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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살충제 계란 사태 뒤에는 ‘농피아’가 있었다(2017. 08. 29 09:51)

2017. 08. 29 09:51 경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5곳이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에서도 다수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증심사원 649명 중 85명이 농관원 출신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이 먹거리 공포에 휩쓸렸다. 햄버거 병과 용가리 과자에 이어 살충제 계란까지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른바 에그포비아(계란혐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에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불신은 부실검사에서 비롯되었다. 친환경인증은 그래도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무너뜨린 것이다. 사태가 터진 후에도 양계농장 전수조사를 했다면서 ‘지금부터는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 하루도 안돼 부실검사가 들통난 것이다. 8월 16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요원이 검사를 위해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김영민 기자 퇴직 고위공무원에 조치 취하기 어려워 문제는 검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검사요원이 계란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농장주가 주는 계란을 그대로 검사한 것이다. 형식적인 검사다. DDT가 검출됐는데 쉬쉬하기도 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 52개 중 31개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곳이었다. 참담한 사태의 뒤에는 ‘농피아’가 있다. 농림축산부 산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출신들이 민간 인증기관에 대거 재취업함으로써 유착이 형성되고 부실인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월호 사태는 ‘해피아’가, 철도사고에는 ‘철피아’가, 서울지하철에는 ‘매피아’가…. 곳곳에 ‘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유착구조가 안전문제를 일으키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농피아’의 일단이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5곳이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에서도 다수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증심사원 649명 중 85명이 농관원 출신으로 밝혀졌다. 2014년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피아가 취업한 친환경인증 업체들이 전국 인증물량의 70%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부실인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에는 엉터리 인증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고, 지난 2014년에도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농관원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취업한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으로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된 적도 있었다. 이번 당국의 전수조사에서도 농관원 출신이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인증한 친환경농장 6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피아’들은 ‘재취업’이 아니라 스스로 ‘퇴직 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진대 현직 하급공무원들이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부랴부랴 정부는 민간 위탁을 환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산하기관을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각 부처는 왜 인증제도 확대에 치중할까 우리나라의 법정 인증제도는 총 210개(2015년 기준)이다. 이 중 법정 의무인증은 전체의 33.8%인 71개이다. 나머지는 법정 임의인증이다. 24개의 부처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의 모든 부처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무려 35개나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개로 4위이다. 인증제도는 급증하고 있다. 2000년 72개에 그쳤던 것이 15년 만에 210개가 되었으니 세 배가 된 것이다. 인증제도는 급증하는데 인증실적은 감소하는 현상도 있다. 지난 2009년 인증건수가 3억8000만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3억6000만건으로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인증제도는 두 배가 증가했다. 결국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같은 기간 인증실적이 전혀 없거나 5년 동안 10건 이하의 실적을 올린 인증제도도 40건이나 된다. 물론 그나마 일을 한 친환경인증제도도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불러오고야 말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은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그런데 각 부처는 왜 인증제도를 확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까? 물론 안전이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좋은 의도도 있지만,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려는 관료적 본능도 작용한다. 일단 법정 인증제도를 통해 수입이 증가하는데, 2009년 2475억원에서 2013년 3134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부처의 수입이 되는 데다가, 인증기관이 산하기관이 되거나 위탁하더라도 사실상 산하기관의 역할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관피아의 영역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와 직접 관련된 인증제도인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전체 인증제도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큰 인증제도이다. 2009년에 24억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183억원으로 실적이 급증했다. 따라서 인증을 위탁받은 민간기업들은 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국회 예결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수입의 89.5%가 인증기관의 수입으로 간다고 한다. 업체는 당연히 돈벌이가 되는 인증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라도 출신 공무원을 영입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농업직불제 중에 친환경농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을 해주는 데 508억원(2015년)을 지원한다. 농민들이 이런 인증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관피아라 불릴 정도로 공직자들 재취업이 문제가 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될까? 생각하는 것보다 그 규모는 방대하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등 관피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에 대한 통계들을 만들어 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유관기관과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들을 모두 합쳐 1만7350곳이다. 이곳이 공직자 출신이 취업했을 때 예산상 특혜나 혹은 비리, 인·허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곳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물론 이밖에도 더 많은 관련 기업이나 기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몰라서 못 막는 것이 아니다. 밀집사육이 근본원인 같지만, 기관들이 문제를 만들고 키웠다. 근저에는 자신의 영역으로 여기고 사익과 공익을 구별하지 않는 ‘농피아’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관료들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지만, 기준을 세워 통제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 없이 국가 개혁과 발전은 없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편집실에서]계란과의 전쟁(2017. 08. 22 11:34)

2017. 08. 22 11:34 오피니언 윤호우 편집장

“왕란, 특란, 대란 중 가장 큰 달걀은 뭘까요?” 인터넷에 등장한 문제다. ‘왕’도 크고, ‘특’도 크고, ‘대’도 크니, 분간이 안될 법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금방 알아맞힐 수 있다. 부모님이 계란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정답은 왕란이 가장 크고, 특란이 다음. 대란이 그 다음이다. 아마 계란의 단위는 대란·중란·소란으로 시작해 그보다 큰 것이 특란, 그보다 더 큰 것이 왕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소란보다 작은 것이 있으니, 경란이라고 불렀다. 크기별로 하면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경란 순이다. 어릴 적 집에는 수평저울이 있어서 계란을 달아 구분했다. 대부분의 계란을 저울에 재는 것이 아니라, 특·대·중·소를 금방 알 수 있는 계란은 바로 눈으로 구분해 담고, 눈으로 저울질할 수 없는 계란을 저울에 얹어 구분했다. 읍내에서 계란 도매상을 하다보니, 우리집은 자연히 ‘계란집’이 됐다. 어머니는 ‘계란집 아줌마’, 아들은 ‘계란집 아들’이 됐다. 이름도 특징도 설명도 소용없고, 읍내에서는그냥 ‘계란집 아들’로 통했다. 어릴 적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당시 도시락에서 가장 고급 반찬이 계란 프라이였다. 계란 프라이 두 개 이상을 밥에다 얹어 오는 아이들은 정말 잘 사는 집 축에 속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아이들은 소풍때나 돼야 계란을 제대로 맛볼 수 있었다. 김밥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이나 아니면 삶은 계란이었다. 우리 집에는 마루에 온통 계란이 있었다. 당시 계란을 잘 먹지 못했던 친구들로서는 ‘알부잣집’ 아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작 내 도시락에는 계란 프라이가 없었다. 계란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계란 몇 판이 깨지는 사고가 나면 며칠 동안 계란냄새가 진동했다. 조금 덜 깨진 것은 이웃에 그냥 줬지만, 며칠 동안 집에서는 계란 프라이, 계란 찜, 계란 빵으로 때워야 했다. 계란냄새가 지겨웠다. 계란만 먹지 않는 ‘편식’ 때문에 계란이 들어가는 수많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계란 프라이, 찐 계란, 계란 찜, 스크렘블 에그, 계란말이, 오믈렛, 비빔밥, 오므라이스, 덮밥, 전, 빵, 과자 등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면서 이런 음식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제 계란은 고급 음식 재료가 아닌 서민 음식 재료가 됐다. 서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재료에 살충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좀 더 싸고, 좀 더 많이 생산하려는 욕심이 살충제 파동을 일으킨 원인이 됐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계란이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와 서민의 가장 맛있는 반찬이 되길 기대해본다.

편집실에서

[정치]계란끼리 뭉쳐도 바위 못 깬다(2012. 05. 02 13:57)

2012. 05. 02 13:57 정치 권순철 기자

ㆍ새누리당 비박후보 연대해도 박근혜 상대 되기는 어려워 4·11 총선 이후 김문수 경기지사 등 새누리당 내 비박(박근혜) 진영 후보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김문수 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재오 의원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최근 비박 진영의 후보연대 제의를 거절한 정운찬 전 총리도 대선 출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2010년 5월 17일 당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희망캠프 현장회의에서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 우철훈 기자 김문수·정몽준·이재오 등 새누리당 비박 3인방과 장외의 정운찬 전 총리가 힘을 합치면 박근혜 위원장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8월 경선까지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비박 진영 후보들이 연대한다 해도 박 위원장의 상대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총선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친박(박근혜)당화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총선 공천과 총선을 계기로 친이(이명박)계가 완전히 몰락하고, 친박계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앞으로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출을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은 완전히 ‘박근혜 당’이 된다.  원외의 당협위원장도 이미 친박계가 대부분을 장악, 대의원과 당원들도 박 위원장 지지자로 재편됐다. 현행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후보 선출방식은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의 비중으로 돼 있다.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대의원과 당원 표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므로 대선후보 경선은 박 위원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비박 후보들이 박근혜 위원장을 상대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의 말처럼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박 후보들의 지지층은 거의 소멸됐다. 현재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40% 정도다. 당 지지율이 40%라고 할 때 새누리당 지지층의 85%가 박근혜 위원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새누리당 지지층의 15%만이 비박 후보들을 지지하거나 아직 지지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4월 셋째주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다자구도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42.1%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정몽준 전 대표가 1.8%, 김문수 지사가 1.5%, 정운찬 전 총리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오 의원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1%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도 같은 이유로 이 의원을 조사 대상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 비박 진영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총선에서 패배한 수도권에서조차도 비박 진영 후보들은 박근혜 위원장에게 한참 뒤처진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4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37.5%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김문수 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는 4%와 1.2%의 지지율에 그쳤다. 새누리 지지층 중 85%가 박근혜 지지 비박 후보들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만 해도 박근혜 위원장과의 지지율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박 위원장은 25.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지사가 각각 9.0%, 8.0%를 보였다. 이때만 해도 김문수 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는 수도권과 영남의 새누리당 비박 지지층과 보수층으로부터 일정 정도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박 후보들은 지난해 4·27 재·보궐선거 이후 대선후보 지지율 마지노선인 5%대가 무너졌다. 일반적으로 대선 출마자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지지층을 확보해야 그것을 기반으로 표의 확장전략을 세울 수 있다. 2011년 4월 28일 조사에서 박근혜 위원장은 28.4%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지사는 4.0%, 정몽준 전 대표는 2.8%의 지지율을 보였다.(리얼미터 조사)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당선돼 대선후보로 국민적 주목을 받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지지층은 비박 후보들에게 나눠주던 표를 박근혜 위원장에게로 몰아주기 시작했다. 비박 진영의 몰락은 지난해 8월 24일 서울에서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월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고착화됐다. 리얼미터의 2011년 10월 넷째주 조사 결과 김문수 지사는 3.5%, 정몽준 전 대표는 2.2%를 차지했다. 이같이 보수층 유권자들의 박근혜 위원장으로의 쏠림현상은 그가 올해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자 관망하고 있던 친이계 지지층마저도 급속히 박 위원장 지지로 선회한 결과로, 최근에는 비박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이 1%대로 떨어졌다. 최근 비박후보 지지율 1%대로 떨어져 객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비박 후보들은 누가 승리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박 후보들은 현재의 구도를 흔들기 위한 카드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완전국민경선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완전국민경선제란 경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완전국민경선을 할 경우 야당 지지자들이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에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야당 지지층은 야당 대선후보가 상대하기 쉽도록 박근혜 위원장보다는 비박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부 야당 성향 지지층은 민중당 출신인 김문수 지사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친박계에서는 “선수가 룰을 바꾸자고 한다”며 대선후보 선출방식 변경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현재의 박근혜 위원장 지지율이라면 완전국민경선제를 해도 승리가 확실시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는 것이 친박계의 전략이다. 특히 박근혜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선후보 선출룰과 관련해 기분 나쁜 추억이 있다. 박 위원장은 현행 ‘2(대의원)·3(일반당원)·3(일반국민)·2(여론조사) 룰’에 따른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패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당심에서는 승리했지만 여론조사에서 패했다. 당시 친박계에서는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데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박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혁신위안을 수용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치른다는 전제하에 일부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이 박근혜 위원장과 비박 단일후보의 양자대결로 갈 경우 현재의 지지율이 좁혀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로 박근혜 위원장 대 김문수 경기지사가 양자대결로 간다면 김문수 지사로서는 한 번 해볼 만하다”며 “특히 박근혜 위원장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야권 지지층이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박 진영 후보들끼리 연대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완전국민경선제를 하더라도 수백만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대선 경선에서는 이른바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역투표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비박 후보가 연대하는 것은 경선 승리보다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박근혜 체제’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최재천의 책갈피]더 나은 세계란 누구를 위한 세계인가(2010. 05. 19 13:35)

2010. 05. 19 13:35 문화/과학

2008년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가 좌초하고 후퇴하고 내팽개쳐지는 사태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조르조 아감벤 외 | 김상운 외 옮김 | 난장 펴냄 오늘날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민주주의자와 다른 것으로 부르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그만큼 민주주의는 아무런 뜻도 없는 말이 됐다. 지난해 프랑스 라파브리크출판사 대표인 에리크 아장이 조르조 아감벤 등 여덟 명의 사상가에게 물었다. “민주주의는, 어떤 상태에?” 번역은 직설적이다.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같은 해 겨울에 한국의 휴머니스트 출판사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한홍구 교수 등을 불러 강좌를 열었다. 제목은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가 됐다. 본래 민주주의는 인민들이 스스로에 대해 권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 실존이다. 민주주의는 국가를 고사시키는 열린 과정, 인민에 내재적인 정치다. 인민이 주인(민주)이고, 인민이 주권(민권)이고, 인민이 근본(민본)이고, 인민의 생(민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현실은? “사실상 민주주의는 극소수 사람들만의 통치, 또 말하자면 인민 없는 통치만을 허용하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계급적 이데올로기가 됐다. 자기 자신의 기능을 무한히 재생산하는 것 말고는 일체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이 보이는 체제를 말이다.   견제도 받지 않고 규제도 되지 않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요구, 무자비할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뤄진 반공산주의, 군사적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수없이 많은 주권국가와 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 등 이 모든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솜씨였다.(크리스틴 로스, 뉴욕대 교수)” 고개를 돌려 한국의 현실은? “2008년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가 좌초하고 후퇴하고 내팽개쳐지는 사태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도정일·박원순 외 지음 | 휴머니스트 펴냄 국가 권력의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오용과 남용, 정부 기관들의 반민주적 정책과 행태, 공권력에 의한 인권과 국민 기본권의 유린, 시민 위협, 사생활 침해, 언론 옥죄기, 지방자치단체들의 횡포와 공무원들의 비민주적 정신상태, 수임 받지 않은 사적 시장 권력과 언론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 집권당 국회의원들의 민주적 역량 결핍 등 지난 2년 사이에 발생한 수많은 사건과 사례는 한국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퇴행과 반전의 충격적인 실상을 웅변한다. 물론 현 정권 이전까지 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다가 갑자기 후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 이 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소수의 우두머리에게 ‘갈채’와 ‘합의’를 보내고, 언론이 이 공적 의견을 조직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른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구별되지 않는다(조르조 아감벤).” 그러면 주인들은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자의 껍데기를 뒤집어쓴 비-민주주의자들이 갈수록 파악하기 힘들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세계의 풍경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욕망을 조직하는 권력들의 작동(웬디 브라운)”을 외면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위기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품위를 깔아뭉개는 여러 ‘야만의 체제’에 대한 거부임에도 현실은 분명 야만적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이런 야만의 체제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체제이고, 그 최소의 필요 조건이 ‘자유’임에도 현실은 분명 구속적이다. 견디다 못한 도정일 교수가 미래 세대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질문은 이어졌다. 질문에 대한 기억 여부가 당신의 품질을 결정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더 나은 세계란 누구를 위한 더 나은 세계인가? 나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지금 이 결정을 내리는가?” 민주주의라는 말이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싣는 텅 빈 기표라면 질문에 답하고 기억할 일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다. 최재천 cjc4u@naver.com

최재천의 책갈피

[정치]임기말 ‘언론과 전쟁’ 계란으로 바위치기?(2007. 01. 09)

2007. 01. 09 정치

노 대통령, 권력누수 차단 위한 ‘전형적 외곽때리기’ 전략인 듯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2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검찰이 좀 센 편이고, 정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 다음이 언론이지 않나. …오늘은 (차를)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을 바꿔가면서 두드린다. …저까지 거기에 손잡으란 말이냐.” 12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직후 열린 오찬간담회장.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 던진 발언은 ‘언론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후결전에 임하는 결기가 배어났다. 이날 발언에 비친 언론은 한마디로 ‘전횡적 권력집단’이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대통령처럼 ‘언론 대수술’을 역설하기 위한 비판이다. “특권구조, 유착의 구조를 저는 거부하고 해체하는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언론과의 전쟁’ 당위성을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다른 대통령과 비슷한 임기말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레임덕 현상(권력누수 현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레임덕 현상 차단을 위해서는 ‘처음처럼’ 해야 한다. 특히 노 대통령은 어느 집권자보다 정치에 대한 의욕이 남다르다. 퇴임 이후 국회의원 출마 시사, 정치와 언론(개혁)운동 등 퇴임 대통령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권력의지가 노 대통령 ‘특기’인 정치게임의 일환으로 대 언론압박을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노 대통령은 왜 ‘언론과의 전쟁’을 들고 나온 것일까. “재벌회장 구속되면 언론 재미봐”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27일 창원 컨벤션센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성과보고회장으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던 경남 노사모회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우선 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성과가 언론에 의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정계의 일치된 시각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그런 의중을 드러냈다. 12월 28일 오찬간담회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정책말고 꿀릴 게 없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이 의도적으로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성과를 무시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언론에 대한 불편함은 “재벌 회장이 구속되면 언론사가 재미보는 구조 위에 있지 않으냐”는 적대감에서도 나타났다. 단순히 언론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기 말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언론을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이다. 결론부터 밝힌다면 권력누수 차단을 위한 ‘전형적인 외곽 때리기’라는 분석이다. 이미 레임덕 현상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린우리당내 친노파 의원들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노 대통령과 가까웠던 송영길 의원조차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미움을 버릴 수 없는가’라는 글에서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사당이 아니다”라고 ‘충언’할 정도다. 당내 의석지분의 3분의 2이상을 갖고 있는 김근태·정동영 등 전·현직 당의장은 12월 28일 회동을 갖고 신당창당 의사를 확인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노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절대적 소수인 열린우리당 잔류파가 ‘지역구도 타파’라는 창당정신을 지켜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는 10%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원심력만 작용하는 권력적 상황이 “그동안 참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하나 해명하고 대응할 것”(12월 26일·국무회의)이라고 스스로 정치개입을 선언토록 만든 것이다. 그 첫 대응이 언론에 대한 조치다. 강용진 국민대 겸임교수는 “특정언론을 특권세력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특권세력 대(對) 정의세력 즉 친노(親盧) 대 반노(反盧)세력의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노세력의 결집을 통해 ▲열린우리당 정체성 유지 ▲차기 여당후보 결정과정에서 영향력 제고 ▲대선 본선에서의 개입이라는 목적달성을 꾀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정치 반전의 기술자’ 노의 승부수 그렇다면 언론에 대한 공세와 친노세력의 결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박기태 경주대 교수는 “노 대통령이 특권세력으로 규정한 검찰·언론·재벌을 친노세력의 공적(公敵)으로 만들어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규합된 세력은 곧 노 대통령의 정치자산이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후보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노 대통령이 기대한 효과는 입증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도외시하는 친노세력이 결집하고 있음은 일부 통합신당파가 지지하는 고건 전 총리의 지지도가 노 대통령의 공격 이후 추락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물론 고 전 총리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반노세력을 제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에 반기를 든 김근태 의장, 정동영 전 의장도 ‘식물후보’로 만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부상시키겠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어떻든 언론과의 전쟁은 ‘정치 반전의 기술자’로 불리는 노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발언이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레임덕 방지와 정권재창출)을 위해 모든 벌집을 헤집어 좌충우돌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군대와 고건 전 총리, 검찰, 재벌, 언론 등 어디와 상관없이 친노세력결집의 모티브만 마련되면 대선게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대=썩는 곳”이라는 발언이 그런 개연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적어도 이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 대통령에 호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우군’으로 바뀌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100만 표 이내의 승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군장병과 군입대 대기자 상당수의 동조는 승패로 가를 수 있는 ‘파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선 노 대통령은 생각보다 이번 대선국면을 복잡하게 보지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분당사태를 단순하게 볼 수도 있다”면서 “단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만 유지한다며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대통령이 언론보다 세다” 정치권력과 미디어 권력, 어느 것이 셀까.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여 가까이 끌어온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 사이의 지루한 전쟁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전쟁이 남긴 사회적 상처와 충격이 컸던 만큼 그 승부의 결말도 궁금증을 더하게 한다. 전남식 경향신문 출판본부장(언론학 박사)이 쓴 ‘대통령과 언론통제’(나남출판사·사진)는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던져주고 있다. 이 책은 “그래도 대통령이 세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 이유는 “대통령은 언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환경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노 대통령이 구사했던 ‘언론통제’ 방법은 수없이 많다. 노 대통령의 대 언론관은 언론 정책에 반영됐다. 브리핑 제도 도입, 기자들의 관공서 출입 제한, 오보·칼럼과의 전쟁,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과 KTV 운영’, 우호적 언론사와 대통령 인터뷰, 청와대 홈페이지 활용, 연재소설을 구실로 청와대의 특정신문 구독중단 등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수시로 ‘시비성 반박의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것이 곧 언론통제의 도구들인 셈이다. 전 본부장은 “이 정도면 정치권력이 언론시장을 흔들어 언론과 언론, 국가와 언론을 적대관계로 유인하고 언론시장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과정으로 전개된 것”이라면서 “언론관리 수준을 넘는 통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가 ‘언론통제’를 위해 언론과의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와 같은 ‘언론통제’는 사실 노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1년 2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정권이 언론과의 전쟁 선포도 불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물론 ‘언론과 전쟁’ 선언이 참여정부 출범 후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졌다.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결국 실천력을 뒷받침하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선 시민운동과 언론의 이념 분화 그리고 뉴미디어의 발달 등을 실천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작용과 반작용은 일반적 사회법칙이다. 노 대통령의 ‘언론통제’는 곧 언론의 반발을 사게 됐다. 일부 언론에선 대통령 관련 보도에 대한 불문율도 무시하는 공격적 기사를 서슴없이 내보냈다. 한나라당 소속 인사의 발언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송장’ ‘병신’ ‘사이코’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전 본부장은 “일부 언론이 정치권력과 전선을 이루며 맞서는 것 역시 언론이 직접 싸움을 주도하며 투쟁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저널리즘의 전형적 파행상”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과 언론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양쪽 모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다. 전 본부장은 “언론과의 전쟁에서 대통령은 능력을, 반면 언론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면서 “양쪽 모두가 패자”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언론비판 발언 “언론과의 전쟁선포도 불사해야 한다.”(2001년 2월7일·기자간담회) “언론개혁의 본질은 몇몇 수구·족벌 언론의 문제다.”(2001년 2월12일·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언론개혁은 제2의 6월항쟁이다.”(2001년 6월24일·민주당 고문단회의). “말이 좋아 권고지 (언론)개혁해야 한다. 내가 하려고 한다.”(2002년 10월8일·국회의원 후원회) “북한보다는 오히려 전쟁이 날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더 걱정이다.”(2003년 1월17일·조찬간담회) “앞으로는 불합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도 청구하고 원칙대로 해나갈 생각이다.”(2003년 2월22일·’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앞으로 오보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2003년 3월11일·국무회의)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빌딩을 갖고 있는 신문사가 행정수도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2004년 7월8일·국무회의) “여기에서 대안경쟁을 통한 어떤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가자.”2005년 08월 25일·국민과의 대화) “잘했어요. 그 소설 가만둘 건가요”(2005년 11월 11일·조기숙 전 홍보수석이 한 신문 A특파원의 칼럼을 ‘소설’이라고 평가절하한 데 대해)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언론·폭력조직은 ‘국민이 무서워하는 6가지’다. 이 가운데 특히 언론을 ‘무소불위’다.”(2006년 6월·노사모 초청모임) “정치·언론 문제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손을 놓지 않겠다”(2006년 8월·노사모 모임) “(정정)보도를 보는 순간 새삼 신기한 무언가를 보는 듯했다. 가슴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2006년 11월 27일·전자우편) “꼭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전달하는 KTV(국정TV)를 보라.”(2006년 12월 14일·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편지)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어긋나간다.”(2006년 12월 22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화제]계란이 홍삼을 만났을 때(2004. 04. 01)

2004. 04. 01 경제

"우유는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초콜릿우유로 변신이 가능한데 계란은 왜 그런 것이 불가능할까." 우유와 함께 완전식품으로 꼽히는 계란이 변신에 나섰다. 계란이 피자를 만나는가 하면 홍삼을 품기도 한다. 바야흐로 계란에 입맛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에 맞게 계란을 개발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심지어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은 클로렐라 계란이나 여성의 피부미용 마사지를 겨냥해 특화된 계란도 곧 출현할 전망이다. 경기 광주에 자리잡고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최근 '진공초음파' 방식을 활용해 계란에 기능성 천연물질을 첨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진공초음파방식이란 초음파를 활용해 진공 상태에 있는 계란의 껍질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인삼이나 피자, 혹은 녹차 추출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사실 그동안 닭에게 인삼이나 특정 성분사료 첨가제를 먹이는 방식으로 특정 계란상품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료성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증발'하는 단점이 있었다. 즉 효율면에서 진공초음파방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조금은 엉뚱한 발상인 듯 보이지만 이 연구의 성공을 위해 김대진씨(엔앤비텍 대표-38)를 비롯한 젊은 연구원 4명은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 '계란도 우유와 같이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식품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먹는 방식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문이 개발의 계기가 됐다. 개발기간 동안 수천 판이 넘는 계란을 먹어치웠다. 주식이 쌀밥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뀐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김씨는 "진공초음파방식은 원하는 원료를 원하는 양만큼 정확하게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 뒤 "계란이 단순식품이 아니라 기능성 식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상황버섯이나 인삼, 셀레늄을 첨가해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고 미용성분을 더해 여성층을 공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년간 계란 수천 판 먹어치워 현재 개발이 완료된 제품은 이 가운데 홍삼맛과 피자맛 계란이다. 실제 맛은 과연 어떨까. 맥반석에 구운 홍삼란 경우 일단 계란의 모양은 일반란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껍질을 벗기자마자 은은한 홍삼향이 사방으로 번진다. 맛 또한 계란의 맛에 진한 홍삼맛이 가득 배어져 나온다. 피자맛 계란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단점은 껍질을 벗긴 계란의 표면이 다소 끈적끈적한다는 것. 일반 삶은 계란의 경우 껍질을 벗기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있는 데 반해 홍삼맛-피자맛 계란은 손을 더럽히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엔앤비텍의 정현욱 마케팅이사는 "맥반석에 굽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더러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유통시킬 계란은 생란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