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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기] 소년형사범에 대하여(2021. 08. 10 07:00)
...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년부송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할 수 있다. 공판단계에서의 특별조치는 소년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하고, 변호인...
스포츠경향>생활 |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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