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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도 압승” 김어준의 ‘꽃’ 여론조사 절반, 공천파동 이전 실시(2024. 03. 18 06:00): 2024. 03. 18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총선 판세 여론조사 ‘비싸면 예측도 정확’할까…“여론은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 인터넷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3월 11일 그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꽃’이 조사한 경기도 판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전체적으로는, 이 추세대로면 지난 총선보다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더하겠는데? 판이 뒤집혔다면서? 판이 안 뒤집혔어요.” 지난 3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서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렇게 단언했다. 김씨가 “판이 안 뒤집혔다”며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하 ‘꽃’)의 ‘경기도 56개 선거구별 판세 조사’ 결과다. 이날 확정된 경기도 선거구는 60개지만, ‘꽃’의 결과는 조사 당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화성시 3개 선거구 등을 뺐다. 방송에서 공개된 ‘꽃’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이뤄진 56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뒤지는 선거구는 성남 분당을,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 등 4개뿐이다. ‘민주당 압승’ 경기도 판세 조사, 맞을까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경기도 7개 지역구에서 이겼다. ‘꽃’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던 용인시갑, 평택시을, 이천시, 분당갑 그리고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갑까지 민주당이 강세다. 이날 방송에 패널로 참여한 컨설팅업체 ‘주식회사 박시영’ 박시영 대표도 “일단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경기도는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여론조사기관의 전국 단위 조사 추세는 다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단위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주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여심위에 등록된 각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단위 정당 지지율 수치를 한데 모아 요약해 보여준다. 여심위가 공개하고 있는 3월 1주차 각 기관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전국단위에서 국민의힘이 경합우세로 앞서는 곳이 많다. 2월 5주차 데이터와 비교하면 기관별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교차하는 조사 여럿이 눈에 띈다. 그런데 ‘꽃’의 조사결과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수도권을 선거구별로 조사해보니 ‘민주당 지지세 하락이 아닌 압도’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수치가 많아 봐야 몇백 개란 말이죠. 우리는 2만4000개잖아요. 그러면 2만4000개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야 정상 아닙니까.”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은 지난 3월 5일 서울 지역 선거구별 조사 결과에 기초한 여론조사꽃 판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튜브 캡처 지난 3월 5일 김씨가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이다. 김씨는 대부분 언론이 ‘서울지역 180개 샘플’로 이뤄진 갤럽 등의 조사에 근거해서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고 민주당 지지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2만4000개 샘플을 써서 서울시 모든 선거구를 조사해 민주당 절대우세를 ‘입증’한 ‘꽃’의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한 논평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왜 안 할까요? 정확하지 않아서 인용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정확할까봐. 그리고 그게 퍼져 나갈까봐.” 2만4500샘플 대 180샘플, 숫자가 깡패다? 다 인용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한 유시민 작가는 종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론을 펴면서 ‘꽃’의 손을 들어줬다. “리얼미터의 경우 1000샘플 전국조사인데 이중 서울이 180개다. 평일 낮에만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평일 낮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3% 우위에서 국민의힘 17% 우위로 반전됐는데 20%포인트 차가 났다. 국정농단 정도의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갤럽도 1000샘플 중 주관적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20개 정도 많았다.” 지난 2월 말~3월 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여론조사를 후보 결정에 도입한 경선 여론조사가 이유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 결정을 두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자신이 미는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하려는 보수 지지자들의 ‘전화기 앞 집결’이 국민의힘 강세라는 여론조사상의 ‘착시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반면 대부분 정치평론가나 여론조사전문가들은 민주당 공천파동과 한동훈 효과 등을 여야 지지율 변동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론조사꽃 서울판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튜버가 가공·리뷰해 올린 유튜브 영상 표지. /유튜브 캡처 ‘수가 많다고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기초적 정리(theorem)다. 가장 극적인 사례로 1936년 미국 대선에서 240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대선 예측과 1500샘플 면접조사를 한 갤럽의 예측이 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공화당 후보 당선 예측은 틀렸고, 갤럽의 루스벨트 민주당 후보의 당선 예측은 맞았다. 대부분 여론조사 교과서 맨 앞부분에 실려 있는 일화다. “학자들이 잘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최근 여론조사 보도 문제를 다룬 책 <여론다움>을 낸 신창운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 4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4월 10일 총선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맞히긴 어렵다. ‘비싸면 정확하다’는 말을 최대한 용인하더라도 가능한 것은 현재까지의 판세다.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1936년 미국 대선에서 갤럽이 맞춘 것을 과학적 여론조사 사례로 거론하지만, 최근 갤럽 미국 대선 예측도 세 차례나 틀렸다. 베이지안 정리를 여론조사기법으로 도입한 네이트 실버도 트럼프 당선 예측에 실패한 바 있다.” 유시민 작가는 일부 친윤 언론뿐 아니라 진보계열 신문들도 (국민의힘에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에 휘둘리고 있다며 이들 진보신문의 기자와 비평가들이 “자신의 주장에 분명한 실증적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훈계하는 문장을 쓰는 시간에 데이터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을 넘어 압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꽃’의 경기도 판세 예측 데이터들을 점검해봤다. ‘꽃’의 서울과 경기도 판세 조사는 여심위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다. 다만 ‘총선 판세 특집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선거구별 조사 결과를 등록해 놓았다. 대부분 500개 내외 샘플에 95% 신뢰수준에 ±4.4%P 표준오차 ARS 조사다. 방송을 통해 공개한 조사기간은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돼 있는데, 실제 여심위에 등록된 선거구별 결과를 전수조사해보니 조사기간은 네 덩어리로 나눠진다. 첫째는 2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진행한 선거구별 조사로 12개다. 둘째는 2월 13~14일 진행한 조사로 14개(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한 광주갑과 14~15일 양일 조사한 여주·양평을 이 그룹에 포함시키면 16개다). 나머지는 2월 26~27일 양일 조사한 19개와 27~28일 실시한 10개 선거구다. 문제는 이 조사를 한 시기다. 방송에서 경기도 선거구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가장 큰 걸(30.3%차)로 거론됐던 고양을 조사의 경우 조사는 2월 7~8일에 실시됐는데 여심위 등록은 2월 22일, 공표는 3월 11일이다. 조사부터 공표까지 시차가 한 달이 넘는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민주당 공천파동의 주요변곡점으로 기록될 수 있는 김영주 의원 탈당 기자회견이 열린 날은 지난 2월 19일이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실장의 공천배제가 최종 결정된 것은 2월 27일이었다. 이 시기를 민주당 공천파동의 절정부로 본다면 ‘꽃’이 3월 11일 발표한 경기도 판세 조사의 절반가량은 민주당 공천파동 이전에 실시됐다. 반면 KBS의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가 방송된 날은 2월 7일이었고, 이튿날엔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설 인사 영상이 공개됐다. 2월 7일과 8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권·여당 지지율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KBS 신년대담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2월 7일 공개) 녹화를 마치고 박장범 앵커에게 집무실을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 “탄핵 전 여론조사로 보수 이긴다고 주장하는 꼴”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여론은 시시각각 변하게 마련”이라며 “비유하자면 누구나 문재인 당선을 예측할 수 있었던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 탄핵 전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와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이긴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이 낸 <국민 집권 전략>에 따르면 올해 4월 총선은 254개 선거구 중 여야가 경합하고 있는 49개 선거구의 승패에 따라 결정된다.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49개 경합지역에서 몇 개를 선점하냐에 따라 선거 결과는 2~3개 시나리오에 수렴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이 제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경합지 49군데 중 16개가 경기도 선거구다. ‘꽃’의 판세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화성갑과 분당을을 제외한 14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우세하다. 지역 총선 여론조사, 얼마나 믿을 만할까“첫 조사를 했더니 반향이 장난이 아니야. 다 할 테니 기다리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지난 9월 15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09221124391&code=113 ‘꽃’의 경기도 판세 조사가 3월 11일 직전 진행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청자나 독자에게 발표하는 시점의 여론이 반영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대부분의 여론조사 언론 발표 시점은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치러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1주일 전, 한 달 이상 전에 수행된 조사로 판세를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꽃’ 측은 “조사는 기획단계를 거쳐 각 지역의 판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큰 지도로 그려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일정은 내부사정에 맞춰 진행한 것”이라며 “조사된 내용은 여심위와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공표하고 있고, 공표된 데이터는 선관위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선거구별로 조사기간이 한 달 이상 벌어지면서 조사와 발표 시점에 판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른바 서울지역 ‘180샘플’ 논란에 대해 갤럽 측은 “정당 지지도는 상당수의 무당층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당 지지로 묻느냐 후보 지지 또는 투표 의향으로 묻느냐에 따라 질문·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갤럽과 ‘꽃’의 조사는) 사실상 다른 개념인데 같은 개념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태겸의 풍경](53)경기도 안성 석남사 - 산사에서 맞이한 아침(2023. 09. 01 10:56): 2023. 09. 01 10:56 문화/과학 글·사진 정태겸 글 쓰고 사진 찍으며 여행하는 몽상가; 새벽 공기는 제법 서늘해졌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게 느껴진다. 샛별이 보이는 시간부터 차를 몰아 찾아간 목적지는 경기도 안성 석남사다. 680년(신라 문무왕 20)에 창건했다고 전하는 천년고찰이다. 한때는 이곳에 수백명의 승려가 머물렀다고도 전한다. 지금은 절이 그리 크지도 않고 머무는 이도 많지 않은 고요한 산사로 남았다. 안성과 충북 진천의 경계에 선 해발 540m 높이의 서운산 자락, 그곳에 석남사가 앉았다. 석남사를 유명하게 만든 건 계곡이다. 좁다란 오솔길을 따라 곁으로 물길이 흐른다. 그 계곡의 시작점이 석남사의 자리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거대한 마애여래입상이 왼쪽에 숨어 있다. 산사답게 가파른 산의 비탈을 따라서 가람이 배치돼 있다. 산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다란 계단. 그 끝에 대웅전이 있고, 열린 문 안쪽으로 부처님이 보인다. 대웅전 앞에 서니 어느새 날이 하얗게 밝았다. 아침 햇살이 산과 산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따스한 그 빛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째깍째깍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에 떠밀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지쳐 있었던 걸까. 인적 드문 산사에 오른 아침.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위로를 건넨다.; 정태겸의 풍경

민주당, 내년 총선 경기도 지켜낼까(2023. 04. 14 14:20): 2023. 04. 14 14:20 정치 정용인 기자; 2022년 지선 결과 바탕 시뮬레이션 51→22석…29석 뺏겨 ‘패배’ 2022년 3월 대선에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56만5861표를 이겼다. 실제 승패를 결정한 두 사람의 표차(24만7077표)의 두 배 넘는 표를 받고도 이 후보는 전체 결과에서는 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2년 3월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마지막 집중유세에서 정세균 전 총리,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이낙연 전 총리, 송영길 당대표 등과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수도권·경기도 승부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 이중 253명이 지역구이고 47명이 비례다. 이중 서울 국회의원 수가 49명이고 인천이 13명, 경기도가 59명이다. 도합 121석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에 육박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 41석, 인천에서 11석, 경기도에서 51석을 차지했다. 수도권 의석만 103석이다.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남은 의석은 18석에 불과하다. 계속된 김 대표의 말이다. “서울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보다 의석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총선 전인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했다. 전체 31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민주당이 전체 31개 지역에서 접경지역인 연천·가평군수를 제외한 29개를 석권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뀐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뒤집혔다. 31개 기초단체 중 민주당이 수성(守城)한 곳은 아홉 군데에 불과했고 22개 기초단체 수장이 바뀌었다. 경기도지사는 0.14% 차로 지켜냈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 정치권 시각은 지난 3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경기도 용인 남사읍과 이동읍에 2042년까지 300조원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가 왜 용인인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의 전언이다. “기존 삼성반도체가 자리한 화성·평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이 선출된 곳이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전격 발표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 인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뒤 나온 한 지방지(경기일보) 기사 링크를 보내줬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행에 특화단지를 신청한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 기사와 지난해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낸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89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남사·이동 클러스터 선정과 별도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정을 목표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 중이었다. 반도체 산업에만 한정한다면 경기도에서는 고양·남양주·용인·이천·안성·평택·화성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기초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해 서류를 낸 상태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습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발표로 나머지 신청 지자체들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별도로 6월께 예정대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용인 남사·이동 클러스터 선정이 나온 만큼 타 지역에 특화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큰 의미는 사라졌다는 반응이다.) 앞의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용인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임 민주당 시장(백군기)에서 과거 새누리당 의원을 역임한 현 시장(이상일)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성남 다음으로 큰 득표 차를 벌여놓은 곳이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윤석열 정부로선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경기도 지선 민주당 지지 170만 투표 안 해 가장 최근 경기도 지역의 ‘표심을 통해 드러난 민심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과 6월 치러진 지방선거다.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31개 기초단체별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차를 계산하고 이어 사실상 양자대결로 치러진 지방선거의 1번(민주당)과 2번(국민의힘) 후보 표차를 계산했다(표 참조). 결과는 많은 것을 함의한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56만5861표를 이겼다. 실제 승패를 결정한 두 사람 표차(24만7077표)의 두 배 넘는 표를 받고도 이 후보는 전체 결과에서는 졌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을 다시 기초단체별로 나눠보면 여덟 군데(과천(9862표), 여주(8036표), 이천(4164표), 용인(3078표), 포천(2986표), 연천(3312표), 양평(11153표), 가평(7186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기초단체에서 앞선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대선 후 3개월이 지난 뒤에 치러진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세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2018년 석권한 29개 중 수성한 곳은 아홉 군데에 불과했다. 수성한 곳 중 파주나 안성 같은 곳은 500여표의 근소한 표차로 신승했다. 민주당 후보 ‘대패’의 주요인은 대선 때 이재명으로 결집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월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받은 총투표수는 442만8151만표다.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투표수는 386만2290표였는데, 3개월 뒤 2번 국민의힘 후보들이 31개 기초단체에서 받은 총투표수는 295만1384표로 대선 때보다 오히려 91만명이 작았다. 그럼에도 결과는 22개 기초단체 석권이었다. 민주당 후보들이 받은 투표의 총합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보다 21만9356표를 적게 받은 273만2028표였는데, 다시 3개월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와 표차를 계산하면 169만6123표가 빠졌다. 말하자면 대선 패배에 실망한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 170만명이 투표장에 안 나가면서 경기도 지자체 선거 국민의힘 대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다. 1년 뒤 총선에서 지난 지방선거 득표 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계산해봤다. 기존 민주당 지역구 중 모두 29석이 날아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의석수가 51석이므로 양당 구도가 유지된다면 민주당 의석은 22석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수치에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이다. 예컨대 수원의 경우 현행 지역구는 ‘갑·을·병·정·무’의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수원 총투표수에서 민주당이 앞섰으므로 전부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가정이다. 지방선거 데이터를 세분화해 투표구별 데이터를 적용하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3~4석 정도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지방선거 표심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함의다. 김동연 ‘경기도 리스크’, 민주당 발목 잡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리스크’라고나 할까. 수도권·경기도에서 무너진다면 현실상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문제는 그런 상황의 엄중함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간신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들어놨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왜 도지사를 했을까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일하는 인사의 평가다. 이 인사가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비판하는 까닭은 삶의 가치나 미래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관료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분이 기재부에서 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 노하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가치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예컨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우려라든지 걱정과 같은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탄소중립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예산은 1%밖에 안 된다. 당장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으면 뭐하나. ‘RE100’ 안 지키면 수출 길도 다 막히는데. 사실 공공연한 사실인데 김동연 지사 들어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인맥들을 정리했다. 대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젊고 일할 사람들이라면 다행일 텐데 산하기관에 그분이 뽑아온 분들 면면을 보면 민주당도 아니고 누릴 만큼 누린 나이 지긋한 분이 많다. 이분들이 뭘 하겠는가.” 당이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동연 지사의 인사나 협치에 대한 ‘의구심’은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역시 경기도당 당직자 출신 인사의 평가다. “관료 출신이니 행정 부분은 뛰어나겠지만 정치적·정무적 감각 부족은 분명하고, 밑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해줄 참모진이 부재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경기지사 뒤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 판’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경기도 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를 풀어갈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부족하면 협의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경기도 판’을 읽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듯하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안 받아들인다.” 도정이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자체 내 당·정 ‘소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게 결국 내년 총선에 당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내년 총선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이재명의 역할이 제일 클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콘’이 빵점이라 선거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비유하자면 감독 없이 선수들의 기량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 총선의 경우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이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내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제1야당 대표 누구도 지난 총선 때 문 대통령의 역할을 못 할 것이다.” 시사평론가 김성순씨의 말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쪽에도 그리 유리한 선거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그에 따르면 과거 선거를 보면 현 국민의힘 쪽보다 민주당 쪽이 유동성이 컸다. “민주당 표는 반경이 넓다. 속칭 ‘빨간 당’은 농사짓다가 주르르 나와서 찍는다. 고정된 표다. 민주당은 못 할수록 ‘집토끼’가 엄청 빠져나간다. 반면 빨간당은 크게 안 빠진다. 그래서 콘크리트 30%로 생존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압승하는 경우? 투표 안 하던 사람이 나와서 찍는 것인데, 큰 이슈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온다. 그게 민주당으로선 어려운 점이다.” 그에 따르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투표 성향이 바뀌는 이른바 ‘스윙보터’를 돌려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존 지지자, 즉 집토끼가 대거 투표장에 나오게 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과연 그럴까. 기자가 접촉해본 상당수의 선거컨설턴트·여론전문가들은 정권 3년차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고투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또 대통령 지지도와 연관돼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경기도 판세도 민주당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신용철 더 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적어도 경기도는 크게 누가 압승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경기도라고 하지만 경기도민 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민이라는 인식이 희박하다. 2010년대 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서울시 외곽 경기도로 많이 이주했는데, 기존에 보수성향을 보이던 지역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성향으로 바뀌었다. 물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20~30대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다고 하지만 수도권·경기 지역의 민주당 지지세는 여전하다. 여주·이천·양평·가평과 같은 지역은 어쩔 수 없는 보수우위 성향을 보이겠지만 기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김능구 대표는 결국 선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 민심인데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여론 추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직업군을 봤을 때 지역의 자영업자 여론 추이가 민심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의 전체 수치가 중도층 여론과 비슷하다. 실제 내년 선거의 승패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달렸다고 할 때 자영업자의 수치가 나와줘야 한다. 보통 1000 샘플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합쳐 311명 정도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중도층 민심을 규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런 경우 권역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도층 민심이 경기도 선거의 전체 승패를 가른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17개 시도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이다. 남부와 북부 등 지역군 민심이 다르고 소득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등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봐야 한다. 경기도 민심이 전국 민심이라고 보면 된다.” 그는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라고 덧붙였다. “지금과 같은 결과가 계속된다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참패한다. 당장 내일 총선을 치른다면 어느 당을 찍겠냐는 질문에 여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35%, 야당이 55% 이상 나온다. 15% 이상 차이가 난다. 내일 총선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전처럼 비례 포함해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다. 국정운영평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0% 넘게 나온다는 사실이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나 ‘다소 잘하고 있다’는 것은 바뀔 수 있으나 ‘매우 잘못하고 있다’나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2년차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0%를 넘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난 총선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내가 물어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내 의견에 동의한다.” “결국 기존의 방향을 트는 쪽이 이길 것”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은 “지난 총선·대선 전까지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서울에서 밀려난 젊은 사람들, 특히 교육수준과 비판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선호 때문이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런데 대선을 거치면서 2030 표심이 돌아섰는데 ‘민주당으론 답이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고, 이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에 비판적으로 보는 양비론을 견지하면서도 더 큰 문제는 어쨌든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이 남은 시점에서 내년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결국 기존의 방향을 트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가 당과 소통이 부족하며 인사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는 등 ‘도정문제’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쪽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은 “당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찾아보면 민주당 출신 공공기관장이 많이 왔다고 비판하는 풀뿌리 단체 성명이 더 많다”며 “‘민주당 도지사’로 정무감각이나 중앙정치와 관계설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일견 수긍하지만, 내부에서는 거꾸로 윤석열 정부와 너무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인사문제에 대한 비판도 관련 하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고위직 국장이나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그런 비판이 나올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돋보기]연습도 경기도 못하는 학생 선수들 발만 동동(2020. 03. 13 15:12): 2020. 03. 13 15:12 스포츠 김세훈 스포츠산업팀 기자;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감염자와 감염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 역시 연기됐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도서관도 문을 닫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예·체능 학원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매출이 추락한 음식점도 많습니다. 사람들도 외출 및 외부 활동을 꺼립니다.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프로야구단 사장들이 지난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표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프로 스포츠도 직격탄은 맞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대 프로종목이 올스톱됐습니다. 프로야구는 시범경기를 취소한 데 이어 정규리그 시작도 연기했습니다. 프로축구도 개막이 미뤄졌고요. 프로농구·프로배구는 무관중 경기로 버티다가 최근 리그를 중단했습니다. 아마추어 대회 상황도 안 좋습니다. 남녀 축구대표팀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부산에서 3월 22∼29일 열릴 예정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미뤄졌습니다. 유도·복싱 등 여러 종목 대표 선수들은 도쿄올림픽 출전권 랭킹포인트가 걸린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해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중적 무관심 속에서 애처롭게 발만 동동 굴리는 ‘소중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 선수들입니다. 학생 운동 선수들은 공식적으로 훈련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갈 수도, 모일 수도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도 쓸 수 없습니다. 전국 거의 모든 운동장은 지자체 소유라 이미 폐쇄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운동할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는 장소에 크게 상관없이 본인 의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 선수들은 다릅니다. ‘선수의 몸’은 하루 이틀만 쉬면 달라지고 한두 달이면 망가집니다. 개인 훈련을 하라고요? 어디서 어떻게요? 홈트레이닝으로는 몸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모여서 함께 운동해야 하는 단체 종목의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클럽하우스와 자체 경기장에서 훈련하는 건 프로선수 얘기일 뿐입니다. 학생 선수가 대학에 가려면 경기 실적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소속팀이 몇 개 대회, 몇 경기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선수는 어떤 기록을 냈는지가 명기되는 문서입니다. 대학에서 실시되는 실기 테스트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회는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깊은 고민 끝에 편법을 택합니다. 모든 ‘라인’을 동원해 운동장을 빌립니다. 거기에서 사방을 경계하며 훈련합니다. 지도자도 공식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멀찌감치서 지켜본 뒤 나중에 피드백을 주는 게 그나마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선수·부모·지도자 모두 발각되면 징계를 받고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이들은 무작정 기다려서는 답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편법·위법을 결행하는 겁니다. 인생 초기 갈림길에 선 학생 선수에게 무작정 기다림은 실패를 의미할 겁니다. 부모와 지도자에게 합법적 대안을 찾아 운동하라고 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생 선수는 약 8만 명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이들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돋보기

경기도 ‘데이터 배당제’ 순항할까(2019. 12. 27 16:05): 2019. 12. 27 16:05 경제 주영재 기자; ㆍ지역화폐 거래 정보 수익금 주민에 환원… 정보인권 전문가들 “긍정적” 유튜브에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 X’의 로켓 발사 영상을 보면, 그와 유사한 영상들이 ‘맞춤 동영상’ 목록에 줄줄이 올라온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탐사 콘텐츠,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제곡이 담긴 영상 클립 같은 것들이다. 시간만 있으면 이런 콘텐츠를 이어보게 된다. 유튜브 시청시간은 길어지고 콘텐츠 제작자와 유튜브가 거둬가는 광고 수익은 커진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데이터사업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인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기록은 우리의 취향과 관심사를 알려주는 데이터가 된다. 기업들로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때 고려할 가치가 높은 정보들이다. 자연히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구글·페이스북과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들로 광고 판매가 집중된다. “비식별 정보로 안전성에 문제 없어” 구글·페이스북과 네이버 등 IT 기업들은 맞춤형 광고로 큰 수익을 얻고, 액시엄과 코어로직 등 미국 데이터 중개기업들은 데이터를 가공·판매해 연 수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이들에게는 데이터가 황금알을 낳는 ‘원유’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정작 데이터를 생산하는 소비자만 보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 이익을 독점하는 IT 기업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이 커지면서 데이터 생산자에게 직접 보상을 주는 ‘데이터 배당’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 시행을 앞두고 개빈 뉴섬 주지사를 중심으로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개인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캐나다 토론토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 거래 수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배당이 실제 도입된 사례는 아직 없다. 2020년 1월부터 지역화폐 기반의 데이터 배당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경기도가 ‘세계 최초’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데이터 배당 시스템은 주민이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한 후 이를 연구소·학교·기업 등에 팔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를 쓴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이응준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은 “해외의 경우 대부분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걷은 돈으로 배당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경기도는 세금이 아니라 데이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직접 기여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데이터를 거래하고 그 보상을 지역화폐로 돌려줘 지역에서 활용되게 하면 지방 자립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거래 정보는 성별·연령대·상품·주간결제액·가맹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어 경제효과 분석 등을 위한 자료로 유용하지만 비식별 정보로 가공해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배제된다. 예를 들어 ‘부천시 상동에 사는 30대 남성이 부천시 부천동에서 점심을 한식으로 많이 먹는다’ 정도가 된다. 이응준 과장은 “가령 상동에 30대가 한 명밖에 없다면 20~30대로 묶는 방식으로 범주화해 절대 식별 불가능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은 구체적인 상호가 아니라 범주별로 코드화되어 특정 개인이 특정 가게에서 무엇을 샀는지 알 수 없다. 경기도는 2020년 1월 중 처음으로 데이터 판매 수익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응준 과장은 “개인정보를 제외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기여의 비례성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역추적이 될 수 있어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데이터 배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데이터 사용 목적 감시해야” 지역화폐 카드 사용자가 45만 명 정도이고, 내년 지역화폐 데이터의 첫 판매예상 금액이 5000만원 수준이라 초기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몇백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도는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응준 과장은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규모가 커지면 배당 재원도 커질 것”이라며 “향후 기금화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재원의 하나로도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성탁 정보화진흥원 지능데이터 본부장은 “데이터 자체가 또 다른 제품이나 상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해 기술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2일 출범한 ‘유통·소비 데이터거래소’를 비롯해 국내에 구축된 유통·금융·헬스 등 10개 분야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은 2020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 사업은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하나다.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이 안착할 경우 비슷한 제도가 여러 데이터 거래 플랫폼으로 확산·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오성탁 본부장은 “해당 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각각 플랫폼별로 사업 모델을 달리 가져가겠지만 최소한 데이터 배당을 위한 기본 여건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단 긍정 평가가 앞선다. 경실련 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우선 개인을 추적하지 않고 나이 등을 범주화해 통계화시키는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며 “다만 어떤 목적으로 배부하는지를 향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범주화한 정보는 가치가 떨어지므로 향후 비식별 처리의 기준이 느슨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인권 전문가인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상품화하는 것은 자칫 보상만 있으면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활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를 돈을 주고 샀다는 생각에 기업이 데이터 보호에 안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응준 과장은 “지역화폐 데이터는 익명성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된다”고 말했다.

[이곳&이야기]경기도의 이태원 ‘평택 국제중앙시장’(2019. 06. 17 10:22): 2019. 06. 17 10:22 사회 경기 평택·최인진 전국사회부 기자; ㆍ연간 23만명의 내·외국인 찾는 명소… 기찻길 ‘나이트마켓’도 인기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다 송탄역에서 내려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미 공군 ○○부대 정문 쪽으로 10여분 정도 가다보면 국제중앙시장이 나온다. 1950년대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이 시장은 연간 약 23만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명소다. 나이트마켓을 찾은 20대 남녀가 아프리카 공예품을 파는 마차에서 타조 가죽으로 만든 팔찌를 차보고 있다. / 최인진 기자 국제중앙시장은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외국인을 만나고 쇼핑과 맛, 즐거움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시장 거리에서 외국인들이 휴일을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은 마치 외국 쇼핑단지에 온 듯한 느낌이다. 미군부대 정문 앞에 줄지어 들어선 1990년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레스토랑들도 눈길을 끈다. 요즘의 ‘세련됨’과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그 어느 공간보다 고풍스러움과 멋스러움이 흘러 넘친다. 이곳 시장은 일반 전통시장과 달리 기프트숍, 타투, 환전소, 양복점, 보세 의류·신발 및 가죽제품·티셔츠·기념품점 등 수백여 개의 다양한 점포가 몰려 있다. 20달러짜리 청바지와 5~10달러 하는 티셔츠를 파는 노점상들도 즐비하다. 산책 삼아 천천히 시장 골목을 다니다 보면 특이한 문양의 옷이나 밀리터리 소품 등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유명한 ‘송탄 부대찌개’의 고향 가죽제품 판매 점포도 많다. 대부분 20년 이상 된 곳이다. 기성복도 팔지만 맞춤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질 좋은 양가죽으로 만든 가죽점퍼는 청소년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구매층이 다양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20~30% 가량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을 포함해 내국인에게도 인기다. 미군부대 근처에 형성된 시장답게 부대찌개가 유명하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미제 소시지와 치즈를 넣은 ‘송탄 부대찌개’도 바로 이 시장에서 시작된 먹거리다. 칼칼하고 푸짐한 부대찌개도 좋지만 한국식 수제 햄버거는 오랜 세월 사랑받는 이 시장만의 자랑거리다. 두툼한 빵 사이에 고기패티, 햄, 계란프라이가 올라가고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어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토마토케첩과 마요네즈 등 소스는 평범하지만 프랜차이즈 햄버거와는 확연히 다른 익숙하면서도 강하게 끌리는 맛이다. 시장 중심 거리인 쇼핑로와 이어지는 골목마다 터키,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이 있다. 가장 ‘핫한’ 곳은 시장 입구를 가로질러 가는 275m 길이의 기찻길이다. 50여년 전 미군부대에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생겨난 이 기찻길에는 2012년부터 7년째 주말이면 ‘나이트마켓(Night Market)’이 열리고 있다.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나이트마켓은 혹서·혹한기를 빼고 주말(토·일요일)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열린다. 철도를 따라 줄지어 선 20여개의 분홍색 마차 매대에는 핸드메이드 의류 및 액세서리와 가방, 캐릭터 상품, 공예품, 그리고 이색 먹을거리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상인들은 대부분 20~30대로 젊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이나 먹을거리를 파는 게 아니라 이벤트하는 것처럼 물건을 팔고 있어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주말 시장이 열릴 때마다 5000여명이 몰릴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 기찻길은 지금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간헐적으로 미군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실어 나르는 군 수송열차가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 평소 보도로 개방되다가 기차가 지나가게 될 때면 운행 약 한 시간 전에 통행이 금지된다. “이 팔찌 신상(품)이에요. 원래 만원 받아야 하는데 2000원 빼줄게요. 싸게 해서 8000원만 내요.” 미군부대와 연결되는 기찻길에 줄지어 들어선 나이트마켓 포장마차들이 불을 밝히고 저녁 장사를 하고 있다. / 최인진 기자 청년 창업자에게 도전과 기회의 장 나이트마켓 입구 쪽에 자리를 편 케냐 출신 스테판(32)은 유창한 한국말로 흥정하며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문에 걸어두면 액운을 쫓는 ‘드림 캐처’와 타조 가죽으로 만든 팔찌를 비롯해 기린, 거북이, 얼룩말 등 동물 모양의 아프리카 공예품도 팔고 있었다. 스테판은 “모두 아프리카 현지에서 수공예로 제작한 것들로 예뻐서, 특이해서 잘 팔리는 편”이라며 “팔찌나 목걸이는 20~30대 젊은층이, 공예품은 중년층이 주로 구입한다”고 말했다. 바로 옆 마차에서는 중국 북경 대표 간식인 ‘탕후루’를 팔고 있었다. 생딸기에 설탕을 바른 탕후루의 바삭하고 새콤달콤한 맛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평택에서 살다 안성으로 이사간 지 2년 됐다는 김영원씨(31)는 “평택에 살 때 사먹던 탕후루 맛을 잊지 못해 시간이 나면 아내와 함께 가끔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나이트마켓은 가게를 얻을 돈은 없지만 장사를 해보고 싶은 청년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도전과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시험해볼 수 있는 일종의 인큐베이터인 셈이다. 청년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년간 이곳 나이트마켓에서 장사를 하다 시장 안에 점포를 얻어 입점하면서 나름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도 여러 명 있다. 햄버거 가게를 포함해 장난감, 액세서리, 바비큐, 떡볶이 가게까지 다양하다. 쭉 늘어진 손잡이를 누르면 귀가 쫑긋하고 올라가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인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를 개발한 권용태씨(30·월리샵 대표)도 나이트마켓 출신이다. 권씨 역시 지금 이곳 시장 안에 26.4㎡(8평) 남짓한 장남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캐릭터 석고방향제를 판매하는 홍이슬씨(31)는 “이곳에서 장사한 지 3년 만인 2016년 시장 안에 매장을 하나 차렸다”며 “나이트마켓은 돈 없고 장사 경험도 없는 우리 같은 청년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송두학 중앙시장상인회장(38)은 “미군부대가 주둔하는 평택은 서울의 이태원처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왕래하는 이국적인 도시”라며 “지역 특색을 살려 시장이 더 활기차게 돌아가고 청년에게는 희망이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곳&이야기

[기획 시리즈-대선주자 릴레이 정책 검증](3) 남경필 경기도지사… 여야 연정 실험 실험으로만 그칠까?(2017. 02. 07 13:47): 2017. 02. 07 13:47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여당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의 개혁 어젠다가 19대 대통령 대선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남-원-정의 대표주자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남원정표 개혁 어젠다’ 보따리를 하나둘씩 풀고 있다. 남 지사의 정책은 국회의원 5선의 정치활동과 2014년 이후 경기도지사로서 펼친 도정(道政)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시절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로 활동하면서 내놓았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경기도의 여야 연정이 대표적이다. 특히 경기도 연정은 대선가도에 나선 남 지사가 가장 앞에 내세우고 싶은 핵심 브랜드다. 연정이 여야 갈등의 중앙정치를 통합으로 이끄는 실천적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기 연정의 연정 부지사(옛 사회통합부지사) 취임식에서 남 지사는 축사를 통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갈등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는데, ‘경기도처럼만 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연정의 실험을 중앙정부에 실현시키는 것이 남 지사의 꿈이다. ‘경기도처럼만 해라’ 일자리 창출 등 자찬 경기도 연정은 남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 지사는 도지사 후보 당시, 지사에 당선된다면 향후 경기도정의 주요 직책에 능력과 신망을 갖춘 야당 인사를 등용해 연정을 실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4년 남 지사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경기도 연정 1기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연정 2기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연정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가 처음 시행’ ‘시행착오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화’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2015년에만 8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 것이 연정의 정치 안정이 이룬 하나의 효과라는 것이 남 지사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 출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사상 최고 국비 11조6248억원 확보’ 등을 연정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정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소야대인 경기도의회에서 남 지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는 것이 야권 일부의 시각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연정을 ‘외화내빈’이라고 표현했다. 겉은 화려하나 실속은 그렇게 없었다는 것이다. 2016년 예산안 통과 때 누리예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민주당 측은 경기도가 연정만 하려 했지 정책에 대한 가치 공유는 이뤄지지 않아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월 25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경기도 연정 2기는 합의문에 288개 사업을 담았다. ‘행복한 일자리’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안정된 주거복지’ ‘따뜻한 보건·복지분야’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분야’ ‘안보·안전분야’ 등 다양하다. 민생연정을 표방하면서 규모와 내실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1기보다 더 어려워졌다. 남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과 대권 도전으로 연정이 표류 상태라는 것이 민주당 측 일부의 시각이다. 물론 민주당 측 연정 부지사가 연정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조기 대선국면이다보니 대권주자로 나서고 있는 도지사의 연정 구심점이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남 지사는 대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선언하면서 획기적인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모병제다. 2023년 우리나라 인구 절벽의 현실화를 직시하고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남 지사의 주장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사병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94만원으로 인상해 모병제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지사는 사병 처우개선과 자주국방에 소요되는 예산은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대선주자 사이에 모병제 찬반 논쟁이 붙고 있다. 남 지사는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승민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와 청와대 등 세종시 이전 공약 모병제 이외에도 수도 이전이라는 획기적인 공약이 있다. 남 지사는 1월 9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수도 이전이라는 공약도 눈길을 끌었지만 역시 대권주자인 안 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도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남 지사는 “수도 이전 등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어젠다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대선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적 평가를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수도 이전을 개헌의 내용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남 지사의 입장이다.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라는 또 다른 획기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 남 지사는 1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두환’이라도 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경제민주화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벌을 개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까지 제시했다. 재벌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해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깔자는 것이 남 지사의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일자리재단, 따복하우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 같은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는 도청이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기업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이다. 남 지사는 “이제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의 일부는 “아직 공유적 시장경제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획기적인 개혁 어젠다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 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에도 남 지사에게는 특별한 상승의 동력이 없다. 이 같은 지지율 정체 배경에는 남 지사가 내놓은 어젠다가 있다고 보는 측도 있다.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대표는 “범보수 진영의 후보인 남 지사가 내놓은 모병제, 수도 이전, 사교육 폐지와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 보수의 정책과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엄 대표는 “남 지사가 내놓은 어젠다는 대선의 본선에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정책이지만 지금 바른정당 내부를 비롯한 보수진영의 후보가 돼야 하는 예선에서 다른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보수진영이 크게 위축되면서 공교롭게도 남 지사의 개혁 어젠다가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었다. 중도층은 야권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보수진영에서는 제3지대로 향하는 원심력보다 제대로 된 보수 후보 옹립과 같은 구심력이 더 커진 상황이다. 여야 연정을 통한 통합, 개혁 어젠다를 통한 중도층 공략 같은 남 지사의 실험이 그냥 실험에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보수진영의 새로운 변화의 흐름으로 퍼져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총선 격전지-수원 갑]경기도 정치 1번지 여야 ‘시소게임’(2016. 01. 11 18:16): 2016. 01. 11 18:16 정치 김태훈 기자; ㆍ16대부터 19대까지 2승 2패 번갈아 당선… 서로 “장담 못해” 경기 수원시 갑 선거구는 경기도의 ‘정치 1번지’라 불린다.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절대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지역이다. 지난 16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선거 때마다 양쪽이 번갈아 당선됐다. 16대에는 새누리당 박종희 전 의원이, 17대에는 당시 열린우리당 심재덕 전 의원이 당선됐다. 18대에서 박종희 전 의원이 다시 이겼고, 18대 재·보선과 19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당선됐다. 이찬열 의원이 수성할지, 새누리당의 박종희 전 의원이나 김상민 비례대표 의원의 도전이 성공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곳이다.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박 전 의원과 김 의원 간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재선에 이어 3선을 노린다.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직과 함께 수원 갑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 전 의원은 ‘친박’의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친박계의 지지를 두루 받고 있다. 그 덕택에 총선 공천의 예비 라운드라 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 선정과정에서 김 의원을 제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인 김상민 의원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른바 ‘박근혜 키즈’라는 이름 아래 든든한 후원을 받아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한 김 의원이 당내 공천룰에 따라 박 전 의원을 제칠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장안구청 사거리 전경. / 김태훈 기자 새누리, 박종희·김상민 공천 경쟁 치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현역의원인 이찬열 의원과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 간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의원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18대 총선에서는 박 전 의원에게 패했던 이 의원은 2009년 재·보선과 19대 총선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며 지역에서 입지를 다져 왔다.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과 수원 KTX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를 국토교통위로 여러 차례 바꿔서 돌아온 사실이 지역에서 호응을 얻었다. 가장 유력한 세 인물 간의 대결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의 인연으로 얽혀 있는 박 전 의원과 이 의원 사이에 새로운 인물인 김 의원이 틈을 노리는 양상을 띠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손 전 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2007년 손 전 지사와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한 바 있다. 그래서 특히 박 전 의원과 이 의원은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여야 양쪽의 지지가 비등하게 나타나는 지역답게 수원 갑 유권자들은 20대 총선에서 지지할 후보나 정당을 콕 집어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였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한일타운 아파트를 끼고 있는 장안구청 네거리 주변에서 만난 주민들은 양당의 출마 예정자들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박종희, 이찬열은 의원을 했던 분들이니까 알고 있고, 김상민 그 양반도 젊은 사람이 이번에 여기 지역구로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새누리당 쪽으로 약간 기우는데, 인물만 보면 이찬열 의원이 그동안 못한 건 아니라서….” 수원시청 근처 인계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현오씨(47)는 아직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산층 주민들의 비중이 높은 편인 정자지구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여야에 대한 지지는 비등하게 나왔다. 다만 좀 더 참신한 인물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주부 이원의씨(41)는 “당을 보면 새누리당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 쪽으로 찍을까도 싶고,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김상민 의원이 나오면 찍을 생각도 있고 반반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 아파트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민훈기씨(50)는 “야당이 갈라져서 싸우는 꼴 때문에 야당 찍기가 싫어졌지만 혹시라도 좀 더 새로운 얼굴이 나오면 그땐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구시가지에 가까운 영화동 일대에서는 비교적 고령인구가 많은 탓에 비교적 새누리당 지지층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었다. 장안거북시장 주변에서 만난 영화동 주민 엄일서씨(76)는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봤고 박종희는 전에 의원한 사람이라 아는데, 여당에서 그 사람이 나오면 찍어줄 생각이 있지”라고 말했다. 엄씨와 함께 있던 시장 상인 황모씨(77)도 “우리 (연령대) 어른들은 북한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라도 일단 새누리당 찍는다”며 “집에 가면 아들놈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어릴 적에 인민군 피해 다닌 얘기를 꺼내면 ‘옛날 얘기는 그만하라’ 그러니까 뭐, 각자 알아서 찍는 걸로 하지”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찬열 의원이 나설 가능성 과거의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의 결과는 수원 갑 선거구 내에서 동별로 미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동과 조원동, 연무동에서는 10%포인트 안팎의 크지 않은 격차로 여권 후보가 앞섰고, 정자동과 율천동 등에서는 비슷한 격차로 야권 후보가 앞서는 양상이 드러났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는 정자동 일대가 인구비율이 높아 야권 후보가 근소한 우세를 점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여야 각 후보 간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지 않는 점이 수원 갑의 특성이었다. 때문에 이찬열 의원 측은 예비후보 등록기간 중 현역의원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들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구시가 주변 동네들은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경향은 옅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 민원에 누구보다 앞장서 뛰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현역의원인 이 의원만큼이나 지역에서 인지도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18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뒤 한동안 정치활동에 발이 묶였던 기간이 약점이라 할 수 있다. 박 전 의원은 “비록 공백기가 있지만 당내에서도 김상민 의원보다는 경쟁력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고, 본선에서도 이찬열 의원과 맞붙어 충분히 승부할 만하다”며 “중앙당 업무에 매인 탓에 지역구 활동 시작이 조금 늦은 점을 메우기 위해 전력으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책임당원 지지와 지역구 주민들의 호응을 감안하면 공천에 자신 있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 갑은 현역의원을 바꾸려는 표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라며 “지역 내에서 인지도도 끌어올린 데다 기성 정치인에 비해 참신한 이미지로 승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목 쏠리는 ‘경기도 연정’(2014. 11. 10 17:47): 2014. 11. 10 17:47 정치 권순철 기자; ㆍ남경필 지사, 새정치연합과 권력 나누고 공동으로 도정 운영… ㆍ지방자치 새 모델 ‘실험’ 성공하면 개헌논의도 탄력 붙을 듯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독점하는 것이지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권력 투쟁이었다. 경기도가 한국 정치의 권력구도를 바꾸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에서 벗어나 권력 공유라는 제3지대를 찾아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연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간 연정 구성은 한국 정치사상 최초다.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백원우 전 국회의원,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조경호 전 김진표 의원 보좌관, 오완석 경기도의원, 김현삼 경기도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승철 경기도의원,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해규 전 국회의원. | 경기도 제공 처음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연정 구상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물(새누리당)과 기름(새정치연합)이 한데 섞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통합부지사 복지·환경국 등 인사·예산권 하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섞일 수 없고, 섞이지도 않을 것 같던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한 게 바로 정치였다. 경기도와 새정치연합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가 릴레이 협상 끝에 연합정치(연정)에 합의한 것이다. ‘경기 연정’이 순항할 경우 그 파급효과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경기 연정’의 향방을 주시하는 이유다. 출신도, 성격도, 생각도 다른 두 집단이 손을 잡았지만 일단 출발은 좋다. ‘경기 연정’의 상징은 사회통합부지사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추천하는 인사가 사회통합부지사로 발탁돼 이 달 안으로 남경필 지사와 함께 도정을 이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그동안 도지사가 임명했던 정무부지사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정무부지사가 지사를 대신해서 특정 행사에 참석하거나 광고·홍보비를 집행하는 역할을 했던 것에 비해 사회통합부지사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경기 연정’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 보건복지국(7과 140명)과 환경국(5과 92명), 여성가족국(4과 69명)과 함께 대외협력담당관실을 직접 관할한다. 이들 조직의 인사와 예산편성권을 쥐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약 16조원)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3국 산하에 있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의료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갖는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선거에서 어렵게 쟁취한 권력을 선뜻 야당에 내놓은 남경필 지사의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정은 아직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힘든 면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시도해볼 만한 좋은 정치적 모델”이라고 말했다. ‘경기 연정’은 공동 지방정부 구성에 앞서 ‘정책 연정’을 먼저 이뤄냈다. 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비교적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와 의회는 지난 8월 5일 20개항의 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 합의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과 남경필 후보 측이 내세운 핵심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했던 생활임금제 도입과 도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 등도 반영됐다. 특히 생활임금제는 새정치연합이 전국적으로 내세운 지방선거 제1호 공약이었다. 남경필 지사의 주요 공약인 따복마을 조성사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도 여야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마을이라는 따복마을 사업은 아파트나 주택단지의 공동 공간을 놀이방·사랑방·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기 연정’은 무상급식을 합법화한 무상급식예산 운영규칙을 제정키로 했으며,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도와 의회가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합의사항 중 이미 실행한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청문회다. 도의회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6명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결과 새정치연합에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 같은 야당의 보고서는 남 지사에게 전달됐고, 남 지사는 이를 수용해 이 후보자는 낙마했다. 안팎 반대 속 물밑협상으로 합의 끌어내 ‘경기 연정’이 성사되기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난관이 있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연정인 만큼 양측의 불신과 오해도 많았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반대기류가 더 강했다. 협상단 일부에서는 “연정에 참여하는 순간 앞으로 남 지사가 잘못을 해도 공격할 수 없다”며 극렬히 반대했다. 연정의 주체를 놓고 새정치연합 경기도당과 도의원들의 마찰도 있었다. 새누리당 중앙당에서도 ‘경기 연정’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남 지사에게 “벌써부터 대권 놀음 하는 것이냐”며 연정을 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경기 연정’은 공식적인 테이블에서보다 물밑 협상에 참여했던 비선라인의 역할이 컸다. 공식협상 외에도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모임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상대방의 진정성이 확인되자 서로간에 신뢰가 쌓였고,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물밑에서 조율된 협상안이 마침내 받아들여짐으로써 역사적인 ‘경기 연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협상에 참여했던 한 실무자는 “협상과정에서 판을 여러 번 깨고 한동안 냉각기를 가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등 온탕과 냉탕을 수없이 넘나들었다”며 “여야 실무진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야권,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친노(노무현)진영 인사들과 소통하며 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정을 선호했으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지난 2005년 7월 노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국무총리를 주겠다며 연정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 하에서 좌우 동거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식 연정을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했다. 남경필 지사도 권력 분산을 통한 연정이 오랜 그의 정치철학이다. 그는 순수 의원내각제에서 연정을 하고 있는 독일식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대선 결과는 52%대 48%이었지만 권력은 52%가 대부분 차지했다. 이런 정치구조에서 반칙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지지가 52대 48로 나오면 권력도 최소한 6대 4로 나눠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곤 했다. 닻을 올린 ‘경기 연정’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경기 연정’의 앞날에 수많은 난관과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연정이라는 말 뒤에 ‘실험’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도지사 주도형의 지방자치제도 현실에서 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여소야대 의회이기 때문에 연정을 통해 상생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정해도 도정 비판·견제 계속” 경기도의회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인터뷰(2014. 11. 10 17:46): 2014. 11. 10 17:46 정치 글·사진 권순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11월 4일 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합정치가 정치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야당으로서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도지사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이라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연정 때문에 비판 기능을 축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수당인 야당의 연정 참여로 남경필 지사의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연정의 결과로 남 지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것 또한 남 지사의 몫”이라며 “마찬가지로 연정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향상된다면 새정치연합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128명의 의원 중 새정치연합 소속이 90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새정치연합이 남경필 지사의 연정 제의에 동의한 이유는. “우리가 연정에 동의한 것은 경기도와 의회가 서로 싸움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의 요구는 양측이 상생하고 협력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그동안 대립과 갈등을 지속해 왔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연정을 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새정치연합 경기도의회가 아닌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 의원)이 남경필 지사와 연정에 합의했다. 합의 주체가 도의회가 아닌 중앙당이었다. “그것 때문에 도의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한때 경기도가 요청한 사회통합부지사 추천도 거부했었다. 하지만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연정의 주체가 경기도와 새정치연합 중앙당이 아닌, 경기도와 도의회로 정리됐다. 당 지도부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연정의 상징인 야당 몫 사회통합부지사를 어떻게 추천하나. “일단 새정치연합 도의회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인사위원은 도의원 6명과 외부인사 3명 등 총 9명으로 구상 중이다. 외부인사에 국회의원은 배제된다. 11월 말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을 것이다.” 사회통합부지사가 경기도 조직 일부의 인사와 예산편성 등 권한을 남경필 지사의 간섭 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 등 3개국과 산하기관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진다. 남 지사가 이미 그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잘 지켜지리라 생각한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임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로 결정했다. 부지사 임기 후에 근무평가를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근 도의회가 경기도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장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한 것은 광역단체로서는 최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조항이 없다. 청문위원들의 면책특권도 없다. 그래서 정책 검증은 일반에 공개했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했다. 청문위원들도 열심히 준비했고, 도민들의 평가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영향을 받아 다른 광역단체들도 우리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하고 있다. 17개 광역단체 중 5개 이상에서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입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연합이 기관장 후보자 중 1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새정치연합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는 과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를 남 지사에게 보냈다. 이를 남 지사가 수락했다. 야당의 요구를 남 지사가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간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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