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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은 극우 인사들 망언 무대인가?(2024. 10. 28 06:00)

2024. 10. 28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동북아역사재단·독립기념관 등 역사 기관장들 막말·돌출 발언 잇달아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연합뉴스 지난 10월 24일 국회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미 국감을 받은 감사원을 현장 검증까지 한, 초유의 ‘현장 재국정감사’였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하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15일 국감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최 원장에게 “지금 UFC(미국 종합격투기) 하냐, 여기 말싸움하러 나왔냐”고 말했다. 이 사이 누군가 정 위원장의 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감 기관장에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며 끼어들었다. 정 위원장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돌출 발언이었는데, 당사자는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정부기관에 서슬 퍼런 감사의 ‘칼’을 들이대는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말을 자르고 나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그것도 피감 기관장도 아닌 사무총장이 대신 나선 꼴이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사무총장에게 전염됐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이후 뒷좌석으로 퇴장당했다. 정책 감사는 애초에 ‘물 건너간’ 상태 올해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관련 상임위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정책 감사는 애초에 ‘물 건너간’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부적절 인사’들의 막말, 망언, 돌출발언 등이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 특히 피감 기관장의 역사 관련 발언들은 올해 국감을 얼룩지게 만든, 대표적인 망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김건희 국감’에 더해 ‘역사적 망언 잔치 국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지금)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만 못하다”는 이전 발언을 고집하다가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광화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돌 맞는다”고 말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사과를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이 “국민은 ‘공직자로 있었다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것 같다’는 말을 기대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백두산과 창바이산(백두산의 중국명) 병기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는 등의 박 이사장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중·일 역사전쟁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역사 기관의 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감 중에 입증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여당 인사는 “정상적인 국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발언들이었다”며 “자신의 공적인 직분과 개인적 역사 견해를 혼동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때 발언과 생각이 같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원장은 “별 차이 없다”라고 답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당 의원으로서 가시밭을 걷는 느낌”이라고 자조했다. 이런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박지향 이사장을 비롯해 김낙년 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뉴라이트 인사들을 줄줄이 역사 기관장에 임명하면서 예고됐다. 이들 중 일부는 뉴라이트 학자라는 평가를 부인하지만, 그들의 논문이나 발언을 보면 ‘동북아역사’, ‘한국학’, ‘국사’라는 기관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라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윤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낳은 ‘참사’ 역시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역시 지난 10월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정무위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김 관장은 이번 국감에서는 “인정한다”며 이전 발언을 철회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적이 일본 국적’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학문적 소신’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그의 사퇴를 재차 주장한 이유다.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논란을 정면에서 불러일으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했다. 오래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발언으로 논란에 올랐던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했다. 역사적 망언이 계속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과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며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이에 대한 역사적 소양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여권에서는 물론 위헌 논란을 제기하겠지만 이런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친일 반민족적 역사관은 역사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국제적 시각에서도 당시의 행위가 반인륜적 범죄로 판단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은 진보진영과 강하게 맞설 수 있는 투쟁성을 인사의 첫째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 “김문수 장관의 예에서 보듯이 합리적 인사가 아닌 강성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야당에 맞서 싸우는 전사를 발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정회 중 욕설을 한 것이 드러나 국회 상임위가 국회모욕죄로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망언 잔치’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인식과 고집불통식 인사시스템이 낳은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엄 소장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공간은 없어져 버리고 온통 윤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잔뜩 자리를 잡음으로써 ‘윤석열 일체화’가 돼버린 꼴”이라고 말했다.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굳어진, 지금의 위기도 이런 ‘고집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김건희 국감, 8년 전 ‘최순실 데자뷔?’(2024. 10. 14 06:00)

2024. 10. 14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민주당, 김건희 심판본부 만들어…아직 결정적 한 방 없어 외견상 탄핵 전야와 비슷…국감 이후에도 공세 지속할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8년 전인 2016년 가을, 정기 국정감사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렸다. 키워드는 최순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정감사에 맞춰 ‘문화계 블랙리스트’, ‘미르재단’, ‘삼성전자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지원 의혹’ 등 단독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왔다. “교문위 국정감사 중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수년 전부터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돌아다니던 명단을 단순 짜깁기한 자료라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국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2016년 10월 14일, 김현아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 중 한 대목이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감’이라는 정치 테러를 일삼는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 이런 허위 자료나 만들 시간이 있는가? 얼어붙은 경기에 씨름하는 민생경제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았는가. 경제를 외면한 정당이 국민에게 어떤 심판을 받는지 잊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그 후, 심판받은 것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은 같은 해 10월 25일이다. JTBC의 태블릿PC 보도 ‘한 방’으로 국정개입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됐다. 전날인 10월 24일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꺼낸 승부수 ‘개헌’도 무용지물이 됐다. 그 후 정국은 탄핵으로 쏠려 들어갔다. ‘김건희’ 키워드로 여러 상임위서 총공세 2024년 가을,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풍경이 다시 펼쳐졌다.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자 윤석열 국감이다.” 지난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이다. “명태균씨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인수위에 빨리 오라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자신이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이 많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 하는데 꼼짝 못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영남지역에 여성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명씨의 주장에 대통령이 ‘알았다. 내가 다시 알아보겠다’고 답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고,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강혜경씨가 폭로한 대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길 것을 요청하면서 대신 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공천개입이라고 주장한다. 국감 첫날인 지난 10월 7일,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이하 심판본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았다. 심판본부는 국감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심판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9일 기자와 통화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추적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국감 기간 중인 것을 고려해 자주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은 법사위뿐 아니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이다. 법사위에서 다룰 또 다른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야당은 ‘김건희’를 키워드로 여러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공격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 국감이 예정된 운영위에서는 명품가방 수수 논란,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검증 논란을 다룬다. 국토위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이 다뤄지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직전 보도된 청와대 국악 공연 단독 관람 논란과 김 여사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 저작권 고소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원래 직장 다니던 사람이다. 팔자에 없는 정치에 휘말려 들어가서 사실 삶이 피폐해졌다.” 유튜브 채널 ‘건진사이다’를 운영 중인 김모씨(40)의 말이다. 한국정책방송원은 KTV 등에 게재된 김 여사 영상 등을 편집·활용해 패러디 영상을 만든 김씨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했다. 그 후 공개된 당국 내부문서에 따르면 법적 대응의 목표는 “민·형사 소송을 통한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다.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여사 심기 경호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오는 10월 15일 문체위 국감에서는 저작권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선임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김 여사 명품가방 소송 담당 변호사인데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씨는 “저는 참고인 신분이니 질의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나 선임한 변호사에 집중될 것”이라며 “물론 여사나 용산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심증에 불과한 부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오는 10월 26일까지 3주간 예정된 이번 국감에서 ‘결정적 한 방’이 나올 수 있을지다. 전언 형태의 증언이 아닌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녹취록 같은 ‘꼼짝할 수 없는’ 물증이 나오면 대통령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일단 ‘김건희 국감’ 첫 주에 대한 정치평론가나 정가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1980년대 한국축구를 보는 느낌이다. 슈팅은 열심히 했는데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골이 없다.” 김성순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지금 거론되는 명태균과 ‘2016년 최순실’을 등치시켜보는 것은 야당이 방향을 잘 못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직히 말해 여의도 바닥에 정치인 명함 100개쯤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휘둘렸다면 속은 사람이 문제다.” “아주 엄청난 뭔가가 터지지 않는 한 지방선거 전에 결정적인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전략통으로 통하는 민주당 측 인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검찰 측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면 검찰 외에는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이 슬슬 단독기사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 쪽에 줄을 선 검사들이 흘리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스모킹 건(직접 증거)’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1심에서 설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로는 보이지 않는다. 소위 사법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본다. 오는 11월 김건희 특검이 다시 들어갈 때가 스모킹 건을 터트릴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은 친윤 쪽에 서 있는 중도, 충성도 약한 사람들이 넘어올 때가 적절한 순간이다.” 검찰과 국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권력 공백’의 순간이 탄핵 또는 하야로 이어질 진짜 스모킹 건이 나올 때라는 것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때 흐름을 보면 장내에서 결정적으로 터지기 전에 장외의 시민사회에서 흐름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총력을 기울이기는 하는데 민주당과 민주당 쪽 강성 지지층만 과열된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분노와는 별개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서는 데는 티핑 포인트(극적 전환점)이 있다. 중도층이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다. 정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2016년에 국정농단이 확인되고 탄핵을 추진할 때는 새누리당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무성 같은 중진 정치인이 앞장섰다. 지금 한동훈에게 그런 배짱이나 지도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한동훈, 2016년 김무성 역할 할 수 있나” 이강윤 시사평론가도 “외견상 2016년 탄핵 직전 촛불이 켜지던 광장과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핵이나 성난 민심이 거리에 쏟아져나오는 대형집회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가 좀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노 게이지는 그때와 별 차이가 없고, 이번 가을에는 대부분 김건희 여사 때문에 불이 붙은 사건이 많다는 점에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질적 변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분위기 파악 못 하고 하는 말 아닐까.” 지난 10월 9일 기자와 통화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김건희 국감이라고 하지만 결정적 한 방 없는 맹탕 국감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김건희 심판본부의 간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다. “명태균의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고도 검찰은 무서워 못 까고 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솔직히 보고 안 받았을 리 없다. 더 나올 것은 무궁무진하다. 풍문으로 돌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는 심판본부는 “국감 끝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의원별로 대응하던 것을 당에서 취합·정리하는 의미이며, 국감 이후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사실상 국조특위 위원이 될 의원들이 미리 공부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이 끝나도 ‘김건희 심판’ 정국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감 돕는 챗GPT, 데이터 유출 괜찮나?(2024. 09. 30 06:00)

2024. 09. 30 06:00 경제 김은성 기자

“국힘 챗GPT 도입 규정 위반 논란, 국정원 답변 안해” “책임 지는 AI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사용 강령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 등을 국정감사 같은 국회 업무에 보조도구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 내역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지만, 외산 클라우드(가상서버)에 국가 정보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 보안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공공업무를 하는 곳이 생성형 AI 도입 전 거쳐야 할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 등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원은 국민의힘의 ‘규정 위반 여부’와 ‘국회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묻는 주간경향 질의에 “확인하는 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만 답했다. AI 업계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입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가 운영에 대한 정보가 모이는 곳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AI 도구를 쓸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먼저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 8일 한국일보 보도에서 시작됐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이재영 위원장)가 오는 10월 7일부터 열리는 22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챗GPT 유료 계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무 효율성과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AI 관련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대화 내역이 챗GPT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 유료서비스 ‘팀 플랜’을 이용해 보안 문제에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챗GPT가 인풋(입력값)을 학습하는 시스템인데 국감 자료를 집어넣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챗GPT에 ‘국민의힘이 너를 이용해 국정감사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도와줄 생각이 있느냐’고 물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챗GPT는 “국정감사 준비나 정치적인 조언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못 쓰는 챗GPT 국회는 도입? 이재영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보 검색과 이슈 체킹 등의 기초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산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남는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 논리라면 구글과 텔레그램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것(오픈AI)만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감 자료 등도 상당수가 퍼블릭한(공공연한) 공간에 공개된 정보로 기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며 “정보 분류에 대한 판단은 (보좌진들) 상식의 영역으로,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게 교육을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술적인 보안 정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어권에 특화된 챗GPT를 쓰는 부분에 대해선 “챗GPT가 성능 면에서 가장 앞서 있고, 내부 조사를 해보니 챗GPT를 쓰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다”고 답했다. 기자와 통화한 날 오후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당 최초로 AI 플랫폼을 정당 업무에 활용하는 ‘AI 국민의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처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해 부서 특성에 맞는 AI 플랫폼(챗GPT·구글 제미나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AI는 정책 자료 수집·비교 분석과 통계·데이터 조사, 문서·홍보 메시지 작성 지원, 해외 정책 분석 등에 쓰인다. AI 업계에선 국회가 정부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금융기관 등은 보안을 이유로 망 분리 제도(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방 분리)에 따라 업무용 PC로 챗GPT 같은 외산 AI·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다. 국정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부처가 AI를 도입하려면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에 근거해 사전 보안성 검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같은해 6월 국정원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추가 발표해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데이터 등급 지정·점검, 보안 대책 마련 등을 재차 권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전 보안성 검토와 권고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 AI 보안 업계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이 AI 도입 전 거쳐야 하는 사전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에 따라 정해야 할 정보 등급 기준을 ‘상식’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데이터 유출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적으로 AI 모델이 해외에 있어 외산 클라우드에 국가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내보내야 한다.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회에서 다루는 정보가 국가망 자체에서 나가는 것만으로도 불법 소지가 있다”며 “힘이 없는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I 발전으로 각국이 데이터에 장벽을 쌓으며 안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상임위에 따라 국방업무나 기업 영업 비밀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 있는데, 관련 데이터가 얼마나 저장되고 어떻게 가공될지도 모르는 외산 클라우드에 국회가 정보를 주는 것은 스스로 총알(데이터)을 바치는 것”이라며 “대중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이면 챗GPT를 써야할 이유가 없어 세금을 들여 공당 차원에서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소버린 AI 시대 속 국회 역할 중요 국회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이번 기회에 별도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AI 산업 발달에 따른 데이터 이슈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데이터 활용·공개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AI를 쓸 수 있도록 사용 강령 등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도입되는 AI가 국내 법안, 정책 업무 등을 돕는 데 활용되는 만큼 한국문화에 특화된 국내 AI 모델을 쓰는 게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나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소버린(sovereign·주권) AI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은 “국내 법규와 정책, 이슈 등을 실시간 학습하는 국내 AI 모델이 외산 모델보다 국회·행정 업무에 더 최적화돼 환각 현상이 덜하다”며 “소버린 AI가 화두가 되면서 타 국가는 자국 AI 모델을 부처에 도입하고 있다. 정당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AI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감 땐 “돕겠다”더니…발달지연 보험 상황 여전(2023. 11. 27 07:00)

2023. 11. 27 07:00 사회 송진식 기자

복지부, 한 달 넘게 무대응…당사자들에 연락 없어 국감장 출석 피한 현대해상은 차일피일 지급 미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발달지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고 있다. 박용필 기자 발달지연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은행에 들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본래 A씨는 현대해상의 어린이실비보험 가입자다. 5월까지만 해도 치료비를 보험사에 실비청구하면 나오는 보험금으로 치료를 이어왔다. 5월 18일에 현대해상 측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며 갑자기 문자로 통보해왔다. 6월부터 월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다 9월엔 보험 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치료를 통해 아이가 좋아지는 것이 명확한데 돈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치료를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B씨는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이 끊기면서 발달지연 자녀 놀이치료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B씨는 “부모 탓에 아이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것 같아 가슴이 끊어지는 것 같다”며 “겨우 유지하는 주 1회 치료도 내년에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의 어린이실비보험금 미지급 사태(주간경향 1551호 보도)가 6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보험금으로 치료를 이어오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치료비가 부족해 자녀의 치료과목·시간 등을 줄이거나 치료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움을 약속했던 정부는 한 달 넘게 아무 소식이 없다. 현대해상은 차일피일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 ■국감만 모면하면 끝? 복지부와 현대해상은 무얼 했나 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주요 질의안건(10월 12일)으로 올라왔다. 국감장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의를 들은 뒤 “매우 안타깝다.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면 정부 예산으로라도 지원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국감이 끝나고 조 장관과 이 대표가 문제 해결을 언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복지부는 보험금 문제를 호소했던 부모들과 전화 통화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장에 나와 증언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 측은 “국감 이후 복지부에서 연락해오거나 만나자는 제안을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럼 복지부는 무얼 했을까.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금융당국에 전달했고, 현재 발달장애·지연 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가족연대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가 말한 내용은 이미 과거 민원에서 받아본 답변과 똑같아 새로울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국감장에서 조 장관이 “돕겠다”고 언급한 이후 복지부가 새로 한 일은 없는 셈이 된다. 이 문제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도 본래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10월 27일)이었다. 하지만 증인 출석이 당일 돌연 취소됐다. 전날(10월 26일) 이 대표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일단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 강 의원은 해당 만남 뒤 “발달지연아동 치료와 관련된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치료사 문제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현대해상의 약속을 이끌어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의원(맨 오른쪽)이 10월 26일 국회 사무실에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와 보험금 미지급 사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대표이사(혹은 회장)의 국감장 출석은 기업에 비상사태와 같다. 해마다 국감철을 앞두고 기업 대표나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의원들과 이를 막아보려는 기업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진다. 이 대표의 경우 2020년 현대해상의 대표이사가 됐다. 지난해 현대해상은 영업이익 5746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 대표는 올해 주총에서 재신임을 얻어 향후 3년간 연임됐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국감장 출석을 모면한 현대해상은 무엇을 했을까. 역시 달라진 건 없다. 가족연대 측은 “여전히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치료사나 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다만 강 의원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중이고, 기준이 확정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실 측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달 내 발달지연아동을 치료 자격을 ‘국가자격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공정한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지연 가정 상당수는 ‘의료자문’ 문제로 현대해상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 특별약관을 보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정신 및 행동장애(의료코드 F04~F99)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면책사유’다.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아동이 5세가 되면 부모에게 “장애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판단받아 보자”며 의료자문을 제안한다. 이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현대해상은 이를 제안할 권리가 있다. 가족연대 측은 현대해상이 제안하고 진행하는 의료자문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의료자문의 경우 현대해상이 자문기관으로 선정한 병원에서 진행되는데, 결과 대부분이 보험금 면책사유인 정신·행동장애로 나와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족연대 관계자는 “1차 의료자문은 아이의 진단서, 치료일지, 검사지 등 서면검토 후 내려질 뿐 해당 자문의가 아이를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을 내린다”며 “자문의도 정신과로 한정돼 줄곧 재활치료만 받던 아이가 정신장애 판단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1차 의료자문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자문을 해주는 전문의도 해당 서류 말미에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내린 판단이며 법정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해상은 1차 의료자문에서 정신·행동장애가 나오면 보험금 지급을 중단한다. 부모들은 1차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해상과 협의를 통해 다른 제3의 의료기관에 재차 의료자문(2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차에서 정신·행동장애가 나온 이상 2차 자문에서 번복되기는 어렵다는 게 가족연대 측의 주장이다. 현대해상은 “의료자문은 공신력 있는 전문의를 통해 진행되고, 병원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할 이유도 없다”며 “1차 자문에서 장애 진단이 나온 후 2차 자문에서 다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발달지연’으로 변경된 사례 역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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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감 선방효과? 이재명 지지율 올랐을까(2021. 10. 22 14:42)

2021. 10. 22 14:42 정치 정용인 기자

ㆍ전환 모멘텀은 마련 못 해… ‘대장동 늪’ 탈출 어젠다 던져야 “선방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받은 성적표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조사전문가·정치컨설턴트들이 동의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반등 모멘텀으로 삼아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왜 그럴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기대도 안 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민의힘 준비 수준은 신문에 난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아무리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도된 지 열흘도 넘은 것을 국감장에서 ‘구문종합’으로 문답이 오가는데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소장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최대피해자는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관련, 일반 국민은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거나 책임질 일은 없다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포괄적 책임, 다시 말해 법적 책임이 아니라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여론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으로부터 썩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아직도 5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대장동 의혹은 현재까지 족쇄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후보 본인은 여러 공중파·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것을 알리고 싶겠지만 “족쇄로 작용하는 막연한 생각을 걷어내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말이다. 방어에는 성공, 프레임 전환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의 ‘국감 성적표’ 평가도 엇비슷하다. “의혹만으로는 안 되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 대니 결국 입씨름만 하고 비기는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박스권인데, 개인적으로 민주당 경선 3차 국민선거인단 선거에서 28%를 기록한 걸 두고 일각에서는 역선택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민심이라고 본다. 그건 대장동 의혹이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쉽지 않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흠결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번 국감을 본 일반 국민에게는 ‘(이재명 자신의 관련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방어는 잘하지만 의심을 지울 수 없는’ 후보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생존을 위해 발버둥을 쳐왔던 이 후보의 개인사에 비춰봤을 때 이해되지 않은 대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소년공 시절부터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본능적 감각이 남다른 사람이다. 대장동 작전세력 그러니까 남욱·유동규 등은 돈 되는 땅을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다. 피냄새를 맡으면 하이에나는 같이 뜯어먹는 동업자이고 이익공동체인데 그걸 방치했다? 이재명답지 않다. 소년공 시절부터 세상은 험한, 먹고 먹히는 동물의 세계이며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그 냄새를 못 맡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자가 사냥하면 하이에나가 달려든다. 하이에나가 먹고 있으면 독수리가 덤벼든다. 물론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이에나나 독수리가 달려들 것이라는 것은 예측된 일이었다. 다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이재명답지 않은 것이었다.” 국감 성적표의 지표가 될 여론조사는 국감 이후 주말께나 주초쯤 나온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여론조사 데이터를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는 오세제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여론조사 지표 추세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여야 중 누가 이길 것인가를 두고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 정당지지, 양자대결을 포함한 후보지지, 당선 가능성이다. 현재까지는 다섯가지 지표 모두 엇갈려 같은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다.” 그는 ARS조사와 전화면접조사의 결과는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선 후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크게 앞섰다던가 윤석열·홍준표에 이어 원희룡까지 앞섰다 등의 대서특필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ARS조사다. 반면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평균적으로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앞서고,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앞선다. 심상정·안철수까지 넣더라도 이재명 37 대 윤석열 33 정도의 추세가 나온다. 반면 ARS를 돌리면 반대로 나오는데 그 조사결과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 ARS보다 전화면접조사 추이 주목해야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양새라 후보 지지율,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약세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지사의 국감 선방과 별도로 대장동 의혹을 매개로 불거진 국민 공분이 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트리플 약세’는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의 경우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후보교체론까지 나올 수도 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선출 후 7월부터 10월까지 지지율이 17~19%까지 빠지면서 정몽준 후보교체론이 나온 적이 있다.” 엄 소장이 보기에 더 문제는 11월 5일 결정되는 상대 당, 국민의힘 후보선출의 컨벤션 효과다.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 당원, 60대 이상, TK와 PK에서 변함없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 2030을 흡수해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장동 의혹이 빨리 정리돼 2030의 민주당 비토정서도 정리된다면 모르겠지만, 대장동 의혹은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 정의, 청렴결백, 유능, 국정 비전을 직격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후보의 해명대로 직접 관련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측근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은 있다. 검찰수사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여론 지지는 현재도 높지만 더 높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검을 받지 않는 한 근본 대책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럴까. 이강윤 소장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때문에 특별히 더 타격받을 일은 없겠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릴 모멘텀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가 핵심포인트”라고 덧붙였다. “20%대에 정체돼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렵지 특별히 지금보다 빠지진 않을 것이다. 문제는 상승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의 행보, 대장동 불확실성 리스크, 막연한 우려를 걷어내고 상승모멘텀을 돌아서는 시기와 강도 문제인데 이 후보로서는 이 ‘점프업’의 시기와 강도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이 소장은 “대장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제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수사결과는 선거 전에 나오기는 힘들다. 게다가 수사의 본질상 면죄부를 주는 수사는 힘들다. 재판결과도 당연히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먼저 의제를 자발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어젠다 세팅을 위해 다른 것을 던져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대장동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이재명 후보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문제는 아직까지 대장동에 관한 한 반발짝만 새로운 팩트가 나와도 언론으로서는 기사를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중동과 같은 보수메이저 언론뿐 아니라 중립지대에 있는 매체도 마찬가지다. 일반 유권자들로서는 등장인물이 많고 오리무중 기간이 길수록 세팅된 프레임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특검의 전격 수용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으로는 받기 힘든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는 여론은 높다. 그러나 특검에 여야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올해 12월 이전에 출범해 수사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 대선 3개월 전인 12월 9일부터 대선레이스가 시작되는데 그때 후보자인 이재명을 소환 조사할 수 있겠는가. 면죄부 주는 소환이 아니라면 대선주자에 대한 소환수사가 가능하겠는가. 특검이 출범해도 면죄부를 줄 가능성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엄경영 소장은 이재명 후보의 경선 이후 선거전략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뒤집어보면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자신의 지지층, 4050을 타깃으로 한 전략이었다. 문제는 이번 대선이 2030 싸움에서 결판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선 후 대통령 면담보다 중요한 것이 대장동 논란인데 우선순위를 경선 상대후보인 이낙연 후보나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두고 있다. 이것은 관성적인 지지층 전략이다. 지금은 지지층+알파 전략을 취할 때가 아니라 알파를 우선에 두고 지지층에 덧붙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2030, 중도층 프레임 전환 전략 있나 쉽게 말해 산토끼·중도층 확장전략을 써야 할 때라는 평가다. 이강윤 소장은 “TV토론이나 국감과 같은 큰 사건에서 적극지지층이 보이는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보믿믿’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단히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인데,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지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 확신하는 자기 생각이나 주관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정감사 때 김용판 의원이 조폭설을 들고 나왔을 때 이 후보가 껄껄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후보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후보가 되니 예전처럼 흥분도 하지 않고 한결 여유로워지고 안정감을 갖고 느긋하게 대응한다’고 반응하는 반면, 이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소름 끼친다’, ‘(할리우드 영화의 안티히어로 캐릭터인) 조커가 생각난다’는 식으로 반응한다.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TV토론이건 국감 현장중계를 통해 자신의 기존 생각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비율이 60~68% 남짓 된다.” 대장동의 늪, 지지층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의 전체 이익 1조8200여억원 중 성남시에 환수한 금액이 10%인 183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갔다”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월 21일 경기도 국토위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실련의 수치를 인용하며 “큰 도둑에게 자리까지 내주며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고, 특혜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경실련이 엘시티에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왜 이것(대장동 사업)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택지분양 사업을 두고도 왜 아파트 분양사업 이익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계산방식이 서로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 분양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건 자신들이 제시한 민간사업 지침서에서 사업범위로 건축물 분양, 택지 분양, 송전설로 3가지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우리의 주장을 두고 국민의힘 편을 드는 게 아니냐고 비난하지만 특검 주장은 이 사태의 초기인 수주 전부터 주장해온 바이며, 엘시티 때도 부산경실련 입장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치권에서 우리의 주장을 정쟁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며 수십년의 역사를 지닌 망국적 투기를 단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정감사 ‘추미애 국감’될까(2020. 09. 11 14:31)

2020. 09. 11 14:31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10월 7일부터 3주간 실시… 법사위, 최대 격전지될 듯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치권에서 올해 국감을 앞두고 나오는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 문제로 여야가 이미 일전을 벌였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특혜 의혹이 매일같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방위, 문화체육위, 외교통일위까지 ‘추미애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위는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체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프로축구팀 인턴 취업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외통위에서는 추 장관 딸에 대한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월 25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 상임위장 없는 야당, 힘겨운 국감 국감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국감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슈가 연일 터지고 있는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 이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조 전 장관은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 사퇴했다. 국민의힘의 원내 관계자 A씨는 “지금 상황대로라면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처럼 법무부 국감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해처럼 국감에서 갑자기 힘이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의 국감 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사위의 한 여당 의원 측 B씨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법사위가 국감의 전쟁터가 될 것 같다”면서 “추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군사법원까지 국감을 받아야 하니까,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아직 국감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나 추 장관의 사퇴 여부가 올해 국감의 성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견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 등으로 여야가 격돌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7월 법사위에 김도읍·장제원·윤한홍·조수진·전주혜 의원 등 공격수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까지 더해지면 법사위 국감이 다른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철 소장은 “추 장관이 국감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결국 법사위 국감에서는 추 장관 대(對) 윤 총장, 검찰개혁 대 검찰장악이라는 여야 논쟁의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의 여야 격전지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 과방위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논란 문자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문제, 정무위는 옵티머스·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 연루 의혹, 국토위는 부동산값 폭등, 환노위는 이스타 항공 문제가 있다. 야당으로서는 권력형 비리와 정책 미비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인 A씨는 “국감이 원래 야당의 장이고 야당이 주인공”이라면서 “하지만 상임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어서 야당으로서는 힘겨운 국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확보해 지금은 모두 176석이다.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에다 상임위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다.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초선 의원들이 많아 첫 국감을 어떻게 치를지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은 176명의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82명의 의원이 초선이다. 국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자,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 야당도 여당처럼 사실상 ‘초선들의 국감’이 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체 의원 103명 중 58명이 초선이다.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는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공격수 의원들을 주로 법사위와 운영위에 배치함에 따라 일반 상임위의 경우 ‘예전 국회와 달리 전투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C의원은 “상임위에서 야당의 정책 검증 능력이 예전 국회와 비교할 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국감에서 활약한 보좌진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결국 국감장에서 이를 소화해야 하는 것은 초선 의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제2야당인 정의당 역시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명의 의원이 초선이다. 열린민주당은 세 명 모두 초선 의원이다. 야당으로서는 국감 자료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철 소장은 “사모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관련 기관에서 거대 여당이라는 상황 때문에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인 A씨 역시 “야당에서 국감 자료를 요구하면 관련 기관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질병관리청 제외’ 주장도 올해 국감의 최대 복병은 코로나19 사태다. 이미 국회에서는 국회 출입기자와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자로 판정받아 여러 차례 국회 활동이 제한됐다. 국감 일정을 바꿀 수 있는 돌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때문에 국감이 축소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나 핵심 기관 이외의 공공 기관 국감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 국감장에 출석하는 기관 측 관계자들도 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의원측 보좌진인 D씨는 “이번에 상임위의 결산 심사에서도 정부 부처에서 오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면서 “국감에서도 최소 인원으로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소장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국감을 실시하게 되지만, 완전 비대면 국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국감을 앞둔 9월 국회 의원회관이 늘 북적거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의원회관은 한산하다. 의원회관은 9월 둘째 주 현재,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국민의힘 측 D씨는 “예년 같으면 국감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파악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전 준비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각 의원의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아직 국감 전략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D씨는 “국감의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9월 중순이 돼야 상임위별로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측 보좌진 E씨는 “민주당 역시 상임위별로 아직 구체적인 회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국감 일정 축소될 수도 일부에서는 비상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9월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국정감사보다 국가위기 극복이 먼저”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 국감 역시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감 때마다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국감 증인·참고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국감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섰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국감 증인 출석에 기업의 오너가 출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 대규모 로비를 하곤 했다. 정무위의 여당 관계자 F씨는 “재벌개혁 이슈를 놓고 재벌의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고,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쪽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국감 때문에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D씨는 “어쩌면 국감의 증인·참고인 심문이 화상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감의 위축은 야당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 A씨는 “국감 축소는 야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야당으로서는 현장에서 직접 의혹을 밝혀야 하고, 대면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10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엄경영 소장은 “올해 국감이 끝나면 바로 여야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공세의 첫 목표는 추 장관이 되고 있다. 민주당 B의원은 “국감이 추 장관 관련 의혹으로 정쟁의 장이 돼 버리면 또다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는 정책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렌즈로 본 세상]국감장 밖 복도 ‘백조의 발’ 풍경(2019. 10. 07 14:34)

2019. 10. 07 14:34 정치 사진·글 권호욱 선임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2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감은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사진 속 풍경은 국감장 밖 복도에서 공무원들이 모여 자료 등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TV모니터로 생중계되는 국감장 안쪽 상황을 지켜보며 질의와 답변 자료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보통 국정감사라고 하면 질의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공무원이 앉아 있는 국감장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그건 수면 위에 떠 있는 고상한 ‘백조의 모습’일 뿐입니다. 질의하는 의원의 자료도, 답변하는 공무원의 자료도 국감장 밖 대기실의 보좌관과 공무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곤 합니다. 백조가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 있으려면 수면 아래에선 ‘백조의 발’이 열심히 물질을 해야 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물밑에서 열심히 물갈퀴를 휘젓는 ‘백조의 발’인 셈입니다. 분투하는 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감 증인 채택 싸움’ 누가 이겼나(2019. 10. 07 14:27)

2019. 10. 07 14:27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한국당, 조국 증인 채택에 집중… 민주당은 조국 관련 최소화 전략 10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 관련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안민석 위원장이 거부하자 퇴장, 좌석이 비어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재벌기업의 대관 직원들만 좋게 됐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민주당 한 의원 측의 이야기다. 대관 직원이란 기업의 대외관리협력팀에 속해 국회 관련 일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 이 의원 측은 “대관 직원들에게 1년 농사는 국감에 오너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올해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을 놓고 싸움을 벌이느라 재벌기업의 오너는 증인으로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 측은 “올해 국감 증인 채택과정을 보면 조국 장관 관련 증인 때문에 예년과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올해 국감의 증인 채택은 온통 조국 장관에게만 쏠렸다. 국감을 지휘하는 여야의 원내지도부는 유독 조국 관련 증인 채택에 관해서는 각 당의 간사에게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증인을 채택하려면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증인으로 요구하는 명단을 각 당 간사가 취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여야 간사가 협상을 거쳐 증인 채택에 합의한다. 대부분 야당이 많은 수의 증인을 요구하고, 여당이 가급적 필요한 인원의 증인만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다. 이렇게 채택된 증인에게는 해당 국감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된다. ‘조국 국감’이냐 ‘민생 국감’이냐 자유한국당은 올해 국감에서 조국 장관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증인 채택에 집중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 측은 “조국 장관 의혹에 관한 증인 채택은 원내지도부와 각 상임위 간사 간에 사전협의를 통해 어느 상임위에서는 누구를 부르고, 어느 상임위에서는 누구를 부르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체위의 한 한국당 의원은 “여러 증인은 놔두고 딱 한 명만 부르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1명의 증인은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이었다. 문 위원장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부인이다. 한국당은 스포츠 혁신 문제를 따지려고 문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설명했으나, 민주당은 조국 장관 의혹을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여겨 국감 증인에 합의하지 않았다. 10월 2일 첫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논란이 계속돼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반쪽 국감이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관련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나갔다. ‘조국 국감’으로 변질되지 않고 ‘민생 국감’을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격론 끝에 증인 채택 합의를 하지 못한 채 10월 2일부터 국감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조국 관련 증인의 채택이 과도하다고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정무위는 10월 2일 첫날 국감을 마치고 나서야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증인이 일부 포함됐다. 하지만 기재위 등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몇몇 상임위는 국감장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10월 21일 국감 마지막 날을 역산하면 일주일 전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감 증인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각 부처의 종합감사가 국감 막바지에 있는 만큼 그때 증인이 출석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한국당은 마음이 다급해졌다. 국감 증인 없이 국감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증인을 한 명도 정하지 않은 채 국감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과방위와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국감에 들어갔다. 과방위에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사인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와 사업부문 총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피앤피플러스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입찰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특혜의혹이 일었다. 과방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 측은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 과방위를 비롯해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등에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다른 상임위에는 출석하지 않고 과방위에서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 원내지도부와 사전 협의한 뒤 여야 간 합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를 했다는 것이다. 피앤피플러스 관련 증인은 10월 2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앤피플러스 측은 ‘출석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가 10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 실검 순위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오너 증인 적어 재벌만 희색 한국당이 조국 관련 증인 채택에 ‘올인’하면서 재벌기업의 증인 채택은 눈에 띄게 줄었다. 여야 보좌진은 지난해 국감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의 한 의원 측은 “기업 관련 증인은 오너가 아닌 실무자급을 출석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야당 역시 기업 오너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관심을 모았다. ‘복지위 일반증인 신청현황’에 의하면 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롯데그룹 내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식품 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관한 문제’로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대상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였고 10월 7일 국감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향신문>은 10월 3일 ‘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신 회장 국감 소환을 압박하며 롯데가 식품 관련 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언급된 식품 관련 업체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다. 민주당의 복지위 관계자는 “한국당 쪽에서 증인 채택을 하며 나중에 빠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 측은 “예전에는 국감 증인 채택을 하면서 기업 오너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해놓고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빼주는 구태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이런 것이 아예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 의원실에서 기업 오너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해놓고, 나중에 기업에서 여러 연줄로 부탁할 경우 빼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위에서는 증인 신청 명단이 사전에 흘러나가 재벌기업에 알려지는 바람에 논란이 됐다. 이 명단에는 누가 증인 신청을 했는지 나와 있었다. 이 때문인지 올해 국토위 국감의 증인 신청 명단은 밖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한 의원 측은 “증인이 채택될 때까지는 절대로 공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외국 회사들의 한국법인 대표 외국인도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서 거의 사라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 국감에서는 통역에 시간만 뺏겼다”면서 “등기상의 대표가 아니라 국내영업을 총괄하는 실제 책임자를 부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2018년 주목받은 인물들]‘국감스타’로 급부상한 - 박용진(2018. 12. 24 14:12)

2018. 12. 24 14:12 정치 이하늬 기자

ㆍ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 후 ‘박용진 3법’ 당론으로 채택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감스타’를 넣으면 연관검색어로 ‘박용진 국감’이 뜬다. “국감스타가 된 박용진, 왜 동료 의원들에게 미안해 했나” “민주당의 천덕꾸러기 박용진은 어떻게 국감스타가 됐나” “국감스코어보드 대상 박용진 ‘3법 통과하면 상이 더 빛날 것” 등의 관련 기사가 주르륵 뜬다. 선동열과 벵갈고양이만 남을 뻔했던 2018년 국정감사에서 스타는 단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교육위원회 국감 첫 날 교육부가 그동안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종합감사 때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공개해 추가타를 날렸다. 박 의원에게 응원이 쏟아졌다. 정치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후원금이다. 박 의원은 10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일간 2억2000만원, 총 3500명 국민이 후원금을 보내주셨다”며 “성원에 총 3992명이 보내주신 3억80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후원금 모집 마감을 알렸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천운’이라는 표현을 썼다.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많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치원은 ‘동네 민심’을 좌지우지하는 곳 중 하나다.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는 국민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립유치원 측에 반발만 사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초선이지만 그가 정치를 시작한 때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였고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는 진보신당에 몸담았다. 박 의원이 민주당으로 옮긴 건 2011년이다. 민주당에서는 뜨내기, 진보정당에서는 배신자라는 말을 들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왜?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몇 년째 같은 취지의 대답을 한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한다고 표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말이 옳으니까 표를 달라고 했다. 그런 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개정안 골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과 처벌규정 마련에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다른 개정안을 내놓는 등 반대해 박용진 3법은 아직 표류 중이다. 법안심사소위가 계속 무산돼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여론은 박 의원 편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11월 22~23일 양일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 77%, 유선 23%)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답변은 89%에 이르렀다. 한국당 지지자 중 63.2%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6.3%가 한국당 책임, 21.3%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책임이라고 답했다.

비주류에서 국감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중요”(2018. 11. 26 15:47)

2018. 11. 26 15:47 정치 글·이하늬 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2011년 민주당으로 왔고 2016년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이면 이미 당의 주류로 들어선 거다. 박용진 3법이 당론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이 정도면 박용진의 생각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국회의원이 어떻게 비주류일 수 있죠?” 자신을 늘 따라다니는 ‘비주류’라는 단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역사는 비주류와 변방 그리고 평민의 역사다”라고 덧붙였다. 짧게는 2년, 통상적으로는 7년, 길게는 18년을 비주류로 지낸 ‘정치인 박용진’의 속내가 드러나는 말이었다. 지금 그는 가장 ‘핫한’ 국회의원이다. 사립유치원을 ‘건드린’ 이후다. 박 의원은 진보정당 출신이다. 민주노동당 창당멤버였고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는 진보신당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랬던 그가 2011년 민주당에 입당한다. “선거를 치르면서 알았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한다고 표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말이 옳으니까 표를 달라고 했다. 그런 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는 박 의원은 조금씩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실명법 문제제기 이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내지 않았던 세금 1093억원이 나랏돈이 됐다. 그가 공개한 비리유치원은 5000곳이 넘는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 정황을 공개했다. 11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최근 인기를 증명하듯’ 인터뷰 중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다. 전화를 거절하던 그가 0001로 시작하는 번호를 보여주며 “이건 좀 받아야 할 것 같지 않아요?”라며 양해를 구했다. 박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이었다. 그는 “0001이길래 문재인 대통령인 줄 알았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인터뷰는 한 시간 꽉 채워 진행됐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박용진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고 한국당 의원들은 박용진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한국당이 심하게 오판하고 있다. 큰 판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전략전술에만 빠져 있다.” -2005년 사학법 개정 국면과 비슷해 보인다. “사학법과는 조금 다르다. 지금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만 이야기한다. 국민 100%가 찬성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다. 이걸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정치적인 협상 대상으로 혹은 정치적인 지렛대로 삼아보려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나경원, 장제원, 홍문종 의원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실명을 거론했다. “사립재단에 관계되신 분들인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 유치원 관련된 것만 손댄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다. 이후 장제원 의원이 전화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마치 사립유치원 주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자신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에 찬성이라고 했다.”(웃음) -유치원들과는 여전히 갈등관계만 있나. “전사련(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라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단체다. 거기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 결이 다르다. 당 유치원공공성특위에서 전사련을 만났다. 전사련 측은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나 원아모집 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참여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유총 내에서도 기업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반대한다.”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엄호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학법 시즌2’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참여정부는 2005년 사학법 개정안을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추진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박근혜 당시 대표 등은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적 공분이 큰 데다 사립유치원들도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어 2005년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지난해 2.7%(115곳)에서 올해 59.88%(2448곳)로 급증했다. 국·공립유치원의 참여율은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한 곳을 제외한 99.97%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19일 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주당으로 온 지 7년 만에 대박을 터뜨렸다. 이제 ‘주류’가 된 건가. “2011년 민주당으로 왔고 2016년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이면 이미 당의 주류로 들어선 거다. 박용진 3법이 당론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차명계좌 과세 때는 당에서 TF팀이 만들어졌다. 이 정도면 박용진의 생각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누구와 친하고 그래야 주류가 되는 게 아니다. 저도 사람들과 밥 먹느라 바쁘다.(웃음) 당내 주류·비주류에 신경쓰지 않는다.” -의원이 되기 전 ‘비주류’ 시절은 어땠나. “뒤에서는 돌 날아오죠. 앞에서는 문 안 열어주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당대표를 아홉 번이나 갈아가면서 대변인을 했다. 실력을 인정받은 걸까? 진보정당에서 왔으니까 기특해서 그런 걸까? 별생각이 다 들었다. 내 자격지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자리를 못잡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대변인이었지만 내밀한 이야기는 자기들끼리만 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나. “그냥 일만 했다. 일에 파묻혀 지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계파가 없다. 늘 신문 뒤적이고 기자들이랑 이야기하고 당 방어하고 그런 식이었다.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고 견뎠다.” -주장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민주당으로 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용진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인가. “민주당이 태생적으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정당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견과 주장이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채택될 수 있는 공간이다. 물론 불합리함도 있다. 불합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애초에 토양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의원들과 함께 그런 토양을 만들려고 한다.” -민주노동당 창당멤버다. 민주당으로의 이동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텐데. “진보정당을 만들어 10년을 죽어라 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사람이 ‘쿨’해진다. 우리도 영국 노동당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소선구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열심히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 잘나서가 아니라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을 못봤다. 지역에서 사시사철 명함을 나눠주고 유인물을 뿌렸다. 뿌린 유인물이 몇만 장이다. 그랬는데도 안 됐다. 진보정당의 유지? 중요하다. 하지만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여러 방향 중 왜 하필 정치였나’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돌아보면 박용진은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인권을 외쳤던 ‘운동권’이었고, 대학교 3학년 때 민중대통령 후보 백기완 선거운동본부에 몸담았다. 노동운동이 운동권의 주류이던 시절에 박 의원의 관심을 끌었던 건 정당운동이었다. 1997년 권영길 후보와 대선을 함께 치르고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박 의원은 “처음에 당 만들자고 모인 사람이 13명이었다. 노동운동 주류들은 안 왔고 그야말로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권영길, 노회찬, 이재영, 김종철 등등이다. 계량주의라는 비판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몇 달 뒤 스물아홉 박용진은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에 도전한다. 작은 정당에서 지역구 출마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진보정치의 상징 노회찬, 심상정 의원도 첫 지역구 출마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박 의원은 강북을에서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기호 6번 진보신당으로 두 번 출마했다. 비례대표로 나가보라는 제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11년 민주당 입당 후에는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2016년 강북을에서 ‘면허증’을 땄다. 그에게 국회의원은 ‘정치면허증’이다. 그는 “그 정치면허증이 내게는 간절히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국감스타’라 바쁠 것 같다. “안 그래도 바쁜 일정이 더 바빠졌다. 사실 국감 이후 하루도 못쉬었다. 올해 3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재벌개혁 강연을 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사안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다. 100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42번째 강연을 했다. 국회에 앉아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향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고의분식회계 같은 복잡한 것들이 그렇다.” -이제 상임위도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바뀌었는데 굳이 재벌개혁 강연을 하는 이유는 뭔가. “재벌개혁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나? 그런데 한 시간 반 강연이 끝나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며 눈이 동그랗게 된다. 이렇게 만난 시민이 30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저 광 팔러 다니는 거 아니다. 박용진 도와줄 의병 모으는 거다. 어휴,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겠나. 찾아줄 때 잘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