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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 장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아”

2024. 12. 24 18:53정치 곽희양 기자

...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불법 아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주재했다는...

윤석열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나

2024. 12. 24 18:41정치 유새슬 기자

... 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많은 각료가 와서 대통령께 이 계엄이 문제가...

한덕수,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김건희 특검 상정 않기로···탄핵 가나

2024. 12. 24 07:38정치 박하얀 기자

...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해왔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특검법안을 상정해 공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윤석열 탄핵 정국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한다…막판까지 거부권 여부 숙고

2024. 12. 23 14:37정치 유새슬 기자

...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두 법안의 공포 시한과 거부권...

윤석열 탄핵 정국

[사설]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해야

2024. 12. 22 18:15오피니언

... 제안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을 막아보려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제안으로 국무회의 비슷한 게 만들어진 탓에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요건의 일부를 갖췄다고 강변하는...

검찰, 박상우 국토부 장관 소환···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2024. 12. 21 17:05경제 정대연 기자

...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오후 10시17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속보]경찰, 한덕수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9명 조사···통일부 장관은 ‘불응’ 후 검찰로

2024. 12. 20 10:54사회 강한들 기자

... 20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9명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도...

윤석열 탄핵 정국

헌재, 윤에 24일까지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2024. 12. 18 21:31사회 김나연 기자

...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앉아 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윤석열탄핵헌법재판소탄핵심판윤석열 탄핵 정국

한덕수, 19일 임시 국무회의···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전망, 특검법은?

2024. 12. 18 19:52정치 박순봉 기자

...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민주당 “만약에 대비해 한덕수 탄핵안 준비 중”…국무회의 마비 가능성에 ‘고심’

2024. 12. 18 13:29정치 박용하 기자, 신주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면 주요 현안의 처리는 어려워진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야당...

윤석열 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