 각종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아래에서 벌인 일이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봤다. 또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어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에선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아래에서 스스로 했다는 1심 판결을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제 식구 감싸기”, “사법 역사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2심 재판에서도 사실관계, 공모 여부, 직권남용죄 법리 적용이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9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2심 첫 재판 분위기는 5년 전 1심 재판 때와는 사뭇 달랐다. 1심 재판 초기엔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특수부 검사가 많게는 10명 가까이 법정에 나와 때론 언성을 높일 정도로 치열하게 주장하고 피고인 측과 공방을 벌였다. 2심 첫 재판엔 검사 4명이 나왔는데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한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와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건조하게 설명했을 뿐이다. 이 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무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마당에 2심에서 더 심리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이유를 봐도 별다른 주장이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 측 노영보 변호사는 “1심에서 다 했는데 무엇을 더 하겠느냐”며 “서면을 냈으면 그것을 보면 되는 것이고 구술변론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법정모독성’ 말을 썼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나 법정에서 증언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해 ‘온정주의’, ‘대법원장 구하기’, ‘작심 재판’, ‘양심이 없다’고 썼는데 낯이 뜨겁다”며 “이런 항소이유서는 외국에선 법정모독죄로 처벌할 정도”라고 했다. 고 전 처장 측 고일광 변호사는 “사법부 위상 강화는 법원에 부여된 헌법적 사명인데, 검찰이 이를 직권남용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자는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여론에 호소하면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22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재판 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입증책임 있는 검찰, 소극적 태도 보이나 피고인 측이 ‘법정모독’, ‘여론 호소’와 같은 날 선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판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2심에서 어떤 추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청할지를 담은 입증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항소 이후 7~8개월이 됐는데 검찰이 아무런 입증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증에 많은 필요가 없다면 항소이유를 (법정에서) 자세히 구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사법농단 재판은 법원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한 일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1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쪽 논리를 상당히 많이 수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비판 글을 쓴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을 적법한 사법행정권 행사라고 본 게 대표적이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동시에 법조계에선 재판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 지연되고 외부 상황에 따라 재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검찰은 재판 초기부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재판 단계마다 형사소송법 원칙을 끄집어내 집요하게 따지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 탓도 있고, 검찰이 애초 47개라는 지나치게 방대한 공소사실로 기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갈수록 재판에서 검찰의 힘은 점점 빠지는 것처럼 보였다.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국민의힘은 사법농단 수사가 ‘억지’라고 비판한 정당이다. 한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 후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검찰은 1심에 대한 공식 입장을 간략하게만 냈다. 유독 사법농단 건에 소극적이다. 법조계에선 뒤바뀐 정치 구도와 검찰 모습이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왔다.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판사들이 윗선 눈치를 보는 관료화 현상이 사법농단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개혁 정책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방치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폐지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법관 다양화를 위해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게 한 법에서 기준을 ‘5년 이상’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국회가 이를 논의 중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6일 성명에서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법원 내부에서만 경력을 쌓으며 관료화된 법관들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온전한 법조일원화 시행의 필요성은 재확인됐다”며 “국회와 법원은 이를 잊은 것인가”라고 했다.

[주간 舌전] “검찰, 김 여사에게 면죄부 주려 용쓴다”(2024. 08. 26 06:00)

2024. 08. 26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연합뉴스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8월 22일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을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 가방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며 “부패방지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야당 정치인과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 퍼런 중앙지검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말했다. 무혐의 결론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21일 “명품 가방이 ‘감사의 표시’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감사의 표시면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부터 검찰로 이어진 ‘명품 가방 쇼’는 용산의 각본대로 막을 내리게 됐다”며 “검찰의 사상 초유 (김 여사) 출장 조사 서비스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명품가방’ 최재영 목사, 검찰 수심위 신청(2024. 08. 23 13:39)

2024. 08. 23 13:39 사회 홍진수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8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검찰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8월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 문제,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며 “저 자신은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월 22일 정기 주례 보고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자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렌즈로 본 세상] 검찰 늑장 수사에 하늘도 울었다(2024. 08. 13 06:00)

2024. 08. 13 06:00 사회 정효진 기자

억수같이 내리는 빗속에서도 엄마의 눈물은 섞이지 않고 선명했다. 이내 엄마의 볼에 닿은 빗물과 눈물은 이제 더는 볼 수 없는 아들의 사진 위로 쉴 새 없이 내려앉았다. 고 강보경씨 산재 사망 1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8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1주기 추모 및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씨는 지난해 8월 DL이앤씨의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부산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먹구름 가득하던 흐린 하늘은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천둥 번개와 비를 뿜어냈다. 참석자들은 천둥소리는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이고 쏟아진 소나기는 원통한 눈물 같다고 했다. 이날 강씨의 어머니 이숙련씨와 누나 강지선씨는 강씨의 영정을 들었다. 어머니는 “제사를 앞두고 아들이 좋아하던 파인애플도 사고 체리도 샀다”며 “(과일을) 깎아서 먹여주고 싶은데 냉장고에 넣어두려니 마음이 찌르는 듯 아팠다”고 했다. 부산 연제경찰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씨는 “도대체 몇십명의 사망자가 채워져야 조사를 할 거냐”며 “검찰은 노동자 목소리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했다. 우산 쓰고 영정을 든 채 기소 촉구서를 전달하러 안으로 들어가던 가족들은 사진과 손팻말은 들어갈 수 없다는 관계자 안내를 받고 잠시 멈춰섰다가 이내 아들의 사진을 내려놓았다. 강씨의 사진 위로 빗방울은 계속 떨어졌다.

렌즈로 본 세상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6) “검찰 독재정권 종식 후 사회권 선진국이 대안”(2024. 07. 29 06:00)

2024. 07. 29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정책 전문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이 지금 당면과제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이니까 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거다.” 조국혁신당. 지난 3월 3일 창당했으니 이제 막 4개월을 넘긴 신생 정당이다. 창당 한 달 남짓 후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이 됐으니 돌풍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선거 당시 조국혁신당이 내건 구호다. 조국혁신당이 내건 의제는 크게 둘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전자는 활발하게 표명되고 있지만 후자가 어떤 주장인지, 그 상에 대해 뚜렷하게 제시한 건 아직 없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시 서울연구원장과 대전환포럼 등 주로 정책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활동해온 인사다. 창당 때부터 당 정책위 의장을 맡은 그는 지난 4월 28일부터는 당 부설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의 내용을 채울 책임자다.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가 그리는 조국혁신당과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월 20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1회 당원대회에서 ‘창당할 때 당 브레인인 줄 알았는데 온갖 일을 맡아 하게 됐다. 조국 대표에게 속았다’라는 농담성 발언이 인상적이다.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한 발언으로,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기도 하다. 12명 의원 정당이니까 아주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당인 것은 사실이다. 12명 의원 모두 기본적으로 일을 나눠서 해야 하고,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재정 여건도 좋지 않아 당직자도 제한된 숫자로 일을 다 맡아 해야 한다. 당대회에선 선관위원장을 맡았는데 선관위 일도 만만찮게 많았다. 게다가 당의 비전 작성까지 겹치기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이건 좋다, 막상 해보니 이건 후회된다 그런 것은 없나. “조국혁신당이 작은 규모와 재정 여력이라는 한계에도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너무 높다. 거기에 부응하려면 아등바등 뛰어야 하는 현실, 그런 진실이 또 반은 있을 거라고 본다. 사실 후회하는 건 거의 없다. 굳이 예를 든다면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의 못 한다는 것쯤? 피트니스처럼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테니스, 탁구 같은 것. 그런 운동으로 체력도 비축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편인데 창당 이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 “주로 정책 전문가 역할을 해왔다. 이전의 역할이 정책자문,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정책 구상이 있어도 설명해주거나 권고하는 걸 넘어서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에 들어와서는 개인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당의 구상으로 만들어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책, 그리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할 수 있다. 제도 자체가 규정력을 가지고, 또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국가정책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탄핵이든 조기 대선이든 정치적 격변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다. 조국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포함한다. 정책 대안보다 당면한 정치 일정 대응이 우선할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과연 그런 상황이 올지, 유사하게 올지, 다른 형식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을 2017년 촛불 전 단계와 유사한 거로 보고 있다. 당시 촛불을 복기해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촛불로 탄핵까지 갔는데 탄핵 뒤 대선으로 모든 것이 다 쏠려버렸고, 거기에 함몰됐다는 대목이다. 사실 당시 촛불을 든 게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대한 답,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이었다. 그런데 그 어젠다와 비전, 또는 그걸 실현하기 위한 행동과 조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면 다 해결될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2016~2017년 촛불시위 이후 현실적인 정치 일정이 어떻게 돼야 했다고 보나. “정치 일정 자체는 같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 주목표, 과제, 비전 이런 것 자체가 달랐어야 했다. 대통령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거로 기대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일 그런 국면을 다시 맞이한다면 검찰독재의 조기 종식이 지금 당면과제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이니까 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거다. 제7공화국 개헌 구상이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 그 한 축은 정치혁신이고, 또 한 축이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정치혁신에서는 대통령제를 바꿔 좀더 분권형으로 바꾸고 시민주권을 강화해 선거제도 거기에 맞춰 변화하는 문제, 이런 것은 한둘이 아니다. 그게 큰 덩어리고, 또 한 덩어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전단계에 맞춰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이 자살하고, 애 안 낳고 하는 이 단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거다. 그러려면 사회권을 한 단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준비해놓고, 그걸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인식을 만들어 다음 정부는 확고하게 그 과제와 구상·비전을 갖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가도록 전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인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가장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만드는 과제를 제1과제로, 사실은 내 임무로 맡고 있다. 내가 검찰독재를 무너뜨리는 그런 투사나 대중정치가로서 장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책위 의장과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겸임하면서 그 작업의 주 업무를 맡고 있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꽤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면서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이라는 8개 권리를 선정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월례토론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종합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사이에 정권을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이고, 더 시간이 걸린다면 좀더 숙성될 거다.” -4년 임기 마친 시점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나 . “정책 전문성이 확고한 정치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냥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데 대중적 수용성이라든가 정무적 조건 마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정책 전문 정치인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