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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감사공영제’ 논란(2018. 06. 19 15:40)

2018. 06. 19 15:40 경제 임지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현행 외부 회계감사제도 부실 늘어나자 대안으로 도입 주장에 찬반 갈려 2014년 배우 김부선은 아파트 난방비를 매년 한푼도 내지 않던 세대가 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난방 열사’가 됐다. 그의 폭로 이후 아파트 관리비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2015년부터 300인 이상 아파트에서는 외부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부 회계감사제’가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만 감사를 받았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외부 회계감사제는 그러나 회계감사 ‘100시간’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담합 논란이 제기되는가 하면,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 회계사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 김기남 기자 최소 ‘100시간’ 감사시간 논란 ㄱ회계법인은 지난 2014년 회계연도에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1건당 최저 90만9000원을 받는 등 대구 수성구 등에서 무려 192개 단지의 회계감사를 수임했다. 회계사 6명이 약 6개월 동안 192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해, 1개 단지당 소요되는 감사일은 평균 0.66일에 불과했다. 무리한 수임은 결국 부실감사로 이어졌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들여다본 결과, 이 회계법인에서는 아파트의 예·적금 확인절차가 소홀한 경우가 5개 단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여부 검토 소홀 52개 단지, 공사계약 관련 검토 소홀 170개 단지 등 부실감사가 적발됐다. 현재 아파트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구조는 이렇다. 300인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인을 선정한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와 민원 등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사를 한다. 문제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을 위주로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는 데 있다. 감사비용도 결국 관리비에 부과될테니 적은 비용을 들이는 게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가격을 낮추다보니 회계사 입장에선 여러 아파트 계약을 따내야 하고, 결국 감사에 들여야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부실감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회계법인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보냈다.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말 ‘100시간 가이드라인’을 강제해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00시간 감사시간’ 적용 이후 2015년 아파트 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보수(비용)이 213만9000원으로 2014년보다 120.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인회계사회는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필요한 감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하고 감사품질도 향상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공인회계사회가 2015년 9000여곳의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3317개 단지의 722개 세대에서 불필요한 관리비를 줄여 세대당 연간 6만3000원의 관리비를 절감했다고 반박했다. 감사공영제 필요 vs 더 이상 불필요 ‘100시간 감사’ 논쟁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 공영제’ 도입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외부 감사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주체가 입주자 대표들이라는 점이다. 한 번 계약을 따냈으면 다음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감사인들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감사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감사공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아파트마다 회계사를 직접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감사의 객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만약 지정하는 단체가 공인회계사회가 된다면 전문교육을 이수한 회계사들로 구성된 감사단을 운영해 감사인 선정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모여 있는 주택관리사협회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은 불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5월 말 공정위의 공인회계사회 검찰 고발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감사제도는 외부 회계감사 외 내부 감사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도 시행하고 있어 공적 감사제도는 이미 충분하게 도입된 실정”이라며 “공영감사를 빌미로 과도한 감사 등을 실시해 감사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지난해 정부가 지적한 회계문제도 ‘현금흐름표 미작성(43.5%), 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18/2%) 등으로 회계처리가 미숙해서 벌어진 일일뿐 횡령 등의 문제는 2.5%(9009단지)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감사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 시행 주기를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하자는 주장과 예전처럼 자율감사제로 돌아가자는 주장마저 나온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문제는 결국 비용 대비 효용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매달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일반인이 직접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누군가 관리비를 감시해준다면 입주민들이 비용을 감당할 의향이 있을까. 제대로 감사를 해준다면 지금보다도 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 공익성이 높아 공익적인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공적기관이 감사대상자를 정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하고, 도입하는 곳에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집| 무상버스]여야후보 ‘공영제’엔 공감 각론 들어가면 4인4색 해법(2014. 04. 01 10:51)

2014. 04. 01 10:51 정치 백철 기자

ㆍ민간 버스업체를 남기느냐 여부에 따라 김상곤·원혜영 ‘완전 공영제’-김진표·남경필 ‘준공영제’로 갈려 3월 28일 현재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인 새누리당 남경필, 새정치연합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후보의 버스공약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각자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점은 동일하다. 버스 공영제는 지방자치제 단위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 버스업체를 남기느냐 여부에 따라 완전 공영제와 준공영제로 갈린다. 업체 노선권 어떻게 할지 생각 달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김상곤-원혜영 후보는 완전한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진표-남경필 후보는 버스 준공영제에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김상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예산 추계를 제시하진 않았다. 버스 완전 공영제로 운영되는 미국 뉴욕시의 버스 모습. | 위키백과 김상곤 후보의 공영제 방안은 경기자유교통공사다. 김 후보는 3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 100억원의 예산을 공영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경기자유교통공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공영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기존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심해 포기한 노선을 인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사가 직접 출퇴근 시간에 공영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더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는 2층버스 도입 아이디어도 나왔다. 원혜영 후보 캠프의 방안은 김상곤 캠프 공영제 방안의 후자에 가깝다. 도영버스와 시영버스를 적극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혜영 캠프 관계자는 “도영버스와 민영버스가 경쟁을 하면 자연히 민영버스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 뒤에 하나씩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노선을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공영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캠프 측은 공영제에 들어갈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상곤 캠프가 제시한 ‘연 100억원’은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이후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아니냐는 말이다. 또한 원혜영 캠프 측은 공영제가 도입되더라도 무상버스를 운행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반면 준공영제를 주장하는 후보들은 현행 민영제에서 바로 공영제로 가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은다. 김진표 캠프 측 인사는 버스 준공영제가 완벽한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준공영제만 해도 각 버스업체 차고지에 있는 15% 내외의 예비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의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전 공영제와 준공영제 모두 현행 민영제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인 것은 맞다. 공영제는 경기도 버스 전체를 경기도 산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업체의 운영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 준공영제보다도 더 자유롭게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버스 노동자들도 공기업 직원 신분이 되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도 있다. 하지만 1만2000대에 달하는 경기 버스 전체를 끌어안는 데 드는 예산이 한두푼이 아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행정법제연구실장의 추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민영버스 한 대를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노선권과 보상비를 합쳐 약 1억원이다. 이것을 경기도 버스 1만2000여대에 적용하면, 경기도 버스 전체를 완전 공영화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 1조2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면허권과 시설 비용은 별도로 들어간다. 버스 면허의 경우 1992년 판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버스노선 면허는 특허에 해당하므로 각 버스회사의 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 판례가 뒤집히거나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경기도지사가 강제로 버스회사의 노선면허를 회수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월 27일 원혜영 의원실이 주최한 버스 공영제 관련 토론회에서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전문위원이 발제한 바에 따르면 버스면허를 회수하는 방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을 제한하거나, 면허권을 박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 버스업체 대부분이 50년 이상 면허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면허를 강제로 빼앗으려 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김상곤 외엔 구체 예산추계 안 내놔 가장 좋은 방법은 버스 사업주가 면허권을 자진 반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농어촌 등 영업환경이 좋지 못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김상곤 캠프의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현재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를 거쳐 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말 자체는 원칙적으론 정답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10년간 공영제 전환을 못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무상교통의 체험을 통해 공영제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1조원 내지 2조원으로 추산되는 공영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인수를 둘러싼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업자는 그대로 경영을 하도록 놔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하거나 면허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다. 2004년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래 6대 광역도시가 모두 버스 준공영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미 경기도도 매년 버스회사 경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등 서울시 준공영제와 유사한 형태의 민영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공영제가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남경필 후보의 경우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시내버스는 민영제를 보완하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남 후보 측은 “버스 공영제는 바람직하긴 하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남 후보는 경기도 기초단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선 후에는 경기도 기초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중교통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당선자가 누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도 기초단체 교통전문위원은 “어떤 형식의 공영제가 도입되더라도 파주시 신성교통의 사례처럼 버스회사가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중지하는 사태는 없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재도 버스 관련 예산으로 부담이 큰 기초단체가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준)공영제가 됐을 경우 시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노선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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