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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 공무원, 술집서 시민 폭행…“해당 직원 대기발령”

2018. 11. 11 00:00 생활 온라인뉴스팀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 모(36) 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ㄱ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한 차례 때리고 욕설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이후 석방했다”며 “신원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어서 이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해당 경호처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김진태가 막은 ‘이희호 여사 경호처 경호’, 문 대통령 “당분간 계속하라”

2018. 04. 05 16:55 생활 손봉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96·사진)의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 경호처가 당분간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경우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호 여사가. 정지윤 기자 문 대통령은 경호처에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경호처는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지난 2일부터 경찰에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인수인계를 시작해 오는 30일쯤 이관을 마칠 방침이었다. 국회 운영위는 개정안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현행 최장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는 것을 5년 연장해 20년까지 늘렸으나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된 상태다. 법사위의 지연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54·강원 춘천시) 반대로 본회의 부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앞 서 법사위 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는데 이 여사만 경호처 경호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1인을 위한 법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2015년에도 대통령 경호실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경호를 평생 제공하는 개정안을 두고 “특정 1인을 위한 입법은 곤란하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문재인김진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놓고…” 이희호 여사 경호처 경호 막은 김진태

2018. 03. 29 17:54 생활 온라인뉴스팀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 경호를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첫 적용대상이 되는데, 김 의원은 이 여사가 현재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는 것도 “황후경호, 불법경호”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이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과 부인이 퇴임 후 현행 최장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게 돼있는 것을 5년 연장해 20년까지 늘렸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지난 2월24일 만료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여사가 추가 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본래 경호처 경호가 끝나면 경찰 경호 체제로 전환된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회의에서 이 여사 경호처 경호 시한 만료 이후에도 경호처가 현재까지 경호하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용욱 경호처 차장에게 “이게 뭐하는 건가, 정말 법도 필요없는 건가”라며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다 보니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불법상태가 되니 법을 보완해서 개정시켜 달라고 들고 온 모양”이라고 말했다. 신 차장은 “법률에 근거해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요인에 한해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에 맞게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사 협의를 하도록 결론내면서 이날 통과는 무산됐다. 김진태 의원은 회의 후 자신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경호처가 법에 근거도 없이 이 여사를 ‘황후경호’하는 것이 들통났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는데 이 여사만 경호처 경호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1인을 위한 법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이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의 경호처 경호 연장 법안을 막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2015년에도 김 의원은 당시 대통령경호실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경호를 평생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두고 “특정 1인을 위한 입법은 곤란하다”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당시 개정안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이 여사의 기간 연장 요청을 받고 발의했다.

청와대 경호처 파견 軍 사이버사 요원 “MB 멋진데~” 댓글

2017. 09. 28 07:42 생활 윤진근 온라인 기자

근무 중 박원순 공격·김병관 두둔 댓글…軍검찰 경고받아 국군 사이버 심리전 담당 요원들이 청와대에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등에 정치 글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 심리전 담당 요원 2명을 파견받아 경호처에서 근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중 1명은 청와대 파견 근무 도중에도 지속해서 정치 댓글을 작성, 2015년 1월 사이버사의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을 때 군 검찰단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사이버 심리전 담당 요원들이 청와대에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등에 정치 글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사진은 청와대. /경향신문 DB 사이버사 요원의 청와대 파견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사항이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장관이 2012년 총선·대선 국면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한 사이버 활동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 소속 요원 윤모 주무관과 정모 하사는 2011∼2012년 청와대 경호처에서 파견 근무했다. 윤 주무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 차례 파견 근무한 후 재임용돼 2013년 6월까지 연장 근무했다. 정 하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파견 근무했다. 당시 청와대 경호처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호 위협 요인에 대처하는 한편, 2012년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 전문인력을 파견받고자 한다”고 국방부에 협조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유명인 대상 합성사진 등으로 비방공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이철희 의원이 앞서 공개한 2012년 3월 10일 자 ‘사이버사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경호처는 사이버사가 작성한 ‘국내외 사이버 동향’과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를 매일 받는 청와대 조직 가운데 하나였다. 윤 주무관과 정 하사는 이런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 안전 전문요원’이라는 명목으로 청와대에 파견됐으나, 이들은 실상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는 530 심리전단 소속으로 사이버 보안과는 거리가 먼 비전문 인력이었다. 사이버 안전과 보안을 맡은 것이 530단이 아닌 510단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 경호처가 두 사람을 파견받은 이유도 사이버 보안 업무 등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유명인 대상 합성사진 등으로 비방공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특히 윤 주무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수일에 걸쳐 70여 건의 정치 댓글과 트위터 글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윤 주무관은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 “종북세력 국민 지지 못 받을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북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는 댓글로 맞장구를 쳤다. 윤 주무관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평도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통닭 1천 마리를 공수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오∼ 대통령 멋진데∼’라는 글을 달았다. 같은 해 6월 ‘군 “야당은 종북세력” 대선 앞 수상한 교육’ 기사에는 “종북세력은 정치 사회 교육 각 분야에 존재하는 것 같다.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공격적인 댓글을 달았다. 윤 주무관은 근무 시간 중에 ‘“박원순은 퇴출당해야 한다”는 설문에 투표했다’며 링크를 남기거나 ‘제주해군 기지가 해적 기지라니 그러면 북한군이 아군인가’라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했다. 이런 활동은 대선 후에도 지속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낙마한 김병관 후보자들 두둔하는 댓글과 트위터 글을 20건 이상 썼다. 윤 주무관은 사이버사의 선거 개입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이뤄진 후인 2015년 1월 말 군무원으로서 정치 댓글을 다수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비전문가인 심리전단 요원의 청와대 파견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청와대가 사이버사가 일심동체가 돼서 군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수사 대상에서 석연치 않게 제외됐다”며 “지금이라도 윗선의 책임을 규명해 필요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