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경기는 바닥인데 세수만 호황?(2016. 10. 18 10:59)

... 담배소비세 인상, 징세 강화 등 힘입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 1~8월 국세수입은 17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주간경향>경제 | 이주영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young78@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6)정확한 세수추계와 예산편성(2022. 04. 01 14:20)

... 추경에 사용할 수 있다. 회계년도의 결산작업이 마무리된 후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2021년의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이었고 전년 대비 58조5000억원, 그리고 예산대비로는 29조8000억원 많은 액수였다....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의 실용재정](16)불평등 해소에 적절한 세금은?(2022. 11. 25 14:28)

... 2021년 전체 국세수입의 4.4%를 차지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2019년까지는 전체 국세수입의 3%에 미치지 못했다. 또 상속과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나 이뤄진다. 개인 간에 소득과 자산의...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공수표된 중장기 조세재정개혁(2019. 08. 02 14:52)

..., 감세도 증세도 선택하지 않은 세법개정안 발표… 국세수입 크게 줄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100년 앞을 내다볼 조세재정계획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람 중심의...

주간경향>경제 | 박은하 경제부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표지이야기]증세할 뜻은 없고 세수 확보할 방법도 없고… 서민 주머니 터는 나라(2014. 03. 04 11:40)

... 이전 연도에 비해서도 줄어드는 적자재정으로 2013년 한 해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법인세 등 국세수입 8조5000억 덜 걷혀 기획재정부는 ‘2013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밝히면서 2013년 국세수입이...

주간경향>정치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2)2024년 정부 예산안, 이대로 좋은가(2023. 11. 27 07:00)

....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도 예산 대비 총수입 증가율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추계한 국세수입액을 감안한 2023년 총수입추계액 대비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다. 부인할 수 없는...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커버스토리]‘부자감세’ 서민 살림살이 옥죄다(2009. 11. 18 17:29)

... 부유층에 집중됐다. 최근 국회예산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규모는 2008∼2012년간 총 9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주간경향>경제 | 김태열 기자 yolkim@kyunghyang.com

[커버스토리]노태우·김영삼 정부 통계 왜 지금와서 잡나?(1970. 01. 01)

... 부동산·유류세 명목으로 총 186조5678억 원을 거둔 셈이며,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총 국세수입 179조3000억 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이에 대해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주간경향>정치 |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2020. 06. 26 15:28)

....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대했다. 국세수입은 감액하면서도, 내년에 지급해도 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급했다. 코로나19...

주간경향>경제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박상영의 Re:코노미]‘집값’ 따라 다를걸? 차기 정부 재정운용의 운명(2021. 09. 24 14:59)

... 재정수입이 올해보다 13.7% 증가한 548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등을 제외한 국세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본 예산대비 19.8% 늘어난 338조6000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주간경향>경제 | 박상영 경제부 기자 sypark@kyunghyang.com