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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보장받는 데 기여”(2024. 11. 18 06:00)

2024. 11. 18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시각장애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국정감사(국감)는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속된 말로 누군가는 ‘뜨고’, 누군가는 ‘진다’. 초선의원이 의정활동 1년 차에 ‘국감 스타’가 되는 일은 드물다. 첫 경험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 양평고속도로 노선검증으로 국감 스타가 된 이소영·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각을 드러낸 건 2~3년차 이후였다. 이번 국감 질의로 주목받은 초선이 있느냐고 서울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에게 물어봤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을 꼽는 인사가 많았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운영위에서 서 의원이 기관장들과 공방을 벌이는 영상이 꽤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직후부터 진행해온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기획의 마지막 주자로 그를 선정한 이유다. 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다. 자신을 소개할 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 국회의원’이라고 먼저 말한다. 소리로 보는 한국 정치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 의원을 만났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만이 그나마 덜 망가지게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가장 빠른 수단을 국민이 지혜롭게 찾을 것으로 믿는다.” -스스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 국회의원’이라고 말한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리로 봐야 하니 시간을 1.5배 정도 더 달라고 한 게 인상적이었다. “시각을 대신해서 청각으로 문서를 본다는 뜻이다. 나는 고도 약시다. 전맹은 아니다. 듣는 것으로 눈을 대신한다. 국회 질의나 입법 과정에서 문서화는 정해진 규칙이다.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 다 들으면서 한다. 게다가 나는 점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이다. 어릴 때부터 점자를 교육받았다면 촉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좀더 빠르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하나의 소통수단만 있으니 두 배 정도로 시차가 벌어진다. 그래서 국가시험 같은 데서도 시각장애인은 1.2배에서 1.7배까지 시간을 더 주라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법상 그런 편의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이지 않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노력하면서 정당한 권리로 편의 요청을 하고 있다.” -국감 준비도 쉽지 않았을 듯싶다. 보통 소관 기관 상임위 제출 자료를 보면 산더미 같이 많다. “그렇다. 국회 운영위에서 인권위 국감할 때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안 주다가 회의 시작 날 가져와서 문서 자료를 국감장 책상에 쌓아놓는 일도 있었다. 나에겐 아무런 정보제공도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인권위가 돼서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당장 파일로 자료를 제출해라, 파일로 줘야 들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매 순간 그런 것이 있다. 정확한 법제화를 통해 보장돼야 하는 이런 숙제가 요소요소에 지금도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인권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오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모욕적인 상황을 만든 경우가 많았다. 인권위원장이 바뀌고 난 다음엔 회의를 비공개로 다 전환하고 참관도 막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결정에 대해 문제삼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려 애썼다.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다. 그동안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진정인·피해자들이 모욕당한 일이 많았다. 오죽하면 인권구제위원회가 아니라 인권침해위원회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그 사례로 이태원 사건 마지막 159번째 피해자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모셔 인권위 회의 때 자신이 들었던 막말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받고 인권위가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질의를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물었나.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열렸다. 이 정부가 국정 기조로 내세워 홍보했던 약자 복지의 문제점을 짚는 데 주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개편은 취약계층의 의료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다. 약자 복지를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약자 복지인가. 윤석열 정부가 홍보했던 여러 정책이 잘된 건가 싶어 뜯어보면 홍보용으로만 이용하고 실제 내용이 없는 것이 서글펐다. 복지를 시혜로 생각하는 듯해서다. 약자들을 내세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실제로 내용은 없으니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지윤 선임기자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 “재고하겠다, 검토해 추가하겠다는 답변은 거의 들었다. 자살 예방 대책도 요란하지 않았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해 지시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지도 논란이었는데, 실제 정부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더라. 그걸 지적했더니 복지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 그런 경우 바로 추가 인력 충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복지부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지적에 대부분 공감하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이것이 실제 제도로 확장되고 개선되려면 이후에도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탄핵 등 여야 극한 대치로 민생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있다. “나는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이다. 민주당의 색깔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본다. 내가 대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분들을 대변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말 열심히 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재명 방탄’ 같은 것이 아니라 민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제시해왔다. 나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현장에서 장애 인권운동을 했던 당사자이자 활동가다. 내 공천이 누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민주당의 최우선 기치는 민생이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내세우는데 이건 대부분 허상이다. 전 국민 70% 이상이 분노하고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문제를 제기하는 건 우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이 아니지 않나.”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대부분 분야에서 나라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복구해야 할까.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까. “기조를 바꾸진 않을 것 같다. 임기 단축만이 그나마 나라를 덜 망가지게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가장 빠른 수단을 국민이 지혜롭게 찾을 것으로 믿는다.” -임기 4년을 마치면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1호 법안으로 제안한 것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이다. 이동권은 교육권이나 고용·노동권의 바탕이 된다. 이동이 안 되는데 학교는 어떻게 가고, 직장은 어떻게 가겠는가. 장애인에 대한 국가 제도나 서비스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보장이다. 장애인이 시민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장애인을 대표하고 있지만 다른 299인 의원과 함께 제도와 국가시스템을 만들어낸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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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이 만난 초선](9) “간호법이 여야 협치 복원의 계기 될지는 더 지켜봐야”(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간호사 출신’ 전종덕 진보당 의원 인터뷰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저도 이제 합의안을 받아 내용을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만났다. 이날 오후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통과될 예정이었다. 전 의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2대 국회에 2명뿐인 간호사 출신 의원이다. 그러나 그는 법안을 다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저간의 사정이 궁금했다. -법안을 살펴보니 어떤가. “얼추 보니 민주당 안이 많이 반영됐고, PA(Physician Assistant·임상 전문)간호사 합법화 내용이 주였던 국민의힘 안도 들어가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반영된 거다.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PA간호사 역할의 범위 같은 것이 쟁점이 됐고, 의사들은 여전히 그 부분을 반대한다. “그렇다. 그동안 나온 국민의힘 안은 PA간호사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니 투약이면 약사들과 부딪히고, 검사를 하면 방사선사들과 부딪힌다. 어차피 의사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현재도 진행하고 있어서 의사들과 충돌할 이유는 없는데 의사들 쪽에서는 영역을 넘어 의사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사 파업은 어떻게 될 것 같나. “간호법 때문에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 큰 명제가 진료 정상화인데 현재 의료공백을 간호사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다 메꾸고 있다. 진료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의료현장은 심각하다. 업무 가중 수준의 문제를 넘어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손실이 발생했으니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 임금 체불 문제도 있다. 어떤 병원은 ‘사직 처리를 안 한 의사들이 돌아오면 3~4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줘야 해서 임금인상을 못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결국 의사들의 공백을 병원 노동자들이 메꿨는데 병원 노동자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처우를 개선해줘야 하는 것도 의사들 몫을 떼어놔야 하니까 못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진짜 파업을 막으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고, 의료공백을 메꾼 병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후보 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간호법이나 양곡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법이다. 지금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다음에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간호사 영역의 기본법으로 발의된 것이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걸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결국 의사 눈치를 봤다고 생각한다. 의사들도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들이 다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다. 양곡법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남아도는 재고를 정부가 전량 수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가격이 수확기 산지 쌀값의 85%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게 돼 있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최소한 한 가마(80㎏)당 20만원 선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본인이 했다. 그런데 지금 17만원 선이다.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본인이 후보 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그 책임을 다 약자들,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간호법이나 양곡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통과됐다. 이를 계기로 ‘야당 법안 상정-여당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국회 무기명 투표로 폐기’라는 무한반복 과정이 해소될까. “그랬으면 좋겠다. 국민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정부가 너무 급하지 않나. 당장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고, 그 누군가가 맡아줘야 하니 PA간호사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아닌가. 추석은 다가오는데 응급실 뺑뺑이나 의대 정원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의료공백이 더 커질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 정부가 서두른 거다. 이게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간호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있는데도 보건복지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에도 직접 참여하지 못했는데. “보건복지위를 신청했지만 안 됐다. 상임위별로 원내교섭단체 숫자를 우선 배정하고 그다음에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데, 보건복지위 비교섭단체 몫이 1~2석밖에 안 됐다. 비교섭단체에서 이번에 4명이 신청했는데 난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농림위로 강제배정됐다. 국회의장께 강력항의했다. 지금 복지위엔 의사·약사 출신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진짜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대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회의장께서도 노력해보겠다는 답을 받았다.” -공공병원인 강진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인력 감축 계획에 항의해 노조 활동을 한 것이 2002년 민주노동당 출신 최연소 도의원 등 정치 활동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노동계로 돌아와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장에서 노동자로 살면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느꼈다. 그동안 민주당에도 의존해보고 다른 새로운 당에도 의탁해봤지만, 결국 노동자나 서민의 목소리를 절실하게 듣는 정치권은 없더라. 노동자를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게 노동현장일 수도, 선거 참여나 제도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치와 노조·시민사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내 삶과 현장·정치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었고 자리만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현장 활동에 국회 정책토론회까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밖으로는 잘 안 드러난다. 주목 못 받는 이유가 진보당이 소수당이기도 하지만 개인보다 대의를 더 앞세우기 때문일까. “글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도의원 시절에도 민주당으로 오면 더 뜻을 쉽게 펼칠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들었고, 여러 번 선거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런 제안이 없지는 않았다.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할 바에야 그냥 시민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 분명 쉬운 길은 아니다. 누군가 세력을 대표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다.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또 내가 살아온 길도 오히려 정치나 정책에서 더욱 선명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부각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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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이 만난 초선](8) “천공에게 법정서 따져보고 싶다…기소 좀 해라”(2024. 08. 19 06:00)

2024. 08. 19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안보 전문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삶은 2023년에 출간한 책 <권력과 안보>를 기점으로 전·후가 극명하게 나뉜다. 군인 출신이자 국방부 대변인 등을 지낸 안보 전문가 부승찬에서 윤석열 정권과 대립하는 정치인 부승찬으로의 변화다. 책을 통해 ‘대통령 관저 부지 선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이른바 ‘천공 개입설’로 불리며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유명세는 얻었지만 각종 민·형사 소송이 비용처럼 따라붙었고, 그의 안보 전문가 경력도 위기를 맞았다. 정권과 싸우게 된 그는 결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야당 소속으로 출마해 경기 용인시병에서 당선됐다. 지역구 초선의원은 됐지만, 그의 이름 앞으로는 여전히 소송 3건이 남았다.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재판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결국 책 출간을 결심한 시점부터 스스로 고난의 길로 걸어간 셈이 됐다. 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 의원을 만났다. 심경을 묻는 말들을 여러 차례 던졌지만 ‘후회의 기색’은 한순간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해당 질문들이 나올수록 ‘천공 개입’ 관련 사실관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목소리만 높아졌다. “기소 좀 해라. 법정에 관련자들 다 불러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정치인이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외교·안보 전문가가 꿈이었다. 실제로 그 과정을 밟았다. 군 생활을 15년 하고 전역해서 외교·안보 관련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외통위,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되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외교·안보 전문가의 길을 걸었는데 책 한 권으로 경로가 바뀌게 됐다. 권력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나 잔인한 보복을 당했다. 무도한 권력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군사작전 전문가인 신원식 안보실장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나. 그를 임명한 것은 그만큼 인재풀이 얕은 아마추어 정권이란 의미다.” -책 <권력과 안보>는 부승찬이란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게 된 계기였지만 동시에 각종 민·형사 소송을 당한 시발점이기도 했다. 후회하지 않나. “제기된 소송은 4개다. 우선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은 1심에선 이겼지만 2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책 기준 여섯 장 정도 분량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왔고, 결국 삭제했다. 남은 것은 군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있다. 군 생활을 포함해서 보안 업무를 오래 했다. 직접 대외비 문건도 생산해봤고 보안 점검을 나가 보기도 했다. 군사기밀이 무엇인지, 이를 누설했을 때 얼마나 무거운 형벌이 뒤따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책에선 부대명칭조차 ‘○○○부대’라는 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내용 역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거나 미국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공격이 들어왔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2021년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관련 내용을 책에 담았다는 이유였다. 대체 무슨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현안에 대해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맙시다’라고 말한 부분을 책에 실었는데 이게 비밀이라고 했다. 책과 당시 회담 녹취록을 일일이 대조해서 딱 한 부분 일치하는 것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소모적 논쟁’이라는 단어 하나였다. 문제는 회담 녹취록이 책이 출간되고 3일 후에야 비밀로 등재됐다는 점이다. 그전까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책이 화제가 되니까 비밀로 등재하고, 이를 근거로 출판금지 가처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책 내용이 누군가의 역린을 건드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관저 부지 선정에 천공이 개입했다’고 의혹 제기를 한 것이 본질 아닌가.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 “군 생활만 15년 했다. ‘보고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체감하며 살았다. 육군참모총장이 내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곧바로 일기를 써서 남아 있다.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총장에게 팩트체크 없이 추측으로 보고할 순 없다. 그런데도 너무나 믿기 어려워 중간보고 라인까지 찾아가며 확인했다. 그 결과, 무슨 차를 타고 왔고 누가 동승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됐다. 이를 책에 실었더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었다.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도 아직 기소 이야기가 없다. 천공 관련해서는 나 역시 기소해 주기를 바란다. 재판 과정에서 천공도 부르고 당시 관련자들 다 불러서 한번 따져보고 싶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지난 8월 12일, 외교·안보 라인 인사는 어떻게 보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임명됐다. 고작 10개월여 정도 된 장관을 갑자기 뺀 것이다. 안보가 중요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핑계다.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김용현 후보자가 신 장관과의 권력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 후보자를 위한 잔칫상을 차리면서 신 장관도 기분 나쁘지 않게 안보실장 자리를 준 것이다.” -지금 군 출신 안보실장을 임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만큼 인재풀이 얕은 아마추어 정권이란 의미다. 신 장관은 군사작전 쪽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안보 상황이 군사작전 능력이 필요한 상황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연임 포기 선언을 하면서 오는 9월이면 총리가 바뀌게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신 장관이 대답할 수 있나. 냉철한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사작전 전문가 안보실장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나. 지금이야말로 외교력을 갖춘 안보실장이 필요한 때다. 적어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 장관은 아마추어 아닌가.” -김 후보자는 어떤가. 과거 ‘한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3성 장군으로 전역했는데 대장 진급에 실패한 것 등을 포함해 그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다. 예컨대 군인권센터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육군 17사단장으로 재임했을 때 휘하 부대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를 영웅담으로 조작하라 지시했고, 탄로 나자 연대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 나긴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작용해 육사 38기 중 선두주자임에도 진급에서 밀리면서 한을 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육사 후배인 이종섭 전 장관(육사 40기)을 앞세워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육사 1기수 선배인 신원식 체제가 출범하며 잘 안 됐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장군 인사를 코앞에 두고 10개월 된 장관을 밀어내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인사권부터 전부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과 여단장의 맞고소 등 군 관련 문제가 생긴 시점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쏙 빠져나간 것 아닌가. “따지고 보면, 그 사건도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서 시작한다. 문제의 근원에 군의 계급 역전 현상이 있다. 여단장(준장)이 육사 47기고, 그를 통솔하는 사령관(소장)이 육사 50기였다. 진급이 누락된 인물을 윤석열 정부에서 준장으로 진급시킨 것이다. 이렇게 계급정년을 앞둔 인물이 진급하면 당연히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정권의 비호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란 것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여단장은 정보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주도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전문성도 있고, 이번 정권에서 기사회생한 사람 입장에서 후배인 사령관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나. 문제는 맞고소 과정에서 ‘광개토 기획 사업’ 등이 고소장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공작명에는 여러 정보가 담긴다. 광개토라는 이름에서 많은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사가 망사’가 되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다.” -정보사에선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하는 사건도 있었다. 신 장관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다. 군이 다루는 정보는 기술정보와 인간정보 두 가지로 나뉜다. 통신·영상처럼 기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정보이고, 휴민트(HUMINT)라고 해서 사람을 통해 얻는 정보를 인간정보라고 한다. 기계야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교체해서 한두 달 안에 정상화할 수 있지만, 휴민트는 다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양성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장관의 발언은 휴민트도 마치 기계처럼 새로 바꿔 끼우면 된다는 인식에 가깝다. 이번 블랙요원 명단 유출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소 30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채 해병 사건’은 어떤가. “국방위 회의에서 신 장관에게 대통령과 언제 통화해 봤느냐 물은 적이 있다. 국방부 대변인을 하면서 장관도 안보실장 정도와 통화하지 대통령 전화는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선 대통령과 장관의 이례적 통화가 여러 차례 오간다. 게다가 장관의 결재가 뒤집혔다. 이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의 결재는 다양한 보고 라인의 검토가 끝나고 비로소 하는 것이다.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다. 대통령실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보통 대장급 인사 외엔 관심을 두기 어렵다. 육·해·공 장군만 400명에 육박한다. 그중 한 명의 보직해임 정도를 콕 집어 대통령이 세세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그럼 대체 왜 대통령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보직에 관심을 가졌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구명 로비가 있지 않았던 이상 불가능한 일이 생긴 것이다.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나. 사실상 한 사람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8일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구명 로비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다) -이대로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국내정치적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계속 북한을 자극해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미국과 같은 입장일 수가 없다. 정부는 응징을 통한 종말, 붕괴론을 말하는데 이는 한반도에 살고 있지 않은 미국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북한 공격으로 내 아이, 부모님이 다친다고 해보자. 그래도 억제가 아닌 사후 응징을 말할 것인가. 북한과 대립을 하더라도 유사시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한 중재가 가능하게끔 외교적 조치를 해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임기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나. “군이 독립군, 광복군의 후예라는 점만큼이라도 분명히 하려고 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시도에서 보듯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독립군 말살 정책을 쓰고 있다. 군까지 동조하며 망신을 당하는 중이다.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서라도 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법제화하려고 한다. 군이 역사 논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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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이 만난 초선](7)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겠다”(2024. 08. 05 06:00)

2024. 08. 05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기후 전문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51)의 명함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슷한 표현은 22대 국회 개원 다음 날인 지난 5월 31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나온다. “‘여당 내 유일 기후 전문가’로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힘을 보여드리고 싶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그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으로 여러 기후 관련 워크숍과 정책토론회에서 활약했다.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하고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2010년이니 15년 가까이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런 그가 정치에, 그것도 보수정당 의원으로 뛰어든 까닭은 무엇일까. -국회 기후특위를 상설화하자는 주장은 여야 모두 주장하는 사안이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지지 의사를 보였다. 그런데도 잘 안 된다. “현재 기후특위를 상설화하자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두 건, 조국혁신당에서 한 건 등 총 세 건이 발의됐는데 국민의힘은 발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7월 30일) 제가 우리 안을 발의했다. 여야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양당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수 있는데 이제야 그 틀이 갖춰진 것이다. 당론 발의까지는 안 되더라도 당 의원들께 최대한 같이 해달라, 신경 써달라고 설명·설득하고 싶어서 늦어졌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55명이 동참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안에서는 예산심의 등 기후특위의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그렇게 대폭 권한을 주면 권한을 뺏기는 다른 상임위들이 반대한다. 제 법안에서 예산심의는 기후대응기금 딱 하나다. 일단 그거라도 시작해 상설화가 되면 전문위원도 배치되고 관심도 늘어날 것이다.” “작은 소망이긴 한데 우리 당 의원 108명 모두 기후 스피커가 됐으면 한다. 또 ‘기후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108명 의원 각자가 자기 지역 기후 이슈 대응 법안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의원이 됐으면 한다.” -야당과 협의가 될 것 같은가. “될 것이다. 기후대응기금은 기재부 소관지만 환경노동위(환노위) 몫이기도 하다.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일부러 질문했다. 상설기후특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법안 하나, 예산 하나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한 걸음을 떼는 것 아닐까.” -야당에서 기후 문제를 다루는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모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소속이다. 에너지 문제 등을 두면 김 의원도 산자위에 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초선이니 밀린 것인가. “그렇다(웃음). 국회에 들어와 우리 당에서 최다선인 모 의원을 만났는데 꺼낸 말이 ‘환노위 가서 열심히 해야지’였다. 그러니까 이분들 머릿속에는 기후는 곧 환경이라는 도식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환노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 아니다. 배출권 거래제 문제도 심각하고, 내년에 발표할 NDC(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그렇고,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플라스틱 국제협약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총선 기간에 민주당의 RE100(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캠페인) 정책을 비판했다. 전력망이나 송전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RE100만 주장하면 뭐하냐는 것이었다. “지난 정부 때는 보급만 신경 쓰다 보니 인프라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지금 법이 통과돼도 실제로 설비하는 데는 5년 이상 더 걸린다. 그래서 그걸 좀더 서둘러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우리 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상풍력육성 특별법과 기후금융법안을 두고 어떤 것을 의원 1호 법안으로 할까 고민한 듯싶은데, 법안 내용을 보면 두 법 모두 야당이 반대할 것 같진 않다. “반대는 안 할 것 같은데 야당에서 ‘이거 해줄 게 다른 것 해줘’라는 교환 대상이 될 것 같다.” -총선 때 민주당의 RE100과 조국혁신당 3080정책 패키지(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를 비판했다. 야당에서 미운털이 박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나를 한없이 밉게 보는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해도 계속 밉게 볼 것이다. 실천으로 옮기는 걸 보고 ‘어, 진정성이 있네’라고 생각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된 법안 내고 활동하는 것이 1년, 2년 쌓이면 그 쌓인 결과로 인정받고 싶다.” -지난 총선 때 원자력시민협의회 같은 단체에서 김 의원을 ‘실질적인 탈원전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다시 이번 당대표 선거 때 ‘팀 한동훈’ 17명 의원 중 1명으로 거론되면서 ‘한동훈 위장보수론’의 근거로 사용됐다. “그때 선거가 이런 것이라는 걸 처음 느꼈다. 성명 낸 곳에 물어보니 노조가 쓴 글을 그냥 올린 것인데 자기들은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가면서 한동훈 당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맞으세요?’라고. 사실 너무 어이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 장관 간담회 자리에서 ‘장관님,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에어컨 사용률도 높을 것이고, 기후적응 차원에서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들 것이다. 그런데 원전을 버려야 되는 것이 맞냐’라고 질문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단체 사람들도 내가 탈원전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 그 질문했다가 환경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자문에서 다 잘렸다.” -‘원전 대 재생에너지’라는 프레임이 ‘석탄 대 저탄소 에너지’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봐야 하는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만. 방폐장 문제는 별개 이슈다. 프랑스를 방문해서 시설 운영하는 걸 봤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스웨덴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 중 어떤 것은 2000년, 어떤 핵종은 10만 년 이상 묻어야 하는데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저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로 다 할 수 없으니 그린 수소에너지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원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가야 한다.” -초선의원들에게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4년 뒤엔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리 당에 기후 전문가로 영입됐는데 민주당이 공격하면 방어하는 ‘기후 스피커 1명’으로 기억되고 싶진 않다. 작은 소망이긴 한데 우리 당 의원 108명 모두 기후 스피커가 됐으면 한다. 또 ‘기후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108명 의원 각자가 자기 지역 기후 이슈 대응 법안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의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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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이 만난 초선](6) “검찰 독재정권 종식 후 사회권 선진국이 대안”(2024. 07. 29 06:00)

2024. 07. 29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정책 전문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이 지금 당면과제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이니까 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거다.” 조국혁신당. 지난 3월 3일 창당했으니 이제 막 4개월을 넘긴 신생 정당이다. 창당 한 달 남짓 후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이 됐으니 돌풍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선거 당시 조국혁신당이 내건 구호다. 조국혁신당이 내건 의제는 크게 둘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전자는 활발하게 표명되고 있지만 후자가 어떤 주장인지, 그 상에 대해 뚜렷하게 제시한 건 아직 없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시 서울연구원장과 대전환포럼 등 주로 정책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활동해온 인사다. 창당 때부터 당 정책위 의장을 맡은 그는 지난 4월 28일부터는 당 부설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의 내용을 채울 책임자다.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가 그리는 조국혁신당과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월 20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1회 당원대회에서 ‘창당할 때 당 브레인인 줄 알았는데 온갖 일을 맡아 하게 됐다. 조국 대표에게 속았다’라는 농담성 발언이 인상적이다.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한 발언으로,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기도 하다. 12명 의원 정당이니까 아주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당인 것은 사실이다. 12명 의원 모두 기본적으로 일을 나눠서 해야 하고,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재정 여건도 좋지 않아 당직자도 제한된 숫자로 일을 다 맡아 해야 한다. 당대회에선 선관위원장을 맡았는데 선관위 일도 만만찮게 많았다. 게다가 당의 비전 작성까지 겹치기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이건 좋다, 막상 해보니 이건 후회된다 그런 것은 없나. “조국혁신당이 작은 규모와 재정 여력이라는 한계에도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너무 높다. 거기에 부응하려면 아등바등 뛰어야 하는 현실, 그런 진실이 또 반은 있을 거라고 본다. 사실 후회하는 건 거의 없다. 굳이 예를 든다면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의 못 한다는 것쯤? 피트니스처럼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테니스, 탁구 같은 것. 그런 운동으로 체력도 비축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편인데 창당 이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 “주로 정책 전문가 역할을 해왔다. 이전의 역할이 정책자문,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정책 구상이 있어도 설명해주거나 권고하는 걸 넘어서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에 들어와서는 개인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당의 구상으로 만들어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책, 그리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할 수 있다. 제도 자체가 규정력을 가지고, 또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국가정책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탄핵이든 조기 대선이든 정치적 격변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다. 조국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포함한다. 정책 대안보다 당면한 정치 일정 대응이 우선할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과연 그런 상황이 올지, 유사하게 올지, 다른 형식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을 2017년 촛불 전 단계와 유사한 거로 보고 있다. 당시 촛불을 복기해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촛불로 탄핵까지 갔는데 탄핵 뒤 대선으로 모든 것이 다 쏠려버렸고, 거기에 함몰됐다는 대목이다. 사실 당시 촛불을 든 게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대한 답,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이었다. 그런데 그 어젠다와 비전, 또는 그걸 실현하기 위한 행동과 조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면 다 해결될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2016~2017년 촛불시위 이후 현실적인 정치 일정이 어떻게 돼야 했다고 보나. “정치 일정 자체는 같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 주목표, 과제, 비전 이런 것 자체가 달랐어야 했다. 대통령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거로 기대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일 그런 국면을 다시 맞이한다면 검찰독재의 조기 종식이 지금 당면과제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이니까 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거다. 제7공화국 개헌 구상이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 그 한 축은 정치혁신이고, 또 한 축이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정치혁신에서는 대통령제를 바꿔 좀더 분권형으로 바꾸고 시민주권을 강화해 선거제도 거기에 맞춰 변화하는 문제, 이런 것은 한둘이 아니다. 그게 큰 덩어리고, 또 한 덩어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전단계에 맞춰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이 자살하고, 애 안 낳고 하는 이 단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거다. 그러려면 사회권을 한 단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준비해놓고, 그걸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인식을 만들어 다음 정부는 확고하게 그 과제와 구상·비전을 갖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가도록 전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인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가장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만드는 과제를 제1과제로, 사실은 내 임무로 맡고 있다. 내가 검찰독재를 무너뜨리는 그런 투사나 대중정치가로서 장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책위 의장과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겸임하면서 그 작업의 주 업무를 맡고 있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꽤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면서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이라는 8개 권리를 선정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월례토론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종합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사이에 정권을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이고, 더 시간이 걸린다면 좀더 숙성될 거다.” -4년 임기 마친 시점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나 . “정책 전문성이 확고한 정치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냥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데 대중적 수용성이라든가 정무적 조건 마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정책 전문 정치인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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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5)“한·미동맹이 모든 문제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윤 정부 단순해”(2024. 07. 22 06:00)

2024. 07. 22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직능대표제가 없는 한국 의회제도에서는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적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정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통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 관련 종사자를 1번 후보로 내세운 뒤 2번 후보부터 차별성을 보였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전직 외교관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후보(현 의원)였다. 그의 존재는 민주당이 외교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북협상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음을 상징했다. 사실, 위 의원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유세가 한창이었던 2021년 말, 주간경향은 윤석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을 만든 참모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때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현재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들과 동등한 위치의 인물들이 참여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위 의원이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정책은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단순하다. 정부는 ‘동맹’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동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외교관→대선후보 정책참모→국회의원으로 변모해왔다. 많은 변화를 거치며 그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했다. 이에 지난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 의원을 만났다. 2년여 만에 만난 그의 첫마디는 “그때 한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서 돌아봐도 앞뒤가 맞지 않거나 크게 어긋난 부분은 없다. 오늘 역시 일관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었다. 정치적 고려를 떠나 초당적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여전히 ‘정치인’이 아닌 ‘외교관’의 모습이 보였다. -외교관, 대선후보 정책참모에 이어 직업 정치인이 됐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 “그동안 주장의 객관성·독립성을 위해 정치권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외교개혁을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 외교가 국가적 위상보다 후진적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고쳐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실 정치와 힘을 합치지 않고 외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정파적 연결고리가 없으면 실천에 옮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조언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당에 소속이 됐지만, 그때 가졌던 문제의식은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 -외교는 정부의 ‘고유영역’ 아닌가. 야당 소속 외교안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 한국 외교의 질적 상승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입법을 통한 외교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만약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밝히고 비판할 것이다. 견제뿐만 아니라 직접 대안을 내는 작업도 하려고 한다. 물론 정부만큼 대안이 구체적일 수는 없다. 정책 집행은 결국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추진하는 외교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의 큰 방향까지는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외교가 실용성을 갖춰 선진 외교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난 7월 3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자격요건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사적 인연만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막기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작은 사안일 수도 있지만 한국 외교의 질적 상승을 위한 기초 인프라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부터 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활동 등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지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다. 한국 외교의 주요 행위자일 수 없는 김 여사 문제에 시간을 쓰기보단 실질적 문제의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아주 단순하고 치우친 관점으로 대외관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 결과 최악의 한·중, 한·러, 남북관계가 만들어졌고 최고조의 북핵위협과 맞닥뜨리게 됐다. 외교는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제도화에 집중하려고 한다.” -2년 전 인터뷰에서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이 아닌 동반자라는 명확한 인식에서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그 방향을 말하지 않나. 무엇이 다른가. “한·미동맹을 기초로 주변국과의 관계도 형성해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 다만 몇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대립은 보다 격화됐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는 강화됐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파생 효과가 생겼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느슨하게 만드는 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단순하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본 전제만 같을 뿐 운용에 있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동맹’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 동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한·미동맹이 어떻게 한·중, 한·러, 남북관계에 산적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주나. 각각의 관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더 고려해야 했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반작용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이는 동시성의 문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단 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 문제가 생기면 그때 푼다’는 순차적 방식의 외교를 하고 있다. 미·중·러와의 관계를 동시에 살피는 큰 틀의 외교정책적 좌표가 없었던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주변국이 알아서 굽히고, 우리의 입지가 올라간다는 순진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미동맹 강화로 북핵 문제에 관한 확장억제가 강화된 것은 맞지 않나. “억제력이란 것은 북한의 과도한 도발을 통제한다는 의미이지 북핵의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다. 확장억제가 강화되면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하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중·러가 북한에 기술적 지원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막은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쪽으로 몇 걸음 더 진전됐다고 보는 것이 더 객관적 평가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통일도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현 정부가 북핵 문제를 확장억제 강화로 잘 대처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행보가 중·러에 안보 딜레마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상황을 더 잘 설명한다.” 지난 6월 20일 위성락 의원 주도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러 관계 토론회/위성락 의원실 제공 -정부는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갔다고 주장한다. 이는 성과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포괄적 동맹은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가 깊어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동맹이 다루는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로 확장됐다는 의미다.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처럼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동맹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한·미동맹 강화에는 반드시 반작용도 따라온다. 정부가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했다면 한·중, 한·러관계가 최악이 되고, 한반도가 다시 진영 대립의 최전선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발생한 북·러동맹 관계 수립이다.” -북·러동맹은 어떤 의미인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장이 다시 열릴 때 우리에겐 ‘국제공조’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며 ‘국제공조’를 위한 수단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 셈이 됐다. 지금이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장이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당장 미국 대선 이후, 협상장이 다시 열릴지 모른다.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 편에 서지 않게 관리했어야 한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 갈 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었어야 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없었거나 실패한 결과 딱 한 달 뒤,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했다. 충분히 막거나 완화할 수 있었던 일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북·러동맹이라는 결과가 돌아왔다.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겠다고 한들 북·러관계가 바뀌겠나.” -윤석열 정부는 대신 ‘한·일관계’ 개선을 성과로 꼽지 않나. 어떻게 보나. “우리는 크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가고, 일본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국이 앞으로 나가는 과정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에 양보하려면 충분한 ‘국내 정치적 과정’이 필요했다.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됐다. 애초에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주도해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국민이 아쉽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큰 결정을 해놓고, 일본으로부터 상응하는 조치도 못 받았다. 국내 여론도 정부처럼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지속 가능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제대로 된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을 어설프게 처리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일본과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 움직이면, 일본도 조금 움직이는 식의 점진적 접근’으로 해결했어야 했다.” -한·일관계 개선도 결과적으로 미국 편승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를 통해 안보 문제도 해결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11월, 미국 대선이다. 만약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국은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바이든과는 다를 것이다. 북핵 문제, 확장억제에 대한 입장도 모호하게 나오거나 아예 발을 빼겠다고 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이라는 틀 위에 모든 걸 쌓아 올렸다. 만약 미국이 동맹의 중요성을 줄인다면 정책적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다. 문제는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트럼프 측근과의 인맥을 동원해 관계개선을 도모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부질없는 소리다. 한계가 명확한 부차적 수단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 결국 명확한 현실 인식 위에 정책적 전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껏 미국, 일본 외에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나.”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그래서 여당에선 자체 핵무장 이야기도 나온다. “위험천만한 접근이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한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에 기반해서 움직여야 한다. 자체 핵무장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핵무장이 초래할 역기능은 일반 국민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정치권이 일부 여론에 편승해서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핵무장이란 것도 미국의 입장이 기대와 달리 바뀔 것 같으니 뒤늦게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외교를 잘못해놓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을 받아주리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일부 트럼프와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마디 던지는 것을 덥석 물고 이런 주장을 한다. 백번 양보해서 트럼프 행정부 동의하에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고 하자. 트럼프 정부는 영원한가. 다음 미국 정권이 비확산 체제를 강조하며 한국의 일탈행위에 반대한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핵무장이 핵군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기하고,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자체 핵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제공되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북핵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핵 공격을 고려한 확장억제를 포기하고 소량의 핵을 보유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 선택인가. 한국의 독자 핵전력으로 중·러의 핵에도 대응해야 한다면 이는 한국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결정일 수 있다.” 지난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렇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평화트랙도 함께 가동해야 하나. “당연하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은 협상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전쟁을 결심하지 않은 이상 협상장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 미국, 일본도 북한과 협상 가능성을 닫고 있지 않다. 다만 협상장에 제재나 압박, 억제력 강화를 어떤 배합률로 섞어서 들고 갈지는 외교 기술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해당 수단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조만간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맞을까 우려스럽다.”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남북관계가 적대적이란 이유로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넘어 별개의 두 국가 체제로 가는 중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정부가 남북대화, 통일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어려울 것 같다. 북한과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통일과는 별개의 대화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한·미, 한·일관계는 좋지만 한·중, 한·러, 남북관계는 최악이고, 북핵으로 인한 위협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 사실은 어떤 핑계를 대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동맹만 강화하면 끝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돌진하는 양상이다. 일방적으로 치닫는 외교를 하면, 결국 그 대가를 비싸게 치러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4)“검사 탄핵 기권, 비난과 격려 모두 받아들인다”(2024. 07. 15 06:00)

2024. 07. 15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원내부대표 사퇴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곽상언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네 명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동의 안건에서 한 명(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만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곽 의원은 지난 5일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징계·탈당 요구까지 제기됐다. 초선의원의 소신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당론 거부 논란도 불렀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곽 의원의 ‘정치적 숙명’이 재소환됐다. 당 지도부의 설명에 따르면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했다’고 곽 의원이 해명했고, 그래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 사태가 크게 불거지기 전인 지난 5일 곽 의원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실에서 만났다. 인터뷰를 마친 뒤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1일 추가로 질문하자, 곽 의원은 “기존에 발표한 입장문과 이번 당 지도부의 발표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입장은 페이스북 글 이후 곽 의원의 첫 개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가 불충분해 기권했다’고 한 페이스북 입장문과 ‘당론 채택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했다’는 당 지도부의 설명 사이에 온도차가 느껴진다. “기존에 발표한 입장문과 이번 당 지도부의 발표 그대로이다. 나를 향한 비난과 항의 그리고 격려와 응원 모두 받아들인다. 민주당의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제 역할을 찾겠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비난과 소신 고집 사이에 절충을 모색하는 발언이었다. 7월 5일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해 계파에 관한 가장 예민한 부분을 물어보았다. “계파가 뭔지 모르겠다. 어떤 사안이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친분 혹은 계파 소속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니까, 당연히 도와드렸다.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닌가.” -노 전 대통령의 사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휘한 4월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민주당에서 친노-친문-친명으로 이어지는 계파가 있다. 본인은 어떤 계파에 속한다고 생각하나. “계파가 뭔지 모르겠다. 어떤 사안이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친분 혹은 계파 소속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번 당론 거부 사태도 곽 의원의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이 말을 덧붙였다. “이재명 전 대표는 예전에는 대선후보였으니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것이었고, 대표에 있을 때는 대표니까, 당연히 도와드렸다.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닌가.” -원내부대표는 어떻게 맡게 됐나. “어떤 배경에서 맡게 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곽 의원은 결국 10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원내부대표에서 물러났다. -국회 운영위의 소관 부처로 대통령실이 있다. 운영위원이 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대통령실의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노 전 대통령 시절) 국정 담당자도 아니었고, 직원도 아니어서 그냥 대통령실 운영을 관찰했거나 구경한 것뿐이다.” -민주당에서 국회 운영위에 쟁쟁한 의원들을 포진시켰다. 여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느꼈을 법하다. 아마 곽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대통령실 운영에 대해 관찰했다고 했는데, 노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운영을 비교해보면. “상징적으로라도 과거에 청와대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었다.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려고 다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국민의 동의도 전혀 받지 않고 용산 국방부로 들어간 거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전 과정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대통령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청와대가 있던 세종로 1번지가 곽 의원의 지역구(서울 종로)다. “종로 구민들은 이곳을 정치 1번지라고 생각했고 정치적 자긍심이 굉장히 높다. 대통령실이 빠져나가면서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는 분이 많다. 치안도 나빠졌다. 청와대를 유원지처럼 운영하는 것은 과거에 일제가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든 것과 똑같은 일이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심판해야 할 사안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곽 의원의 장모(권양숙 여사)가 예전에 영부인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어떤가. “장모한테 그런 문제(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노 전 대통령 그리고 권양숙 여사는 특히 재임 기간에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분이다. 말씀은 하지 않지만 걱정은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과 여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 분리해둔 것이다. 폐지 조치는 역할이 혼재돼 있다는 것이고, 역할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다고 본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당연히 역할을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따로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 -산자위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원래 지망한 것인가. “그렇다. 산자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변호사 시절 주택용 전기요금에 규정돼 있는 누진제가 불공정해서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소송을 해왔다. 작년에 대법원 패소 판결이 났다. 국민이 과거에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기를 원했는데 그 소송이 실패했다. 이제 의원이 됐기 때문에 법 제도로서 더 이상 국민이 부당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다.” -22대 국회에서 산자위에 현안이 많다. “대왕고래 프로젝트(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개발 )를 낱낱이 파헤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정치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말리지 않았나. “말리지는 않았다. (가족과 관련해) 정치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게 국민한테 알려진 것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3)“국민이 뽑은 의원, 서로서로 존중해야”(2024. 07. 08 06:00)

2024. 07. 08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서성일 선임기자 지난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의원 간 한바탕 격전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초선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때로는 상대 의원에게 조금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여야 격전 사이를 비집고 튀어나온 이 인사는 ‘법사위에서 유일하게 여야가 싸우지 않은 때’로 표현될 만큼 화제를 모았다. 지난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우 의원은 “국민이 뽑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답게 야당 주도 법안을 비판하는 법 논리를 내세웠지만 시종일관 ‘생각한다’, ‘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겸손한 말투로 답변을 이어나갔다. -법사위의 첫 인사말은 준비한 것인가. “준비한 것은 아니다. 그날 갑자기 법사위로 배정돼 참석했는데, 첫날 상임위에서 위원들에게 첫인사를 시키는 줄도 몰랐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존경하고픈 위원장’이라고 말했고,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바로 받아서 ‘존경하지 않으면 존경이라는 말 하지 마라’고 했다. 나는 아직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모습을 본 감정과 기억이 남아 있다. 그런 국민의 시야로 봤을 때 한 분 한 분이 국민의 대표이고, 지역구에서 뽑아준 의원이다. 지역주민이 뽑은 의원을 다른 의원이 무시하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대화도 하고, 조금 더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지역구(대구 북구갑)에서는 그날 상임위에서 인사말만 했는데도 인상 깊었다고 말해 주는 분이 많았다.” -송 의원과 정 위원장의 실랑이 도중 우 의원이 웃는 모습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관심을 모았다. 웃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나. “특별히 언급하거나 뭐라고 한 건 없었다. 그냥 다들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게 반전 때문에 웃긴 것 같다. 너무 엄중한 자리였다. 그래서 말은 점잖았는데, 이런 상황에 맞지 않게 튀고 재밌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원래 우 의원은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후 국토교통위로 ‘강제배정’됐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정무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받기로 하면서 갑자기 법사위로 들어갔다가 이후 환경노동위로 바꿨다. 여야가 격돌하면서 우 의원은 한 달 사이에 세 개 상임위를 오가는 파란만장한 ‘의정생활’을 겪은 셈이다. -환노위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로 여야가 격돌했다. 어떻게 보면 격전지만 찾아가는 셈이 됐다. “불법하청이나 불법파견 근로 등으로 노동법의 보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조금 더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또 파업 때 사업주들이 노조 결성과 파업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도 이해한다. 하지만 노조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폭행 등의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은 늘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 물론 노조 관계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시야로 봤을 때 한 분 한 분이 국민의 대표이고, 지역구에서 뽑아준 의원이다. 지역주민이 뽑은 의원을 다른 의원이 무시하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대화도 하고 조금 더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쌍용차 사태 같은 경우 노란봉투법의 도입이 필요한 사례가 된다. “합법적 쟁의 행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합법의 영역을 넓히면 된다.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법을 만들면 안 된다.” -환노위를 지망한 이유는. “노동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변호사로서 주로 전공한 것은 건설 분야다. 건설 산업재해 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했다.” -지역구 활동에 도움이 되나. “대구 북구에는 공단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조치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규제들은 해소해야 한다.” 우 의원은 1988년생으로 22대 국회에서 전용기 의원(33·민주당), 용혜인 의원(34·기본소득당), 김용태 의원(34·국민의힘)에 이어 네 번째로 젊다. 여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빠져나간 후 청년 지지층이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분이니까 그에 따른 손실이 있었다. 젊은 정치인들이 지지층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었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우리가 따라잡아야 한다.” -청년 정치를 어떻게 펼쳐야 한다고 보는지. “지금 젊은 국회의원 중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서서 발언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때로는 용감하고 때로는 신선하고 새로운 시야를 제기해야 한다.”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입학했다. 원래 정치인을 생각했나. “변호사를 하다가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정치인을 희망하다 필요해서 법을 배웠다. 정당에 가입한 것은 12년 전이다.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국민추천 공천으로 여당 후보가 됐다. 뜻밖의 공천으로 여겨졌다. “처음에 혼란이 많았다. 낙하산 공천을 반대한다고 현수막도 걸렸다. 내가 4년 동안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 제도(국민추천 공천)의 혜택을 받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절 공천을 받아 ‘친한계’로 분류된다. “공천 전까지 개인적으로 몰랐다. 지금까지도 딱 두 번 통화했다.” 이 말을 한 뒤 우 의원은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었다.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 다만 고마운 마음은 있다. 이 제도 아래에서 내가 공천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계는 아니고, 한 전 위원장이 우리 당에 필요한 분이라는 것에는 동감한다.” -그럼 7·23 전당대회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나.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띠고 있다. 하지만 저를 ‘친한계’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박하지 않는다.”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이나 태도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묻어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을 믿는다.” -4년 동안 무엇을 하고 싶나. “대한민국은 이미 훌륭한 나라다.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 훌륭한 집에 벽돌 한 장만 놓을 수 있는 의원이 된다면 제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2) “4년 동안 원외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2024. 07. 01 06:00)

2024. 07. 01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제공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후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그해 6월 들어섰다. 각 선수(選數)당 한 명씩 발탁됐는데, 당시 원외 지역위원장 대표로 중앙 정치 무대인 비대위에 모습을 드러낸 이가 바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경기 평택병 지역구에서 3선의 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물리치고 금배지를 달아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갔다. 유 전 의장과는 2020년 21대 총선에 이은 리턴 매치에서 승리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4년 동안 원외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2022년에는 어떻게 원외 지역위원장 대표로 비대위원이 됐나.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 처음에 사무총장을 했다. 그런데 박수현 회장(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회장이 됐고, 원외 대표로 비대위원이 됐다.” -원외에서 4년 동안 무엇을 했나. “2020년 총선 때 평택을에서 낙선한 후 지역구를 떠날 것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역 주민들과 계속 소통했다. 한편으로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여러 직함을 가졌고, 방송 출연 등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다. 이번에는 신설 지역구인 평택병에 출마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총선에서 패배를 안긴 유 전 의장과 재대결을 벌여 설욕했다.”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 “정말 바쁘다. 일정이 많다. 공부 모임도 하고 국회 정무위원끼리 모여 정책 조정회의를 한다. 그리고 정무위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도 하고 있다. 또 당에서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에도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출퇴근 막히는 시간을 피하고자 평택에서 새벽 5시 반에 출발해 국회에 와서 밤늦게 귀가한다. 이런 생활들이 한 달 정도 쭉 이어지고 있는데, 빨리 익숙해져야 할 것 같다.” 김 의원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지낸 노동 전문가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 공동 노동위원장을 맡았다. -원래 노동 전문가로 알려져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됐다. “노동 출신 의원들이 환노위 쪽에 많이 있다. 화이트칼라 노조인 사무금융노조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는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금융의 공공성,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쪽으로 저의 역할이 더 있다고 판단해서 정무위를 원했다.” -22대 국회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과 서민 금융생활지원법을 발의했다. 어떤 것이 1호 법안인가.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이다. 평택시가 도농 복합도시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농지가 넓고 농민이 2만명이 넘는다. 최근 ‘금사과’, ‘금귤’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고물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농산물이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으로 가서 경매를 거쳐 다시 평택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이다.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경매를 오프라인으로 가락시장에서 하지 않고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싼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고, 농민들은 유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야당이 11개 주요 상임위를 차지하고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에 정무위가 속해 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인데 여당 위원장 체제에서 활동하게 됐다(인터뷰 이틀 뒤인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으로 확정됐다).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7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남겨뒀다. 정무위가 거기에 속한 것이다. 여당 위원장이 그 역할을 잘해주기 바란다.” “2020년 총선 때 평택을에서 낙선한 후 지역구를 떠날 것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역 주민들과 계속 소통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여러 직함을 가졌고, 방송 출연 등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를 안긴 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재대결을 벌여 설욕했다.”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무금융 노조 출신이라 이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다. 여의도를 금융 허브로 만들자 해놓고, 정책 금융을 하는 산업은행을 기업들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이전론이 조금 섣부른 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모든 상임위가 그렇겠지만 정무위에서도 뜨거운 여야 정쟁이 예상된다. 정무위 소관 기관에 국민권익위가 있는데, 최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를 했다.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권익위에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내놨다. 사실 이 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입법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현 국회의원)을 표적 감사했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임명된 지 몇 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버렸다. “민주당 정무위원의 좌담회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이 경험담을 쭉 얘기했다.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같은 정무직은 전원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번에는 정무직이 종결처리라는 결론을 딱 지어놓고 전원위원을 설득하는 식으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일부 위원이 서명을 거부해 의결서 처리가 2주 뒤로 연기했다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엄중하게 반부패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최후의 보루 기관이다. 그런데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코미디같이 종결시켜버렸다.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바깥에서 4년 동안 많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제 원내에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떤 것을 하고 싶나. “일단 제가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구가 평택인데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성장 속도에 비례해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문화·교통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 산업도시 1등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1등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문화캘린더]15주년 맞은 아창제, 주간경향 독자 대상 특별 이벤트(2024. 01. 29 05:30)

2024. 01. 29 05:30 문화/과학 김찬호 기자

1 [공연]제15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 일시 2월 6일, 19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6일), 롯데콘서트홀(19일) 관람료 무료 서양 고전음악이 주를 이루는 한국 음악시장에서 창작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작한 ARKO 한국창작음악제(아창제)가 15주년을 맞아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다. 올해 아창제는 15년간 발굴한 총 171개 작품 중 부문별 각 5개 작품을 선정해 연주한다. 연주회는 양악 부문과 국악 부문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먼저 양악 부문 연주회는 오는 2월 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로 만나볼 수 있다. 김신의 ‘혼잣말 7’(2021년 선정작), 이신우의 ‘보이지 않는 손’(2008년 선정작), 이홍석의 ‘암흑의 뒤편’(2017년 선정작), 조우성의 ‘나비효과 II’(2018년 선정작), 조은화의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하다’(2014 선정작)를 연주한다. 협연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장구 연주자 최소리가 함께한다. 국악 부문 연주회는 2월 19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를, 김성국이 지휘를 맡았다. 이귀숙의 ‘1900년 파리, 그곳에 국악 그리고 2012’(2013년 선정작), 손다혜의 ‘어린 꽃’(2021년 선정작), 장태평의 ‘너븐숭이’(2019년 선정작), 이예진의 ‘기우’(2019년 선정작), 이정호의 ‘폭포수 아래’(2021년 선정작)를 연주할 예정이다. 25현 가야금 협연에 문양숙, 타악기 협연에 김인수가 나선다.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예매는 네이버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02-356-7655 <아창제가 주간경향 독자만을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아창제 사무국(02-356-7655)으로 전화(평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해서 ‘주간경향 프로모션 통해 공연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석 초대 공연이라 네이버예약 통하면 누구나 예약 가능하지만 이 경로를 통하면 아창제가 주간경향 독자들을 위해 미리 마련해둔 <아창제 15주년 기념 특별 연주회> 특별좌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양악과 국악 부문별 5쌍(10석)씩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연극]만선 일시 2월 1~14일 장소 대학로 아트포레스트 2관 관람료 전석 4만원 2011년 초연 이후 한 해도 빼먹지 않고 서울, 지역 극단을 통해 재공연된 연극 만선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희로애락이 담긴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010-9690-5333 [뮤지컬]파과 일시 3월 15일~5월 26일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12만원, OP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구병모의 장편 소설 ‘파과’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다. 빛이 나다가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찰나의 시선을 이야기로 담았다. 1577-3363 [콘서트]비보쇼 오리지널 2024 일시 3월 2~3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4만3000원, S석 12만1000원, A석 9만9000원 2016년 2월 29일 개국한 ‘비보티비’의 생일에 맞춰서 하는 공연이다. 송은이, 김숙의 입담부터 화려한 스페셜 게스트까지 만나볼 수 있다. 070-8838-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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