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45 건 검색)

[꼬다리] 복원해야 할 마음(2024. 06. 05 06:00)

... 목소리가 입법부에 가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로사 예방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등 노동자·여성·장애인·이주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주간경향>정치 |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 초등돌봄 폐지법? 이거 실화임(2024. 04. 12 16:00)

... 지키고 늘봄학교를 지키려 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을 학교 업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교원단체의 극렬한 저항으로 3일 만에 철회했다. 철회 직후 교원단체의 원성을...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2024. 04. 08 06:00)

... 관련한 정치나 정책이 부재했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이 발의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이 없어서 코로나19 사태 때...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윤 정부도 약속한 아동기본법…보수단체에 막혀 국회 표류 중(2024. 02. 05 05:30)

... 존중받기 위한 ‘참여권’ 등이다. 국내 아동 관련 법 규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60여 개에 달하지만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기본권을 명시한 법은 없다. 김형모 경기대학교...

주간경향>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견리망의’ 대한민국, 곳곳에서 파열음(2023. 12. 19 07:00)

... 형성되면서 9월에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특별법 등 4개 법을 개정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첫걸음 뗀 유보 통합, 선결 과제 ‘산더미’(2023. 12. 01 16:40)

... 각각 다른 근거법, 관리기관을 통해 운영 중이다. 3~5세 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과 관리·감독을 맡는다. 위탁 운영의 형태에 따라...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행정직도 교사도 거부…학교 빈대 누가 잡죠?(2023. 11. 24 16:40)

... 관계자는 “보건 교사가 방역 등을 포괄하는 ‘환경’ 관련 업무를 하도록 명시하는 현 교육법 시행령은 1990년대 마련돼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며 “적어도 해충 구제나 방제...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늘봄학교 시행 ‘속도전’…‘날림 공사’될라(2023. 11. 14 07:00)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주한 미 평화봉사단 이야기](5)주한 미군 출신 ‘한국학 시조새’의 대를 잇다(2023. 10. 20 10:44)

... 학문이 공식 프로그램이 됐다는 점과 연구비 수령이 용이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국가방위교육법 내 외국어교육법 덕분에 아시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다....

주간경향>사회 | 서나래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근대교육사연구센터 전임연구원

‘교권 보호책’ 현장선 시끌(2023. 09. 01 10:56)

...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종합방안은 향후 아동복지법부터 시작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법 개정 사안이 수두룩하다. 종합방안에선 특히 교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