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 건 검색)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2024. 01. 19 15:00)
... 논란이 이어졌다. 이는 직무와 연관될 경우 공직자가 이를 신고 및 기피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 위원장은 그러나...
주간경향>사회 |
[편집실에서]염치없는 호모에렉투스는 되지 말자(2016. 08. 02 16:58)
... 제외된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언론인이 공직자가 아닌데도 왜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국회의원... 금지와 함께 김영란법 초안의 양대 축이던 이해충돌 방지를 삭제한 장본인이 아니던가. 이런...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영란법 2탄 ‘이해충돌방지법’(2016. 08. 02 15:22)
... 아직 1탄에 불과하다.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주간경향>정치 |
[이것이 궁금하다]법사위는 상임위의 ‘상원’인가(2015. 03. 02 17:50)
... 심사… ‘김영란법’ 놓고 정무위와 신경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무위...
주간경향>사회 |
[표지이야기]‘김영란법’은 살아 돌아올까(2014. 05. 26 18:13)
... 일으키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안이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모태가 된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
주간경향>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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