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8 건 검색)

[주간 舌전] 선물 다 받았고, 청탁은 거의 다 들어주려(2024. 06. 17 06:00)

... 지난 6월 13일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목사는 “김...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발달지연 아동 의료자문 이대로 괜찮나(2024. 02. 19 05:30)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조항’이 있다. 현대해상은 의료자문 결과를 들어... 소용없었다. 벼랑 끝에 선 A씨가 찾아간 곳이 경찰서다. C씨를 보험업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견리망의’ 대한민국, 곳곳에서 파열음(2023. 12. 19 07:00)

...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손해배상에 따른...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경찰이 노조원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중 절반 이상이...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AI가 만드는 ‘가짜 세상’ 어찌하오리까(2023. 11. 03 11:13)

...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하려는 신종수법을 개발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생성형 AI를 응용한 딥보이스...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면책(TDM)을 부여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전성인의 난세직필](19)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상실하면(2023. 10. 27 11:20)

... 지난 10월 26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런 면책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만일...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집회 강경대응이 ‘적극행정’이라고?(2023. 06. 02 11:30)

... 통해 견제할 수는 있다. 다른 하나는 사후 대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5월 25일 집회·시위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적극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표현까지...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순둥이 아들의 찢어진 셔츠…죽음에 대한 예의도 없었다”(2023. 04. 28 17:00)

....” 고위공직자에게는 ‘추상적 책임’만 있어서 면책이 가능하다면, 고위직들은 그 어떤 참사가... 물음이었다. 희생자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경찰들의 태도도 조미은씨 머릿속에서...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노란봉투’로 품어라, 노동자들의 생명을(2022. 09. 23 14:26)

... 등 정당성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면책하는 논리 구조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이야기까지 나온다. 2009년 파업으로 경찰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쌍용자동차...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승선근무예비역 죽음(2018. 12. 10 15:38)

.... 수민씨를 병원으로 데려간 3등기관사는 경찰 진술에서 “진도항으로 이동 중 해경이... “보험사가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고 일괄 면책이 합의 조건이었다. 합의하면 산재, 형사, 민사...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총을 쏠 권리’를 포기 못하는 미국(2018. 07. 30 15:02)

... 먼저 총을 쏠 수 있다. 상대가 사망해도 면책될 수 있다. 단 상대가 도망치기 시작한 이후의... 두고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주도 적지 않다. 한 경찰관이 7월 11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주간경향>국제 | 박용필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