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표지이야기]공공일자리 늘려야 청년취업 는다(2013. 04. 22 18:23)

2013. 04. 22 18:23 사회 김태훈 기자

“최저임금 받아도 좋으니 경험 쌓게 일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다.” 김진성씨(28)는 출판사의 입사공고가 날 때마다 지원서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합격 소식을 들은 적은 없다. 편집자로 경험을 쌓은 뒤 출판사를 열어 책을 내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 출판업에 발을 디디지도 못한 상태다. 김씨가 출판업계로 가고 싶은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들이 쉽게 읽고 배울 수 있는 인문학 교양서적을 펴내고 싶다. 대학 전공도 살리고 일에도 만족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설립이 쉽다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아 일을 시작해볼 생각도 했지만 업계의 실무경험 없이 무작정 덤벼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 생각해 그만뒀다. 적정 임금과 더불어 ‘의미 있는 일’ 소망 김씨는 지난 겨울 동안 난방용품 외판원으로 일한 뒤 봄이 오고 자연스레 일감이 떨어지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출판업계는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커 아무 경력이 없는 김씨가 지원할 만한 채용공고는 드물게 올라온다. 그래도 조만간 입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김씨는 구인 사이트에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단기 일자리를 찾고 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월급이 적어도 아껴 쓰면 견딜 수 있지만 언제까지 관심도 없는 일을 반복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답답한 심정이다. 청년취업박람회장을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구인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김씨에게 필요한 업계 경력을 ‘스펙’이란 말로 바꾸면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층 대부분에게도 이 현실은 그대로 적용된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역시 김씨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바라보는 눈높이는 적정 수준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자기만족 또는 사회적 의미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에도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청년허브)의 전효관 센터장은 “청년들을 만나 일자리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월급 많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바람 못지 않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의지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년허브 역시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청년취업 진작을 위한 사업이지만 방향은 다소 다르다.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저임금·고용 불안정·근로조건 등 고용·노동문제를 공공적 성격의 일자리를 창출해 해결하려 접근하기 때문이다. 전 센터장은 “시장에 맡겨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 수 증가는 한계에 와 있다는 분석이 이미 나온 지 오래됐지만 한국에서는 공적 영역을 확충해 이 문제를 풀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청년층의 저임금 문제 역시 한정된 노동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와 닿아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일자리 영역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 진작을 위한 청년허브사업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가운데 시민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공공근로사업이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청년정책들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와 같은 공공근로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 기존의 일자리를 단순히 늘려 배분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청년인턴은 총 1만5654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2008년 이래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청년인턴 경험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3423명(22.3%)에 불과해 대부분의 청년인턴은 직무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김수현 연구원은 “단기적인 노동수요 확대에만 방점을 둔 정부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 지속적인 고용과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양질의 노동을 통해 생산하도록 해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와 청년층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의 사례는 숙련이 부족한 청년층을 전문가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예다. 특히 러닝 런치패드라는 이름이 붙은 프로그램은 청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 졸업 후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온라인을 통해 가르칠 것이 있는 사람과 배우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 모델은 수익성을 창출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청년허브가 현재 추진 중인 청년혁신활동 양성사업은 청년층을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공공 프로젝트 사업 현장에 투입해 쌓은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청년단체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도 아울러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일자리정책과 연계한 지원과 함께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및 청년층 의견 청취 세미나를 통해 실증적 연구와 소통방식 개발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과 사업 자체의 지속성이다. 공공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은 기업이 맡을 수 없어 국가기관이 책임진다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폭과 기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사업 출범 초기여서 평가를 내릴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청년층의 노동문제에 실효가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센터장은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이긴 한데 혹시 모를 다른 변수가 생겨도 지속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토대를 닦고 성과를 보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