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3 건 검색)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2024. 01. 19 15:00)

....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내부감찰 지시 및 검찰 고발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서 명시한 신고자 보호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및...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하려 하겠나(2022. 02. 18 13:57)

... 의원(무소속)이 지난해 4월 같은 취지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양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정의토록 했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단독]“원전은 지속돼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2021. 12. 24 15:23)

... PAR가 달린 채 가동되고 있다. 진전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났다. 공익신고자가 직접 입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신고자와 한차례 대면 인터뷰, 두차례 전화 인터뷰를...

주간경향>경제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독자의 소리 1398호를 읽고(2020. 10. 16 15:49)

... 신고 이후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사회적 영웅과 다름없는데 공익신고자를 이런 식으로 처우한다면 누가 공익신고를 위해 나설까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_지호...

주간경향>오피니언 | e메일 투고 wkh@kyunghyang.com

[포커스]공익신고자들은 잘살고 있을까(2020. 10. 12 14:12)

... 해주지 않았고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았다. 사직서를 제출하니 그제야 업무 결재를 해줬다. 공익신고를 안 했어도 이랬을까? 하지만 괴롭힘이 공익신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건 어려웠다....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스마트폰이 불러온 ‘군대의 변화’(2020. 06. 26 15:29)

... 있다. 국민청원을 통해 비리나 부조리를 폭로해도 현재로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도 감독·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주간경향>사회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연말 대상, 공익제보자들께 드리고 싶다(2019. 12. 27 16:04)

..., 공정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 위반 행위로, 장애인 학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관할 행정·감독기관, 국회의원 등이다.(따라서...

주간경향>사회 |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육아정책연구소, 노조 와해 의혹(2019. 04. 22 13:40)

... 탄압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석 노무사는 “지금 상황은 공익신고를 한 노조 지부장과 소수노조가 힘들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상급단체인 공공연구노조가 찬물을...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수감 중인 양진호, 여전히 건재하다(2019. 02. 11 15:57)

... 받았다. 공익신고자는 “보복성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양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임원 2명은 지난해 12월...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못받았다(2019. 02. 11 15:56)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산업재해 은폐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씨는 2014년 11월 첫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주간경향>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