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 섹션 검색

최신순 전체 제목

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초기화 옵션 적용

주간경향(총 19 건 검색)

골프장 건설 때도 토지 강제수용(2019. 11. 29 15:32): 2019. 11. 29 15:32 경제 주영재 기자; ㆍ국토부 승인 없이 지자체 승인만으로도 허용… 공공성 강화해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전통시장은 길이 약 500m의 터널형 시장이다. 지난 11월 26일 시장 입구에서 절반을 지난 3블록에 들어서자 닫힌 가게 문에 철거대상건축물임을 알리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시장의 절반가량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은 11월 30일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했지만 11월 21일 갑자기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계약서 등으로 조합에 이주할 곳을 증명한 가게 말고는 모두 용역들이 들어가 집기며 물건들을 강제로 실어갔다. 이곳에서 떡집을 15년째 운영하는 정옥순씨(64)는 “하필 옆 생선가게는 물건을 가져온 날 강제철거를 당해 그날 길에서 물건을 정리해야 했다”며 “단골도 많았고 이웃 가게랑 헤어져야 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11월 26일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의 한 상가 문에 철거대상건축물임을 알리는 경고문과 폐점을 알리는 인사말이 함께 붙어 있다./주영재 기자 정씨처럼 가게를 옮기는 경우 새로 옮길 곳의 약도를 문 앞에 붙여놓았고, 이웃한 반찬가게나 정육점처럼 장사를 접은 가게들은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인사글을 올리기도 했다. ‘폐업정리’ ‘점포정리’에 나선 가게도 많았다. 한 옷가게 앞에서는 승합차가 와서 옷들을 실어갔다. 가게주인인 70대 김창규씨는 “300장에 10만원씩, 바지 하나를 300원 받고 팔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상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16년 전 처음 들어올 때 권리금의 반의 반도 못 받아 그 돈으로 어디 가서 가게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세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 용산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상인들의 권리금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을 왜 내가 지불해야 하느냐며 반발할 테고 권리금을 100% 반영하면 사업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상인들에게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분의 영업이익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상가의 고객 감소나 장소적 이익까지 고려해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들이 주민이나 세입자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사업 자체도 공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토지난민연대의 박성율 목사는 “아무도 모르게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항을 짓거나 신도시를 짓는다고 결정한 후 ‘이 절차에 의해 수용될 테니 보상을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1962년 토지보상법 제정 당시 국방·군사·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에 한정된 토지수용은 현재 109개 사업까지 확대됐다. 회원제 골프장처럼 소수만 이용하는 시설도 지자체에 의해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적 사업으로 둔갑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골프장의 경우에도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도 관광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휴양형 주거단지는 생활필수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지만 여전히 우회적으로 비슷한 개발이 가능하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은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계획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업인정 의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4~2019년 한 해 평균 토지수용 사업은 3000여 건 정도지만 이중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건수는 평균 7.1건에 불과하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장은 “벌판에 골프장을 지을 때만이 아니라 도심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지을 때도 지자체장이 체육시설로 지정하면 그곳에서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때 수용권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자체장이 실시계획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는 건 우리 집으로 도로가 나 수용당하게 되더라도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된 이후에나 알게 된다는 뜻”이라며 “현실에서 실제 관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강제수용의 법적 근거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수용을 당하는 사람은 보상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돈 욕심 때문에 반발한다고 보는 세간의 시선과 달리 실제 이들은 돈에 대해서만 협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다. 중토위 5명이 한 해 3000건 평가 지난해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는 토지수용 사업을 인·허가 받거나 토지수용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도 중토위 안에 별도로 꾸렸다. 국토부는 ‘협의절차’가 사실상의 ‘합의’ 절차에 가까워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이든, 사업인정 의제이든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승종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의견청취만 하도록 해서 구속력이 없었지만 협의절차로 바뀌면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며 “(보상 협의가 결렬돼) 수용재결 신청을 할 때도 협의절차에서 중토위가 의견을 낸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토지수용에 관한 통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호준 실장은 “사업인정 의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법체계가 수용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지자체의 장인데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지방의 토지수용위원회가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 산하의 중토위와 17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합한 ‘수용청’(가칭)을 만들어 웬만한 사업은 모두 사업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5명 정도의 인력에 불과한 중토위가 한 해 3000건이 넘는 사업들의 공익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토위 관계자도 “20명 정도는 확보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며 “5명이 있는 상황에선 공공성이 높은 사업 외에 모든 민간 수용사업을 꼼꼼히 보긴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상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점도 있다. 박 목사는 수평이동이 가능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살던 곳, 기존에 상가를 운영하던 곳이나 그 인근에서 계속 거주·영업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창규씨도 “재개발로 상가를 없애기 전에 여기 있던 상인들이 인근 재개발 단지에 조성된 대체상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평이동은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경기 하남 교산동에서 공구 도매점을 운영하는 박영운씨(57)는 2년 전 시흥~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로 10년 넘게 일하던 곳의 토지가 수용당하자 지난 4월 교산동으로 이사를 왔다. 빚을 내 새 건물을 공사하던 중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왔다. 박씨는 “옛날 하남 광암동 대지를 평당 1200만원에 보상받았는데 그쪽으로 다시 이사하려고 보니 2000만원으로 올라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대토를 준다고 하는데 가격과 위치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연의 골프파일]‘골프장 생존경쟁’ 그린피 5만원 시대 열리나(2014. 02. 11 15:09): 2014. 02. 11 15:09 스포츠; 그린피 인하가 한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연중 그린피가 꾸준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될 때 골프 인구를 늘릴 수 있다. 현재 대중 골프장의 18홀 평일 그린피는 8만원 선. 그러나 몇 년 안에 그린피 5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의 군산CC. 회원제(18홀)를 제외한 54홀짜리 대중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는 라운드를 즐기려는 골퍼들로 북적였다. 서울에서 3시간 정도 거리인 지방 골프장에 비수기인 겨울, 그것도 평일 오후에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올해 이 골프장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보름 이상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평일 9만원이었던 그린피를 4만5000원으로 인하하는 ‘반값 골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내장객이 크게 늘었다. 숙박을 포함한 1박2일 36홀 패키지를 10만원에 판매했는데, 하루 평균 40개 정도가 팔려 짭짤한 재미를 봤다. 특히 과거 특정 요일, 시간대에 이뤄졌던 할인 형태를 버리고 평일 전 시간대에 걸쳐 동일한 조건의 할인 정책을 펴면서 대박을 쳤다. 군산CC의 서종현 이사는 “겨울 날씨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반값 골프’를 시행하면서 예년과 달리 정신없이 바쁜 겨울을 보냈다”고 말했다. 비수기인 겨울 ‘반값 골프’ 행사 중인 대중 골프장을 찾은 골퍼들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 군산CC 제공 비수기인 겨울엔 원래 그린피가 저렴해진다. 그동안 5만원대 그린피를 선보인 곳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4만원대 그린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린피가 점점 저렴해지는 이유는 골프장은 과잉 공급된 반면 내장객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골프장 그린피 파괴 보편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02년 165개소였던 골프장은 2012년 말 기준 437개소로 10년 만에 2.6배 급증했다. 반면 지난 2002년 이후 부킹 혼잡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홀당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대중 골프장은 지난 2002년 4955명에서 2012년 말 3831명으로 급감했다. 회원제 역시 4261명에서 3341명으로 크게 줄었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군산CC의 서종현 이사는 “골프장은 점점 늘어나는데 골프 인구는 정체되면서 지방 골프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린피 인하는 지방 골프장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인 셈”이라고 말했다. 군산CC의 시도는 다른 골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라도, 경상도 등 서울에서 먼 지방 골프장은 그린피 파괴가 보편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겨울에는 서울에서 1시간 30분 이내 중부권 골프장에서도 그린피 5만원 안팎을 받는 곳이 많아졌다. 서울 강남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충북 충주의 임페리얼레이크골프장은 2월 말까지 평일 최저 5만원의 그린피로 18홀을 돌 수 있다. 오전 10시 이전에 티오프 하면 27홀에 9만5000원이다. 97%의 골퍼를 위한 그린피 인하 필요 강원도 원주의 파크밸리골프장은 2월 14일까지 주중 4만원, 2월 말까지 주중 5만원으로 그린피를 낮췄다. 인근의 벨라스톤골프장도 14일까지 5만원, 2월 말까지는 6만원으로 주중 그린피를 책정했다. 여기에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1만원을 추가 할인해 줘 사실상 4만~5만원에 라운드 할 수 있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한 골프장이 그린피를 내리면 인근 골프장들도 눈치를 보면서 비슷한 수준에 그린피를 맞추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골프장들은 골프존(www.golfzon.com), 골팡(www.golfpang.com), 에이스골프(www.acegolf.com), 엑스골프(www.xgolf.com) 등 골프 전문 사이트와 제휴해 임박한 티타임에 한해 5만원 이하의 땡처리 그린피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제공캐디 없는 ‘셀프 플레이’를 즐기는 골퍼들이 1인 카트를 세워두고 경기하고 있다. / 군산CC 제공 그러나 그린피가 5만원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모든 골프장의 내장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혹한, 혹서, 이른 새벽 등 내장객이 뜸한 때에만 한시적인 그린피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 5만원짜리 라운드를 하려면 극장의 조조할인처럼 꼭두새벽 티오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강배권 회장은 “현재 같은 그린피 인하 분위기는 본격적인 골프 대중화로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린피 인하가 한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연중 그린피가 꾸준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될 때 골프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 따르면 전국 대중제 골프장의 평일 그린피는 8만원이지만 주말 그린피는 15만원으로 여전히 비싼 편이다. 2008년 창설된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서는 연중 상시 그린피를 5만원대로 내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강 회장은 “400만 골프 인구 중 회원권을 가진 인구는 3%인 12만명에 불과하다. 회원권이 없는 97%의 골퍼를 위해 그린피 인하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며 “65세 이상의 노인과 청소년에게 부가세(10%)를 면제해주는 등의 정책이 실행될 때 대중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의 대중 골프장 수는 231개소. 이 중 9홀 코스와 회원제 골프장에 속한 병설 대중 골프장을 제외하면 그 수는 150여개로 확 떨어진다. 업계에서는 18홀짜리 순수 대중 골프장이 200개까지 늘어나면 연중 그린피 5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린피 인하만이 대중화를 위한 대안은 아니다.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그린피 5만원이 무색하게 그보다 비싼 부대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팀당 평균 10만원이 넘는 캐디피와 8만원 정도인 카트비, 식음료 비용 등을 감안하면 1인당 최소 5만원 이상을 부대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진정한 대중화를 위해서는 그린피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10만원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3월부터 캐디 없이 라운드하는 ‘셀프 플레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셀프 라운드는 미국의 경우 90% 이상 보급됐다. 일본도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전에는 캐디 플레이 비율이 100%였으나 현재는 셀프 플레이 비율이 80%까지 올라갔다. 반면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셀프 플레이 비율이 5% 미만이다. ‘셀프 플레이’ 비율 높여 부대비용도 낮춰야 셀프 플레이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군산CC다. 2007년부터 ‘캐디 선택제도’를 실시한 군산CC는 라운드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1인 카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1만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1인 전동 카트 28대를 들여와 시범 운행한 뒤 1월 말 100대로 늘렸다. 2월 초에는 5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수동 카트 20대를 들여왔다. 군산CC 서종현 이사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라운드 비용에 포함된 모든 거품을 걷어냈다. 덕분에 이용객이 늘어났고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군산CC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1인 카트 전용 코스를 운영해 셀프 플레이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다른 골프장들도 셀프 라운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들썩이기 시작한 캐디피 인상이 원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8홀 이상의 국내 골프장 328개소 중 36.9%(121개소)가 팀당 캐디피로 12만원을 받았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캐디피가 12만원이 되면 1인당 입장료를 5000원 인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골프장은 많아지고 골프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캐디피를 인상시키는 것은 골퍼의 이용을 억제해 골프장 경영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경영 수지 악화 방지를 위해 셀프 라운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지연의 골프파일

[독자댓글]1044호 “대중제 골프장 ‘폭리’ 해도 너무해!” 外를 읽고(2013. 10. 02 10:37): 2013. 10. 02 10:37 오피니언; “대중제 골프장 ‘폭리’ 해도 너무해!”를 읽고 특히 주말에는 직장인들이 완전히 봉이다. 골프 대중화를 외치면서 평일엔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이 주말에 운동하려 하면 요금을 평일의 두 배를 받아 챙긴다. 캐나다나 미국을 보면 18홀 대중골프장 요금이 25~30달러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주말이라고 이용료를 두 배로 덤터기 씌우는 짓거리도 없다. _다음 털탈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운영을 알면서도 특혜를 누리는 권력층이 자기 특혜 줄이자고 법 개정 하겠냐고요. 또 단속 권한 있는 자들도 알고도 쉬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제 골프장 세제혜택 싹 없애고 그린피 올리라고 하면 오히려 저들이 앞다퉈서 가격 내릴 걸요. _다음 해븐 진짜 너무 폭리를 취해요. 특히 그늘집 완전 바가지입니다. 해장국 1만5000원, 계란 하나에 2000원, 음료수 하나에 5000원이라니 진짜 심해요. 제대로 규제도 안 받는 것 같아요. _다음 대지 “‘카트비 바가지’ 불편한 진실”을 읽고 전 미국에서 골프를 배워서 치다가 한국에 와서 골프장엘 처음으로 갔는데 무지 놀랐습니다. 엄청 비싼 그린피에 타지도 않은 카트비, 새 몰듯 몰아대는 캐디 때문에요. 장사 안 된다고 징징대기보단 뭔가 고객이 원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할 게 아닌가요? _네이버 shou**** “10·30 재보선은 싱거운 게임?”을 읽고 이미 지난 대선에서 노인세대 인구 증가로 인한 보수세력 강화는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한국도 일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대구조이지. 문제는 역사가 증명하듯 고인 물은 썩게 마련, 견제 없는 보수는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부활시키게 된다는 점이다._미투데이 YAMO 범야권의 머슴들이 국민 희망, 국민 승리를 위해 하나로 백의종군해 새 판을 짜기 전에는 희망이 없다. 끝내 썩은 집을 사수하고 당론을 우선하다간 10여년간 국민들을 배신한 결과가 지속될 뿐이다. 민주, 민생,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건 스스로를 죽이고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 민주·진보를 칭하던 자들은 새 판에서 국민을 고통과 신음으로부터 구출하라. _경향 wngus7160 “채동욱 흔드는 손 누구냐”를 읽고 남아 있는 검사들은 비리·부정이 있으면 청와대 사람이든 누구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다 찾아내야 한다. 이대로 넘어가면 먹고 살기 위해 정권에 붙는 정치검사들이 판을 치고 법대로 수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양심 있고 용기 있는 검사들이 나서면 오히려 검찰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는 계기를 만드는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어떤 외압이 있어도 당당히 국정원이든 전두환 문제든 그 어떤 권력자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 _다음 복된사람 모든 문제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으로 시작했다. 그걸 수사하는 검찰이 마음에 들 리가 있나. _다음 킴; 독자의 소리

[표지이야기]대중제 골프장 ‘폭리’ 해도 너무해!(2013. 09. 17 16:26): 2013. 09. 17 16:26 사회 류형열 기자; ㆍ탐욕의 골프장 인천공항 가는 길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은 한 번 가면 두 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매력 넘치는 골프장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코스도 아름답고, 보상과 벌칙을 확실히 제공하는 난이도도 골퍼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한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도 장점이다. 한 주말골퍼는 스카이72 하늘코스에서 라운딩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를 적으면서 ‘티박스: 별5개, 페어웨이: 별5개, 그린: 별5개’라는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 주말골퍼가 딱 하나 별 1개를 준 게 있다. 바로 그린피다. 스카이72의 그린피는 비싸다. 하늘·오션 코스의 경우 요일·시간대에 따라 평일은 16만9000원에서 19만9000원, 주말과 공휴일은 22만9000원에서 25만9000원을 받는다. 회원제로 주말 그린피(26만원)가 가장 비싼 남서울과 레이크사이드 서코스, 이스트밸리, 잭니클라우스와 별 차이가 없다. 주말골퍼들이 스카이72 그린피를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골프장 그린 주변에 수많은 갤러리가 운집해 선수들의 연습라운드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세제혜택 누리면서 회원제 가격과 비슷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회원제 골프장과는 달리 대중제 골프장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에서 다양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세만 하더라도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차이가 크다. 대중제인 레이크사이드의 경우 2012년 영업이익을 175억3800만원이나 내고도 법인세로 23억4000만원밖에 내지 않은 반면 회원제인 수원은 영업이익 34억2600만원에 법인세는 12억8900만원을 냈다. 또다른 회원제 골프장인 비에이비스타는 2012년 영업이익이 5억500만원에 그쳤지만 법인세는 5억7500만원을 내 영업이익보다도 많았다. 그만큼 대중제 골프장들이 회원제에 비해 세제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입장료는 회원제보다 4만5000원 정도 싸다. 그러나 일부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그린피는 회원제와 큰 차이가 없으니 골퍼들이 ‘가깝고도 먼 골프장’으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스카이72만 그런 게 아니다. 역시 서울과 가까워 인기가 높은 레이크사이드는 대중제로 운영되는 동·남코스의 그린피가 평일 16만원, 토요일 24만원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코스의 비회원 평일 그린피 17만원, 토요일 26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레이크사이드는 2012년 매출액이 489억9700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이 35.8%나 됐다. 문턱 높아 오히려 골프대중화에 역행 경남 남해의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은 한 술 더 떠 토요일 그린피가 무려 37만원에 달한다. 경남에서 가장 비싼 회원제 골프장인 함안 레이크힐스의 비회원 토요일 그린피(22만8000원)보다 14만원 이상 비싸다．카트비(팀당 9만원)와 캐디피(팀당 12만원)를 합치면 토요일 1회 라운드 비용으로 42만2500원을 내야 한다. 토요일 그린피 12만원, 팀당 캐디피 10만원, 팀당 카트비 8만원 등 1인당 총 16만5000원이 드는 전북 고창의 석정힐보다 2.56배 비싸다. 웬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 퍼블릭 골프장들이 이처럼 입장료를 높게 책정해 보통 사람들은 이용을 꺼리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건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골프 대중화 명목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미국 같은 경우 생활체육시설로 간주되는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는 보통 30~50달러 선”이라면서 “골프 대중화 명목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이 코스나 서비스가 좋다는 이유로 회원제보다 높거나 비슷한 그린피를 받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캐디피·카트비, 식음료값도 똑같아 대중제 골프장이 그린피만 비싼 게 아니다. 캐디피와 카트비도 회원제와 똑같이 받고, 그늘집에서 파는 식음료값도 마찬가지다. 한국골프소비자모임에서 지난 5월 발표한 ‘그늘집 식음료 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캔맥주와 이온음료, 삶은 계란, 캔커피 등 4개 품목의 합계 금액이 회원제 골프장 1만4905원, 대중제 골프장 1만4956원으로 오히려 대중제가 더 비쌌다. 골프장은 대중제와 회원제 가리지 않고 음료수나 과자 같은 제품엔 아예 가격표시조차 하지 않는 곳이 많다. 물론 가격은 시중보다 최소 3~4배 이상 비싸다. 식음료 제품을 자판기로 판매하고 있는 충북 청원의 실크리버는 4개 품목을 6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다른 골프장에서 두 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얘기다. 박인혁 골프소비자모임 사무국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대중화를 선도한다는 대중제 골프장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대중제 골프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회원이 없을 뿐이지 운영 형태는 회원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회원제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들. 가격이 써 있지 않다. 대중제 골프장의 장삿속은 영업이익률에 그대로 드러난다. 레저백서 2013에 따르면 전국 73개 대중제 골프장의 2012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3.7%였다.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 3.3%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강원 철원의 한탄강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53.9%나 됐고, 경주(52.3%), 코리아퍼블릭(51.5%) 등 50%가 넘는 곳만 7군데가 됐다. 이 정도면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수준’이다. 서 소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15% 정도이고, 상장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7% 선”이라며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것은 잇속만 차리고 골프 대중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기 대중골프장협회 이사는 “대중제 골프장을 짓는 데 보통 1000억원 이상 들어가고, 그 비용의 절반 이상이 은행대출인 경우가 많다”면서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와야 은행이자를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다. 태생적으로 고비용구조이다 보니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은행이자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것은 굉장히 센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영업도 만연돼 있다. 레이크사이드는 대중제 36홀(동·남코스), 회원제 18홀(서코스) 등 총 54홀을 운영 중이다. 서코스 회원은 법인 350개, 개인 91개 등 총 441개의 회원을 보유 중이다. 대중제 코스는 불특정 다수가 도착순서나 예약순에 의해 이용해야지 회원들에게 부킹 우선권을 주면 안 된다. 레이크사이드 역시 동·남코스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인터넷 회원이 예약한 뒤 잔여 타임을 회원들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먼저 부킹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콘도와 연계한 편법회원 모집도 만연 한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레이크사이드 회원이 주말 부킹이 안돼 라운딩을 하지 못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인회원권을 갖고 있는 모 기업 관계자는 “회원제 코스가 찰 경우 골프장 측에서 양해를 구하고 동·남 코스를 배정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레이크사이드가 한때 황제회원권으로 불리기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과 주말부킹성 때문이었다. 한 골프장의 골프코스 중간에 마련된 ‘그늘집’의 내부. | 경향신문사 위약보증금 30만원, 연회비 20만원 등 50만원을 낸 웹회원들은 이 때문에 “주말 부킹이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라며 불만이 높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영래 사무관은 “회원제 코스 회원들에게 대중제 코스까지 부킹 편의를 제공하는 건 편법”이라고 말했다. 콘도 분양과 연계시켜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대중제 골프장도 늘어나고 있다. 남해힐튼리조트와 설악썬밸리, 블루원상주, 대영베이스, 여수시티파크리조트, 레이크힐스안성, 파인스톤, 한맥&노블리아는 콘도나 호텔, 주택부지 분양자들에게 골프장 주말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대중제 골프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회원 모집이 금지돼 있다. 이영래 사무관은 “대중제 골프장들이 콘도, 호텔 회원을 모집해 골프장 부킹과 그린피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대중제 골프장 대부분이 이런저런식으로 불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법 적용의 운영절차가 까다롭다보니 효과적인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기 위해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천범 소장은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골프장들이 지금까지 탈세한 액수만 2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탈세액을 추징하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간주해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정치]금융기관, 골프장 회원권 ‘탐욕’(2011. 11. 01 18:19): 2011. 11. 01 18:19 정치 권순철 기자; ㆍ2007년 이후 15개은행 549억원 매입… 1개계좌 35억7000만원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은행, 생명보험(생보), 손해보험(손보), 증권 등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국회에 보고한 ‘2007년 이후 금융기관별 골프장 회원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15개 은행은 매입가격 기준으로 549억여원 규모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전 매입한 골프장 회원권까지 합치면 은행권의 골프장 회원권 규모는 이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한 골프장(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김정근 기자 특히 자산순위 1위인 KB국민은행은 골프장 회원권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기를 거부했다. 만약 국민은행의 골프장 회원권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50개 이상의 회원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전국에 점포만 1200여개로 각 지점장들이 1년에 네 번 정도 고객 마케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골프장 회원권 보유현황 공개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탐욕’을 비판하는 시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들의 골프장 회원권 과다보유는 논란이 될 만하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다른 기관과 영업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회원권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골프장 회원권은 소액 예금자 또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불투명 거래를 위한 로비용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금융기관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은행은 국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익을 챙기는 특권을 갖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사기업적인 측면도 있으나, 필요할 때 공적자금을 받는 등 공적인 기관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은 자료제출 거부 은행권에서 골프장 회원권 과다보유 논란은 국책은행 또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서 더욱 심하다.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이며, 산업은행과 중소기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고, 우리은행은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이른바 ‘명품 회원권’ 보유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6월 1계좌에 무려 35억7000만원짜리(제주도 블랙스톤CC) 회원권을 매입했다. 이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총 27억9000여만원(120계좌)보다 8억여원이나 많은 수치다. 블랙스톤CC 회원권은 일반 직원들은 엄두도 못 내고, 부행장급 이상 임원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대전 동구)은 “1개(계좌)에 36억원이나 하는 ‘명품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상식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골프 회원권을 매각하면 수백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할 수 있는 비용이 마련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순수한 마케팅용”이라며 “다른 시중은행보다 회원권 개수는 훨씬 적게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생명도 35억7000만원짜리 제주도 블랙스톤CC 회원권을 갖고 있다. 기업은행도 2007년에만 31억원 규모의 회원권 8계좌를 추가로 구입했다. 2006년에 매입한 106억원(20계좌)어치와 합치면 137억원 규모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난해 경기 용인에 있는 코리아CC 등 37억원(3계좌)어치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은 2010년에 아트밸리CC, 크리스탈밸리CC, 코스타CC 회원권 등 3계좌를 새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총 25계좌(61억여원)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7%를 갖고 있는 대주주로 사실상 정부 소유 은행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경우 꼭 필요한 골프장 회원권만 보유하고 대부분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장 회원권을 직원복지용으로 구입했다고는 하나 극소수의 임원들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은행 지점장 등이 영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나 순수한 영업용보다는 로비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골프장 회원권 일부는 정부기관 또는 금융당국자들용이라는 소문도 퍼져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골프 접대 대상자는 순수한 고객뿐만아니라 공무원,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당국자는 “그런 것은 소문에 불과하다”며 “이중삼중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은행들의 골프장 사용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의 경우도 골프장 회원권 구입과 관련한 제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회 정무위 배영식 의원(한나라당·대구 중·남구)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은 꼭 필요한 회원권만 보유하고 대부분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미소금융 등 기금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순수한 영업용인가, 로비용인가 최근 5년 동안 골프장 회원권 매입은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에서 더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의 경우 동부생명(5계좌, 134억여원), 대한생명(11계좌, 104억여원) 등이 신규로 많이 매입했으며, 손보의 경우 동부화재(29계좌, 229억여원), LIG손해보험(49계좌, 148억여원) 등이 많이 구입했다. 증권의 경우 대우증권이 268억여원(23계좌), 동부증권이 194억여원(17계좌), 유진투자증권이 192억여원(22계좌)어치를 취득했다. 여신전문업체는 비씨카드(105억여원), 국민카드(56억여원), 현태캐피탈(33억여원) 순으로 최근 골프장 회원권 보유액수가 컸다. 이들 제2금융권에서도 골프장 회원권 구입 이유를 기업과 기관 또는 부유층 개인고객 유치 등 영업활동, 임직원들의 교제와 인맥관리, 직원들의 복지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골프장 회원권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박조수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이 노동조합에 골프장 회원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노조가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사측에서 영업활동이라고 하면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금융기관은 고객 돈을 이용해 고수익을 내면서도 개미 투자자들이나 소액 보험가입자들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것은 인색하다”며 “대신 고액 투자자나 법인, 정부 등에는 골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원일 의원은 “7대 시중은행들이 벌어들인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연 10조원에 달하지만 은행들은 생색내기와 이미지 관리에 불과한 봉사활동으로 적당히 때우고 있다”고 말했다.

[창간특집]골프장 건설 평화로운 마을에 ‘평지풍파’(2009. 05. 28): 2009. 05. 28 경제; 부지 공사 중인 홍천군 구만리를 가다… 대책위 “업체서 주민 대상 ‘공작’ 진행” 골프장 건설은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일대. 산 중턱까지 넓은 범위가 파헤쳐져 있다. '통행금지 구역 기발을 회손하지 마시오 - 지적공사’. 나무판에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씨다. 엉터리 철자다. 깃발을 ‘기발’로, 훼손을 ‘회손’으로 잘못 쓴 것이다. “정말 지적공사가 나와서 쓴 건지 의심된다.” 동행한 한 주민이 비아냥거렸다. 업자가 ‘지적공사’를 사칭해 주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구만리는 아홉 구(九) 자에 뫼 만(巒) 자다. 인근 팔봉산에 연장하여 아홉봉우리라는 설이 있다. 첩첩산중이다. 구만리로 찾아가는 길,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그냥 아무 길도 없는 산 속을 차가 주행하는 것으로 표시한다. 골프장 부지로 예정된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엔 얕은 냇물이 두 군데나 가로지르고 있다. 비가 와 물이 조금만 불어나면 4륜 구동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는 통과하기도 어려울 듯싶다.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가운데 보이는 구만산 주위는 모두 파헤쳐진다. 구만리 위쪽 계곡은 피넘브라(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이름을 마운트9(나인)으로 바꿨다고 한다), 산 너머 왼쪽 광판리 지역에는 신&박, 오른쪽 역전평리 쪽은 ‘무릉도원’이 각각 골프장을 만들 예정이다. 각각 231만㎡(70만 평), 231만㎡(70만 평), 396만㎡(120만 평)이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저수지 건설 예정지 골프장 건설지로 둔갑 ‘마운트9’이 개발하는 구만리 쪽 계곡은 아직 신록이 우거져 있다. 군데군데 꽂힌 흰 깃발이 이곳이 골프장 부지임을 말해준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골프장 공사는 통상 9월이나 10월에 시작해 그 다음해 봄까지 마친다. 9월에 시작하는 이유는 땅을 절개하기 때문에 태풍 등에 따른 산사태가 발생하는 우기를 피하려는 것이다. 구만리골프장반대대책위 부위원장 반종표씨는 이곳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안 것은 2006년 9월께였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업체 측이 토지 매입을 시작한 것은 2001년 경부터. 소리 소문 없었다. 반씨는 말한다. “처음에는 가시오가피 농장을 한다고 소문냈어요. 농장이 만들어지면 일부 주민들은 그곳에 취직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했죠. 그러다 ‘갑자기’ 골프장으로 바뀐 거예요.” 마을 주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는 계곡이 당초 농업기반공사의 120억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던 저수지 예정지였다는 것이다. 저수지는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다. “보다시피 이곳은 깊은 산골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도 마을 입구 쪽 일부일 뿐이에요. 물과 관련해 마을 사람들에겐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한해’가 든 후 언론 보도도 여러 차례 됐죠. 그때 정부 고위층 인사와 도지사가 이 지역을 방문하고, ‘원하는 게 뭐냐’고 말해 저수지 건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골프장 건설이 예정된 구만산 계곡 앞에 통행금지구역이라고 적힌 나무간판이 서 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은 저수지 건설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나뉜다. 골프장반대대책위 측은 그때부터 토지를 매입했던 업체 측이 ‘저수지 건설 반대’ 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 부위원장의 말은 계속된다. “그때의 앙금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요. (주민 가운데) 서너 분은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서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골프장 논란이 다시 마을을 휩쓸었다. 반 부위원장 등 마을의 젊은 축은 ‘저수지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초까지 농한기를 이용해 5~6명씩 조를 짜 이미 골프장이 건설된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직접 조사했다. “경기 여주지역은 골프장이 건설된 지 10여 년이 지났어요. 조사해보니 골프장 인근의 논은 조금만 파보면 속에서 썩은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가평 같은데는 물은 깨끗한데,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에 개구리가 한 마리도 살지 않더군요. 어떤 골프장은 거품이 보글보글 이는 하천수도 흘러나오고 있고…. 계곡물을 이용해서 농사짓고 식수를 사용하던 어떤 동네는 갑자기 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개발’도 마찬가지였다. 골프장이 개설된 지역을 보니 골프장 위쪽은 엄청나게 개발되는데, 하류지역은 예전 모습 그대로 몇십 년쯤 방치되어 있었다. 마을의 특산물을 골프장에서 팔아준다는 곳도 있었는데 지역주민의 삶은 그리 나아 보이지 않았다. 1차 쟁점은 ‘물’이다. “계곡에서 나오는 물은 마을의 젖줄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관정을 파 농사를 짓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오염된 물이 나온다면 100% 마을 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개발 찬반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 갈등 반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정체불명의 승용차가 들어와 흙먼지를 풍기며 지나쳐갔다. 길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은 곳의 막다른 길이다. 모여 있던 마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사 예정지를 둘러보러 가는 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측 관계자의 차라는 것이다. 지켜보고 있던 마을 이장이 말을 받았다. “업체 쪽에서 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동원해 금품을 주겠다, 협조해달라,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찾아와 조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대책위 쪽 주민들은 이들이 마을 주민을 찾아다니며 감언이설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뒷소문을 퍼뜨려 이간질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곡을 따라 쭉 이어진 마을의 가구 수는 현재 73가구. 대책위 측은 업체 측의 ‘공작’이 주로 나이 많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 주장으로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마을 주민은 이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았다. 마을주민 이규태씨(75)는 “약 98% 정도의 마을 주민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 산을 40m 깎아버린다는데….”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현재 마을 주민의 60%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업체와 마을 주민 사이의 가장 큰 충돌은 지난해 8월 23일 일어났다. 마을 주민들에겐 그날 벌어진 ‘사건’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업체 측은 8월 말부터 지질지형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와 업체 대표가 8월 9일 면사무소에서 만나서 ‘주민들과 합의해 공사하겠다’고 약속한 뒤다. 다음은 반 위원장의 말. “새벽 2시 30분에 장비를 들여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와서 제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기선씨 부부는 트랙터를 몰고 나와 길을 막았다. 주민과 업체의 대치가 계속됐다. 업체 측은 용역을 불렀다. 이종태씨(65)는 자신은 다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기억한다. “아이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용역들이) 여기 골짜기를 가득 메웠는데…. 1m 간격으로 진을 치고 있는데, 한 150명 중에서 앞장선 50명은 진짜 깡패랍디다.” 이규태씨는 ‘명찰도 안 달고 태극기 견장 같은 것만 차고, 새까만 모자에 새까만 복장에 군화를 신고 덩치도 큰 사람들이’ 마을 주민을 끌어냈다고 기억했다. 다친 주민은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저 수수방관할 따름이었다. (업체 측은 “장비 밑으로 기어들어가 조사를 방해하려는 노인들을 끌어내 다시 제자리 앉혔을 뿐”이라고 이날 충돌 상황을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려는 업체와 충돌 이후 마을사람들의 단결력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 사건 후 마을 주민의 감정은 악화했고 단결력은 더 강해졌다. 주민들은 홍천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고 천막농성을 했다. 업체 측도 강경대응을 했다. 2008년 11월, 업체 측은 마을 주민 9명을 상대로 5건의 사업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고 춘천지방법원에 11억9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경순 대책위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4명의 주민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반 부위원장은 말한다. “구만리 사람들, 타지에 나간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골프장반대대책위는 군청에서 농성을 하는 한편,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를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업체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일부 멸종위기종 동·식물을 고의 누락하는 등 부실 및 고의 누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나 삵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도 업체 측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 대책위 측은 하늘다람쥐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MBC와 지역방송에 제공했다. 현재 관련법 규정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결국 원주지방 환경청은 주민들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8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아직 전문가 의견이 취합되지 않았지만 실제 이날 공동조사에서 하늘다람쥐 똥을 확인했으므로 보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멸종위기종 반영 안된 사전환경성 검토 구만산 일대에 골프장 건설이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남춘천IC의 개통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IC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이곳까지 약 40분 거리가 된다.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은 “지금 강원도 도처에서 진행 중인 골프장 건설은 모두 고속도로 IC 근처”라고 말한다. 다른 지역 이슈도 대동소이하다.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에 건설 예정인 섬강 골프장 지역에서도 ‘사전환경성 검토서 부실’ 작성이 논란이다. 옥계리 골프장 반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덕규 목사는 “사전환경성검토서 상에는 멸종위기 보호 야생동·식물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고, 올해 2월에는 역시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둑중개의 존재를 추가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주민 주장과 관련해 업체 쪽 관계자는 “원래 지난해 9월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연기돼 손해가 막심하다”라며 “올해는 반드시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책위 쪽은 “실제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손해봤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예정대로 실제 실시설계가 이뤄지고 공사가 시작된다면? 기자는 구만리에서 약 43㎞ 떨어진 횡성군 서원면 일대를 방문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이곳 파출소 경찰관은 “아직도 지역민들 사이에는 반대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자는 공사 현장에 접근했다. 해질 무렵, 한 농부가 공사장 인근의 밭에서 나왔다. 밭에 심어진 파는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이 농부는 아직 물이 차지 않은 공사수로로 내려가더니 바닥에 고여 있는 물에 삽을 씻고 나왔다. 물엔 날파리 떼가 끓고 있었다. 오염된 물 같았다. 말을 붙여보았다. 그러나 그 농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손사래를 쳤다. 반종표 부위원장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경우 마을 주민들이 싸워봤자 득이 없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다”라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골프장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남기고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도·군청, 지역환경청 및 업체 입장은? 구만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내건 현수막. “최종적으로 도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군수 의견 없이 모든 골프장 관련 인·허가는 나지 않는다. 홍천군수가 이렇게 해달라 요청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군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사태’의 책임을 군으로 돌렸다. 군 입장은 어떨까. 골프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문화체육과다. 홍천군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 주장이나 개발하겠다는 업체 측이나 모두 민원인”이라며 “서로 합의사항을 찾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제안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골프장 관련으로 최종적으로 승인권자는 도지사”라며 공을 강원도로 돌렸다. 그러나 강원도청 관광시설유치과 관계자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장려하거나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진 않는다”라며 “최초 입안 단계에서 위치가 골프장 입지로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군 쪽”이라고 말했다. 핑퐁이다. 그는 골프장으로 인한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지방세만이 아니라 시설 덕분에 왕래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가까운 땅을 매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 문제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절차상 초안도 하고 본안도 하는 등 몇 단계를 거쳐 보존할 것은 하고, 개발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며 “환경 쪽은 지역 환경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으니 할말은 별로 없지만 사업하는 쪽에서는 그게 규제 강화로 보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원주지역 환경청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청에 기대는 것이 크고, 물론 그것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다 담아가기는 어렵다”라며 “사전환경평가를 업체 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에 돈을 걸어놓고 중립적인 기관이나 전문가가 수행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수월하겠지만 그건 또 중앙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업체 쪽은 대책위 쪽이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수질오염 등을 거론하지만 이를테면 일부 농민이 짓는 인삼농사의 경우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마운트9’ 관계자는 “제초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제초를 하는 등 실제 농약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물도 관정을 파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홍천강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천강 물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 관계자의 주장은 원주지방 환경청도 확인했다. ‘마운트9’뿐 아니라 인근 골프장 사업자 모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주민 대책위의 시각은 다르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골프장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막대하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수량이 부족한 홍천강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과 송사는 어떻게 될까. ‘마운트9’ 관계자는 “실제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여 공사만 들어가면 소는 모두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 형사재판은 합의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다. 강원도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덕규 목사는 “사실 골프장을 짓는 업체 쪽이 보상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뭔가 구린 것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창간특집]골프장의 사유지 강제수용 타당한가(2009. 05. 28): 2009. 05. 28 경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가능… 건설 ‘장려’하는 관련 법률 애매모호 경기 지역 한 골프장.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시설로 규정하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익시설로 규정해 정체성이 모호하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311곳이다. 건설 중인 골프장이 99곳, 착공 준비를 하는 곳도 27곳이나 된다. 모두 합하면 437곳의 골프장이 전국에 들어섰거나 들어선다. 139곳의 골프장이 있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단연’ 1등을 차지하고, 그뒤를 경북·강원·제주도가 차지했다. “부킹이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골프인들의 불만과 달리 골프장 운영주들은 “이제 그만 골프장을 지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쪽에서는 골프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골프장이 포화 상태라고 아우성인 셈이다. 규제완화 정책과 감세로 건설 촉진 ‘골프장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은 것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다. 1987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장은 ‘사치성 시설’로 규정됐다. 하지만 1988년 ‘골프의 대중화’를 선언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골프장을 ‘관광업’에서 ‘체육시설’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1989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을 통해 골프장을 사치성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로 공식 인정한 것. 일반 체육 시설로 인정받은 후 사치성 재산 적용 비율이 일반 재산 비율로 경감됐고, 특별소비세 등 감면 혜택도 받게 됐다. 골프장에 관한 현행 법적 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는 “체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골프를 과소비로 여겨 세법상 많은 제재를 받았는데, 체시법을 통해 제재가 풀리면서 골프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많은 환경단체가 체시법 제정을 반대하는 상경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골프금지령을 내리면서 골프 확산을 막았지만, 골프장 건설 주무부서에서는 대중화 노력(?)을 계속했다. 감세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골프장의 허가권을 지자체로 이관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골프장을 대폭 확산시키는 ‘골프장 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해안구릉지, 한계농지, 서해안 간척지와 매립지 등을 골프장 부지로 쓸 수 있게 했고,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투자·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골프장 건설지지자들을 만족스럽게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골프장 부지 내 농지전용면적이 1만㎡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폐지한 것. 농지의 용도 변경을 무제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수질기준 1a(최고 등급) 하천에서 상류 방향 유하거리(물 흐르는 거리. 하천의 곡선 모양을 따라 거리를 잰다) 20㎞ 이내의 지역에 대해 골프장 및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했고, 경사도 기준도 완화했다. 즉 물 맑고 경치가 좋은 곳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한 것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감세정책도 진행 중이다. 2008년 9월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세금 완화 정책을 통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인하했다. 그리고 골프장 이용객에게 받았던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도 전액 감면했다. 그만큼 지자체가 골프장에서 받아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됐다. 강원도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의 세정담당자는 “골프장을 처음 등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는데 보통 70억 원을 받았지만, 세금 감면 때문에 14억~20억 원을 받고 있다”면서 “재산세도 4%에서 2%로 줄어들어 3억 원 정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이 줄어들면 골프장 건설로 지자체 재정 확보가 된다는 말이 틀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금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니까, 2010년이 지나면 원상복귀되는 것 아니냐”면서 “세수는 줄어들었지만, 골프장 이용객들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골프장 영리시설인가, 공공시설인가 지자체의 바람대로 골프장 건설이 지자체 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지난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충남에서 골프장을 통해 거둬들인 지방세가 얼마나 빈약한지 분석·조사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가 골프장을 통해 거둬들인 지방세는 0.4~0.6%에 지나지 않았다. 골프장이 많이 건설돼도 지자체의 세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국 양흥모 국장은 “이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는 기초지자체에서 18홀 골프장에서 7억~8억 원을 걷는다고 했지만, 실제 5억 원 정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그리고 골프장이 아니어도 내는 종합토지세를 제외하면 실제 2억~3억 원에 그치는데, 골프장이 지자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송도-영종 지구도. 이런 개발특별지구에 골프장을 건설하면 수많은 지원과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 3월 내놓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 확보 및 지역 경제 발전 효과’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상공회의소는 골프장 1개로 유발되는 생산 효과가 1086억원, 소비 유발 효과가 199억600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고, 세수 증대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를 과대 추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장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법이 또 하나 있다. 2002년 2월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2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수도·전기·공원·녹지·도로·공항 등의 교통시설과 공간시설과 유통업무설비 등을 기반시설 즉 공공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이곳에 체육시설이 포함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내줄 때 체육시설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골프장을 영리시설로 생각하지만, 공공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것.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과의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골프장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운영하면 공공시설로 인정받는 것이다”면서 “골프장이 공공시설인지, 영리시설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럼 지자체는 어떨까. 안성시의 골프장 허가를 맡고 있는 도시과 담당자는 “골프장 승인은 국토계획법으로 처리하는데, 골프장을 도시계획 시설로 규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지 80% 확보하면 나머지 수용 가능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와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 골프장이 공익시설로 인정받으면서 불거지는 문제는 토지의 강제수용이다. 국토계획법상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 처분’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골프장 부지의 80% 소유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50%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최초 80% 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20%의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 최재홍 변호사는 “국토계획법상으로 골프장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해주면서 이런 강제 수용의 문제가 생겼다”면서 “골프장 관련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법률가들도 골프장 건설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장의 정체성을 더욱 혼란케 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든 다양한 개발특별법이다.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관광단지(관광진흥법) ▲지역특화 지구(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발전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관광레저형도시(기업도시특별법)가 개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개발특별지구에 해당한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정연경 사무국장은 “골프장 건설에 관한 법을 쉽게 일반법(국토계획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특별법은 더욱 복잡한데 관련법에 따라 토지 수용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골프장이 개발특별지구에 건설되면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특혜가 있다. 토지 수용의 범위를 예로 들면 지역특화지구, 개발촉진지구, 관광단지에서는 골프장 부지의 3분의 2를 획득하면 나머지는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심지어 택지개발지구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100%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이규봉 사무관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토지수용권이 발생하는데, 토지 수용에 관한 법을 따른다”면서 “골프장이 공익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골프장만 볼 게 아니라 산업과 레저 등을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하는데, 거기에 골프장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의 일화는 개발특별지구에서 골프장을 건설할 때 생기는 일이 ‘비상식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모 부장판사는 지인이 골프장 건설 때문에 자신의 토지가 수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지 마라, 수용당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특별법을 살펴본 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야기를 잘못 전했다고 걱정했다는 것. 그만큼 골프장 건설에 따른 수많은 혜택은 법률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다.

[창간특집]한라산은 ‘골프장의 영산?’(2009. 05. 28): 2009. 05. 28 경제; 중간산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천혜의 자연 해쳐 제주도의 한 골프장. 민족의 영산 한라산이 골프장에 포위당했다. 중산간(해발 200~600m)에 우후죽순 격으로 골프장이 들어선 결과 한라산과 저지대의 생태축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골프장은 한라산 태고의 신비, 그 속살까지 뚫고 들어올 기세다. 2013년이면 제주도 내 골프장은 35곳에 이른다. 아무런 대책 없이 천연 원시림을 훼손하고 골프장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이들이 ‘골프관광객 유치를 통한 제주관광의 선도주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이면 35곳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내 골프장은 26곳. 3203만75㎡에 681홀이 들어서 있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골프장 6곳을 개발승인한 상태다. 이들 골프장에서는 나무를 베어내고 토사를 깎아내는 공사가 한창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도 2곳이다. 1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 예정자가 지정돼 있다. 2007년 8월 예정자가 지정된 이 골프장이 2013년 문을 열면 제주도 내 골프장은 모두 35곳이 된다. 골프장 총면적은 894홀(회원 702홀, 대중 192홀) 4196만5564㎡에 이른다. 이는 ‘제주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골프장 부지 상한선에 불과 264만㎡가 못 미치는 규모다. 제주도 체육시설업 조례는 임야 총면적의 5%(4460㎡)까지만 골프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18홀 규모 골프장 2~3곳이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는 ‘골프장 특별자치구’로 불릴 것 같다. 문제는 제주도가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골프장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면 제주도의회와 협의해 허가를 더 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란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골프장 총량제 개념이 사라진 만큼 조례를 개정해 골프장 부지 상한선만 높이면 그만이다. 실제 골프장 부지 상한선을 임야면적의 7%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적도 있다. 제주도청 담당공무원 강성보씨는 “현재로서는 조례 개정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관광객 끌어들이는 보물단지? 올 들어 4월 말까지 제주도 내 골프장 이용객은 42만3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만3000여 명에 비해 17%가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이용객 중 제주도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36%다. 반면 외국인 비율은 2%에 그쳤다. 골프장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이용객 증가는 고환율로 인해 해외로 나가려던 골프관광객이 제주로 유턴하는 반사적 이익의 측면이 크다. 제주도 지역에 개설되거나 개설 예정인 골프장 현황. 제주도는 골프산업이 활발한 민간투자를 주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제주도는 올해 골프장 13곳이 부대시설을 확충하고 기본시설 공사에 나서면서 총 2485억 원의 민간투자금이 유입된다고 분석했다. 운영 중인 26개 골프장이 일반 직원 2500여 명, 도우미 1600여 명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골프 관광객이 144만여 명이니만큼 골프가 제주관광을 주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올해 유럽피언투어챔피언십, KLPGA여자오픈, 도지사배 주니어대회 등 다양한 골프대회를 개최, 골프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반면 골프장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재호 제주대 교수(관광개발)는 “현재 시점에서 제주도 내 골프장은 공급 과잉이 맞다”며 “골프 수요를 더 창출하지 않으면 경영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공항이라는 인프라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골프장 수요를 공급에 맞추는 것은 어렵다”며 “완벽한 가격 자율화 등 제주만의 특화한 골프장 모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골프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은 “2010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골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도 공급 과잉으로 제살깎아먹기 식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 골프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 클러스터 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부킹센터도 하나로 통일하는 등 통합 마케팅을 도입하고, 제주 골프브랜드를 재창조해야 살길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제주지역 숙박업계는 골프텔과 같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숙박시설 자체가 공급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호텔 134실, 콘도 699동이 골프장 내에 추가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의 주범 천연원시림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암석이 두껍게 쌓여 있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대로 지하로 유입된다. 마치 스펀지와 같은 지하수 함양의 보고다.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지하로 유입될 경우 바로 지하수 오염으로 연결되는 매우 취약한 지형 구조이기도 하다. 제주도 내 상당수 골프장을 이 곶자왈을 밀어내고 만들었다. 환경단체인 ‘곶자왈 사람들’ 김효철 사무국장은 “골프장으로 훼손된 곶자왈은 700만㎡ 정도로 추산된다”며 “1차적인 곶자왈 훼손도 문제지만 지하수 오염등 2차적 피해는 계량화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 골프장이 더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골프장 환경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 예로 제주도는 지난 2월 골프장의 농약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실물량 기준 연간 40㎏/㏊를 한도로 제시했다. 이는 2007년 평균 농약 사용량 16.8㎏/㏊를 훨씬 초과한 수치다. 농약을 더 써도 된다는 허가장이나 다름없다. 이영웅 제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지하수 오염은 30년은 지나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당장 위험이 없다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골프장이나 대규모 리조트 같은 전통적 관광산업은 더는 경쟁력이 없다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올레걷기’와 같은 대안관광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라산을 빙 둘러 골프장이 들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만일 수십 년 후 경영난으로 골프장이 문을 닫을 경우 원 상태로 복원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특집]골프장 공급 과잉, 경제성 적신호(2009. 05. 28): 2009. 05. 28 경제; 2년 후면 적정 골프장 수 넘어 수익성 하락 우려 현실로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와 공급 과잉으로 골프장 사업의 경제성이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08년 난지골프장 직원들이 개장에 앞서 잔디를 손질하는 모습. 골프장 사업은 호황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 골프장은 55개(회원제 골프장 23개, 대중 골프장 32개)다. 55개가 모두 문을 연다면 연간 기록으로는 사상 최고다. 지난해에는 41개(회원제 골프장 10개, 대중 골프장 31개)가 문을 열었다.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3개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18.7%다. 2006년에는 18.0%, 2007년에는 19.6%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0.9%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2003년 이후 한 번도 18%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더욱이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6.12%에 불과했던 상장 제조업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만든 대중 골프장의 실적은 그 이상이다. 2007년 이전 개장한 대중 골프장 39곳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3.0%로 2007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대중 골프장은 2002년 이후 매년 4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장밋빛과 거리가 멀다. 먹구름이 가장 먼저 깔리는 쪽은 대중 골프장이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 인하 조치의 영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대중 골프장 (경영)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그 결과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폐지했고, 입장료는 3만 원 정도 내렸다. 그동안 대중 골프장은 입장료 기준으로 3만~5만 원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사이의 가격 차가 거의 사라진 셈이다. 중과세 인하로 대중 골프장 먹구름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이후 대중 골프장 경영자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평일 새벽 시간대와 일요일에 입장료를 할인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고 월요일에도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곳도 나오고 있다. 전남 영암 소재 대중 골프장 아크로CC를 운영하는 한길수 사장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가 13만 원일 때 우리는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까지는 실적이 괜찮았지만 중과세율 인하 조치 이후에는 회원제 골프장과 가격이 같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앞으로 대중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던 중과세율이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과 수도권 대중 골프장 수익성도 악화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인구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사진은 말레시아의 한 골프장. 지난해 10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중과세율 인하 조치가 지방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명암을 가르고 있다면, 정부의 골프장 관련 정책은 골프장 산업 전반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기존 골프장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골자는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과 골프장 설치 기준 완화다.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를 꾀하겠다는 소리다. 그러나 골프장 공급 확대는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골프장 산업이 공급 확대에 따른 업체 간 경쟁 격화로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7년 말까지 운영 중인 골프장은 18홀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298.8곳이고, 공사 중이거나 착공하지 않은 106.1곳을 포함하면 2009년 말에는 404.9곳이 될 전망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011년이면 골프장이 531곳으로 늘어 2007년 비해 77.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 적정 골프장 수를 450~500개로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3년 안에 수익성 하락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입회금 반환 문제도 폭발력 높은 뇌관이다. 골프장경영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미착공 골프장은 130여 곳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분양을 보류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골프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골프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서천범 소장은 “현재 공사 중인 골프장 가운데 20개가 매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가 골프장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골프장 건설이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골프장 사업자는 줄잡아 700억~1000억 원에 이르는 전체 공사비의 20% 정도 금액만 갖고도 골프장 건설에 뛰어들 수 있었다.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대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권 분양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 악화로 회원권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런 방식의 골프장 건설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일본도 거품 빠져 현재까지 후유증 골프장은 5년 뒤 입회금을 전액 반환하는 조건으로 회원권을 팔아 공사 대금을 충당했다. 골프장 회원이 입회금으로 1억 원을 냈다면 1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회원권 가격이 입회 시점과 비교해 떨어질 경우다. 입회금 반납 요구가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상황이 나쁜 곳인 경우 현재 회원권 시가가 절반에 못 미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에 골프장 거품이 꺼지면서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일본 골프장은 1994년 10곳이 도산했고, 2002년에는 109곳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3년 90곳, 2007년 49곳으로 감소했다. 먼저 경기 침체로 골프장 이용 인구가 줄고 회원권 가격이 하락했다. 회원권 가격 하락에 따라 한국의 입회금에 해당하는 예탁금 반환 요구가 불거지면서 상환 여력이 없는 골프장은 도산으로 내몰렸다. 서천범 소장은 “회원권은 골프장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채다. 반환 요구가 들어오면 돈을 내줘야 하는데 골프장은 이미 공사대금으로 다 써버렸으니 돈이 없다. 그래서 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골프장 건설이 주춤하면서 공급 과잉 속도는 일시적으로 주춤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서 소장은 “지방 골프장부터 타격받고 있지만 수도권도 영향을 늦게 받을 뿐 안 받을 수는 없다”면서 “골프장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사회]금강산 골프장 ‘문턱’ 높네(2008. 07. 03): 2008. 07. 03 사회; 방북비·라운드 비용·리조트 객실 요금 등 합하면 수백만원 선 금강산 전경. 초호화 ‘금강산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이하 금강산 골프장)’가 7월 말 개장한다. ‘모두 평등하다’는 사회주의 땅에 조성한 골프장에 남측의 일부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금강산 골프장 회원은 금강산에 그들만의 콘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북한 금강산 관광특구 내에 조성한 금강산 골프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금강산 골프장은 개장에 앞서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중순까지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The First’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강산 골프장은 골프·레저 전문 기업인 에머슨퍼시픽그룹(회장 이중명)이 강원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특구 고성봉 일대 160만㎡에 만든 골프장이다. 에머슨퍼시픽은 2004년 피혁업체인 엠씨타운을 인수해 우회 상장한 업체로 중앙CC와 경남 남해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를 운영하는 업체다. 6성급 리조트 숙박료 80만 원 넘을 듯 베일을 벗은 금강산 골프장은 어떤 모습일까. 에머슨퍼시픽이 6성급 리조트라고 공헌한 대로 금강산 리조트는 최고급을 자랑한다. 리조트에는 절경의 외금강과 동해안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18홀 규모의 골프장 이외에 ▲야외 유황 노천 온천탕 ▲개인 온천장을 겸한 자쿠지 빌라 ▲클럽 하우스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리조트는 소유자인 에머슨퍼시픽이 운영하지 않고 세계적인 리조트 전문 그룹인 GHM(General Hotel Management)이 맡고 있다. GHM은 말레이시아 랑카위의 다타이, 미국 마이애미의 세타이 등 전 세계에 16개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GHM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리조트 시설물을 건축했으며, 자쿠지 빌라 내부의 소품도 직접 디자인했다. 이에 따라 리조트와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 금강산에서 라운딩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회원권(비회원도 가능) ▲리조트 객실 및 식사 비용 ▲방북비 ▲그린·카트·캐디피 ▲버스 요금 ▲기타 금강산 관광 옵션 요금 등이 든다. 골프장 회원권 시세는 지명 회원권은 2500만 원, 무기명 회원권은 3500만 원이다. 지명 회원은 정회원 1명이 가족 회원 2명을 동반할 수 있으며, 무기명 회원은 정회원 1명이 무기명 1명을 데려갈 수 있다. 북쪽 땅을 밟을 때 지불하는 일종의 방북 비용과 서울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교통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방북 비용은 ▲정회원 13만 원 ▲지명 회원 15만 원 ▲비회원 18만 원이며, 서울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 요금은 1인당 4만 원이다. 현재 정회원은 2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숙박료는 책정되지 않았지만 자쿠지 빌라 숙박료도 6성급 리조트에 맞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회원이 아닌 일반인(비회원)의 경우 하루 객실 요금(2인 1실)이 80여만 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원은 리조트 규정에 따라 공시가격(일반요금)에서 할인된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에머슨퍼시픽 관계자는 “비회원은 1박당 85만 원 정도가 책정될 것”이라면서 “이 리조트는 회원에게 금강산에 자기 콘도가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회원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남한과 해외에서 식자재의 대부분을 공수하기 때문에 식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메뉴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식사하는 데 2만~3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다 일반 금강산 관광은 옵션(선택) 상품이다. 즉 삼일포 및 해금강 관광, 교예단 공연 관람, 만물상·구룡폭포 등산은 별도로 요금을 더 내야 한다. 현대아산에서 운영하는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관광단에 들어갈 수 없다. “숙박요금 정부가 관여할 사항 아니다” 일반인이 금강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하며, 정회원의 경우도 부담되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이 없는 일반인이 금강산 골프여행을 가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청 행사에 다녀온 한 이용객은 “이번 라운딩에서는 대부분 비용이 무료여서 부담이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부대시설 이용요금이 부담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자 민족의 명산에 설립한 골프장을 비용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는 북한 핵문제 발발 등 여러 차례 중대한 고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금강산 골프장을 조성한 에머슨퍼시픽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38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대출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이자가 3.3%로 매우 저렴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에 호화 리조트가 들어섰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민간 사업자가 숙박요금 등 요금체계를 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이용객은 “현대아산이 북측으로부터 금강산 관광 특구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관광객을 상대로 입산료 등 방북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골프 요금(그린피)를 지불하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별도로 방북 비용을 내는 것은 사실상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 아니냐”고 불평했다. 금강산 관광객의 경우 북측에 지급하는 관광 대가는 80달러(2박 3일), 45달러(1박 2일), 30달러(당일) 등으로 책정돼 있다. 금강산 골프여행 일정 현재는 2박 3일짜리 골프여행 상품만 나와 있다. 골프 여행객은 첫째 날 오전 6시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강원 고성 휴게소에 도착해 관광증을 수령한다. 여행객은 남쪽 CIQ(출입경사무소)에서 수속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측 CIQ를 지나 리조트에 오후 12시쯤 도착한다. 이날 오후 스케줄은 라운딩으로 끝난다. 밤에는 금강산 호텔에서 가무단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둘째 날은 오전에 다시 골프 일정이 잡혀 있다. 오후에는 노천 온천 및 삼일포, 해금강, 교예단 공연 등 금강산 관광 상품에 포함돼 있는 관광을 선택적으로 즐길 수 있다.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은 오전에 만물상, 구룡폭포 등 금강산 옵션관광을 하거나 자유시간을 갖는다. 라운딩은 하지 않으며 오후에 리조트를 출발해 서울에 오후 6시 30분에 도착한다. 골프 여행객은 자동차로 개인적으로 출발할 수 없으며, 리조트 내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사용 등이 금지된다. 또한 여행객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1인당 미화 300달러까지 소지할 수 있다. 금강산 골프장은 국내 어느 골프장보다 시설과 경관이 좋다. 특히 18개 홀 중 ▲금강산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며 라운딩을 즐기는 6번홀 ▲코스 앞에 소나무 삼림이 무성한 3번 홀 ▲암벽과 바위산이 어우러진 4번 홀 ▲장전항과 동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7·18번 홀 ▲공을 올리기만 하면 빨려 들어가는 일명 ‘깔대기 그린’을 갖춘 14번 홀 등이 유명하다.

이전1 2 다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